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우리 세종시의회의 의회운영과정과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서 방청하신 공주대학교 이정만 행정학과 교수님과 35명의 지방회의론 수강생 및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밝은 전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15명 중 15명 전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보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교육청으로 의결서를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은 어제와 같이 본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한 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 1분 전에 차임벨이 2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산업건설 및 교육위원회 고준일 의원님, 산업건설 및 교육위원회 임태수 의원님, 행정복지 및 교육위원회 진영은 의원님, 행정복지 및 교육위원회 김학현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봉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장식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 및 교육위원회 고준일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출범 이후 오늘까지 약 5개월 여정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변화의 물결이 이곳 세종시에 몰아쳤습니다. 총리실을 시작으로 중앙부처 이전이 시작됐고 첫마을에만 인구수 1만6,000여명이 유입되고 새로운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 연기군 이후 세종시는 하루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수용하고 내부로부터의 결속과 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신정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 선거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정균 교육감님, 이미 세종교육의 주요정책으로 실현되고 있고 각종 현황과도 매우 밀접한 선거공약에 대해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교육감께서 지난 7월2일 취임사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미더운 지원행정을 약속하신 것처럼 본의원 역시 세종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의 고향 선배로서, 그리고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 책임감 때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천명으로 탄생한 세종시의 교육이 대한민국 선진교육정책의 발원지가 되어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다짐과 각오에 저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 출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대한민국 온 국민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세계는 지구촌 글로벌시대로, 국가적으로는 전국의 균형발전을 화두로 논쟁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학교는 자랑이자 부러움이자 시기의 대상이고 닮아가야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로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실천을 약속하셨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버스 전 학교 배치도 약속하셨습니다. 세종과학고와 종합예술고등학교 유치, 국제학교 설립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또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지난 5개월을 돌아볼 때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데 전력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의 설립과 11월26일자 어제 발표된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 등은 앞으로의 갈 길이 더욱 멀고 힘들겠지만 이미 첫걸음의 약속은 지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내에 미래학교가 있고 이를 부러워하는 편입지역 학교가 있는 만큼 그 어느 도시의 교육행정보다 더욱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며 어느 도시의 정책보다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위원으로서의 염려와 바람으로 교육감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공약사항은 앞으로도 다소 더디더라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의 드린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균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공약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제출한 자료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5대 역점과제 30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학교 건설을 통한 편입지역과 예정지역의 교육시설 격차 해소입니다. 우선 현재 개축 중인 명동초, 부강초, 감성초, 소정초, 금호중 등 5개교에 대해서 2013년 스마트교육시스템 구축비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 스마트스쿨 구축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표준안 구축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소외계층 지원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PC 보급 및 3개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10억9,795만원을 편성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 2개교 추가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밀집되어 있는 5개 학교를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와 함께 순회교육 지원, 통학편의 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관련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사 및 통학 학급교사의 연수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습부진학생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학교의 12개 공부사랑동아리를 지원하고 학습부진학생 책임제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방학 기간 중 학교별 연수와 학력 향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총 15억8,16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Wee센터와 연계한 학습종합클리닉 센터를 구축하고 학습부진학생에게 다양한 학력진단 및 보정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영재교육영역과 기관을 대폭 확대해서 2012년 3개월 3영역 120명이던 대상자를 2013년에는 6교 5개영역 210명을 추가해서 모두 9개 기관 330명으로 확대하고, 그 단계를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원, 대학, 끝에는 사사교육으로 연결되는 연계교육의 위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사사교육은 사교육이 아닌 대학전문인들의 개별 컨설팅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3년 예산은 2억4,100만원을 책정했고,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명품 세종교육을 선도할 글로벌 영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능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예술동아리를 24개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 종합예술제를 통해서 발표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1억3,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좀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우수교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2012년9월1일자로 78명의 교원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신규교사로 유·초·중·특수교사 91명을 선발하는 한편 국제고 교원을 포함한 135명의 우수교원을 전국 공모로 선발하고자 하고 일부 임용고사를 이미 치렀습니다. 다음 교수학습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산실무원 8명을 배치했고, 과학실무원을 7명, 초등 스포츠 강사 10명, 유치원 순회교사 1명을 배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신규 미발령교사 6명을 수습교사로 임용하여 배치·활용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 방안입니다. 올리사랑운동을 전개해서 1교1효 체험활동을 브랜드화하고, 올리사랑 선도학교를 4개 학교 지정·운영하며, 교사·학부모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올리사랑 회원 봉사단을 창단해서 예절교육학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은 2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올리사랑 교육자료 개발 보급 예정과 아울러서 효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생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세종시 학생문화회관을 2015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복청에서도 학생복지시설로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소를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서 학생문화회관 건립을 보완·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3개 지역을 이미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을 했고 2회에 걸쳐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학교안전시스템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움터 지킴이,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CCTV 설치, 통학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과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스쿨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7억1,99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1개교의 CCTV를 54대 추가 배치하고 배움터 지킴이 25명이 상주할 경비실을 건축토록 하고, MOU 체결을 통한 지역민간단체와 학생안전 지원 연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및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35개 전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 CEO 및 생활보장 연수를 비롯한 각종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금년도보다도 9,934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해서 언어문화 개선운동, 위기학생 멘토링,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지참 프로그램 운영 등 한 차원 높은 학생 생활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대안교육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개교, 중 2개교, 고 3개교에 Wee클래스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조치원 읍내에 Wee센터 1개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 대안학교 등 6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예산을 5억5,000만원 편성해서 하반기에 Wee클래스를 뛰어넘는 Wee스쿨을 자체적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번째, 전문상담인력 배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Wee클래스 운영교 13교 중 금호중, 부강공고 등 2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 11개교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Wee클래스 미설치교는 상담 요청 시 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및 Wee센터 전문상담사가 순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은 5억8,800만원이며 Wee클래스를 8개 학교로 확대하고 전문상담사를 추가 배치하면 관내 21개 전체 중·고등학교에 Wee클래스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13번째, 무상급식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와 면지역 중학교까지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세종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초·중학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69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초·중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돌봄 및 방과후 교육활동 학습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돌봄전담강사를 임명하였고,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연결한 교육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학생이 찾아가는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등에 총 52억원을 책정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강좌를 선정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15번째, 학교버스 전 학교 배치 공약사업입니다. 학교버스 배치를 위하여 통학버스 3대를 구입하여 첫마을 학생수용을 위해 활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결과를 참조하여 학교버스 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8억8,600만원을 편성해서 35개교 중 62%인 22개교에 학교버스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도 통학버스 2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임차 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초 2013년 하반기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에 미반영된 초등학교 2개교는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6번째, 초·중·고 현장학습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7월에는 17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님, 답변 중에 교육에 새로 나온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Wee클래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 접해보는 단어는 한글로 내용을 번복해서 설명을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하겠습니다. 7월에는 17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였고, 10월에는 학생 현장체험학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1억500만원의 예산과 함께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번째, One-stop 진로, 이 용어를 금방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용어로 쓰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즉석에서 바꿀 수 있는 용어는 바꾸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추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One-stop 진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지도가 될 경우에는 중간계층을 거치지 않고 대상자와 제공자가 직접 연결되는 그런 라인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One-stop 진로 및 대학생 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온라인 One-stop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진로진학상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의 고입, 대입의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3년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진학상담사를 고용하여 양질의 진학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원센터 확대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센터가 기 설치된 학교에는 조치원 대동초, 금남초, 연기도원초 등 3개교이며 설치 희망하는 학교가 7개교 있습니다. 또 교실 부족을 이유로 미 희망한 학교가 10개교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 편성을 통해서 조치원교동, 신봉, 연봉, 전의, 장기 등 5개 학교에 교당 5,000만원씩 지원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교 연동과 연남은 시설투자대상학교로 지정되어 그 일환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는 권역별 중심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인근학교가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칭 세종과학고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래 행복청에서 2014년 과학고 설립을 예고하였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영재교육진흥법을 적용받는 특수목적학교 설립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교과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한 과학예술영재학교 지정에 전력을 다한 결과 어제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한 연구비 300만원 외에 학교 설립 예산은 정부로부터 교부받게 됩니다. 20번째, 지역별 특성화 중심학교 및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금호중, 성남고가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교로 지정되어서 2013년도에는 스마트교육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관내 초·중교의 교과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각 학교급별로 세종국제고와 연계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의 취지에 맞는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약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세계 각 나라 학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해외체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예술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학교명을 “종합예술고등학교”에서 “세종예술고등학교”로 변경하고 2015학년도에 서양학과, 국악과, 미술과, 무용과 등 4개 과로 학급당 20명 총 48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24생활권의 호수공원 옆 부지를 행복청과 협의하여 확정하였으며, 2013년에 교과부로부터 총 30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초·중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확대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3개교, 중등 11개교에 원어민 24명, 초등 4개교에 토크장학생을 활용한 해외장학생 4명을 배치하였으며 한국인 교사와 팀티칭 문제, 이것은 그룹별 지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등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제고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예산은 7억5,800만원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국제고 개교를 위한 다각도의 연구와 지원 결과 11월28일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내년 3월1일 개교하는 세종국제고는 영어능력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걸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리더를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자체확보한 3억5,600만원 외에 기숙사 증축 예산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 강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립은 단설 2개원과 병설 18개원 사립은 3개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종일반을 운영하는 상시형 돌봄유치원과 방학 중 돌봄유치원의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3년도 예산도 15억8,000만원으로 충분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발전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교수 등 교육전문가 9명, 교원 3명, 지역사 인사 8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교육발전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3년 반영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교육 확대 관련사항입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옹알옹알 동화나라 프로그램,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고려대, 홍익대, 교원대 대학생 교육도우미 78명, 방공학교 군인 및 지역 교육기부자 28명 등 총 104명을 활용해서 주중·주말에 교과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3년 약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는 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서 공모를 통해서 17개 학부모동아리를 선정하고, 동아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해서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추진 시 1개 이상의 학부모동아리 운영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부모 문화여가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부모가 찾아가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부모 교육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5개 학교에 교당 350만원을 지원해서 골프·탁구·수영·애니메이션 등 특성화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학교 수를 확대하고 우수한 강사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명품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부모, 지역주민, 교원 등 55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명품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모니터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2차 모니터는 학교폭력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이상 제가 공약한 5대 중점과제 30개항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고준일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고준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이행하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답변서를 보니까 30개 공약이 전부 “정상추진”이라는 평가의견을 자료에 주셔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항목에 관해서 교육청 담당공무원분들께 자료 요청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다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5번 학교버스 전 학교 배치 관련된 것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추경예산에서 교육청의 35인승 3대 2억6,100만원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집행하셨습니까?

