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차 정례회 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심사한 후 건설도시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개최되는 우리 상임위 4일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11월30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 예산안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138억8,975만원보다 157억9,646만원이 증액된 296억8,621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세입 총액 4,144억2,139만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3억6,96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200만원 총 14억5,16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 농어민자녀 학자금 등 4억3,9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2억4,352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0억2,882만원, 기금 15억2,239만원 총 277억9,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59억3,292만원보다 499억8,366만원 증액된 759억1,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4,144억2,139만원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31억9,327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56억1,946만원보다 75억7,3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18억9,4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12억7,069만원,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12억8,062만원, 에너지 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45억7,74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4억1,81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9억6,450만, 산학연 지원 등 6억9,037만원, 행정운영 지원비 9,75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4억4,0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4억3,000만원,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 3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9억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242억99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6억1,550만원보다 235억8,5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드리면 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168억5,695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2억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21억1,0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0억원, 행정운영경비 3,40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광특보조 161억원, 농공단지 정비 14억원, 투자진흥기금 50억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43억3,661만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47억8,391만원보다 4억4,7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계청정관리 5억5,757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관리 18억1,265만원, 폐형광등 수거 등 폐기물처리 1억1,000만원, 환경보전운동 전개 4억1,124만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7억6,000만원, 기후변화 대책 및 녹색성장 추진 등 6억3,558만원, 행정운영경비 4,95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쓰레기 등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4억5,000만원, 청소차량 구입 7억2,000만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7억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등곡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은 2012년도 3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2013년도에 미계상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 세출예산은 197억7,467만원으로 2012년보다 당초 예산 84억4,081만원보다 113억3,5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인력 육성 지원 11억2,190만원, 원예특작생산기반 조성에 12억1,807만원, 과수산업 육성 13억9,525만원, 농가소득보전 지원 33억2,8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25억7,155만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13억8,629만원, 농특산물 판로망 구축 49억2,898만원, 지역농산물 명품화 등 37억7,997만원, 행정운영경비 4,64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원예특작농가 에너지 절감 지원 및 생산시설 현대화 10억원,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11억원, 유기질비료 7억5,00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 46억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10억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은 144억923만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64억7,324만원보다 79억3,5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기반조성 10억2,900만원, 축산경영안정관리 16억5,955만원, 가축방역관리 27억8,555만원, 축산물 위생관리 8억3,493만원, 산림보호관리 28억6,067만원, 산림자원육성 33억1,124만원, 산림휴양·녹지 확충 등 18억6,407만원, 행정운영경비 6,42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10억원, 가축방역 15억원, 산불방지대책 8억6,000만원, 산림병해충방지에 6억6,000만원, 산림공원관리 10억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보다 195억6,000만원 증액된 7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학산업단지 조성공사 208억7,000만원, 명학산단 폐수처리장 187억1,418만원, 명학산단 공업용수 67억300만원, 전의산단 폐수처리장 증설 55억원, 산업단지 유지보수 등 6억1,566만원, 공사감리비 11억8,973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14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2012년도 예산액 7억보다 29억8,990만원이 증액된 36억8,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9억6,4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원, 예금이자수입 2,59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9억6,400만원, 예치금 27억2,590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13년도에 신규 설치되는 기금으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예금이자 2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52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 36억8,200만원보다 26억원이 증액된 6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융자금 회수금 26억7,700만원, 예치금 회수 25억7,500만원, 예금이자수입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지출 40억원, 예치금 22억8,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3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 설명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에 한 19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네요. 작년에는 2억5,000만원이었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로 4억2,000만원 국비, 시비 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4억4,000만원, 컨설팅에 3,000만원 돼 있는데 뒤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민간경상보조로 있거든요. 우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 있으십니까?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지출하실 건지요.

사회적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눠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나눠서 내년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육성위원회를 새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새로 제정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이번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기업을 개발하고 지정해서 재정을 지원할 겁니다.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하도록 어제 질의에서도 답변 드렸는데 중간기업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1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에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게 비슷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400쪽 밑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서 마을 기업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비하고 저희가 주는 거고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해줘서 이 부분은 국비 5, 지방비 5로 해서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이 민간이전이 국고까지 다 경상보조로 거의 비슷한데 지금 육성위원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판정하고, 판정된 것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구나 했을 때 지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이 타당성 검토를 육성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잘못 운영하면 일시적으로 무슨 사회적 기업 형태를 만들고 마을 기업 형태를 만들어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가 되고, 와이팜은 이것과 좀 다른데 국비, 시비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하실 것으로 믿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사회적 기업이 돈만 받아가고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들 충분히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 쪽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이 오고 산업단지 등을 많이 육성하면서 일자리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청사 같은 데도 새로운 경비인력, 청소인력이 많이 오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달라서 사회적 기업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잘 지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취직 못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뜻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아주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운영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봐가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고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자료 답변은 전부 다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1,000만원씩 5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요?

