유환준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중 13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지난 22일 우리 교육청의 시정연설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깊은 통찰과 넓은 해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연설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교육가족 여러분과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청의 전 직원과 세종시 교육가족은 약점을 강점으로, 어려움을 기회로 승화하여 강소형 교육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와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범 후 지난 5개월여 동안을 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출범과 함께 세종교육비전 2030을 선포하여 세종시가 충청권 한 지역의 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진교육의 발원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교육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초·중등교육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분야별 역점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교육 전체의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에는 260억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편입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세종국제고의 차질없는 개교와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어제 확정발표의 감격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정연설을 잠시 멈추고 그동안의 고마웠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또 시장님, 실사의 현장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의장님 또 관계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세종교육의 한 단계 도약되는 기점으로 삼고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시스템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교육모델로써 스마트교육, 교수학습모델 개발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은 자랑과 동시에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정지역내 스마트교육 우선도입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환경격차 해소의 문제와 스마트교육의 수혜를 입기 위해 첫마을로 전학한 학생이 예상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발생한 학교의 과밀해소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원 아래 세종가족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종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만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시책을 토대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322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330억원보다도 2,9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종교육재정은 전년도에 보통교부금이 반년기분만 교부되었다는 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과 국가시책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상승에 따라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명품세종교육 조성을 위해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하여 재정여력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신설,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노후학교 환경개선 등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과 만 3~5세 누리과정 전면시행, 학교폭력대책,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의 규모를 축소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3,552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2,406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95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8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은 52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입수입은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총 223억원의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4,214억원, 평생직업교육에 10억원, 기타 교육일반에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에 세종교육청이 5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인 바 각 교육시책별 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에 43억원, 세종시 성장을 이끄는 명품교육 실현에 1,836억원, 활기차고 안전한 학교문화조성에 54억원,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구현에 172억원,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교육실현에 2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교육시책별로 추진되는 주요역점사업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 및 세계를 품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인성교육 강화에 4억원,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에 3억원, 글로벌 소통능력배양에 22억원,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및 미래인재역량강화에 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스마트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세종시 성장을 이끄는 명품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 선진스마트교육환경 구축에 79억원, 스마트교육 역량강화에 2억원, 국제고, 과학예술영재학교, 종합예술고 등 다양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에 19억원, 편입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 고품질 쾌적한 배움터 조성 및 단위학교 특성화로 거듭나기에 1,73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활기차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문화를 주도하는 교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폭력 없는 안심학교 만들기에 25억원,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에 14억원, 감성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에 5억원, 교단지원체제 구축 및 교원전문성 신장에 9억원, 교원능력개발평가정책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촘촘한 교육복지망 확충 및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정을 통해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내실화에 4억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 강화에 4억원, 선진유아교육 운영에 110억원,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3억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5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가족과 함께 하는 배움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기부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문화 정착에 8억원,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1억원, 청렴클린행정 구현 및 현장중심 지원행정 전개에 4억원, 세종교육소통문화 진작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1,051억원, 민간투자사업의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 13억원, 예비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가칭 고정초 외 19개교 신설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세종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격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은 어느 한 기관 또는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세종교육청 출범 시부터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교육의 조기안착을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의회와의 대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2년이 세종교육의 기반을 닦는 해였다면 2013년은 세상의 으뜸으로서 세종시가 우뚝 서고, 그 중심에 교육이 자리하도록 하는 진정한 원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교육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변동에 따라 증감폭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거시경제의 완만한 운영에 따라 지방세 전입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유·초·중등교육사업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쪽입니다. 세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및 세종시 개발, 보금자리주택건설, 수도권 도시개발 등에 따라 학교의 신설수요가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고, 2012년3월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2013년 3월부터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유아학비 및 보육료가 대폭 증가하고, 연령대별 학급편성과 수용여건 확충을 위한 국립단설유치원 증설비 부담도 예상되며, 학교폭력대책,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확대, 창의인성교육, 사교육비 절감, 직업교육 내실화 등 주요정책과 교육적 자원을 위한 교육복지에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노후화장실 개·보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노후학교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수요가 많아 지속적으로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는 2013년부터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 지방교육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육성과가 적은 일회성 행사사업을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지방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교과교실,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등 주요교육정책에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재정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교육복지 등 지속적인 재정수요가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부담여력을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또한 각종 교육복지지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은 정부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 3, 4세 누리과정 확대, 학교폭력대책,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 국가교육정책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비부담 줄이기 등 세종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편입지역과 예정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스마트스쿨 구축 및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각 부서 간 연관된 사업 중 중복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92억3,700만원이 증액된 4,32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2,406억5,600만원이 증가한 3,552억5,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2.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세종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충당하는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시세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 전입금과 급식비 보조금, 환경개선사업보조금 등 비법정전입금을 합한 전입금은 495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3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사용료수입, 시설물 사용료수입 등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을 합한 총액은 51억5,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학교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육채로 223억2,400만원을 순증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세입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330억3,200만원보다 2,992억3,700만원이 증액된 4,32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부문별 편성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082억2만원이 증가한 4,214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97.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적자원운영 1,097억3,6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72억3,400만원, 교육복지지원 272억8,3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4억3,5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80억9,2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33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8,500만원이 증가한 10억5,2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일반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3억6,800만원이 감소한 97억7,100만원으로 교육행정일반 55억8,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1억2,2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2억9,700만원, 예비비 7억7,2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13쪽부터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 등 1,097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력신장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272억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확대, 무상급식지원, 누리과정지원 등 275억8,300만원을 주요 국가교육정책사업 등에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으로 학생 건강증진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국립학교 기본운영비와 사학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8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탄력적인 학교신설로 원활한 학생 수용 및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33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1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직업교육사업은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원 및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과 수요자 만족의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5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본청 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 지원 및 쾌적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1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학교시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BTL상환금으로 1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 소관별 세출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역점사업, 정부시책사업과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시설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질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과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방향은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써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서창·봉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부족분을 최소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으며 집행 잔액 등 불용예상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88억원보다 208억원이 증액된 3,096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03억원보다 3.2%인 68억원이 증가된 2,171억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재원은 1,047억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는 취득세 13억원, 사용료 수입 1억원, 기타수입 16억원 등 총 30억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이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085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한 1,123억원으로 주요변동내역은 특별교부세 22억원, 국고보조금 13억원, 기금 6억원 등 총 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1,711억원에서 3.5%인 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광역 BRT 운영계획수립연구용역, 시청 뒤 신흥교차로 설치, 서창-봉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2012년 태풍피해 복구, 영·유아보육료 지원, 119구조장비확충,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총 43억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임도사업 등 총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29억원에서 15억원을 증액한 4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6억원으로 기정예산 363억원보다 1.9%인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로 인건비 집행 잔액 등 7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5억원보다 17.8%인 140억원이 증가한 92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11개 특별회계를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규모변동이 있는 3개의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은 임대수입 등으로 12억원을 증액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로 신설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담금 수입으로 125억원을 계상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완료가 어려운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총 59억원 9건, 255억원을 불가피 명시이월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세종교육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장점과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창의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이 글로벌시대를 당당하게 선도할 수 있는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교육시책으로 큰 꿈을 키워가는 미래인재, 참 삶을 가꾸는 교육실천, 모두가 즐거운 학교문화,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 언제나 미더운 지원행정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2,800만원이 증가한 1,34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수입금과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8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으로 2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분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서 총 12억3,500만원이 감액된 13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총 1,400만원이 증액된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에서 총 23억4,900만원이 증액된 19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편성내역으로 인적자원운영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의 감축으로 인해 인건비가 2억4,700만원이 감액된 48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3억3,600만원을 증액한 11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 및 종일반 지원사업에 2억2,200만원을 증액한 6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교육시설격차 해소를 위해 부강중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에 3억7,500만원 등 5억4,800만원이 증액된 36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용역비 및 교직원 연수비 등 각종 부서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3억400만원을 감액시켜 5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각종 공공요금 및 공과금 등 기관운영비 4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6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재정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위해 30억7,300만원이 증액된 70억1,4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에 야심차게 계획했던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명품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임진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알차고 성과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수입금과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 및 종일반 지원사업비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및 도서 확충 등 학교도서관 지원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42억3,1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1,331억300만원의 0.8%인 11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당초 예산 대비 8억7,900만원이 증가된 1,324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으로 2억4,900만원 증가된 1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부터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와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비 등을 조정하여 7억6,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3억3,60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정보인프라 구축 및 특별활동 지원사업 등을 조정하여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2억2,200만원을 증액하고, 학생급식비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여 9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으로 급식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2억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조성을 위하여 5억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직업교육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산업인력 육성을 위해 KBS 스카우트 제작비 지원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사업은 단위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여 3억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를 조정하여 4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사업은 예비비로 30억7,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지난 9일에 제출되었습니다만 내용이 많아서 오늘 보고를 위해 별도의 요약보고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는 요약자료의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를 두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기준으로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까지 5개년이며, 수립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순계로 작성하고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총 사업비 기준 3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성기준은 2012년도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이며, 2013년도 이후는 금년 상반기 연기군과 하반기 세종시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세종시 편입지역 및 예정지역 수요, 출범에 따른 광역행정 수요 등 연도별 변동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계획수립체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운용여건과 방향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겠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경제는 2012년은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나 2013년 이후는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수입지출여건으로 정부의 수입여건 중 국세수입은 2012년부터 16년 기간 중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연평균 8%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기금수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정부에서 재정수입증가율 6.3%보다 1.7% 낮은 수준인 4.6%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가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대내외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기조를 견제하는 한편 성숙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에서 적극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14페이지 시 재정운영여건과 방향입니다. 