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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7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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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동의안 등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0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와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3항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4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제5항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제 안 설 명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10억원으로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의 4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은 관내 콘텐츠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3천 635만원으로 2022년 대비 약 1천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2차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안양시 소재의 콘텐츠기업에 보증한 금액인 14억 5천 400만원에 대하여 2.5퍼센트의 협약비율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5억을 편성하여 출연금의 10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4억 7천 800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5천만원을 기준하여 4억 2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시군 출연금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 증액편성 사유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자금 확대지원 및 원금상환 유예로 인한 도기금 적자운영에 따른 것으로 2023년부터 육성자금 지원이 조기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올해 5천만원 출연하여 8월 기준 관내 65개 기업이 531억원을 수혜받는 등 수혜액 대비 출연액이 과소 계산되어 이를 균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총 102억 4천 534만 3천원 규모로 2022년도 본예산을 기준하여 2억 6천 73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총 4건으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84억 5천 534만 3천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4천만원, 청년창업펀드 10억원, 산업진흥원 건립비 상환금 7억 5천만원입니다. 먼저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주요사업인 청년창업, 단계적 성장 연계지원, 콘텐츠인프라 등 6개 사업 15억 2천 400만원, 기업육성을 위한 판로확보와 사업화를 위한 온라인커머스 활용지원 등 8개 사업 10억 7천 200만원, 유망기업 지원 및 혁신기업 네트워크를 위한 4개 사업 16억 5천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맞춤형인재 양성을 위한 ICT융복합 컨소시엄형 솔루션 개발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9억 5천만원 등 총 4개 분야의 청년 초기기업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 총 51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운영비 지원은 행정재산 사용료 4억 7천 388만 3천원, 기업지원시설 3개소 ‘본원’, ‘창업지원센터’, ‘동안벤처센터’의 시설운영비, 임직원 인건비,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 보전 등 기본운영비 26억 7천 588만 2천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운영 지원 1억 957만 8천원을 책정하여 총 32억 5천 9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계획 동의안 6페이지, 청년창업펀드 출자금으로 안양시 청년창업펀드 1호의 경우 대부분 10억에서 30억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낮은 창업 초기기업은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당 2∼3억원의 소규모로 다수의 청년창업기업에 맞춤형투자를 하기 위한 청년창업펀드 2호를 결성하고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 건립비 상환금으로 현 산업진흥원이 2001년 건립 당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도비지원금 85억원을 일시상환 시기인 2024년 1월이 도래되어 상환액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30억원을 보전하여 2021년부터 4개년에 걸쳐 매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심의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내기업과 소상공인자금지원, 보증사업 등을 위한 출연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업경제과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57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폐지이유는 민선8기 출범에 따라 협의회 회원도시 활동 지속여부에 대해 총 15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참여 둘, 불참 열둘, 미정 한 개 지자체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협의회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협의회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참여’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대다수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에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8호, 2023년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3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안양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근거는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3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금년도 50억원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입니다. 2023년 FC안양 총 세출예산안은 108억 1천 900만원으로 재원구성은 출연금 60억원과 보조금 10억원, 자체수입 38억 1천 9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이 중 60억원은 FC안양 선수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대비 출연금 10억원이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단의 2023년 수입예상액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선수단 구성예산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술보강 및 팀워크 구축으로 리그 상위권 진출 또는 K리그1 승격 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해 우수선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022년 연말에는 코칭‧지원 스텝 14명 중 12명이 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자체수입 감소로 인한 선수단 수당‧옵션, 선수 이적 및 임대료 등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단순히 구단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K리그1 승격 및 명문구단으로 발돋움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제고와 시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금융대출의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콘텐츠기업,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기도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청년창업‧초기기업 육성 지원, 마케팅 판로 및 사업화 지원, 유망기업과 지역 전략을 위한 주도적 대응, 진흥원 3개 센터 시설 유지보수, 120개 입주기업 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안양산업진흥원의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보고는 안양시가 가입되어 있는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를 폐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2023년도 수입예상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선수단 구성예산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술보강 및 팀워크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일정수준의 예산지원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단 전력 강화를 통해 K리그 1부 승격 가능성을 높이며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되기 위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산업진흥원?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산업진흥원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저기, 이원석 과장님께. 기업경제.