404페이지 맨 위편에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축제행사를 지원했고요.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함쿠폰행사를 했고, 금남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보책자가 발간돼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시정질의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인구가 이쪽 주변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치원 시장이라든지 금남 대평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위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제도 얘기했는데 관광, 전통 특화시장으로 지정받으면 국비도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이런 계획이 있는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만들어보지 못했는데 더욱 더 계획들을 수립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마케팅사업을 했고 세부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을 못했는데 특화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연기군 시절에도 이거 하셨죠?

계속 지금까지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차시설도 문제가 있고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013년도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없으면 2012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편에 보시면 소비자보호활동으로 “500만원 1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소비자보호활동 지원은 세종YWCA에 지원해서 소비자교육하고 상담활동 내용들을 통해서 피해상담 및 구제, 소비자교육, 장보기행사, 물가안정캠페인 전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204만원인데 배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썼던 거죠? 406페이지 아래편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인가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의와 금남에 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319가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민층 가구를 위주로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공고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읍·면·동 지역에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모집하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언제쯤 신청 받으시죠?

바로 내년 초에 예산 편성되면 바로 국비 받아서 내려오면 신청하게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우리 복지과에서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주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계획 잘 잡으셔서 내년 초에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위편 민간경상보조에 기업인 활성화사업 1,500만원 이외에 바로 밑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 1,500만원씩 5회 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인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기업인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쌍방 교류형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고 기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업인 워크숍을 하고요. “기업인 대회” 해서 하반기에 기업인 협의회, 총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협의회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있는 기업인들 전체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가 앞으로 발전해서 세종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것을 갈 수 있도록 조만간에 전체 총회도 거쳐 가면서 발족될 겁니다.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제품 특성이라든지 유통시장 변화, 구매 트렌드 등을 반영해서 맞춤형 국내 판로대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다 나와 있죠? 중소기업 판로 지원 5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름대로 계획은 설 명절에 선물상품전이라든지...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에서 중소기업 수출 통번역 10업체 밑에 4가지 항목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해외지사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명단이랑 무슨 사업하는지와 2012년도 매출이랑 실적은 어떤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관내에서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세종시가 되면서 그동안에는 충남도에서 지원도 받고 거기를 통해서 수출도 하고 안내도 받았는데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지원이 끊기고 안내를 못하니까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분들 지원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건 공고를 통해서 계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어느 업체가 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예산들을 세워놓고 그때 공고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의 명단은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현재 이 사업에 관련돼서 나가는 업체가 하는 것은 지금은 확정할 수가 없겠죠.

전혀 정해진 게 없는 거죠? 계획인 거죠?

공고를 해서 그때 가겠다는 업체를 모아서 인원이 많으면 심사도 해서 효과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선정해서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모집을 하셨을 때 검토를 시청에서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한쪽에 너무 편중되게 집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중 없이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온 업체들이 나가서 수출할 수 있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위편에 보시면 “지역지식재산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내년에 1억이 계상됐는데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기초단체였을 때는 하지 않았던 것들이 광역업무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관련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가 되기 이전 같으면 충남지식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허출원 관련 된 지원 같은 걸 해주고 했었는데 광역이 되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특허출원이나 이런 비용들에 관련돼서도 지원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충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받았던 거죠.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면서 이번에 직접 해줘야 되고 어차피 저희가 센터가 없으니까 그쪽에 돈을 주면서 앞으로 특허라든지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상품출원, 포장디자인 개발 등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건 국비가 50% 1억이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1억 들어갑니다. 이건 특허청에서 직접 충남지식센터에 주기 때문에 50%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예산서에는 무조건 시비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도 검토의견을 내주셨던 부분인데 412페이지 맨 위편에 지역발전주간행사가 있습니다. 5,000만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주간행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광역시 위주로 쭉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24, 26일에 창원에서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예산도 편성되지 않으면서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도 그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세종시 좀 가서 홍보했습니다. VIP가 직접 참여하는 “발전주간행사”라고 해서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날 저희 전시관 쪽에 VIP가 오셔서 제가 직접 브리핑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행사를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당히 전시관 같은 걸 아주 잘 꾸며서 크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헬기 같은 거 직접 갖다 놓고 전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서 갖다 놓는 상당히 크게 하는 행사인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고요. 나중에 지식경제부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이 예산을 넣어놨다가 같이 참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보호활동이랑 유해조수 구제활동이 있습니다. 1개 단체에 800만원씩 돼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주신 거죠?