시 재정운영여건으로 먼저 세입여건은 전반적인 경제성장세의 약화가 예상되어 부동산 경기는 더딘 회복세가 예상되나 우리 시의 경우 대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지방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나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급증이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으로 광역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추가수요로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편입지역 불균형 해소 및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신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및 주민복지서비스 등 대규모 도시행정수요의 발생이 예상되면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등에 계획된 수요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 재정운영방향 및 기조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방안 추진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민선 5기 정책수행을 위한 원활한 재정지원, 세종시 출범에 따른 광역단체로서의 위상정립,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운영 구현, 자체 시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및 세출구조조정 지속 등 재정건전 하에 두었습니다. 16페이지 발전목표와 전략, 17페이지 계획기간 중 주요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제3장 2012년부터 16년간 세입 및 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규모 전망으로써 재정의 총 규모는 계획기간 중 총 3조2,623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8.2% 수준으로 증가할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8%로써 총 2조4,391억원이며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2%로써 총 8,232억원이며 연평균 0.3%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입재원별 규모로써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3조2,62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자주재원은 1조4,883억원으로 45.6%를 차지하며 이중 지방세는 24.2%, 세외수입은 21.4%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7,365억원의 전체 중 53.2%로써 이중 지방교부세가 26%, 국고보조금 21.4%, 광특보조금 5%, 기금보조금 0.8%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채 등 부족재원 380억원은 지역개발채권매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현행 세종시 설치법상 재정특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24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재원 중 정책사업 비중은 81.5%인 2조6,567억원으로써 평균 증가율 8.8%로 전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2.2%, 재무활동 5.5%, 예비비 0.8%로 각각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전망과 26페이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전망은 정책사업 비중은 79%로 연평균 11.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행정운영경비 15.6%, 재무활동 4.2%, 예비비 1.1%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은 5년간 총 8,233억원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투자분야 분류는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시의 기능을 연계하고, 사업별 예산운영체계를 고려하여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로 분류하였고, 사회복지분야가 이중 가장 큰 비중인 23.1%를 차지하고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9%,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2.5%,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분야가 10.4%,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교육 순으로 분야별 재원배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2쪽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시정정책개발 및 종합기획조정,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공직내부경쟁력 강화 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재정금융, 일반행정부문에 주요발전지표를 참고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한발 앞선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시민피해 최소화, 생활편익 중심의 소방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발전지표를 참조하여 연도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미래인재육성, 장학재단출연,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평생교육진흥원 건립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관광·체육 및 문화재 부문에 문화진흥기금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녹색성장 기반구축,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및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지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보훈, 노동, 주택, 사회복지 일반부분에 대한 주요발전지표를 참조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질병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전염병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의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친환경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로 농업경쟁력 확보, 농축산물 유통체제 개선 및 생활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FTA 대비,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보전 지원 등 사업으로 농업·농촌, 임업·산촌 부문에 주요발전지표를 참고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에너지 효율적 관리 등에 목표를 두었으며,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 중소기업 일반부문에 주요발전지표를 참조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주요발전지표를 참조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균형개발로 소득격차 해소 및 상생발전 촉진 등에 목표를 두어 생태하천 정비, 하도 준설 및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투자사업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인프라 구축 및 전략산업기반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등의 사업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종시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 예산을 기초로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을 예측하는 계획이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출범한 우리 시의 여건상으로는 향후 상황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포함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 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교육감제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먼저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교육은 실천·체험중심의 인성교육강화, 맞춤형 스마트교육 확대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역량강화, 글로벌 외국어 소통능력배양 등 대한민국을 대표할 교육도시 위상정립을 위하여 질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종시 중기교육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교육재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며, 지방교육재정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진단으로 체계적 관리 및 재정건전화를 추진하여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총 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세종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교육재정 전망을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수입확충에 노력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세종시 교육여건 중에서 교육일반현황은 3쪽, 교육여건 변화추이는 4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초·중등학교의 변화추이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예정지역 유입인구 증가, 선진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학생 수 및 학생수용시설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생수용계획과 교원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 세종시 교육방향 및 과제입니다. 먼저 세종시 교육방향은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아래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육성의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큰 꿈을 키워가는 미래인재, 참 삶을 가꾸는 교육실천, 모두가 즐거운 학교문화,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 언제나 미더운 지원행정이라는 5가지의 정책방향별 역점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역점추진과제별 세부사업으로 올리사랑 프로젝트, 세종교사 신바람 프로젝트, 신개념 스마트 프로젝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세종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31쪽까지 세종시 중기교육재정운용 전망입니다. 국가재정운용여건 및 전망은 14, 15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여건과 전망에서 중기 세입 전망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지방교육세 및 시세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세종시 일반회계부담분의 실수요액을 산정하였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연평균 증가율 3%를 반영하여 추정했습니다. 17쪽 자체수입은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연평균 증가율 3%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만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중기 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습니다. 교원 증원은 시·도별 학생수용계획, 중기학급관리계획, 중기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 증원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공무원 및 비정규직은 2013년도부터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비정규직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률은 매년 4.5% 수준으로 인상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습니다. 학교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 분할상환, BTL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확대와 교육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등 지속수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하겠습니다.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및 수업료 지원, 특수교육·유아교육 및 대안교육 기회확대, 교육복지투자지역 확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의 역점국정과제 및 교육청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 영어교육격차 해소 등 국정과제나 교과부 목적사업비 증가로 인한 대응투자비가 증가하였고 무상급식,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환경 개선,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위헌판결에 따른 폐지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투자에서 소프트웨어 투자증대와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투자계획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정책우선순위에 입각한 역점사업 위주로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하였고, 국정과제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되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신설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학교설립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등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상환 실수요분을 산정하되 2016년까지 지방채 발행 예상액에 대한 계획기간 동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추정분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계획, 지방교육채 발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TL 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재정사업 추진시 수용되는 비용을 참고하여 산출·반영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총괄적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의 운용방향은 첫째,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중·장기 세입 전망, 지방교육채의 조기상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둘째, 보통교부금 확보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교부기준에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성과를 반영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산정이나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사업에 세종시교육청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편입지역과 예정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및 학교 내·외부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지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추계기준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약 3조567억원이며, 계획연도 재정규모는 2조9,225억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19.3%입니다. 24쪽에서 31쪽입니다. 중기 세입·세출 전망은 앞쪽에서 이미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항목별 표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연도별로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축비를 산정한 자료입니다. 29쪽입니다. 표는 3개년 동안 편입지역 학교의 스마트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한 자료입니다. 31쪽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0.1%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2쪽에서 49쪽까지 세종시 중기교육재정투자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투자계획 총괄은 정책사업별 예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33쪽에서 38쪽입니다. 주요정책사업별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예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로 자세한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책자 62쪽에서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서 40쪽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2012년도 6개교, 2013년 7개교, 2014년 15개교, 2015년 26개교, 2016년 16개교, 총 70개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 정수 및 운영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정수는 당초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조정하고 운영기간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1차는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부터 2013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전일까지, 그리고 제2차는 2013년 제2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별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활동기간 및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과 같이 조정·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발췌사항을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부의장 강용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앞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 2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달 15일 여수시청에서 발생한 80억 횡령사건을 눈여겨보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은 기능8급으로 2002년도에 문제의 회계과로 입성하여 2006년까지 회계업무를 보았고 잠시 다른 과로 옮겼다가 2009년부터 다시 회계과로 복귀하여 범행이 드러난 순간까지 장장 7년2개월을 회계업무를 본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하여 동료들은 하나같이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과묵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에는 소형차를 타면서 평소에는 에쿠스, 벤츠 등을 사용하고 고급형 아파트 4채를 친가와 처가에 사주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계사고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일정한 업무에 장시간 근무토록 하여 전문화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회계부서만큼은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공감을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위에서도 보았듯이 감사부서가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전에 철저한 감사를 하였다면 충분히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이러한 비위나 회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어떠한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세종시도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을 파악하여 장기간근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차별적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가치의 일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등 제도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법과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임금격차 해소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8일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명시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종시 출범 이후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별시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세종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80명과 기간제근로자 148명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에게) 여기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장에게) 일괄답변할 것 아니에요?