집행되지 않고 12월 중 집행해서 첫마을로 배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승인 받을 때 그것이 지금 공약사항에서도 나와 있지만 “학교버스 전 학교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 교감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에 첫마을의 수용계획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동되어야 되는 형편에 있어서 1대는 금남초에서 배려를 했지만 앞으로 한솔중이 내년 입학이 되면 학급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에 따라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솔동의 학교문제들은 TV나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시면 35교 중에서 22교 배치해서 62% 진행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2013년도의 학교별 통학버스 지원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 없는 학교가 총 몇 개교입니까?

초등학교가 7개교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요?

그것은 조금만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통학차량 미 운영교 현황은 초등학교 8개교입니다. 중학교가 7개교, 고등학교가 5개교 그래서 총 20개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평가의견이 “정상추진”이라고 답변을 달아주는데 20개교 중에서 2012년도에 추진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2012년도 추진한 실적은 3대 배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3대 배치가 신규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솔동으로 배치되는 것 1대고, 나머지 2대는 기존에 있던 학교에 노후차량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교체를 못하고 구입해서 첫마을로 전부 투입하려고 합니다.

3대 전부 첫마을로 가실 겁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없는 학교가 20개교라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3개를 전부 다 첫마을로 주신다고 해도 20개교 중에서 3개교만 들어갑니다.

20개교 중 3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솔중에 3대를 배치해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어야 된다고 할 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으시니까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의회와는 소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추진상 미숙한 면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 차량문제에 관해서는 첫마을 외에는 계획을 못해서 2013년에 다시 확보하자고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내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규임차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학교가 어디인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학교가 어딘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들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배치계획인 임차 차량은 초등학교 2개교 조치원 대동초, 조치원 교동초, 중학교 4개교 전의중, 장기중, 조치원중, 조치원여중, 고등학교 1개교 부강공고 이렇게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직접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도 있는데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이유는 다음부터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것도 있고 교육청 어떤 공무원보다도 교육감님의 말씀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더 잘 지켜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들었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솔동 문제는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더 진행됨에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규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버스를 사주느냐 임차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버스를 사주면 거기에 따른 기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정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학교가 안 되지만 완성인 200개 학교가 넘을 때에는 기사가 200정도 된다면 거대집단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제가 생각이 모자랐구나” 임차로 하면 모든 것은 거기서 책임을 지고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임차로 바꾸자고 생각했습니다. 의회에서 만약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게 된다면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나은 세종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명확히 해주시고 자료요청하면 신속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버스 임차부분 관련해서도 임차하실 때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셔서 다른 분들이 말 안 나오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약사항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욱 고맙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행정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경대 의원 거수) 이경대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교육감님 나오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고준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난번에 예산안을 달 때 3대를 어디에 하냐고 했을 때 본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염려했던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현실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대를 어느 학교에 배치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아마 제 생각이 맞는다고 보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어떻게 예산을 올리면서 3대를 사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어느 학교에 줄 것은 생각 안 하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버스 3대 예산이면 학교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3대 버스를 교체하고 모자란 데가 있으면 임차를 해서라도 메꿔주어야 되는 것이 교육행정의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송구스럽게 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으면 저쪽에 대체할 수 있는 차량지원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적시해서 예산에 나타날 수 있게 하고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뭔가 답변이 다시 질문을 드리게 만들어요. 3대를 예산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준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임차를 해서 메꾸면 되는 상황이지 어디에 줄 것인지 아닌지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그것이 거기로 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그렇게 활용을 합니까?