김경숙위원

기업경제과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요즘 안양에서 출연기관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보도자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기관들에서 자꾸 몸집이 키워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런, 역할에 비해서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됐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기업경제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던 일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기업경제과나 고용노동과 해서 이것을 업무를 나눠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요청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하겠지만 행감 때 주시든, 그전에 주시든지 산업진흥원으로서 역할 대비 효과 얼마큼 봤는지 상세자료 좀 다음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기업경제과, 고용노동과에서 관리감독하시는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역할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은 효과를 어쨌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진흥원 관련해서는 사실 몇 차례 회의 때마다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을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업육성을 위해서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게 진흥원이 우리가 첨단산업,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IT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범위가 꼭 그런 업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또 다양한 종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키워낼 수 있을 때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가 튼튼해진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예산안의 구성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산업진흥이나 ICT융합 파트를 보면 ‘Blue100 기업’을 지정한다거나 ICT융복합,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전문인력, 다 기존에 우리가 주장하는 IT, 4차 산업, 바이오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그쪽의 예산이 증가한 반면에 일반 청년기업들이나 다양한 업종들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성장이나 기업육성 분야에서는 예산이 지금 감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의회나 시민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진흥원의 역할이 좀 다각도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청년창업펀드 출자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기존에 시장님께서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셨을 때는 우리 안양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업종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누구든 안양시의 도움으로 도전할 수 있고 또 실패해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청년들의 도전이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청년펀드가 조성이 됐던,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지금 투자회사를 끼고 진행을 하면서 그때도 4차 산업, 바이오헬스케어, IT업종, 그것도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됨으로써 청년창업펀드의 기존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답변을 어떻게 주셨었냐면 2호 펀드를 만들 때, 내년도 2호 펀드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투자 분야가 똑같아요. 결성은 2023년에 하는데 투자 분야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헬스케어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고민을 안 하신 내용인 것 같아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그 부분에 중점을 할 거고요 다른 분야도 가능은 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야가 가능한 것은 사실 지금도, 지금 있는 구백 몇십억짜리 청년펀드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고 2호 펀드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이런 청년 특별시를 주장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구현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안양시의 입장에서 라면 이런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애초의 취지, 안양에 있는 청년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안양의 힘을 빌릴 수 있고 또 실패해도 안양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청년펀드여야 되는데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예산편성과 청년펀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호 펀드와 달리 2호 펀드는 청년이, 사실은 1호 펀드 같은 것은 20, 30억에 대한 투자가 됐지만 지금 2호 펀드는 2, 3억에 대한 투자금액이 조성되기 때문에요 사실 청년 그냥 막 지금 창업을 했다든지 초기에는 청년창업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성한 게 이 펀드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투자 분야는 똑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헬스케어 분야,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분야는 같은데 저희가,