(의석에서) 내부적인 말씀은 우리끼리 하실 말씀이고요.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시간 좀 주세요.

(의석에서) 그건 적절치 못한 말씀 같아요.

(의장에게) 그건 아까 점심식사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의석에서) 의장님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 내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요. 질문시간에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의석에서) 저희들이 이걸 아까 점심시간에 낸 거냐고요.

(의석에서)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를 거기서..., 지금 한 시간 정도 됐으니까 간담회 때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의장에게) 하필 내가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맞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회계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종시 회계부서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을 파악하여 장기근무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회계부서에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 또는 부서내 업무조정 등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공무원 교육강화 등의 비리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비위나 회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직비리나 회계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감사·감찰의 기본방향을 사전예방과 사전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의 청렴교육과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 스스로 청렴분위기를 실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제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계기로 우리시에서도 급여, 기금, 세입·세출외 현금 등 회계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e-호조시스템 사용 의무화, 부과자와 수납자의 분리, 상급자의 감독책임 강화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는 11월 현재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152명,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1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명시된 5가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4월1일 기간제근로자 31명을 무기계약직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으며 둘째,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복지포인트는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해오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제근로자 25명에게는 기본포인트인 8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 연 400%를 지급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상 기간제근로자에게까지는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재정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청소 등 단순업무의 용역 시에 입찰공고,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사후관리·감독 등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인 근로여건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정규직 채용시에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세종시 출범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하여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였으며 고용형태가 같은 직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조직담당관실을 비정규직 업무 담당부서로 지정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후속조치 이행, 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 고용기회 확대 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별시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기준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로 “세종특별자치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지난 2012년7월30일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 임금에 대해서도 2012년도 대비 직종별로 3～5%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대폭적인 임금인상은 곤란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재정여건 개선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우리시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 수의 약 31%에 해당하는 300명으로 사기진작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의장님 지적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출장이나 워크숍 및 단순 직무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기관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건의해서 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과정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진작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 회계직 공무원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회계부서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회계부서의 전체 직원 숫자는 잘 모르는데 2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현재 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부시장이 회계과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계과가 아니고 총무과가 있고요, 총무과 산하의.....

그러니까 회계직원으로 분류한 분들이 몇 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리계 직원이 약 10여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찾아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답변이 나와야만 제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시정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런 준비도 없이 와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숫자가 나왔습니다. 9명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들 시정질문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수시청을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인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많은 의원들께서 우리 세종시도 역시 이러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의아심도 갖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전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잘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계사고의 사전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여수시청도 그동안 감사를 수십 번 했겠지요. 처음 하는 건 아니겠지요. 자체 감사, 행안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 등등 많이 받아봤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돼서 세종시는 이런 안전장치가 진짜 잘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은 회계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데, 좋습니다. 부시장님도 공감을 하였으니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전보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회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보충질문은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 하였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약간 혼선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하면 공채시험을 통해서 임용된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세종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세종특별자치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세종시만 쓰고 있나요?

여기서 비정규직, 또 정규직으로 구분한 것은 비정규직은 예산으로 편성하면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세종시에는 무기계약직이 152명, 기간제근로자가 148명 해서 총300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세종시 공무원 정원이 한 95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300명이라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 숫자가 많은 편인가요, 다른 단체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950명 정도라고 봤을 때 300명이면 한31% 정도가 되는데 다른 시·도보다 많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과거의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30%는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이고 다른 시·도는 대충 몇 %예요?

타 지자체는 15～20%...