이게 야생동물보호단체에 지원을 했죠. “세종시유해조수구제단”이라고 해서 그 단체에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야생동물보호활동 1단체 어디에요?

야생동물보호활동과 구제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호활동 지원단체가 “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입니다.

그 아래 단체는요?

국장님, 국장님도 기존 연기군 시절의 내용을 소상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회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야생동물보호활동을 위해서 “사단법인 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얼마 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600만원 돼 있고 내년도는 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유해조수구제활동 단체 이름은요?

유해조수구제활동은 금년에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400만원으로 800만원입니다.

단체가 어디냐고요.

“사단법인 유해조수구제단”입니다.

여기에는 전년도에 얼마 지원하셨어요?

전년도에도 8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 7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작년에 700 돼 있는 것은 금년에 추경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실제 지원된 건 800입니다.

예산서 작성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 이거 2개 단체 2011년, 2012년 사업실적과 예산집행내역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개 단체 있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보면 쌀전업농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3개 단체 어디죠?

그 3개 단체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농민회 3개 단체입니다.

438페이지에 향토산업육성이 있는데 이거 2012년도 사업 실적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고준일 위원님이 앞 페이지부터 뒷 페이지까지 많이 하셔서 참고로 해서 들었습니다. 아까 잘못 들은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유해조수구제활동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단체도 따로따로 있고 이 인원도 따로따로입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 2개 단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라고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시설을 했었나요?

전기울타리입니다.

이걸 시설할 때 주민들한테 저기를 받아서 했어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데를 가서 했습니까? 올해 신청을 받았어요?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울타리 관련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다 결정하고 나서 신청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서 본위원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신청기간이 있었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신청을 못하고 따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해서 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내년도도 상당한 이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예산이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문의해봤어요.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 시민체육관, 보건소, 연동, 전의, 동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내려와서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까?

계획을 내서 지원을 해주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하고 시비 반영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신청해서 국비로 내려온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반영한 것이죠.

지금 이 시설이 기존에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환경사업청에 있는 그 시설이죠? 본위원은 왜 이걸 물어봤냐면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해놨을 때 전기세 감면이 몇 % 정도나 되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분들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니까 그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질의 끝나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비는 확보하신 거죠?

예, 국비 부분들은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시비를 50% 붙인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422쪽에 보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와 “야생조수구제활동” 이게 다른 단체라고 하셨죠?

예, 별도의 단체입니다.

그럼 보호활동 하는 단체와 구제활동 하는 단체가 따로 따로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들이 문제가 발생한 것도 듣고 계시죠?

예, 일부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지원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해 줬으면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해서 진짜 보호활동도 제대로 하고 구제활동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구제활동이나 보호활동이 한 주유소에서 기름이 다 넣어졌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동물구제를 하러 가는데 소정면까지도 가고 계룡산까지도 가고 강을 따라서도 따로 내려가고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기름 넣고 왔어야지 여기에서 계속 넣는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출된 내역서가 회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제대로 예산을 지출해서 자기 회원들끼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단체가 잘 돼야 되는데, 작년도 지출세부내역서, 보호활동 나갔다가 점심 사먹은 세부내역서까지 본위원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두 단체 해 주시고 두 단체 모두가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그런 내용의 전화가 오고 어떻게 조정 좀 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운영되는 단체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8쪽 향토산업 육성이 지금 진행한 지가 몇 년 됐죠?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예산을 다룰 때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도 제출하시고 궁금한 사항도 많았었거든요.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예산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예산할 때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었는데 보고하지 않고 이 엄청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연구활동비, 무슨 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 많은 돈의 예산이 섰는데 1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 주고 사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해놓고 2년 동안 사업하면서 보고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문제가 되는 예산이었거든요. 올해도 위원님들끼리 이 예산을 보고 많이 지적들 하시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하고 연구활동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와서 보고를 해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 많은 예산을 국비나 우리 시비를 쏟아 부으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이 예산을 해마다 올린다는 말이에요. 내년까지인가 내후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를 세부적으로 교수진들이 와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해야만 위원들이 이 예산을 이해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향토산업 육성 좋아요. 제목도 좋고 저희 지역에서 이런 것이 육성돼서 진짜 전국적으로 판로망도 좋고 홍보가 되면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을 2년 동안 주고 3~4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결과물이 나왔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원보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국비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저희 지역의 관광자원이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저희 청사라든지 공무원들도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원해서 개인이 사업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중간에 살아난 예산인데도 1년 동안 이 많은 예산을 갖다 쓰고도 의회에 보고 한 번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올라왔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내년도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12월달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부자료로 주시든가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예산 다루기 직전이라도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전체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해볼게요. 광역방제기는 알고 있는데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농협에서 할 겁니다.