예산을 절대 변용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위원님들 5분이 교육예산을 다루시지만 광역업무를 접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어요. 앞으로는 스쿨버스 같은 것은 임차를 해도 가능하거든요. 답변하실 때도 임차부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도 충남교육청에도 구입을 하는 것보다도 임차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적으로 돌렸던 부분인데,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구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한 가지 방법으로 나가야지만 교육행정을 할 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부유 의원 거수) 김부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입니다. 가벼운 것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8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청 사회복지과장님과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을 계속 촉구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이 표가 안 되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2013년도에도 학생회관 건립 계획 없더라고요.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면 학생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평가의견에 정상추진이 나왔거든요. 대상지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행복청에서 학생복지시설로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소를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그 안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중복사업이 될 것 같아서 생각돼서 그 상황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면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해보고 이 계획을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첫마을지역에만 학생이 있습니까? 학생회관이 첫마을지역에도 하나 있고 북부권 지역 조치원읍 등이라든가 하나 더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100～200억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서 만약 거기가 그렇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쪽도 보완상황이라면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시장과 교육감이 하는 것 없습니다. 협의밖에 더 합니까? 국가에서 도시건설계획을 세워서 국가 예산으로 건설청장이 책임지고 건설하는 것이 예정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솔직히 예산을 확보해 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설계를 합니까? 그 부분은 건설청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예정지역 내에 짓는 건물들을 가지고 마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본의원이 계속 연기군의원 시절부터 줄기차게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만, 물론 그 당시는 교육장님이셨으니까 특별한 관련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연기군에서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현재 세종시로 와서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표가 없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인회관 지어달라면 금방 지어주고 경로당 지어달라면 금방 지어줍니다. 게이트볼장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줘요. 그런데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교육감님은 교육의 수장이신만큼 꼭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학생문화회관 건립에도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 활용을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검토·보완하자는 것이지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기는 할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평가의견에 정상추진으로 나와 있고,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 이것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과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내가 시장으로, 군수로 혹은 교육감으로 출마해서 그 지역시민들과 약속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시장, 교육감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공약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국비 확보를 하든 그렇게 해야죠. 건설청에서 이미 세종시 예정지역에 대한 8조5,000억의 예산을 갖고 세종시 예정지를 건설하는 가운데 묻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련된 것 얘기하면 “예정지역에 하나 짓고 있으니까 2개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당초 출마하셨을 때 약속 안 지키려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계획이 전면 수정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먼저 생각한 것보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니고 추진현황의 평가의견에 정상추진이라고 하시지 말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쓰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학생문화회관 건립하신다고 공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건설청에서 짓는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소에 건립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학생문화회관을 추진·보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거기가 추진되고 또 다른 것이 2~3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2~3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문화예술회관 옆에 신축한 것이 있고 예정지에 있는 것은 관계없이 하고 있고 상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 짓는 것이 청소년 문화회관입니까? 그것은 도서관 짓는 겁니다. 도서관에 칸 나누어서 반은 청소년문화회관, 반은 도서실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들을 숙고하는 것이지 저런 데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2013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됐을 텐데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꼭 예정지역만이 아닌 주변지역에도 건립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각 국장님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믿고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정균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시정이나 교육행정에서 주변지역,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기관이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세종시의회가 개원된 후 본의원에게 처음으로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1일 역사적인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이 출범하고 본 의회가 개원된 후 선례가 없는 유일한 단층제의 지방자치를 숨가쁘게 추진, 수행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긴장 속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감히 자평해 보며 시민 앞에 겸허히 반추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개원 후 첫 번째 맞이하는 뜻 깊은 정례회에서 우리 함께 지난 반년 동안의 업무에 대하여 보람과 아쉬움,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보며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논의하는 등 반목과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존립목적과 가치를 되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몇 가지 본의원의 제안과 더불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중·장기적 농업발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전통적 농업권에서 이제 급속한 도시화의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5년에 15만, 2020년에 30만, 2030년에 50만 인구의 계획된 신도시를 건설하며 여기에 읍·면지역 인구까지 추정한다면 70만이 넘는 거대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것이며 이는 곧 크나큰 먹거리 소비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경지면적은 1만여 ha로써 전체 면적의 22%이며 농업인구 또한 3만5,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32%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생산된 농산물을 주로 타 지역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며 복잡한 유통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형성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50여만명의 농산물 소비시장이 우리시 중심에 형성되고 새로이 이전되는 많은 정부기관과 더불어 1만 수천여명의 공무원과 이와 관련된 많은 전입인구, 그리고 새로이 개교되는 150여 개교의 각급 학교 등 많은 먹거리 소비시장이 우리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우리 농정의 새로운 대응전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거리 소비시장을 찾아다니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형성될 소비시장을 상대로 계획적인 생산과 유통·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집중 지원·육성한다면 우리 원주민들의 생업인 농업소득이 증대하여 농촌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시의 농업도 단순 경종농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작목과 작부체계의 개발 등 기술집약형 근교농업으로 발빠르게 전환,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중요정책으로 농촌 농업 소득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시민들의 살림의 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명품세종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지금부터 긴장하여 농업발전대책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자칫 이를 소홀히 한다면 원주민인 우리 농업인들은 새로이 건설되는 예정지역의 빌딩숲만 바라보며 구경꾼으로 전락하여 한숨을 지을 수 있는 개연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농림분야의 연평균 재정증가율이 4%로서 전체 평균 증가율 11%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사항인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발전대책도 궁극적으로는 그 어떠한 명분보다도 가계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있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전 계층의 시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시민사회를 만들자는 것일 겁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먹거리의 생산과 유통구조의 개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면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각 자치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행정과 농업, 그리고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교육당국과 생산자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일명 로컬푸드 시책을 활발히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켜 식자재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함은 물론 유통단계의 개선으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에게 공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미래형 농정시책을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700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농협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추진함에 타 지역의 기존 시설들과 같이 농산물중개 중심의 시설이 아닌 새로운 모델의 로컬푸드형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농업발전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농업발전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농업발전 재정투자계획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 되었는지, 혹시 아직 이러한 계획과 대책들이 없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에서 우수농산물 생산과 유통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학교급식에 따른 우수한 농산물 공급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 당면한 교육행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에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제도인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선정·확정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다는 말씀과 더불어 그동안 많은 경쟁 속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하여 큰 축하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84명의 정원과 정원외 6명을 포함한 90명을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영재를 모집하여 과학기술, 예술, 인문학 등을 연계한 융합형 전문심화교과를 개설해 다중재능의 우수한 융합형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명품세종시의 건설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임태수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다소 중복은 됩니다만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첫마을 학교 문제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당초 개발계획상 학생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어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님들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세계적 교육명품도시 건설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교육청 등 관계당국은 이 문제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복청의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인구예측에 의한 취학연령과 취학률 추이, 학급별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56개 원에 3,520명, 초등학교 40개 교에 2만4,500명, 중학교 21개 교에 1만2,750명, 고등학교 20개 교에 1만2,750명 등 총 147개 교에 5만3,520여명으로 예측하고 학교 수요를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교의 배치 기준을 보면 유치원은 1학급당 원아수를 15인으로 하고 1개소당 원아수를 60∼100인으로 하며 기초생활권마다 3개소씩 총 60여개소를 설치하고 초등학교는 초기단계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25인으로 하고 목표년도에는 OECD수준인 20인으로 하며 기초생활권마다 2개소씩 배치하여 총 4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각 기초생활권마다 중심부에 배치하여 각각 20여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마을의 뜻하지 못한 사태에서 보듯이 본 계획들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수요예측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과 건설청, 우리 시청 등이 함께 연대하여 본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과부족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을 시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세종시에는 초등학교 등 150여개의 학교에 5만3,000여명의 학생들이 단계별로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는 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자재 구매 시 우리시의 농민들이 생산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구매·급식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우수농산물 구입지원비 7억8,500만원, 학생 무상급식비 69억8,000만원 등 학기 중 급식지원비 총 93억3,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급식비 예산은 39억3,400만원 중 88%인 3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우리 관내업체와의 계약은 고작 2억1,900만원으로써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은데도 당국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을 들어 우리농산물 구매에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각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우수한 우리농산물의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교육청에서도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로컬푸드 형식의 우수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생산하고 학생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수요자인 학생들의 안전먹거리로 인한 학생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며, 이는 곧 수요자와 생산자 모두가 서로 돕는 상생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하오니 교육청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중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하여 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시민에게 보다 믿을 수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께 위로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건데 우리 인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음은 물론 특히 우리 뇌의 경우는 무려 85%가 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 물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며칠은 굶을 수 있어도 물은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고통스러우며 3일이상은 정상적으로 의식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생명보존 수단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물의 소중함과 아울러 상수도 공급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를 일깨워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의 경우 조치원읍과 일부 면소재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간이상수도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수질의 오염도가 심화되고 수량까지 부족하여 때때로 식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120개의 법정마을 중 65%인 81개 마을에서, 그리고 전체 세대의 약 35%인 1만6,000여 세대가 아직도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상 현재 상수도보급률 71%에서 2016년까지 78%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재정투자로는 전 시민에게 상수도 공급은 참으로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농촌이나 오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양질의 상수도를 먹을 권리가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급수대책을 수립하여 어느 시민이든 양질의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께서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노고까지 치하해 주신 점,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점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내용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는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총 4만5,493세대 중 2만9,758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65.4%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163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면서 6,600세대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일부 및 월하·봉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연동면 2단계, 금남면, 전의면, 부강면 일부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토대구축을 위해서 예정지역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미 지난 2007년에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마무리한 바 있고 주변 지역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시에서 2013년3월 착수해서 2014년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마련되면 미급수지역의 급수를 위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함은 물론 손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오는 2020년까지는 상수도 보급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진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균 교육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진영은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먹거리, 잘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해서 질의하신 것을 그동안의 예산과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10월말 관내 급식 총 인원은 1만2,957명으로 예산은 39억3,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된 것은 88.8%인 34억9,300만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상급식비가 32억5,000만원이고 친환경식품비가 4,100만원, 자치단체 식품비가 2억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하반기 급식예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지역 식자재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쌀, 잡곡, 김치, 육류, 가금류 등을 따로 입찰해서 관내지역 업체를 선정해 납품을 받고는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시 상품설명서를 통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2012년9월에서 10월까지 각급 학교 식재료 구매현황은 표 38쪽을 보면 집행이 미미하게 16.1%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식품 지원비를 다 투입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애로사항은 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내년에는 수의계약을 최대로 활용해서 우리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박영송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우리지역에 설립되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면 우리농산물을 100%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납품을 받는데도 우리지역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100% 조달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2013년도 급식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급식비가 거의 거기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집행지침에 지역생산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구매 시 납품설명서에 규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지역농산물의 납품비율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검수 시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조해서 우리지역 농산물 공급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 또 투입된 예산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농어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진영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문이라기보다 무슨 계수가 맞네, 안 맞네, 논리적으로 맞네 안 맞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장시간에 연설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는 하시리라고 봐요. 시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시장님께 질문드린 요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시에 좋은 먹거리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대화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사는 농업인들은 지금 마땅한 소득이 없습니다. 농터는 다 빼앗기고 소득이 없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농업소득을 위해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중장기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보면 농업투자에 너무 신경을 덜 썼다, 이게 서류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상수도도 그렇고 농업발전에 대한 예산투자도 2016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조금은 소홀히 한 감이 있기 때문에 추후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원주민인 농업인들의 농업발전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농업발전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시책보다는 예를 들면 상수도 종합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농업도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해서 과연 우리 세종시의 농업인들이 농업소득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년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이나 교육감님 답변서를 보면 학생들한테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먹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 교육청은 “시청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또 여기에 농협이 반드시 아마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생산자단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확고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의원 거수 후 발언석으로 나옴)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나와요?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야지요. 묻고 있는데 그냥 나왔잖아요. 박영송 의원님 손들었죠. 하셔요.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감사합니다. 자리가 너무 딱딱한 기분이 있는데 유환준 의장님께서 이렇게 또 화기애애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영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금남면과 국공리, 용담, 봉암은 서면 봉암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반포지역에서...