좋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많긴 많군요. 30%이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배가 되는데 앞으로 비정규직은 자연 감소시켜서 최소한의 인력만 보유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비정규직 직원들은 지금 현재 마음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세종시는 간부직원들의 승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 간부진들은 승진기분에 들떠 있는데 하부 직원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 기간제 근무자들이 최저생계비보다 더 받나요, 아니면 적은가요? 그건 알고 계세요, 그 파악은 해보셨나요?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약 12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기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지는 않더라도 수당을 떼고 나면 거의 80～9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80～90만원 정도로 봤을 때 무기계약직들이 다 미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혼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다 보면 그 금액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을 하소연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게 피부에 다가오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한 300여명 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만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조합도 설립이 돼 있지요?

예.

오히려 노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빌미를 부시장께서 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광역시에 맞게 우리 행정도 앞으로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는 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들에게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이분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강용수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부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계부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본청의 총무과 내에 있는 회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회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연기군도 그랬고 조금 아까 예시를 든 여수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의원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회계부서 공무원 전체를 비위공무원이라든가 비리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열악한 부서에서..., 특히 회계부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읍·면·사업소의 과거 회계담당자나 본청의 회계담당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일반적으로 아무 공무원이나 가서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숫자를 다룬다는 것이, 특히 돈을 다룬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급을 보면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오랫동안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 업무는 잘 안 맡으려고 하지요. 격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일한만큼의 능력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일반 행정직은 예산부서로 보내려고 하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직무감찰, 혹은 사전 예방교육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적인 예방교육 같은 것 별로 효과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해 주고,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밤늦도록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인사 때 여기에 대해서 인사상 가점을 주어서 그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요. 단지 2년을 근무하느냐 3년을 근무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2년 정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가면 새로운 공무원이 그 자리에 오는데 그 업무에 충실하게 익숙해지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회계전산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막상 작업을 해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인사상 우대 시정정책을 펼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따라서 각 전문분야에서도 이런 직무감찰이라든가 회계분야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매뉴얼대로 시행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회계부정 사건들이 감소하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회계부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예찰활동도 좋지만 인사 우대정책을 펼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문1답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김선무 의원님 질문 전에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본의원도 앞으로 보충질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보충질문을 시장님한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다른 질문 안 한 분이 시장님한테 하는 것도 되는데, 저는 시장님하고 경제산업국장님 두 분한테 했습니다. 제가 경제산업국장님한테 했다면 그 답변서류는 그분이 준비를 해왔는데 본의원이 거기다 한 걸 다른 의원님은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맞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의석에서)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라든가 질문하러 나왔을 때..., 저는 아까 그 두 분한테 답변준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 출범한 세종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나가고 있어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지만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되려면 무엇보다 재정확충이 가장 중요한데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유한식 시장님을 주축으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겠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도 명품도시에 걸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 미래형 선도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는 삼성 등 10대 우량그룹 및 의약품, 전자, 컴퓨터, 음향, 자동차 등의 견실기업을 유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미래형 선도기업 유치활동을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유치활동으로 지금까지 선도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세종시는 명품도시입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공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은 절대 유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후 관내에 유치된 기업은 총 몇 개이고 이중 주변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정비사업 유지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찬·반 논쟁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지역만을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정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강과 미호천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공원 산책로, 나루터, 캠핑장 등 많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엇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얼마이고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부족하였다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3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예산확보 전망은 어떤지, 만일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정비 사업지내 고수부지는 그동안 대부분 농지나 초지로 이용되었습니다. 만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할시는 비난은 물론이고 다시 농지로 유입하려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난개발 대책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관내 곳곳에서는 난개발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시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세종시에 도시행정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는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장군면도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연서면 월하리와 조치원읍 봉산리지역도 장군면지역 못지 않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한다면 전국에서 세종시가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오점을 안게 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관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난개발 현장을 수없이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보면서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난개발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기업과 선도기업 유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출범 후에 미래형 선도기업 유치활동을 어떻게 전개하였으며 활동결과 유치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투자유치는 우리 세종시정의 최대 현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예정지역 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학산업단지 내 총 10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이중 9개의 기업은 지난 10월9일 삼성전기 운동장에서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개별입지공장 유치기업 중에 주요 기업으로 자동차부품 및 정밀기계 생산기업 등 7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명학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지난주 19일 전경련과 동아비즈니스포럼에서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주 12월6일에는 우리 관내 자동차부품 업체인 유라테크의 협력업체 한 40여개를 초청해서 명학산업단지내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량기업 유치는 삼성 등 10대 우량기업 및 의약품, 전자, 컴퓨터, 음향, 자동차 등의 견실기업 유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첨단업종인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기 주식회사를 비롯해서 삼화양행, 다모테크, 그린산업 등 삼성전기 협력업체와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식재료 생산업체인 웰푸드시스템, 진성정밀, 동양에이케이코리아, 태한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LED산업, 의약품산업, 식품산업 등 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을 타깃으로 특화업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종시 관내 유치기업의 기업명, 종사인원, 주생산품, 주변지역 피해예상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치기업의 이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입주 실적을 이렇게 보면 산업단지에만 입주한 것 같네요. 혹시 산업단지 아닌 곳은 입주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료가 먼저 나가다 보니까 개별산업입지에 대한 자료를 못 드렸는데 그 부분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린 자료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개별입지 유치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7개 기업을 유치했고요.