농협 직원들이 가서 방제를 해줄 건지, 농협에 갖다 놓고 농민들이 빌려서 하는 건지.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고요.

저희들이 사서 농협에 인계해주면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체 운영비가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게 농협 직원들이 와서 해준다는 거냐고요.

차량하고 이걸 사주면 농협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농협에서 농약비라든가 이런 걸 다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는 잘 아는데 과연 이게 농민들이 광역방제기를 하루 잡아서 한다든가 농민들이 요청할 때 농협에서 직원들이 매일 나와서 해줄 수는 없을 테고,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농협으로 간다면 농협과 얘기해서 방제할 때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농협에 예산 지원해주고 불협화음만 나면 안 해 준 것만도 못한 결과거든요. 방제를 할 때 농민들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상의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 꼭 깎으려고 질의하는 줄 알고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이 절대 예산 삭감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게끔 질의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409쪽 봐주실까요. 저도 대충은 아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전출금으로 한 29억 정도 마련했는데 이건 시비로 마련한 겁니까?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우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계는 저희가 20억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1,00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지식경제부와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건설청하고도 쭉 해왔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 때 큰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중간에 계속 요구는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광역이 되면서 중소기업 지원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16개 시·도 전체가 1,000억 내지 많은 데는 한 7,000~8,000억까지 있어요. 이런 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1년에 20억씩이라도 해서 다만 100내지 200억 정도라도 기반시설을 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잘하신 건데 시비로 매년 만들려면 재원도 부족한데 국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시·도는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도 박병석 의원이 아마 18대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재원으로 한 1,00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국비를 요청해서 마련해야지 앞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금이 상당히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한 7억3,000인데 이것은 첫마을에 쓰려고 자산을 취득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녹색환경과로 돼 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인구가 어쨌든 늘어나지 않습니까? 조치원읍, 금남면, 장군면 이쪽에 새로 되는 아파트지역은 자동클리닉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운반이 필요 없고 조치원읍이나 금남면, 장군면 이런 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청소구역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압축진개차라든지 수거차량, 소형 청소차량을 그쪽에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421쪽 녹색환경과에 2억8,500만원 이것이 무슨 연구용역인지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연구용역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연구용역비는 오염측량 관련해서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매년 진행하는 용역이고요. 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돼서 2건의 원가산정용역은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원가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새로 추가된 환경보전관련 4건 용역은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장기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거 꼭 해야죠. 428쪽에 농업유통과장님 소관인데요. 농업유통과장님?

예.

428쪽에 보면 수정벌...

잠깐만요. 우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추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필요할 때만 하셔야지 그렇게 계속 하시면 회의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내용 숙지가 안 된 부분은 과장님한테 잠깐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쪽으로 해야지 그렇게 계속 일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441쪽 봐주실까요. 양봉농가 벌먹이가 있고 화분이 있고 수정벌이 있는데 441쪽에 민간자본이전, 양봉농가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정벌 정도 1년에 1,500만원, 2,000만원 예산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수정벌도 그대로 있는데 벌먹이, 화분 예산이 1년 사이에 몇 억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다 시비로 알고 있는데 양봉농가 수가 몇 가구인데 이렇게 느닷없이 한 2억씩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양봉농가가 세종시에 몇 가구나 되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양봉농가 수하고, 양봉농가도 중요하지만 벌이 몇 통이라든지 수정벌은 1년에 2,000만원 정도 농가에 꽃가루 관계로 지원해 준 것인데 벌먹이, 화분 예산은 없었는데 예산이 한 2억3,000만원이 계상됐다고 해서 이건 양봉농가 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양봉 몇 통이라든지 그 이유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433쪽에 농기계 지원 있는데 농가에서는 농기계 지원을 많이 요청하죠. 농기계를 원하는 만큼 보급은 못하는데 지금 듣기로는 보행관리기라고 조그마한 밭갈이 하는 건가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보행관리기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해마다 요청해도 자기는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보행관리기 예산을 제가 볼 때마다 많이 있었는데 왜 못 받았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보행관리기를 추경 때라도 반영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페이지 435쪽 미곡처리시설 통합알피씨가 해마다 연기군에서 지원됐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통합알피씨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데 농협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종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쌀을 수매해 주니까 세종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연기군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누적되게 지원이 됐는데 농협에서도 그 정도 지원받았으면 어느 정도 농민한테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곡수매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보다는 농협도 우리 농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뭔가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시에서 지원을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향토산업은 시비가 10억이 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잘못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큰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 향토산업을 떠나서 식당 영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포함 시비로 한 30억 지원하면서 의회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2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세종시가 되면서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김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하나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본적도 없고 뭘 하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는 의원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보고 좀 해주시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걸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내년도 예산 의회에서 지원 안 합니다. 보고 있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정리해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전체적인 걸 보고...