봉암이 아니라 거기는 공암이죠.

반포에서 다섯 개 부락이 넘어왔습니다.

금남정수장의 물 먹고, 대청댐의 물 먹고..., 우리 조치원지역은 어디 물을 먹고 있나요?

조치원정수장에서는 공급능력이 1일 8,000톤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에 3만2,000톤이 매일 공급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정수를 하는 게 조치원이 8,000톤, 금남이 2,000톤이고 나머지 2만2,000톤은 대청, 광역 상수도입니다.

조치원을 비롯한 전의, 북부권은 전동에 있는 상수보호구역에서 채취되는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대청댐 물하고 금남에서 먹는 물과 전동에서 채취해서 먹는 물이 상태가 같습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드시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은 없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물을 먹고 싶은 욕심은 다 있을 텐데 참고로 봤을 때 (생수를 들어올리며) 이 정도는 되나요?

아주 양호합니다.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 장마 때 탁도도 농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구정물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던 기억도 나죠? 먹는 물 만큼은 기준 이상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몇 % 이상이면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을 때 대청댐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대청댐은 1급수로 정합니다.

그럼 연기군에 있는 물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도 거기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조치원의 정수장의 경우도 대청댐 물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다 아시는 사안이지만 가정에서는 수돗물에 대해서 아직 불신이 팽배해서 직접 먹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수돗물을 음용수로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학교의 수도는 학생들이 그냥 먹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예.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돗물이나 기타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수돗물은 끓이거나 정제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물을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수돗물이 정수기 물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장마철에 전동 채취장을 다녀오신 경우도 있었고 저도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다른 시·군에서 채취장에다가 농약을 넣은 문제도 있었죠?

예, 홍성에서 마을상수도 독극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병행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하게 장치를 하고 있나요?

그 장치가 완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 업체에서 경보시스템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주문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산상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개를 시범으로라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어요?

마을 상수도가 저희가 163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세종시민들이 수질 상태를 떠나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업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1차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질문제, 2차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질문제, 3차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질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께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보급하고 있는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물입니다. 그러나 홍보가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상수도에서 보급하는 물을 불신해서 가정에 정수기를 놓거나 물을 사먹는 것이 상습화 되어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세종시에서 공급하는 물이 어느 물보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소신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송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실까요.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답변자료를 보시면서 많은 부분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지역의 지산지소운동, 즉 로컬푸드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가장 모범적으로 전개되는 곳이 전북 완주군인데 그쪽의 한 예를 들면 아까 진영은 의원님께서 마을 어르신들의 일자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의 작은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마을에게 무상 공급을 해주고 그 땅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마늘이나 양파 등을 생산해서 각 학교에 공급을 해주는, 작지만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활성화로 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지산지소운동의 확산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의견은 로컬푸드에 관련한 담당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는 따로 로컬푸드계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전국적인 모범도시로 가고 있는데 가까운 세종시 첫마을, 그리고 인근대도시에 따른 소비자들에게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 이런 로컬푸드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 의장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친애하는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지방자치법을 배우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곳 의회의 전당에 찾아왔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소는 세종시 시민의 대표기구, 대의기구로써 민주주의 의사의 성스럽고 엄숙한 전당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현장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했던 말을 집행기관, 즉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시청과 교육청에서 집행했던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이 당초의 계획대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행복감을 주고 주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 입안이 되는가를 비판하고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시정·교육행정 질문입니다.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아니면 세 번 정도를 하는데 이 시정질문이 의원으로서는 의정활동에서 가장 값지고 빛나는 꽃입니다.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은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이 의회의 권위와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발언권을 통제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시기가 의정활동에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엄숙히 하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입니다. 의회는 비판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판할 능력이 없는 의회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력과 학식과 경륜과 부지런한 의정활동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견제받는 권력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신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견제받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부패한다고 국민에게 비판을 받지만 우리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훌륭하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늘 견제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과 교육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쪼록 학생들 수고 많으셨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과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한 세종시,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을 열어 가시는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더불어 세종시의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11만여 세종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과 바람을 담아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수행해오면서 (마이크 켜짐)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전폭적인 협조를 다해주시는 유한식 세종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널리 알려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활동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과 비전을 담아낸 우리 세종시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발의된 세종시 특별법은 국회에서 기약 없는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우리 세종시민 모두가 또 한 번 결집하여 더욱 힘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세종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국회는 세종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치원읍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된 이래 타 도시에 비하여 침체되어 있는 도시로 전락하였고 앞으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더욱 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 역사적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되고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예정지역만을 대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지역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권 주민들 또한 많은 우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예정지역과 대전 간 국도 8차선 확장, 세종시 예정지역과 오성 간 도로개설에 따른 BRT 버스노선 개통 등 기존 지역주민의 소외감 및 미개발 등으로 세종시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치원읍 주민들은 앞으로 시청을 비롯한 교육청과 여러 관공서까지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면 더욱 심화될 공동화현상에 많은 위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통하여 골고루 잘사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망입니다. 이에 따른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조치원읍 행정구역 면적은 13.56㎦로 주변의 충청남도 읍·면적에 비하면 협소한 면적으로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도시계획구역은 서면 일부를 포함하여 16.737㎦로 도시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은 3.286㎦로 주거시설의 면적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특히 조치원읍의 죽림, 번암지역은 군용 항공대의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어 고층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예정지역 내 아파트 건립에 편성하여 조치원을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신규 아파트를 건립하려해도 부지가 없어 신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서지구를 비롯한 신안 서창리에는 공동주택인 원룸 신축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원읍 도시계획 재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대폭적인 도시의 조정과 확대계획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조치원읍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흥지구 및 침산지구의 주택 재개발은 신흥지구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침산지구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지구는 2006년부터 지구 내 도시가스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민숙원사업, 하수관거 등 모든 공공사업은 물론 주택의 증·개축 등 모든 건축행위가 중단된 상태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흥, 침서지구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정지역 첫마을 참샘초등학교 등은 학급당 25명을 기준으로 설립되어 학교마다 스마트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세종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기존지역, 즉 구 도시 소재학교는 시설의 노후는 물론 읍지역은 과밀학급, 면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예정지역과는 교육여건과 환경격차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반영되어 예정지역으로의 학생쏠림현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치원 명동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등 기존지역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는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집중화되어 조치원중학교만 해도 내년도 신입생이 2~3학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교실 확보는 어떤 실정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소외감과 열등감을 해소하고 학생 쏠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가 매우 시급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존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방문실사를 통하여 약 826억원을 향후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향후 언제쯤 이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세종시의 발전과 성공은 교육에 대한 기대가 분명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도시 내 교육격차와 이에 따른 불신과 갈등은 도시외적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내적 결속을 저해하고 와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격차의 해소,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는 별개로 명동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등 기존학교의 학생 수 감소 해결방안과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중 등 2013학년도 1학년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 부족 해소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격차 해소가 완료되는 목표연도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학현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김학현 의원님께서 조치원읍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치원읍에 주거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 도시계획구역의 확대계획과 조치원읍 신흥, 침산지구의 주택 재개발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치원읍 도시계획구역의 확대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현재 2030년 목표에 도시기본계획을 2013년 말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조치원읍을 포함한 관할구역 전체의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수요 예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지역의 확대 여부를 판단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13년도 하반기에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원읍 신흥, 침산지구에 대한 주택 재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두 지구는 추진상황이 잘 진척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로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흥 침산리 주택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개ㆍ보수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각종 규제만 있어서 최근 들어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구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 예정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 분양실적 등의 호조로 일부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 주체 측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 의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흥1지구는 금년 12월 말까지 토지 등 수요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승인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침산지구는 내년 2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주체 측의 동의서 징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이행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현지 개량 방식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흥과 침산지구에 대한 주택 재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해주세요.