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학산단에 유치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단 이외의 지역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이거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2012년도에 대략 몇 개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됐다든지 하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자료에 빠진 산업단지 외의 개별공장은 기현테크, 미토, 서원기술, 스틸스타, 성구, 동호공영, 맥슨모터매뉴팩처링으로 7개 기업을 현재 유치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기업을 많이 모아줘야..., 저희가 녹색도시고 녹지공원 같은 데를 관리하고 해서 가능하면 개별유치보다는 맞춤형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거기다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은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맞는 정책 같아요. 원래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로 입주해야 난개발이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맞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김선무 의원님께서 금년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의 금액과 사업비가 부족하였다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2013년도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금액 및 예산확보 전망,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울시 유지관리방법 및 대책, 그 다음에 정비사업지내 고수부지를 정비 전에는 농지나 초지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방치할시 비난은 물론 다시 농지로 이용하려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14억5,5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오토캠핑장 정화조 등 시설보강공사 추가사업비를 건의해서 약 3억9,100만원이 증액된 총 14억4,600만원이 교부되어서 올해 유지관리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올해 대비 약 1억4,300만원이 증가된 19억8,9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2～3년 후에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현재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유지관리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법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농작물 경작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는 근본적으로 하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불허하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금강·미호천 둔치 면적은 약 318만제곱미터로써 현재 여기에는 공원을 비롯한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캠핑장 등 여러 가지가 조성되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강둔치를 방치하기보다는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계절별로 특색있는 꽃길과 꽃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나 나들이 장소로 제공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두리대교에서 금남교 사이 약 3만제곱미터 사이에는 내년 봄에 유채꽃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씨앗을 파종한 상태이고, 첫마을에서 합강공원까지 우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코스모스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채꽃이 끝난 다음에는 가을철의 메밀꽃을 위해서 역시 한두리대교에서 금남교 사이 3만제곱미터에 대해서 메밀꽃을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읍 봉산리 지역과 연서면 월하리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난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시는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여기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의 저밀도로 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같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다르게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계획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시가지 주변으로부터 개별적인 건축이 급격히 들어올 경우 무질서해질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공주 등 인근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조례상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개별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시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 현재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경관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나아가 현재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과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틀을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한 18억 가지고 금강〮·미호천을 관리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그쪽에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자주 이용해서 미호천과 금강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두리대교 주변이나 금강변 오토캠핑장 주변은 일부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호천이나 남면 보통리의 습지나 생태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아주 상당히 방치가 되고 있어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미호천 항공부대 주변의 자연습지나 인공생태공원, 남면 보통리지구에 4차선 만들어놓은 그 다리쪽 주변에 인공습지공원, 또 데크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쪽은 잡초제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거기 습지공원이나 그 시설물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손이 닿지 않다 보니까 데크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물이 차고서 빠져나가고..., 거기 가보니까 상당한 흙이 데크에 붙어있어요. 그렇게 관리해서 18억이 든 건지, 지금은 그걸 이용하는 자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종시 인구가 30만, 40만이 됐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곳을 지금 한 18억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는데 사실은 관리를 대충대충 해요. 습지 같은 건 사실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2～3년 후면 습지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거의 자취를 감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셔서 더욱더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주로 오토캠핑장 주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보강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손길이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미호천 주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습지와 데크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관리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더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호천변 같은 경우는 잡초제거는 물론 습지나 생태공원 등 여러 가지 관리시설물은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원읍이 발전하려면 사실 서면과 봉산리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충북쪽으로는 거의 도계이기 때문에 서면 월하리와 조치원지역인데 지금 현재 그쪽을 자연녹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로 되면서 사실은 조치원지역에 타 자연녹지를 제외한 지역은 거의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지는 지금 거의 별로 없는 입장에서 서면 월하리나 봉산리쪽에, 특히 서면 월하리 체육관 부근은 교회나 절 등 여러 가지가 아주 난잡하게 입주가 되고 있어요. 사실 건폐율을 20%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우리 조치원의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이 발전해야 된다는 염원을 가지고 계신데 조치원이 발전하려면 사실 자연녹지지역인 서면 월하리, 봉산리 지역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조치원이 크려면 앞으로 그쪽밖에 없는데, 향후 10년 동안에 인구 5만이 증가되는 걸로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연녹지를 두고서 계속 저밀도로 관리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고 보면 나중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만들고 도시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해야 됩니다. 그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많은 세월이고 도시가 슬럼화 되는 건 뻔한 기정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봉산리지역이나 서면 월하리지역의 자연녹지를 빨리 용도지역 세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조치원지역의 개발수요를 저희들이 명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봉산리하고 서면 월하리를 2～3년 전에 한 4억5,000만원 들여서 용도지역 세부용역을 한 것을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5억 돈 들인 것을 2～3년 동안 그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고요. 세분화 하면 아마 10년 동안에는 그대로 실시를 해야 되지요, 실시 안 하면 그걸 폐기해야 되지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도 내년도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바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러한 계획들이 다 반영되어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국장님이 지금 뭔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봉산리, 월하리는 4억5,000만원 들여서 용역계획을 다 수립한 세분화 지역으로 저밀도지역, 고밀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가지고 학교 위치까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한 3년 동안 그 돈이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거기에 입안만 해서 실시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뭘 한다는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봉산리·월하리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그 지역이 용도 세분화 계획을 수립해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수립계획까지 보고가 다 됐고 이미 완료된 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곳이 아니고 이미 4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지금 한 28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차례에 걸쳐서 환지방식이라든지 수용방식, 수용방식이 어렵다면 환지방식으로 해서 1, 2차로 나누어서 빠른 시일 내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난개발이 되고 앞으로 조치원은 걷잡지 못하게 되어서 계획도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환지방식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 2～3년 전에 했다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하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5억원이 애들 과자값입니까, 5억원 들여서 수립해 놓은 걸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그게 몇 년도에 수립이 됐습니까?