지금까지 어디에 지출했는지 왜 했는지,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예산 안 주면 어쩌고 반 협박식으로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하고 또 없어요.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였다든지, 아니면 향토산업을 위해서 쓰였다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언론이든 어디에서든 “의원 당신들 뭐했느냐?”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까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예산은 아마 보류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뒤웅박 식당이 그래도 이쪽 현지에서 그런대로 안내할 만한 식당으로 돼 있더라고요. 또 여기 오는 분들한테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들도 저도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못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에서 관련된 내용도 보고 최근에 지원돼서 공사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도 둘러보시면서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농가 지원이 너무 많다는 김선무 위원님이...

(마이크 꺼짐) 많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한 번 묻겠습니다. 연기군이었을 때보다 세종시가 되면서 예산지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세종시가 되면서 충남에서 50% 지원하던 것이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5,000만원 지원하고 연기군에서 5,0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 예산은 시가 되면서 충청남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5,000만원 지원하던 걸 1억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농업 예산 쪽에 이런 것이 많아요. 충청남도에서 오던 예산이 거의 단절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지원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 이해도 하시지. 아마 제가 한 것이 정확한 답변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443쪽에 지금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터졌느니 AI가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고 시기적으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7,000만원, 1억5,000만원 돼 있는데 우리 세종시도 이 병이 발생해서 많은 농장들이 매몰을 경험했는데 구제역이 발생하면 1억7,000만원 예산 갖고 안 되는 거죠? AI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이 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세종시가 발생 안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세종시가 교통망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 발생하든 부산에서 발생하든 항상 세종시도 거쳐 갔거든요. 지금 주변국에 이런 가축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이제는 진짜 세종시가 청정 축산지역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도 더 늘려서 추운 겨울 되면 미리 철저히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세종시는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철저히 방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여기 관련된 상황실을 운영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바로 예산 투입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를 넣어서 철저히 방역조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정리에서 AI 터졌을 때 몇 십만 마리 닭을 묻고 저녁에 직원들이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목숨을 내 손으로 묻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가축질병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안 하고 조금씩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433페이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민간자본이전”해서 2,000만원씩 50 대 50으로 4동을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도 붙어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중지됐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중지됐던 게 아닌가란 생각인데 올해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농기계 안전제 보관시설 마련하고 야외보관에 따른 고장,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농민들이 요청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다 해서 넣어 준 사업인데요.

국장님 잘 못 들었는데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자한테 여쭤볼게요. 그 필요성은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그러면 전에는 마을별로 공동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 형식으로 마을에 하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 공동으로 하지 못하고 마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그 전에는 이게 공동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 농기계 보관창고를 할 건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석에서) 지금 계획은 개별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동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 한 동에 최고 5,000만원인데요. 2,500만원 보조에...

2,500만원 보조 4동 1억이니까 2,500만원, 2,500만원이죠. 그럼 5,000만원 갖고 몇 평 정도 짓습니까?

(공무원석에서) 50평 정도 짓습니다.

50평 정도 짓는데 개인한테 할 예정이라고요? 이거 수요파악이라든가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 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4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세종시쌀 홍보판촉비용, 미곡종합처리장 경영안정비, 세종쌀 판매촉진 택배비 지원 이게 다 어디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 RPC에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그 3가지 다 RPC죠?

(공무원석에서) 예.