김학현 의원님, 평소에 저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시는 열정에 따라서 교육청이 조기에 안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질의하신 것을 4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격차 해소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추진현황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교별 종합적 집중투자, 기본 학교시설 및 환경여건 개선 및 스마트교육환경을 구축하여서 편입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청과 동시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편입지역 교육력 제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편 금년에는 편입지역 학교에 대한 개·보수계획을 수립해서 감성초등 4개교의 교사 개축, 연서초 등 2개교의 강당 신축, 교동초 등 14개교의 대수선 또는 의당초 등 12개교의 외부환경 개선, 전동초 등 4개교의 급식시설 개선 등에 총 257억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학교시설 개선에 집중투자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2013년에는 명동초 등 3개교의 교실 증축, 감성초 등 10개교의 대수선, 연봉초 등 6개교의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16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격차와 완화에 따른 편입지역과 예정지역 주민 간 상호 이해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존지역 학교의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12년9월1일자 기준 편입지역의 학생 수는 전년도 4월1일과 비교해서 병설유치원 9명, 초등학교 387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79명 등 총 537명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약 220명 정도가 예정지역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편입지역의 학생 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학교별 특성화를 통해서 차별화된 학교를 만들어 세종시 전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중의 2013학년도 학생 수 신입생 증가에 따른 학급 증설 및 교실 부족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현황은 2013학년도 읍지역 중학생 학생수용계획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면지역과 같이 동일하게 33명으로 적용해서 학급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조치원중학교는 3학급, 조치원여자중학교는 2학급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중의 학생수용계획을 살펴보면 학생 수가 2013학년도에 일시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2013학년도 수용을 위한 우선대책으로 조치원 중학교는 2015학년도까지 3개 학급 증가로 교실이 부족함에 따라서 1개 교실은 특별실을 활용하고 2013학년도에 필요교실 2개 교실을 증축해야 되겠고 계획을 갖고 있고, 조치원여자중학교는 2014학년도까지 2학급이 증가되지만 이후에는 현 학년도 학급으로 유지되므로 특별실 임시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교육격차 해소가 완료되는 목표연도를 언제까지 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입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과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최소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260억원 정도, 내년에 1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3년 정도 집중투자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특별법에 의거 보통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정지역과 기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몰두하고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을 1,000억원 정도를 연차적으로 받아내는 데 교육청에서 전력질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해결되면 저희 교육청에 있는 예산과 더불어서 더 앞당겨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균 교육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김학현 의원님의 교육행정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학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나와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2가지만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의 발전 축은 동서 간 발전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조치원은 면적이 본래 좁기 때문에 서면과 통합을 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해서 서면과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30계획에 따라서 테크노벨리를 조성하면 여러 가지 세종시 자족기능과 일자리도 창출되고, 주택 확보에도 용이하고 행정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2009년에 용역을 한 서창, 봉산, 월하지구의 구획정리관계라든지 해서 지금 조치원읍의 경우는 당장 택지가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우선 사람이 많이 집중이 되어야만 공동화가 방지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치원읍의 동서 간 교통소통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치원읍은 철로로 남과 북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동서 간의 교통소통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재향군인회관 앞에서 남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치원역 위의 지역은 교통소통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30여년 전에 침산지하차도는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신호를 2번 내지 3번을 받아야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확장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위로 가면 서창리지역에 철로 밑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또 비나 눈이 많이 올 때는 통행이 불가한 실정이고, 서창리에서 신안리 가는 철도건널목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열차가 통과할 때는 차 3대밖에 정차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권 전철이 개설되면 어차피 어려울 것 같고, 철로 밑으로 통과하는 도로도 통행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육교라든지 지하차도를 다시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역에도 건설해야 우리 조치원읍의 교통소통대책이 원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봤습니다.

미호천교를 건너면 오성 신시가지에 갑니다. 거기 보면 도로마다 호화찬란하게 불도 켜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또 요즈음에 새로운 도로도 마찬가지로 가로등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치원교를 지나면 조치원인데 깜깜합니다. 거기 보면 양쪽에 도로가 북부우회도로가 있고 국도 36호 번암리에서 조치원교까지 도로가 있는데 체육공원 앞까지는 가로등이 있고 그 후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북부우회도로도 조치원교에서 충북 경계까지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시설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침서지구가 시행된 지가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욱일아파트 정문 앞에는 원룸, 공동주택이 다 차가지고 빈자리가 없습니다. 당초에 도로를 좁게 해서 밤에는 복잡해서 사람도 차도 다닐 수 없어요. 요즈음에는 원룸이 많아서 더 심화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조치원의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이야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치원 우회도로를 새롭게 해줘라. 그것이 천안 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청에서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일단 조치원 우회도로는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사업시기는 행복청에서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만 현재 조치원 우회도로는 연기면 중간부터 서쪽으로 해서 지금 전동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축으로 해서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다만 그쪽에서 천안까지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국토보고 접촉을 해서 확장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국도36호 북부우회도로의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일부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통행자라든지 보행자, 운전자들이 약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연장이 5km로써 400여개의 가로등의 설치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사업비는 1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하면서 가로등을 조속히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서지구의 주차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침서지구는 일부 원룸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침서지구에는 주차장이 전체 9개소에 전체 주차면 88면이 있으나 현재 이것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이 향군회관에서부터 욱일아파트 그 길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지보상비 30억원을 반영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개소를 찾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쪽 지역이 조금 더 주차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원교 충북에서 조치원을 넘어오다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표시를 할 수 있는 아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교는 내년도에 행복청에서 확장설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적극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송의원 거수) 박영송 의원님.

박영송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관련해서 소중한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신정균 교육감님한테 추가로 몇 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2가지 크게 묻겠습니다. 첫마을 학교문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계획 말씀하셨죠. 이것이 11월20날 발표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의원님들에게 이 교육행정 답변서가 배부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됐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청에 학교신설부분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입장인데, 언론에 보도자료도 다 하셨는데 오늘같이 답변을 받는 자리에 의원님들한테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배부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질문에 관련돼서 답변을 하는 자리고, 임태수 의원이 말씀하셨고 김학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에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동향을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 11월23일 첫마을 참샘초와 한솔초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솔중에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지셨죠?

네.

결과는 어떠셨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의 동향이 어떤가 판단을 하는데 보니까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건설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자기 나름대로의 속을 전부 털어서 그것만이라도 풀라는 자리가 되었지 거기에서 특별한 해결책을 서로 논의하지는 못하고 문제만 많이 노출시키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듣고자 하는 소통의 자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자리를 수시로 마련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고, 참샘초와 공동화권을 만들고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 관련해서 대안은 어렵지만 내주셨다고 봐요. 그러면 중학교는 현재 27개 학급에서 11개 학급을 추가로 증설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1학급이면 몇 명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죠?

330명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330명이 추가로 되는데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한솔중학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확보방안은 어떻게 지시를 했어요?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이 서로 해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울분을 토로하는 자리가 되어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학교의 대표성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전부 주어서 그것을 수렴해서 학교에 주면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적극 해결방안을 지원하겠다.

학부모나 학교에서 방안을 만들 수가 없죠. 300명 가까이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학교 교실에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학부모와 학교가 만듭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11학급이 늘어나면 교실이 몇 개가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교육과정, 운영사항, 기자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주어야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들을 확보하고 지원해주죠.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제시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방안을 얼른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의견을 마땅히 제시해야 되는 것이 맞고 교육청은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한 설명회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 교육청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해찬 국회의원님 지역사무소에 민원이 어제오늘 너무 많이 쇄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해결해야지 어디에서 해결합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 학교의 현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준비를 해달라고 해야 준비하는 것이 그것도 안 되고... 저희들이 실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막 하는 것은 아니죠. 먼저 의견수렴을 하니까 절차가 안 되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교육감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는 교육청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부족한 교실, 거기에 대한 학생수송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치원읍의 중학교, 여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7월25일 조치원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과밀학급에 관련된 해소의 방안은 전혀 없고 교육의 격차나 질을 해소하기에는 교육감의 의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조치원중학교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신문에 났더군요. 2012년도 5,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서 2013년, 2014년 일정까지 쭉 확보를 했는데 그 학교통합이 아닌 이전에 관련되어서 재정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재정상황을 검토해야 되는데 학교 이전에 약 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책도 없고, 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 지역구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순수재정을 투입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치원중학교의 이전에 관련된 문제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 교육공동체의 그런 요구이고, 본의원이 신흥동에 중학교 신설하거나 여기 신흥동에 있는 주민들이 중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부분도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추진위원회가 어제부터 각 아이들 부모를 통해서 이 부분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본의원의 자리에 있는데 학부모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각 학생들한테 배포했어요.