한 3년 됐지요. (공무원석에서) 과장님 거기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것 몇 년 됐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그게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 4억5,000만원 들여서 했지요?

(공무원석에서) 3억4,000만원에 타절준공 한 겁니다. 용도지역을 세분화 한 건 아니고요, 서북부 택지개발을 29만평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9억5,000만원을 갖고 용역을 줬다가 타당성이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타절준공, 그러니까 기술급 주는 식으로 해서 3억4,000만원에 준공처리를 한 거지요.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게 다 해서 그 도면도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 보관하고 계시지요?

(공무원석에서) 예, 그게 3억4,000만원 주고 타절준공 시킨 겁니다.

3억4,000만원이 아니고 4억5,000만원 줬어요. 3억4,000만원이 됐든 4억5,000만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놓고서 그걸 사장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사실 도시계획을 환지방식으로 하려면 공직자들이 굉장히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년 전에 했던 것도 이번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역이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니까 전에 했던 것들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에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조치원이 더 이상 클 데가 없습니다. 시청만 어디로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시가 크려면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고 땅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땅을 파 놔야 고기가 생기지요. 사실 조치원이 지금 커나갈 땅도 없고 그냥 자연녹지로 방치하고 드문드문 2층, 3층짜리 건물은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조치원은 발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세부 용도계획을 수립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단계별로 택지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환지방식을 공직자들이 어려워 하는데 어려워도 해야지 안 했다가는 조치원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지방식이 됐든 무슨 방식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택지를 확보해야지요. 제가 부동산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조치원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고요. 국장님,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된 지역에 한 1만평이나 2만평 되는 땅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지금 현재 용도지역 세분화된 지역에 5,000평, 1만평, 2만평짜리 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올 입장이에요. 그리고 환지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면 5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5년 후의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되어갑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듯이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되려면 출범 초가 중요하다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 없이 방문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두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칭 ‘세종탑’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반드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명품도시로 건설되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세종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금강과 미호천, 조천이 흐르고 주변 자연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건립되어 파리 도시와 세느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에펠탑은 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게 펼쳐지는 세종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강변에 가칭 ‘세종탑’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뜻에 공감을 한다면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지 설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 관내에는 지금까지 가로등이 1만300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변, 공원, 조깅도로, 골목길, 마을진입로 등 주민들이 밤에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곳곳에 설치를 하여 생활편익은 물론 범죄예방 등의 효과도 있어 가로등 신규 설치와 기존 가로등의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이지만 전등이 나가거나 고장이 나면 즉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즉시 정비가 안 되는 주 요인은 가로등 관리가 읍·면별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와 관리비 예산은 3억9,000만원, 전기료 6억6,000만원, 총 10억5,0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가로등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본청에서 총괄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의하면 가로등 설치와 관리를 본청에서 직접 하면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민원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소요인력, 예산,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박성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세종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칭 ‘세종탑’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정지역 개발은 행복청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어 행복청의 도시개발계획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예정지역에 세종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복청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박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2가지입니다. 가로등은 주민들의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본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현재와 같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소요인력, 예산, 장단점 등을 분석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로등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로 시에서는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약 1만300여개이고 본청에서는 전체적인 통계작성 정도를 하고 읍·면에서 전기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가로등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및 광역도로의 가로등 약 3만여개를 2017년까지 우리가 인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만여개에 대한 가로등 및 조명시설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 가로등을 총괄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청에서 1개의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보수장비 등을 구입해서 직접 보수하는 방안과 일반 전기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인접 시·군에서 실제 하는 것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교한 예가 인접 시·군인 공주시와 청원군인데 공주시에는 가로등이 현재 1만5,000여개 있는데 1개의 전담부서를 두고 가로등 보수요청 신고 시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접수가 많을 경우에는 보수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원군은 가로등이 약 1만7,000여개가 있는데 2명의 담당자를 두고 3개의 전기업체에 위탁해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어서 신고접수 시에 약 1∼2일 정도면 수리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주시와 청원군의 사례를 검토할 때 저희 시도 공주시와 같이 직영으로 관리하면 예산 과다소요 및 보수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청원군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운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행복도시에서 이관되는 조명시설의 규모가 크고 특수차량 등을 동원해서 보수해야 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소규모 업체에 위탁관리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본청에 두고 효과적인 보수시행이 가능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도 직원이 직접 가서 고장난 것을 고치라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총괄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면 전담부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꼭 신설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신다고 답변하신대로 지역 여건상 행복청에서 설치를 해야 한다면 국장님께서 행복청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세종탑이 설립되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건립 주체를 결정하기 이전에 행복청과 먼저 적극 협조해서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두 분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행복국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광역시이다 보니까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끔 도시개발계획 전체와, 조금 이따 이경대 의원님이 시정질문 할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원래 세종시설치특별법이 건설청에서 예정지역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특히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뭐만 하려고 하면 가로등도 그렇고, 세종시의 전체적인 조망을 위한 가칭 ‘세종탑’ 문제도 그렇고 꼭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청과의 연결 통로는 명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와 건설청은 굉장히 협조적이고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적이고 잘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정안터널 개통식이나 중앙호수공원 물 관통식 등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시의회 쪽에는 전혀 통보가 안 되는 이유가 집행부하고 행복청하고 뭔가 유기적인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따로 가는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가칭 ‘세종탑’이나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금강변에 설치한다고 해서 예정지역에 포함이 되는 지역에 들어가니까, 또 건설청에서 전체적인 건설현장을 총괄 책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가로등도 사실은 아마, 저는 박성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정지역 내에는 우리가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국가 건설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마다 가로등의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가로등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읍·면이 지역구인 의원님들뿐 아니라 읍·면장님들도 아마 가로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예산은 쥐꼬리만큼밖에 반영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읍은 시내니까 좀 덜 합니다만 예정지역과 조치원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 같은 경우는 가로등 소요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좀 덜 되어서 제 때 못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일괄적으로 한번, 혹시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문제는 행복국보다는 건설국이 더 관련이 많을 것 같아서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저보다는 윤성오 국장 답변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사실은 세종탑 문제도 ‘관광’자가 들어가서 문화체육관광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복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신 것이지 사실은 탑 자체의 건설로 보면 그쪽 업무가 맞는데 제가 볼 때 업무분담이 아직도 광역시급에 맞지 않게 되어서 ‘관광’자가 들어가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행복국장님이 괜히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설 쪽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 ‘관광’자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업무로 해가지고 행복국장님이 답변하신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쭤보신 것이 세종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종탑과 가로등 문제요.