김도현위원

같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아니, 그것은 중점 분야고요 저희가 그 외의 분야도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예산심사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진흥원 운영이 계속적으로 특정 업종에만 집중된다거나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정방향이나 그다음에 청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허들이 되는 쪽으로 사업이 운영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총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의 세부적인 내역이 어떻게 반영됐느냐를 보면 진흥원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을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저희를 좀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진흥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는 점은 알고 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부분에서 진흥원이 좀 더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일례로 행정감사 때 자세히 들여다 보겠지만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법률에 보면 기관 홈페이지에 예‧결산, 경영목표, 경영실적, 감사결과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공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5년도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올린 게 끝이고 이후에는 결산감사보고서만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부터 진흥원이 내부에서 조직 운영에 대한 자정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나 김경숙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인데 고유의 목적이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비 대비 운영비 이게 또 어떻게 계속 좀 변화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결산자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다 보면 매년 예산은 늘어가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중소기업 지원 부분이나 창업 지원 부분에 대한 비율이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0퍼센트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만 올리고 출연금만 올린다 그러면 이 기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그것부터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 일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FC안양 올해 좋은 성적 내시는 데 우리 체육과에서도 많이 고생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진흥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랑 기본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저희가 FC안양 너무 어렵게 만들어진 구단이고 또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또 1부 승격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구단으로서 출연금을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된다, 적극 동의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구단에다 자료를 요청을 드렸음에도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10년이 된 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주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계속해서 출연금에 의존하는 형태로는 구단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재원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광고라든지 기타 기부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단을 보면요 2022년까지는 바이올렛파트너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들 혹은 중소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소액이지만 기부금을 계속해서 모으는 노력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금액들 덕분에 시민참여도 늘어나고 또 우리가 건강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해 왔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도 했었던 바이올렛파트너가 2021년부터는 지금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메인스폰서(main sponsor) 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랑 그다음에 ‘펄어비스’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2021년 작년에는 저희가 광고수익 내역이 6천 500만원이고요, 연맹에서 나오는 광고사용료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2천만원밖에 저희가 후원을 못 했어요, 유치를. 그리고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매년 4억을 해주고 계신데 작년에는 그 외에 지정기부금 1천만원 받은 게 다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내역이.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지점이 시에다가 출연금을 합리적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실제로 구단 차원에서 건강한 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조직적 노력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초에 7월 달에 업무보고받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단 자체적인 대안 그다음에 자정 노력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자주재원을 마련할 것이고, 또 지금 정관에 보니까 저희가 수익사업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달라 그랬고 또 조직 운영이, 지금 우리가 구단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기부금품을 전문적으로 모집하고 운영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시지 못하신다면 이 출연금을 늘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단에다가 잘 설명을 하셔서 성실하게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장기계획 2015년도 12월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혹시 계획이 또 있었나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중장기계획은 별도로 잡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15년도 12월에 제가 보니까 마지막인데 이때도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 10년 동안 스폰서,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책자에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지난 10년 동안 과연 우리 구단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물론 그렇게 열악하고 또 힘든 환경 속에서 오늘과 같은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조금 더 건강한 구단, 시민들께서 정말 모두가 응원할 수 있는 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설득이 본예산 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 꼭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홍재언 과장님 아까 들었는데 기부금을 60억을, 앞쪽에 지금 건설하는 회사가 60억을 기부금을 했다 그랬는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안내 좀 했었나요? 알려줬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예. 그전에 계속 회기 때마다 얘기가 나왔을 때 60억 저희가 후원금 받은 것,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같은 것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온다는 그런 부분을 다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설명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총무경제만 했나요? 아니면 전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총무경제에서만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월금이 많이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이월금이 올해는 1억 700 정도 되는 것으로,

김경숙위원

아, 이월금 그것밖에 없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것 몇 년도에 기부를 받은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20년도에 기부를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20년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것 쓰고 우리가 출연금 쓰고 그러면 60억을 거기다 다 쓴 거네, 2년 동안?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성적을 많이 냈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역대 ’21년도, ’22년도가 지금 2위, 3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까지 다 진출을 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기부금을 받더라도 어쨌든 기업들의 기부금을 우리 지금 건축을 하면서 기부금을 내면 거의 안양시에 기부금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는데 딱 집어서 프로축구단에 기부금을 이렇게 냈다는 것은 좀 의도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년 이월금이 거의 한 51억이 줄어들어서 거의 1억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출연금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세출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크게 줄어드는 게 선수단 운영비입니다. 다른 사무국 인건비랑 다른 기타 유소년캠프들은 다 증액이 되고 선수단 운영비만 24억이 감액이 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2021년도, ’22년도 이때 고액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비용들이 안 든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구심이 듭니다. 선수단이, 시민축구단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제대로 된 선수가 있어야지 운영단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FC안양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지금 K리그1에 올라가는 거고 선수들이 잘 뛰어줘서 좋은 성적을 내야지 시민들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소년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래도 가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선수단 운영 그쪽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도 조금씩은 감액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아무래도 또 유소년선수들도 일단 저희가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운영비에서 아무래도 많이 절감을 하는, 그렇게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서요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좀 그게 순서가 달라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플레이오프가 이번 주에 있고 정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이번 달 말에는 1부 승격 소식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부 승격이 됐을 때는 더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주재원 부분이나 후원금들, 기부금 관련해서 자생력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1부리그로 승격이 됐을 때 또 출연금을 추경으로 많이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진짜 1부리그에 승격되는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2부리그에 존재를 하더라도 선수단이 점점 이렇게 연봉을 감액시켜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 것인지. 정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우리 시민축구단 전체가 환골탈태를 하기 위해서 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든가 광고 후원금 같은 것을 최대한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는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