동의서를 받는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재정의 문제와 조치원읍의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그것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2017년까지 학생수용계획이 지금 현상과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정지하고 읍지역의 학생 수 기준을 꼭 달리 세워야 됩니까?

현재 교과부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일괄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시해주고 있지만 같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한 지자체 내에 비슷한 수준의 학생 수의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

건설특별법에 의해서 거기는 20내지 25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쪽은 교과부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느냐고 하는데 문제는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확보해줘야 되는데 교사 확보를 안 해주니까 학급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교육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교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하나의 표현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향평준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의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특히 조치원지역의 중학교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중학교 이전의 문제든 신흥동의 중학교 신설의 문제든 아니면 여타 다른 중학교가 이쪽 조치원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빠른 판단과 거기에 따른 계획 이런 부분들의 입장표명이 빠른 시일 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격차 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격차가 있고 급당 인원의 평균화가 있고 교육과정 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면한 것이 시설격차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이 덜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찾아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시정질문,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운영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간이 상상 외로 많이 늘어나는데 이유를 보니까 보충질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모두 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 논제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지 애초에 모두질문한 질문내용이 아닌 것을 보충질의 한다고 발언권을 얻어서 또 다른 의견을 질문하는 것은 모두질문을 한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 질문을 하시려면 애당초에 시정질문을 신청해가지고...

(의석에서)잠깐만요. 이런 말씀은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님들이 따로 있을 때 하셔야지 집행부 공무원들 앉혀놓고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단축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의석에서)지금까지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앞으로 세 의원이 남았는데...

(의석에서)그렇다고 집행부 공무원 앉혀놓고 의원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예의입니까?

있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보충질문이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을 줄여야 하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석에서)뭘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있는 데서 의원들 혼내시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상의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결산하고 2013년도를 맞이하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의원이 왜 의원이 되는 겁니까? 밤 새워서라도 토론하고 질의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묻고 답해야죠.

순서가 있고 격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의석에서)순서와 격식이라는 것보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에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왜 자기가 질문만한 것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하느냐고 의장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의석에서)의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것이 절차이고 예의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자고 의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석에서)그런 말씀을 박영송 의원이 질의한 다음에 바로 하시는 겁니까?

박영송 의원이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견을 두고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제 오늘 진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 분이나 남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10시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 성신양회 아스콘·레미콘 증설 철회를 위해서, 그곳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출신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신정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세상을 이롭게”란 세종시의 슬로건 속에 세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를 소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래 자본주의는 이윤추구가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윤추구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기업과 사회는 공존의 기회를 모색하여 인류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선도적 기업들의 기업윤리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업경영은 공익적·도덕적·사회적·환경적으로 모두를 겸비한 가운데 기업이윤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이른 봄부터 논 서리가 내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부강지역 주민들께서 붉은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부강면 소재 성신양회 레미콘·아스콘 부강공장 증설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강면은 일찍이 소재지가 형성이 되어 면민의 약 60%인 4,000명 이상이 부강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재지내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는 2011년1월5일 청원군으로부터 레미콘·아스콘 공장증설 승인을 받고 1년 이상이 지난 금년 이른 봄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주민들께서는 지역에 환경공해 배출업체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동네에 이사와 살게 되면 사전에 통성명도 하며 이웃간에 먼저 인사도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성신양회는 지금부터 약 25년 전인 1987년 부강리 631번지 일원에 약 10만5,000평방미터의 부지에 시멘트 저장시설을 당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장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멘트 먼지와 대형시멘트 이동차량으로 인한 공해와 공포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원초적으로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1월5일 그동안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목 때문에 그동안 묵묵히 참고 견뎌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설명도 없이 청원군으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시멘트 저장시설 부지에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증설하는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녹색명품도시 속에 주민과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함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녹색명품 세종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께는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장증설 인·허가가 나온 사항이라도 우리 헌법 제10조, 제14조,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법보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생존권·환경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과 지역과 집 앞에서 집회도 했었고 언론 역시 세종시 출범 첫 번째 민원사항으로 지대한 관심 속에 연일 보도를 하여 온 천하에 시민 속에 환경 공해업체의 동원은 부당함을 알렸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7월17일 본의원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단식투쟁을 할 때 농성천막을 찾아주시어 주민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의회·언론, 그리고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본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그야말로 지고의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해당 기업은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할뿐 전혀 민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2월29일 우리 세종시 출범 이틀 전 서둘러 청원군으로부터 레미콘 공장부분 준공허가를 득하였고 현재 아스콘 공장도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민과 끝까지 대화를 하며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감언이설로 선량한 주민을 현혹한 채 뒤로는 공사를 진행하여 오늘에 이른 성신양회의 비윤리적·반도덕적 기업관은 녹색 세종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일벌백계로 대하여 앞으로는 유사 환경공해 업체가 우리 세종시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예측 가능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 보고 주민의 모습인 본의원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마지막까지 최적의 대안과 해결책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그 목적하에 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째, 아스콘·레미콘에 의한 발생 오염물질과 환경적 주민피해는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둘째, 부강면소재 아스콘·레미콘 업체수와 인구대비 전국 평균비율은 어떤지 세 번째, 공장 가동시 진입로 교통량 증가 예상대수 및 주민불편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2012년8월17일 주민상경집회와 8월30일 부강면사무소에서 있었던 국장님 주재 주민대책회의에서도 대체지를 모색·논의했는데 그 이후 진전된 사항은 있는지 다섯 번째, 청원군의 성신양회 공장증설 승인 후 세종시에서 부강레미콘으로 변경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섯 번째, 성신양회 아스콘 공장 철회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일곱 번째, 주민의 환경권 확보 차원에서 향후 환경공해 배출업체 인·허가시 반드시 주민 사전통보 내지 주민 동의절차 요구를 제도화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신양회 부강공장 아스콘 및 레미콘 증설 민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성신양회 아스콘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난 무더운 여름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결의문을 채택했었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게 된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회사와 주민간에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콘·레미콘에 의한 발생 오염물질과 환경적 주민피해는 어떤 것이 예상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장등록 인·허가는 복합민원사항으로 인·허가시 환경관련법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오염물질로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관련법령에는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내로 배출하도록 대기 및 수질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강면소재 아스콘·레미콘 업체수와 인구대비 전국평균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평균은 0.002%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0만 인구 중에 전체 보니까 1,189업체가 있고요, 부강면을 따져보니까 0.12%로 한 6,660명 인구 중에 8개 업체가 있고요,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0.1%로 5,055명 주민 중에 5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장가동시 진입로 교통량증가 예상대수 및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레미콘 등 가동률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며 중장기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등의 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스콘 공장 대체용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진전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신양회측에서는 현위치 공장의 공정률이 95% 이상 진행되고 있고 기 투자금액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공장이전보다는 현공장을 완공해서 운영하겠다는 상태로 특별히 진전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강레미콘으로 변경승인 과정 및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강레미콘은 청원군에서 레미콘 공장 완료 및 등록 완료된 상황에서 레미콘 부분에 대한 등록변경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양회에서 부강레미콘으로 이름만 바꾼 사항입니다. 변경 승인시에 2차 보완에 걸쳐서 서류보완이 제출됨에 따라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등록변경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스콘 공장증설 철회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주민과의 합의가 최우선이며 회사측과 원만한 합의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향후 환경공해 배출업체 인·허가시 반드시 주민 사전동의 내지는 주민 동의절차 요구를 제도화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장의 설립 과정에는 관계 법률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기준에 따라서 용도지역별로 환경 배출시설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시설이 초과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공장설립불승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환경분쟁조정법” 등 관련법에 의하면 용도지역별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환경피해발생시 그에 대한 피해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의 동의를 강제하는 행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민 사전동의제도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도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신인섭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김정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정봉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하세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요점만 확실하게..., 앞뒤 말만 너무 늘어져가지고 시간만 걸리지, 질문하는 분도 그렇고 핵심을 짤막하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요. 누구를 부르실 겁니까?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도 본의원이 듣기에는 참 답답하고 너무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말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 하는 아쉬움이 퍽 많습니다. 일단 본의원이 제시한 물음이나 자료에 대해서 하나도 성의있는 게 없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질환 같은 것도 제가 물었는데 하나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요. 성신양회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나 양에 대해서 하나도 제시해 주지 않고 교통량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원군에서 발생돼 가지고 너무 민원이..., 저희도 백방으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자료들을 요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원님께 꼭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전문적인 사항을 다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문가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드리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공해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은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고요. 지금 성신양회에서 배출되는 먼지라든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서만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지 같은 경우는 집진시설을 통하면 한 90%정도는 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게 340PPM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리를 해도 292PPM까지밖에 감면이 안 되어서 처리능력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더 나쁜 것은 질소산화물인데 같은 경우도 240PPM이 나오는데 처리를 감면을 해도 216PPM으로 해서 10%밖에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들로 인해서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정신적 장애라든가 운동신경·근육마비까지 오는 안 좋은 사항들이 계속 생길 것이며, 지금 제가 여쭈어본 교통량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 준 답변자료를 보니까 332대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스콘·레미콘을 생산하려고 하면 그냥 생산량만 나옵니까, 거기에 원료 들어가는 차들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지금 이게 저희 집행부가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의원님도 저도 있을 때마다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세종시로 되면서 과거 청원군에서 된 민원이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정말 시장님 이하 전..., 저도 여러 번 주민들하고 직접 나가서 대면도 하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소상한 자료를 의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면 그 자료를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성신양회측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거기서 같이 해결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해결방법을 찾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국장님, 해결방법은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믿고는 도대체 지역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나 태도는...,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에게)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김정봉 의원 조한섭 의정담당에게 자료 넘겨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임의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성신양회에서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장님이라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걸 감안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교통이 됐건 환경이 됐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생각하시고 해결책을 생각하셔야지요, 자료를 저하고 공유를 못해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국장님,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성신양회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서 자료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332대인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대 1,120대에서 평균 1,008대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생산량만 하는 게 아니고 납품할 때 모래자갈, 시멘트, 아스팔트 그런 것 다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산량만 가지고 332대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십니까.