경영안정자금에서 포대비 얼마를 주면 거기도 합해서 하나를 주든지, 홍보비를 따로 주고 포대비를 따로 주고, 판촉하려고 택배를 하니까 택배비 또 따로 주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로 묶어도 상관없는 걸 세분화를 해놨어요. 경영안정자금 2억2,000 그쪽에 안정자금에 택배비라든가 홍보판촉비 이거 쭉 늘어놓고 다른 데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보면 홍보판촉을 할 때 택배비 반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혼동만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에 위쪽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라고 돼 있습니다. 국비랑 시비랑 같이 돼 있는데 어떤 제품이고 농작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은 농축산 부산물 재활용하고 자원화 촉진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그리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변 다 되셨어요?

답변 끝나신 거예요?

예.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지원은 지역농협, 품목농협, 연엽초생산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이 시원치 못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위원이 물어보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서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전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본 국 소관도 용역이 많습니다. 산업건설이 약 30억입니다. 30억인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용역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돼 있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드나요?

용역에 관련돼서 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사전에 용역회사 선정 전에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들한테 이러이러한 쪽의 연구용역을 하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가 출범한지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연구용역이 잘못돼서 결국 과업지시서 내용이 다소라도 차질이 있다면 명품 세종시로 발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시 집행부에서 주는데 물론 관련된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 국에서도 지금 연구용역이 약 30억원이나 되는데 전년도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종류도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이 연구용역마다 과업지시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에 관해서 수질오염총량제 있죠?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총량이 모자라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기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환경오염총량은 전문지식인이 아니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본위원들도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종시가 새로 출범하면서 금강을 끼고 있고 금강 및 지류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 총량제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세종시는 기준이 충분한 여력이 있나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력이 없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충남, 대전 다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는 상태여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확보하겠습니다.

오염총량에 관련한 연구용역도 보니까 상당히 1억2,000 있고 또 3단계에 있어서는 4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환경오염총량이 할당을 적게 받으면 우리 시로서는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과감히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환경오염총량 할당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지자체별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총량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특별회계는 투자유치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기금,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농업유통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금은 연기군부터 계속 있던 기금이라 대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 투자진흥기금이 이번에 신설된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50억 들어왔고 이자수입비 2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투자진흥기금은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가 같은 게 많이 올라와서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지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 같으면 구입을 계속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같은 걸 확보해놔야 그 부지를 중심으로 옆에 다른 데도 확보하면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금들을 마련해서 부지 같은 것 좀 확보하고, 또 필요하면 이런 기금들 계속해서 별도로 산업단지 같은 걸 조성하는데 당장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명학산단 같은 것을 지방채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이것도 적은 거죠. 여유가 없다보니까 넣은 건데 이걸 더 크게 넣어서 이번 특별법 같은 게 개정되면 과감하게 1,000~2,000억씩 만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곳을 지금 기업들도 땅 이쪽저쪽 알아보는데 비싸니까 타당성이 맞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기금 같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유치를 할 수 있죠.

땅을 사는 건 아니고 수도권 기업이 세종시로 올 때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세종시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저리융자로 해준다든지 그런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적립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예치금으로 운영할 것이고 당장 투자는 하지 않고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립금이 됐을 때 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투자진흥기금 아닙니까?

보조하는 것은 따로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권에서 160억 투자...

18억인가 20억 그 자금은 충청남도에서 기존 기업들이 융자를 받고 있는데 이자보전금으로 우리가 7억을 충청남도에 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그 이자보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자금 아닙니까?

그 자금은 아니고요. 그 자금은 내려오는 경우에는 국비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한 40%까지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는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 부분은 투자유치과 쪽에 일반예산이 한 166억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앞에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예요?