가로등요? 가로등은 아까 박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예정지역이 아닌 일반 잔여지역에 대한 읍·면 지역의 가로등에 대한 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좀 더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탑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건설보다는 이 탑을 만들면 하나의 명품도시와 걸맞는 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모나 여러 가지 면이 전체적으로 현재 예정지역의 도시계획과 같이 어우러져서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제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 그 도시에 맞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복청에서 해야 되고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복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또 업무 협의를 위해서는 행복국보다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사실 도시 전체가 2030년까지 건설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디자인 같은 부분은 물론 문화관광이 맡겠지만 이 문제도 건설의 한 측면으로 볼 때는 행복청과 협의를 행복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이고,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한번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하면 그거 고치려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2∼3일 정도지만 2∼3일 더 걸려요. 상당히 더 오래 걸리거든요. 첫째는 보수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읍·면마다 보면 굉장히 적어요. 적은 예산가지고 가로등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때 보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제기되는 민원만큼 예산이 반영을 못해주니까 읍·면장님들도 답답하시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그냥 “검토하겠다.”, “검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3년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은 검토한다고 하면 그 자리 끝날 때까지 계속 검토하고 끝나요. 국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든지 그 자리 떠나가면 아무도 책임지는 분 없어요. 그냥 가면 그것으로 끝이고 후임자 오시면 “나는 모른다, 전임자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가로등 하나로 많은 범죄예방도 할 수가 있고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가로등 예산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못드리니까 집행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가칭 ‘세종탑’도 그렇습니다. 행복국이 그놈의 ‘관광’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업무영역 따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기왕이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서 세종시가 출범을 하였는데 많은 기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처음 맞는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전 공직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꼈던 시정에 대해서 2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한식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전부터 북부권 지역에 대한 공동화를 우려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 중에도 소정면과 전의면은 주민들이 더욱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인 금년도 상반기에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지역에 주거·교육·의료·문화사업 등 자족적인 중대 규모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2월3일 연기군수가 연기군의회에 연기군 북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012년5월1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세종시 북부지역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6,500억원을 투자하여 250만 평방미터 규모의 북부권 복합도시의 건설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고 2014년도에는 국비를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기군의회에서 동의를 하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여건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은 일관성, 연속성이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 전통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특별법에 등록된 시장은 관내 6개로 430여개의 점포가 있고 이 구내에는 약 620여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그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구심체의 역할을 하였으며 오랫동안 명맥이 이어져오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 안타까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세종시에서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304억원을 투입하여 조치원재래시장을 비롯한 금남면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전의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듯한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조치원 역전사거리 부근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도움이 될지 우려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업 전후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타 지역의 재래시장보다 색다르고 특색있는 시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건설 중인 주차타워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타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의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도 간단하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와 추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많은 재정을 들여 추진해 왔으나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 타 시·도 사례, 전문기관 용역 등을 참고해 볼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요건은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나타났으며 조치원시장과 금남 대평시장의 아케이드 설치로 비나 눈이 와도 영업에 지장이 없고 가로등 설치로 밤늦게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주차장의 확보로 전통시장 이용자가 늘어나고 상인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트, 주차장, 가로등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시장기능을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과 시설을 발굴·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시장별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에 조치원 3개 시장을 묶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행정력을 들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와 문화관광형 시장 지정 논리 및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총리실과 중소기업청에도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 국비지원도 늘어나게 될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의식개선 교육 등이 지원되므로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지원 뿐만 아니라 금남 대평, 전의, 부강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역의 여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시장별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읍 원리에 건설 중인 조치원 역세권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원읍 도심지 내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오는 12월1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명칭을 조치원주차타워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인력, 재정적 부담,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치원전통시장 주차장과 함께 상인회, 경험있는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의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의전통시장은 현재 고객편의센터 설계용역 5억원을 주고 11월15일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도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아케이드 설치, 장목 리 모델링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잘 받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연기군의회에 동의서가 와서 5월6일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3섹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삼부토건이 포함되어서 동의서를 했고 연기군의회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대의견 내용은 MOU, 즉 양해각서 체결 시에 타당성검사 용역비를 삼부토건과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행·재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2개의 각서를 했습니다. 본인도 그때 의원이었고 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답변 중에 가장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이 삼부토건은 세종시에 용역비 전액을 요청하였으며 비용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과 용역비를 축소하고 삼부토건에서 계획의 주체가 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안해 왔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용역비를 지자체와 삼부토건이 반씩 내자는 것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액수를 낮춰주고 계약서의 주체가 삼부토건이 되게 해달라는 의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품권도 개발하고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도 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5%, 10%를 환의해 주는 방법은 없느냐,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고, 참여할 업체를 찾는 것도 어렵고, 여러 얘기를 듣고 저희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사업하는 분들이 종전보다 벌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항상 어렵다고 하니까 효과를 찾아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정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쨌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조치원재래시장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30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어렵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아케이드 사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그래도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려오는 공무원들한테 선전하는 것은 기대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파악도 함께 해주면 시민들이 볼 때 우리가 그 많은 액수를 투자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선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우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 만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단순하게 수치계산만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밑에 답변을 보면 주차장의 확보로 인해서 전통시장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과 연계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사업도 주로 아케이드와 주차장, 가로등 이런 시설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주차장이 앞으로도, 현재도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 조치원에는 주차타운까지 시작을 했는데 금남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차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통시장 구역을 정할 때 거의 상점이 있는 곳만 구역을 정해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와도 그 구역을 벗어나면 예산을 쓸 수가 없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까지 포함을 시키면 주차장 확보를 할 때 용이하지 않나... 전의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실정이에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아케이드도 중요하고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가야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계획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알았다고만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재래시장을 몇 군데 가봤어요. 특성화가 없는 기존의 재래시장을 그대로 아케이드 공사하고 가로등 세워서 과연 이용하는 분들이 올 것인지 생각을 하셔서 특성에 맞는 재래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도 전통시장을 가보고 하면서, 우리 쪽에도 특색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치원상인회 간담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전의는 묘목 같은 것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전의전통시장에 가면 묘목을 잘 살 수 있고 사시사철 복숭아를 팔 수는 없겠지만 복숭아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전통시장에 가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색있는 것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가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인들도 같이 따라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성화된 재래시장이 있어서 멀리서도 그 시장으로 찾아갈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대형마트를 이길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주차타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치원 재래시장과 주차장을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맺는다든가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차비의 10%를 감면해 준다든가 재래시장을 이용한 가게에서 주차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하여튼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차장이 완공되면 거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재래시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죄송한 것은 처음에 답변을 요구했을 때 전의 것은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하고 따로 요구를 안 했었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은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의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앞으로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 구역을 보면 주차장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대시키면 주차장으로 할 수가 있는 지역도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전의재래시장도 10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는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5억 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고객 편의센터 설계용역이 5억이고 장목 리모델링 5억 해서 10억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익시설 용역비만 5억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으로 5억을 했고 리모델링 5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것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보충질의를 계속 제가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삼부토건 건 관련해서는 연기군 시절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새롭게 부임하신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여기 계신 산업건설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시장님이 그 당시 연기군수였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불편한 얘기 좀 드릴게요. 2012년5월1일 우리가 연기군에서 전례없이, 사실 지방의회에서 이런 개발방식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MOU를 체결하는데 의회에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들었어요. 사실 MOU 체결할 당시에 의회에서 연기군에 동의서를 보내준 것에 대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또 하필이면 그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지방선거는 아니네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의회를 압박하는 수준까지 나와서 사실은 의원님들 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진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서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가 MOU 체결에 대한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에 용역비는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달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그당시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소정면과 전의면 북부권지역이 이 개발방식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연기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 일대에 땅을 샀어요. 소위 알박기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선거용으로 활용이 잘 되었어요.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다시 재추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3섹터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김부유 의원님만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조치원전통시장에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한식 시장님께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남리나 명동에 있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한 200억 정도 했는데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없어서 좀 아쉽고 답변서에 보니까 조치원에 있는 3개 시장을 묶어서 문화관광형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그런 안이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특화시장을 만들자는 얘기고 만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무차장님이 내려오셔서 상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전통시장도 있어서,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많이 내려오고 주변이 도시화 되면서 우선 주변에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3개 시장을 묶어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조치원전통시장에 있는 3개 시장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조치원시장 안에 법인이 3개로 되어있죠?

그것을 묶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답변상에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있고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금남하고 대평하고 구분이 되어있나요?

아닙니다. 금남은 금남면 대평시장입니다.

그리고 전의에 하나있죠?

예.

또 장군면에는 없나요?

장군면에는 없습니다.

장군면 쪽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해보시고요. 부강쪽에는 없나요?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기존에 전의, 조치원, 금남시장이 활성화 차원에서 잘되고 있어서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형으로 시장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시장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으로 재래시장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오송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못오고 있죠? 그것을 좀 확인하고 있나요?

저희도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조치원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도록...

글쎄, 그게 좀 아쉬운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오송쪽 주민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방안, 첫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조치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해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첫마을 같은 경우는 대전 쪽으로 도로가 잘 되어있다 보니까 거의 대전, 노은 쪽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송에 있는 분들도 역시 조치원 쪽으로 오기보다는 청주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내용은 참 좋은데 실천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잘 반영해서 그동안에는 조치원에서 첫마을로 가는 도로들보다 대전으로 가는 게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편리했지만 앞으로는 도로도 조치원 쪽으로 잘 정비되고 있고 더 확장될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수요들을 연결하고 저희들이 관광형 전통시장 같은 것을 육성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서 잘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내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쇼핑카트기는 지난번에 50대 정도를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카트기를 쓰고 있나요? 그런 것을 확인 안하고 있죠?

