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제 안 설 명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10억원으로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의 4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은 관내 콘텐츠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3천 635만원으로 2022년 대비 약 1천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2차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안양시 소재의 콘텐츠기업에 보증한 금액인 14억 5천 400만원에 대하여 2.5퍼센트의 협약비율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5억을 편성하여 출연금의 10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4억 7천 800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5천만원을 기준하여 4억 2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시군 출연금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 증액편성 사유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자금 확대지원 및 원금상환 유예로 인한 도기금 적자운영에 따른 것으로 2023년부터 육성자금 지원이 조기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올해 5천만원 출연하여 8월 기준 관내 65개 기업이 531억원을 수혜받는 등 수혜액 대비 출연액이 과소 계산되어 이를 균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총 102억 4천 534만 3천원 규모로 2022년도 본예산을 기준하여 2억 6천 73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총 4건으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84억 5천 534만 3천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4천만원, 청년창업펀드 10억원, 산업진흥원 건립비 상환금 7억 5천만원입니다. 먼저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주요사업인 청년창업, 단계적 성장 연계지원, 콘텐츠인프라 등 6개 사업 15억 2천 400만원, 기업육성을 위한 판로확보와 사업화를 위한 온라인커머스 활용지원 등 8개 사업 10억 7천 200만원, 유망기업 지원 및 혁신기업 네트워크를 위한 4개 사업 16억 5천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맞춤형인재 양성을 위한 ICT융복합 컨소시엄형 솔루션 개발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9억 5천만원 등 총 4개 분야의 청년 초기기업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 총 51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운영비 지원은 행정재산 사용료 4억 7천 388만 3천원, 기업지원시설 3개소 ‘본원’, ‘창업지원센터’, ‘동안벤처센터’의 시설운영비, 임직원 인건비,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 보전 등 기본운영비 26억 7천 588만 2천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운영 지원 1억 957만 8천원을 책정하여 총 32억 5천 9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계획 동의안 6페이지, 청년창업펀드 출자금으로 안양시 청년창업펀드 1호의 경우 대부분 10억에서 30억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낮은 창업 초기기업은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당 2∼3억원의 소규모로 다수의 청년창업기업에 맞춤형투자를 하기 위한 청년창업펀드 2호를 결성하고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 건립비 상환금으로 현 산업진흥원이 2001년 건립 당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도비지원금 85억원을 일시상환 시기인 2024년 1월이 도래되어 상환액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30억원을 보전하여 2021년부터 4개년에 걸쳐 매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심의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내기업과 소상공인자금지원, 보증사업 등을 위한 출연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업경제과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