411쪽 밑에 광특과 시비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있죠.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411쪽에는 민간자본보조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은 광특과 시비로 166억이 돼 있고 그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돈이고, 이건 우리가 자금을 만들어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땅 같은 걸 사든지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목적은 좋으나 이렇게 1년에 몇 십억씩 돈만 사장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기업 산업단지 같은 걸 하려면 그 당시 사용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지 50억씩 갖다놔야 이자수입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뜻은 좋으나 큰 성과를 내기 어렵고 기금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억 목표로 금년도 같은 경우 200억 정도로 넣어서 만들고 있고요. 경남 같은 데에서 한 500억 정도 목표로 만들고 있고, 충북 같은 데도 한 60억 현재 조성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그쪽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좀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나중에 교부금 같은 걸 하든 여러 가지를 받든지 해서 그런 예산들을 더 확보해서 이런 기금들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기업도 그렇고 다른 어떤 기관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는 50억이 이게 뭐냐, 가능하면 1,000억 정도 넣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200억이든 300억이든 1,000억을 빨리 조성해서 활용하면 괜찮은데 조금씩 돈만 넣어놓고 활용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돈을 빨리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목적대로 그 자금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은행에서 잠자는 돈이 되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조그마한 20억짜리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활용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연기군에서부터 넘어오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쭉 있는데 사실은 기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많아요. 이자 몇 푼 받아서 활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통폐합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두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낫지 여기 세종시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같은 몇 가지 기금은 사실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다 은행에 저금리로 돈이 사장되고 있어요. 투자진흥기금은 잘 만든 건 아는데 200억, 300억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활용해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한 번에 몇 백억씩 들어가고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런 식으로 30억, 50억의 조그마한 기금을 만들어서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처음 들어가는 시드머니로 해 주시고 이것을 근거로 아까 말씀드렸던 1,000억~2,000억 정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2차 추경이 있는데 국장님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서 여기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들하고 연찬 좀 자주 하셔서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원한 답변을 못 듣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30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교통·도로·안전시설의 인프라 구축, 개선, 정비를 위한 사업비 계상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9억7,719만원으로 2012년도7월부터의 예산 68억459만원보다 131억7,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5,450만원, 사용료수입이 8,500만원으로 1억3,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2,000만원, 격지노선 손실보상 1,500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2,034만원으로 1억5,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131억6,875만원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5억1,360만원으로 196억8,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9억8,047만원으로 2012년7월부터의 예산 323억2,713만원보다 436억5,3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으로써 예산은 142억9,761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51억3,047만원보다 91억6,7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전체 22개 사업으로 142억9,761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소류지 시설 정비, 농업용수로 개발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정자 신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다음 4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마을도로 정비, 지역기반시설 정비, 소교량 설치, 옹벽 설치,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자전거 인프라 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22건에 142억9,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45억5,82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95억285만원보다 150억5,5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전체 41개 사업인데 협소한 시 농어촌도로에 불편해소를 위한 일부구간의 교행로 설치, 도로 폭이 협소한 마을진입도로의 교차로시설, 교차시설 설치, 확대·연장된 도로의 유지보수,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데 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도로계획수립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합강선도로 확·포장사업, 읍관선도로 확·포장, 도웅선 도로 확·포장, 지방도 604호 도로 확장, 하대선 도로 개설, 장금선 도로 개설, 도은선 도로 개설, 성원선 도로 개설, 교량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 보수차량 운영, 도로 유지보수, 미불용지 보상, 도로표지판 정비, 설해응급복구지원, 교통봉사자 지원, 택시 통합승강장 관리, 운수업체 종사원 특별교육,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시내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의 유류비 보전,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택시 재정지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지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내버스 노선운영,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내버스 기반시설 유지관리,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불법차량관리, 내부거래지출, 행정운영경비 등 전체 41건에 245억5,82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155억8,839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93억9,489만원보다 61억9,35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전체 39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정비사업과 도시디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으로는 표와 같습니다. 건축행정관리, 도시디자인 육성사업, 공동주택관리, 농촌주거환경 개선, 개발제한구역관리, 용포에서 신촌 간 도로개설, 남곡~달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호탄에서 두만 간 도로 확·포장, 용담에서 달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금천에서 박산 하천정비, 서창리 고대 옆에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서창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서창2리 취락지구 포장, 부강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안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치원읍 신흥3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연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음 8쪽입니다. 부강면 도시계획지구에 우회도로 개설, 전의면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죽림리 신동아 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창2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정면 소정1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치원읍 침산1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포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세종시의 시설물 정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도시계획도로의 노면정비, 조치원 침산육교개선, 도시개발 설계프로그램,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도시행정관리, 광고물 홍보 및 정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현수막 게시대 정비, 내부거래지출, 행정운영경비 등 39건에 155억8,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215억3,626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82억9,890만원보다 약 132억3,7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방재과는 39개 사업으로 상습침수구간 개선사업과 지방하천의 개수 및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재난을 예방하는데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재난방재정책수립, 안전의식정착, 안전문화정착, 적극적인 재난 예방,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 피해복구 긴급지원, 종합적 풍수해 예방, 방재시설관리, 번암공단 침수 예방사업, 안전한국통합훈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보험사업, 