제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실용성 있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카트기 50개씩 해가지고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지만, 추후 알려주세요. 창고에다가 방치해두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아무리 백번 외치면 뭐해요.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알려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 카트기 활용방안도 다시 재점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세종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지금 전세계는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한 차례 IMF 구제금융을 받은 우리나라 또한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 재정 또한 채무의 증가로 직원들의 봉급마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지자체 워크아웃 대상이 증가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및 축제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시의 행사 및 축제가 점점 늘어나는데 비슷한 행사의 통합, 횟수제한 등 예산절감 및 행사 간소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비 보조금 지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행사경비와 축제경비가 일정액 이상 되어 재정운영이 건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를 축소하는 등 패널티를 준다고 하여 2012년도에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패널티를 받았고 우수단체 6곳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관련 사회단체의 계속되는 요구에 선심성 행사지원계획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행사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있어 재정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던 단체도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기존 행사를 더욱 확대하고 보조금도 더 많이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1일 세종시 출범 이후 각종 지역행사 및 축제지원 현황, 그동안 지역행사와 축제에 나타난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잔여지역 공원화사업 추진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과 향후 예산액은 얼마나 드는지, 또 세종시 예정지역과 대처한 주변지역에 대한 향후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설치와 주차단속에 대하여 본의원이 연기군 시절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일부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현황은 조치원 소재의 경우 간선도로변 설치, 노상주차장, 그 외의 주차장 및 하상주차장 해서 약 400여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4만7,470여대이고 그 중에 조치원에 등록된 차량은 1만7,00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관외에서 우리 시를 찾는 방문차량을 생각하면 조치원읍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여건을 보면 주민들 대부분 소유 차량을 담장 밖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고 일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전쟁이 일어나 이웃간 갈등을 일으키고 통행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단독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를 시행하는 시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신규·일반 건축물이나 원룸, 공동주택은 세종시 주차장관련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처리되면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금남면, 전의면, 부강면 내에 주차장 운영현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의 성패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무와 책임완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려는 자세와 자기개발·혁신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많은 공직자가 청렴결백하고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 행정도시로, 세계의 명품도시로 탈바꿈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세종시는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농업과 행정, 과학, 교육이 함께하는 희망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공직자에게 타 기관에서 오신 공무원들, 또 기존 연기군의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서 밝은 미래, 살기좋고 살맛나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세종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세종시민을 위하여 정말로 유익하고 보람찬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장승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월1일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역행사 및 축제지원 현황과 축제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출범 후 추진한 문화예술 관련 행사 및 축제는 2012년 가을예술제 행사 외 6건으로 총 1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2012년 가을예술제 9개 프로그램에 6,000만원, 7월18일 세종시 출범 경축 문화 한마음축제 1,000만원, 제4회 백제문화서예대전에 3,000만원, 금강청소년영상예술제 3,000만원, 산사음악회 3,000만원, 장군산 영평사 예술제 1,000만원, 기독교연합회 주관 세종시민을 위한 한마음음악회 2,000만원입니다. 또한 지역향토축제 행사인 제10회 조치원 복숭아축제에는 개막식, 전시, 공연, 복숭아 판매 및 체험행사 경비로 시비에서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행사 및 축제에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축제와 행사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장승업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개최되는 각종 지역행사 및 축제가 특성반영이 부족한 채 대동소이한 축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및 내방객의 관심유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숭아축제의 경우에는 행사장소가 협소하여 편의시설 설치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과거 도원문화제와 왕의물축제를 명품도시 위상에 걸맞는 세종축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하여 세종대왕을 콘텐츠로 하는 세부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축제는 판매위주 행사로 진행되는 것을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와 병행 운영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축제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의 축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시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잔여지역 공원화사업 추진계획과 대책, 세종시 예정지역과 대처한 주변지역에 대한 향후 공원화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예정지역을 제외한 세종시 관내의 공원조성은 총 26개소 211만㎡로써 예정지역의 공원조성계획 147개소 948만㎡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잔여지역의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생태공원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 조성해오고 있으며 산, 마을 등 시민생활권을 중심으로 20개소 9만5,000㎡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매년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변 꽃길조성 등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예정지역과 균형을 맞추면서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녹지공원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레저환경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조치원 침산2근린공원과 부강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착수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치원 남리공원 등 3개소에 1억5,000만원, 어린이공원 3개소 정비에 1억6,000만원을 각각 투입하여 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꽃길가꾸기와 소공원 및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업 의원님께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파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조치원읍, 부강면, 금남면, 전의면 주차장 운영 현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차원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0년대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시단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단위 기초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정부기관 등이 이전을 해옴에 따라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에 타 시에서와 같이 주차면 1개소 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의 보조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2013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에 예산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건축물 신축 시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013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 부강면, 금남면, 전의면 주차장 운영현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계획입니다. 현재 조치원읍 및 부강, 금남, 전의 이렇게 3개 면은 전체 주차장 42개소에 1,0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확보해서 공영 또는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2년12월 준공예정인 조치원역세권 및 전통시장주차장은 현재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30년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에서 주차장 부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토대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차장시설 확보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부담이 적은 나눔주차장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승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운영현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답변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보는 사항이 똑같은 것 같아요. 보고 느끼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아닌데 행사를 하고 있거나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꼭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행사,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사, 앞으로 세종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고 그냥 1회성 행사로 한다면 행사의 값어치도, 광역시의 행사로써 질적으로도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는 제가 일부만 요청을 했고 일부만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뿐만 아니라 각 실·국, 읍·면·동까지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꼭 필요한 행사만 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승업 의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행사, 지원의 가치가 있는 행사,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앞으로 발전방향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 예산에는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개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국토가 공원화되어서 깨끗하고 살맛나는 국토가 되어야 하는데 세종시 예정지역은 그런 환경 속에 있고 예정지역을 벗어나면 엉망이 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예산 2∼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20∼30억씩 예산을 반영해서 주변의 환경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도로변이나 꽃길사업만 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마을별로 2,000∼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마을에서 깨끗한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관련부서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세종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구역이 좁지만 녹색도시로써 가장 녹지가 넓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산도 높지 않아서 전부 다 공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주변에 있는 산들의 나무 수종도 바꾸면서 도시 전체를 공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도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만 더 빠르고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같은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설정을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마을단위가 깨끗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시범사업으로 1개 면에 몇 개씩 지원을 해줘서 마을 단체가 할 수 있는, 꼭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보조금을 줘서 이런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나 꽃길조성 같은 것을 꼭 공무원들이 사람을 사고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같이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어서 주민들이 따라오고 공무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공원화사업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시 당국에서도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3억 투입했다고는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1개 면에 2∼3억 씩 배정을 해서 앞으로 도로포장이나 옹벽 같은 사업은 덜하더라도 주민과 같이 환경을 존중하고 접하는 세종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 예정지역은 진짜 그림 같은 도시인데 벗어나면 엉망이 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환경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배정을 해줘서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마을가꾸기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사업들이 공원화사업과 연결되게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서 굳이 공원화하자는 것을 떠나서 우리 시 전체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을을 잘 가꿔야만 나가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의 내집가꾸기사업을 연기군 시절부터 많이 질문도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그래도 주차장 갖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한식 시장님께서 좋은 땅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조치원 시내권은 큰 주차난에서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이라든가 조치원이 앞으로 주차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주차난 해소가 안 되면 조치원 상권은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사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대처를 해줘서 주차난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 뿐만 아니라 읍·면에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강면이나 금남면, 금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차에 묻혀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금남면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금남면에는 저희 시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하고 잘 협의를 한다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읍·면의 주차난은 땅이 좀 비싸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땅을 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업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셔서 간단하게 시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려고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그간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 의원이기 때문에 왜 자꾸 조치원을 거론하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치원은 곧 서면입니다, 또 서면이 조치원이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조치원에 제가 알기로는 침산근린공원이 2만8,000여평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흥리지구와 침산리지구에 아파트만 1만여 세대가 넘습니다. 대전 같은 곳을 보면 아파트 주변에 간단한 체육시설과 공원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은 지금 1만여 세대가 아침에 운동하려면 가봤자 오봉산 코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재정을 단기적으로 투입하셔서 침산근린공원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20∼30분 정도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 좀 드리려고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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