지금 아스콘·레미콘 공장이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를 아직 내주지 않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신양회측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환경성 검토를 성신양회에서 제시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분들이 최대 양, 평균 양을 제시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에 관련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지금 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직 가동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신양회측에서도 주민과 충분히 합의한 다음에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그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제가 지금 논쟁을 할 게 아니고요. 국장님은 해결방법이 참 난망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해결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찾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법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거기 제2조5호하고 제39조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는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아스콘·레미콘의 비율이 전국대비 평균 80～90배, 130배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98%의 아스콘 공정률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향후 인·허가를 해 주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있고 기업의 생활권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양자를 분명히 구분을 하셔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어느 쪽에 서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적으로 이미 인·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행정예고제도가 분명히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권익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니, 권익위원회는 그만 하시고 행정절차법의 행정예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예고..., 그러니까 충분히...

국장님,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보면 행정예고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든지 국민의 이해가 상충한다든지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들의 계획을 수립변경시행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청은 미리 사전에 예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입법 주무관서에다가 행정처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언제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이해가 상충되고 불편이 있고 불이익을 주는 행정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법적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도 물론 많이 고생하셨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당선되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천막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개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됐었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역의 머슴으로서 끝까지 해결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정말 제가 힘이 없지만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가 뭐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모쪼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찾아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방법을 찾고 일을 하기 싫은 분은 구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성신양회건이 집행부하고 김정봉 의원님하고 말씨름을 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까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95%, 98% 된 공장을 허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쌍방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주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굴뚝을 100미터를 올린다든지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가, 공장 말고 주민이 바라는 바를 차선책, 차차선책으로 무슨 요구를 들어줘야 분쟁을 막을 것인가 하는 핵심적인 것을 찾으셔야지 이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두 분 의원님이 남으셨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직접 경청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레바퀴의 두 축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면서 유한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 화합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조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들은 연기군과 각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사는 명확한 기준과 모두가 인정하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안정되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 출범후 실시된 인사는 언론의 비판, 시민들의 불신, 공무원들에게조차도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사전에 명확한 인사기준의 원칙을 세워서 이를 공개하고 공지하고 알리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인사기준의 원칙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사규정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면은 부시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도 인사권은 모두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시장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알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인사기준은 인사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매번 인사 시행시마다 인사요인과 인사기준, 인사규모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고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한참 먼저 미리 받아보고 인사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시민의 궁금함과 알권리를 위하여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시장님의 따님이 유성구에서 세종시로 전입하면서 직급을 낮추지 않고 기획조정실에 배치된 특혜인사라는 신문보도가 언론에 남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된 인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질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체육회에 관련된 부분의 답변은 제출해 주신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회는 지금 여러 모로,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행정, 민간단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관련자료 요청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하는 부분은 체육회장이신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도팀 육성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창단 과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도팀은 수십년 동안 우리 조치원 지역의 이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치원중학교 전국소년체전 내리 5연패, 전국체전 우승 등 수많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 바로 검도팀입니다. 특히 검도팀은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외부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선수만으로도 충분히 직장팀, 실업팀 육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조치원 읍내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주무담당 과장님도 방청석에 앉아 계시지만 분명 유료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자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료화를 할 경우에는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바로 동네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재래시장을 이용하거나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타거나 할 때에 실제 이용객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군의원 시절에도 유료화를 몇 번 요구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무료화를 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하루 온종일 주차를 해 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들은 며칠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수익성이 없다.” 같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익성 기대한다면 110억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 필요도 없었고 30억, 50억씩 들여서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문을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내용을 요약해 보면 2013년도부터는 지역형 사회적기업 신규지원 및 육성지원을 타 지역에 위탁하지 않고 세종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본의원이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나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세종시 사회적경제 관련된 전문기관, 세종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형태 중 어떤 형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따라서 만약에 질문6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연기군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서 가장 많았던 이유는 지역자활센터가 지난 10년 동안 인프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자활센터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10년 동안 해올 수 있었던 것은 1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되는 중간지원조직을 바로 만드는 것보다 당분간 그 역할을 맡기는 것도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6번 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아니오, 다른 안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을 활용해서 지역 민간네트워크나 자활센터, 혹은 내년에 설립될 예정인 세종시발전연구원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충남의 경우도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의 충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정무부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적극 인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초창기 단계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이나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7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등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몇 가지 유형의 주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우니까 인접지역인 충남에 당분간 소속되어 세종시지부를 운영하자는 의견, 두 번째,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세종시 자체인프라를 구축해 독자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 지정받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자활센터를 회원으로 민간네트워크를 세종시에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질문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으로 접목시키는 질문과, 네 번째, 관내 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성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관한 질문과, 다섯 번째, 세종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보건교과수업 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출하신 답변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지역아동센터의 학교 안으로의 접목은 먼저 학교안 지역아동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교안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가 문을 닫는 시간 이후에 학교 밖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를 교내로 들여와 학교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줌은 물론 이들이 교내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정감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지원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맞벌이부부, 편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취약한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학교안 지역아동센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인프라 연계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학교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시 소재 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여성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비용추계자료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매우 다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최근 인근 공주여고에서 실시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자료를 본의원이 확보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회에 9만원씩, 3회 접종에 27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고3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3회 접종비용까지 총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래의 엄마인 여성의 안전한 건강을 위하여 교육감께서는 세종시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세우는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종시 관내 보건교육과 관련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시수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상위법우선의 원칙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을 충족하는 최소 시수는 적어도 1개 학년당 17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법률에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성교육 등 보건교육을 받되 교과부장관이 정한 도서와 시수 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의 고시에 따르면 법률을 충족하는 시수는 1개 학년 이상의 학생 모두에게 연간 최소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도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학교보건법 적용대상이 모든 학생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 연간 1개 학년 소속 모든 학생이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보건교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2013년 보건교육과정 운영지침을 “초등학교 5·6학년은 17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1∼4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운영, 중·고등학교 보건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채택, 운영하되 선택과목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17시간을 기준으로 실시·운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종시교육청의 2013년 보건교육과정 운영지침을 강원도 교육청처럼 구체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자료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관련자료 참고해 주시고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제15조에 따르면 “2009년3월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보건교사에게 받아야 함. 단, 이러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에 의하여 교과부장관이 도서와 시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각급 학교와 교육감이 판단을 하는데 혼동을 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바로 그것 때문에 보건교육이 지금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여학생들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남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대로 교육을 받은 보건교사에게 보건교육을 이수를 해야 사건사고도 생기지 않고 올바른 성문화도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주시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헌정사상 최초로 입법을 통해 보건교육과정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 관련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건교육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건교과 교육과정연수의 전달내용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도록 유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례로 보건교육을 체육에 접목을 시키거나, 체육선생님이 한다거나, 또 다른 특활 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건교육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교육장도 역임하셨고 일선 학교에서도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OECD국가에 걸맞지 않는 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 받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새로운 보건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전체 17개 시·도의 선도적인 도시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했건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 세종시가 먼저 실시를 하고 먼저 끌어가는 견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세종시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종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예산확보 꼭 할 수 있도록, 의원이 나서서 하기 전에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님께서 세종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꼭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은데 너무 의원님들도 지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길게 하면 의원님들이 더 늦게 가실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실 때 요점만 명확하게 찍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꼬리표 길게 달지 마시고 확실하게 명확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버스터미널 주차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할 때에는 사실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실제 이용객의 불편이 따르고 있고, 유료로 운영할 때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서 적자운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주차장은 당초 2011년 설치 당시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검토했지만 운영비가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수익금은 1,300만원 정도 되어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버스터미널의 주차장은 예상보다 장기방치차량이 많지 않고 실제 이용객의 불편이 크지 않아서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건설 중인 조치원 역세권 및 전통시장 주차장과 함께 주민들의 서비스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적인 부담,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위탁이나, 직영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적기업 중에서 중간지원기관과 관련된 것은 조례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것을 지원 하도록...,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는 아직 그런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남도에 위탁을 해서 충남도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그 연구기관들이 설립되면 거기에 같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들의 자세한 부분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의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형 사회적기업등 육성지원에 대한 계획에 관련된 것들은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8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기업이 2억6,600만원, 사회적기업은 5억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마을기업의 경우는 4개소, 지역형 사회적기업은 5개 정도로 신규 발굴을 목표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상세한 부분들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균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 질문에서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고 예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으로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평생교육원에서 5개 지역 안의 아동센터에 교육프로그램 예산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선생님들의 인력도 그렇고, 관리적인 면에서 상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백이 있는 교실을 활용 한다면 괜찮겠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쪽으로 와도 무관하겠는가를 검토 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교육을 해야지, 평생교육을 해야지, 여기에 보육기능도 저희들에게 떠맡겨져 있죠, 방과후교육도 해야죠. 거기다 지역아동센터까지 흡수하면 이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폭주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묘미있게, 방과후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묘미를 잘 살리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학생 대상 여성자궁암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혜택을 못 보고 건강검진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3억원 정도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학생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해주신 보건교과 수업의 시간편성은 저희들도 2013년도의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토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지침을 내릴 때에 이런 것들을 반영토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어렵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 소규모 학교는 체육선생님이 전 학년을 다 해도 이수해야 될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른 데에까지 가서 자기 수업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시간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체험활동에서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는 선택교과로 되는데 이러한 갈등이 있고, 대규모 학교는 시간을 많이 빼주다 보면 보건교사가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업무에도 지장 없이 보건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서 잘 운영되도록 2013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지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와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사전달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제산업국장님인가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본의원하고 세밀하게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이 약간 본의원이 질문 드렸던 것과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학교안 지역아동센터는 선생님들의 인력지원을 받는 안이 아닙니다. 즉 학교에 있는 방과후의 유휴시설을...,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교육감님 혹시 아세요?

가정에서의 개념에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상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뭐가 좀 될 것 같아서 자기 자리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만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행정기관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만 한 개수 당 운영비 쪽으로 20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보조금의 정상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목사님들이 언제 그것을 해봤어야죠. 그리고 통제, 규제, 감독, 감사를 못 견디겠으니까 반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아동센터가 교회에서 시작했을 때보다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현재 세종시 관내에도 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자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체계가 굉장히 영세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한 학교안 지역아동센터는 영세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물들 보다는 방과후에 학교시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요즘은 새로 짓는 학교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시에 시행을 하자는 제안이 아니고 최소 한개나 두개 정도의 학교에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거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와서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쳐주고 지도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 라 방과후에 어쨌든 누군가가 학교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오면 일단은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 운영도 하고 그것도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로 말씀드린 거지, 거기에 투입될 선생님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시설물 사용하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장선생님도 잘 안 빌려 주려고 하죠. 그러나 어쨌든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연기군 교육장 시절에도 연기군에서 교육경비를 심의하면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했고,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사실 학교라는 담장은 높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세종시에 거주를 안 해요. 대체적으로 주소를 여기에 두었을지는 몰라도 대전에, 청주에, 천안에 거주하시죠. 빨리 퇴근하시고 빨리 집에 가셔야죠. 그런 것 때문에 빚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학교행정과 교육행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저 초·중·고등학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많았거든요. 물론 교육감님이 새롭게 취임을 하시고 나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학교안 지역아동센터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시고, 이것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말이 아니고 한 두개 정도의 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시설을 지어놓고서 바라만 보지 말고 학교시설 하나에 몇 백억씩 되는데 최대로 활용해서 그만큼 써먹자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한마디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해놓고 그 질문을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 도시공원과 어린이시설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들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통합이 되기 어렵다는 답변서의 요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공시설들을 인수를 하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단계에서 요청을 했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어린이 도시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연기군 시절에 안전도 문제에서 다 10년 이상 된 시설로써 전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해소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산 7, 8억 정도면 전체를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교체하면 10년 정도 가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예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분야 쪽에 관해서 예산을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의원 거수) 강용수 의원님.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데요. 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승 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먼저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우리 세종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 직장팀창단 등의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에 앞서 학교체육, 즉 엘리트체육이 앞서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렸는데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 좋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학교체육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부 학교장님들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에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초등학교 중 운동부 창단이 되어있는 곳이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시에 맞는 운동부를 많이 창단을 해서 생활체육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부를 창단하면서 꿈나무를 미리 발굴해서 적시적의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러한 시설이 잘 안 되어있기 때문에 꿈나무 발굴을 안 하고 있죠?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부가 있는 학교는, 예를 들어 조치원 대동초 같은 경우는 육상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진체육을 접목해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키가 큰사람들은 배구를 잘하겠다, 농구를 잘하겠다, 일단 꿈나무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또 육상을 잘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런데 세종시에는 그러한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한 사람은 중학교에 가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중학교에서 운동을 했는데 또 다른 데에 가서 운동할 수 없다보니까 학생들이 타 시·도로 가거든요. 그런 병폐는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고등학교를 꼭 설립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단계부터 운동종목을 육성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종목은 명동초등학교에 선수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조여중으로 진학을 하고, 조여고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연계종목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단독적으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엘리트체육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말씀하신 체육고 설립은 아직 저희가 출범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여력이 없어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내년에 세종국제고를 설립하고 2015년에 국제금융고, 과학예술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까지는 설립이 확정되었으며 특목고로써 아직 하지 못한 것이 체육고인데 이것만 하면 특목고는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이나 2017년 정도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장학사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팀이나 직장팀 창단 문제는 별도로 시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이 지금 전반적으로 미약한 부분을 광역시답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관광문화쪽, 행정타운쪽의 세계적인 명품도시도 좋지만 더불어 체육도시도 될 수 있도록 엘리트체육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부의장님께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신 바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4개 운동부가 창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이 20개 정도 되죠? 엘리트 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엘리트 종목이 현재는 6개인데...

그러면 6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창단이 되어서 영재가 아닌 사람들이,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프로팀이라든지 직장팀은 물론 김부유 의원께서 검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도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광역시다운 프로팀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직장팀도 창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게)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시장님께 도시계획에 대해서 서면질의·답변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두 개 업체에 발주를 하셨죠?

(공무원석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야만 좋은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고, 의원님들한테 담을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한가지, 우리 조치원 시내에서 조치원중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육감님이나 시장님이 어떤 자리에서 200∼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학교용지를 해야 되는데 조치원역에는 지금 학교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도 학교용지가 우선 도시계획에 들어가야만 그것을 근거로 사유재산을 매입할 수가 있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에 학교를 짓겠다고 땅을 팔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땅 매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실효성을 갖게 하려면 교육감님께서는 시의 기본계획에 학교용지 부지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가 적합할지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청과 긴밀히 연합해서 학교부지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만 시작이 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시민들과의 많은 갈등과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많은 분야의 많은 의견을 담아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2. 11. 28∼12. 11,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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