재난안전점검 및 관리,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생활안전계획, 다음 1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 민방위 교육훈련,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방재역량 활성화, 공익근무요원 관리, 통합방위훈련수행, 안보행사지원, 예비군 지역육성, 재무활동, 하도준설 및 정비, 하천관리, 금천 수해 상습지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생태하천조성, 곡교천 수해 상습지 개선, 소하천 정비, 소하천 유지관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가하천 금강 유지관리,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행정운영경비 등 전체 39건에 215억3,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전체 442억7,314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31억6,014만원보다 411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에 36억3,684만원, 도시개발사업에 4억4,606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0억5,100만원, 기반시설에 5억5,404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에 6억원, 주차장 건설에 4억8,52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에 375억원 등 전체 7건에 442억7,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전체 36억3,684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2,021만원보다도 대폭 늘어난 36억1,6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관리가 4억4,800만원, 농촌불량주택 개량이 3억원, 주택사업 예비비가 약 28억9,000만원이 되겠고 전체 36억3,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전체 4억4,606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5억7,358만원보다 1억2,752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은 2억원, 도시개발 예비비가 2억4,606만원으로 전체 4억4,6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10억5,1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9억6,900만원보다 8,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억1,626만원, 예비비가 3,474만원으로 2건 10억5,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5억5,404만으로 2012년도 예산은 5억3,170만원으로 약 2,23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관리가 3,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의 예비비가 5억2,004만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이 2,000만원으로 전체 3건의 5억5,4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판매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6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 7억5,813만원보다 1억5,8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골재관리가 2억9,608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 인력운영비가 3억392만원으로 2건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4억8,52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3억752만원보다 1억7,7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1억582만원, 주정차 사업이 2,000만원,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비가 3억5,458만원, 기본경비가 480만원으로 4건에 4억8,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37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건에 37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13억1,784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10억7,558만원보다 2억4,2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4억1,141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8억8,293만원, 이자수입이 2,350만원으로 13억1,784만원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6억7,000만원, 기본경비가 84만원, 예치금 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는 별도로 질의·답변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질의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과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미처 파악이 안 되거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해당과장님이 보좌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안 하고 나중에 심의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의에도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단위 목욕탕이 있어요. 전혀 안 간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면단위 조그만 데에서 매일 보는 사람끼리 며느리하고 딸, 이웃집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면단위에 더구나 관에서 목욕탕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도 아니고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더구나 답변을 하실 때 그 근방에 시설 좋은 대형목욕탕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소규모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만 목욕탕에 와서 목욕하라고 하고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에요. 국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아닌가, 정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것인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목욕탕을 짓기 위해서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과천시에도 복지관에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사실 우리도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관에 목욕탕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관 쪽에 찾아가서 그쪽 공간이 있는지 여러 군데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쪽에서는 확보할 만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이것은 적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남면에는 예전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운영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 닫고 목욕탕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성으로 가고 일부 사람들은 국곡리 군부대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그쪽까지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나름대로는 여러 군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조사했고, 그 위치에 최소비용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안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꾸 금남면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의면 같은 데에 시설을 한다면 그런 대안을 내려고 했어요. 복지회관에 목욕탕 정도는 아니지만 샤워시설을 잘 해놓고, 지금은 리 단위에 가면 마을회관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데에 시설을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를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자꾸 전의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전의에서도 천안으로 안 가면 조치원으로 와요. 이것이 좋은 시설이고 금남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시고, 제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다른 선거 때도 거기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세워진다든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운영이 훨씬 어려움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계층만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대상은 그렇게 두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뿐이지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476쪽에 쌍청권역단위종합정비계획이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해 사업으로 한 5억 정도 됐는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커뮤니티센터인가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쌍청권 용역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공사 쪽의 예산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로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계획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478쪽을 보실까요? 성제1리 연서면 마을회관 보수에서 1,000만원 나와 있어요.

성제1리 마을회관 보수요?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이 마을회관을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어차피 1,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시작하고 반만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이 만약 이번 예산에서 성립되면 의장님하고 지역개발계와 상의하셔서 추경에 더 반영하시든지 그 앞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5건에서 지원 좀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한 가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480쪽 국촌리 옹벽 90m 4,500만원하고 그 밑에 국촌1리 농로포장 100m 5,000만원인데 그쪽 도면 좀 첨부하셔서 위치가 어딘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세종·충남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체육대회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세종·충남 개인택시에게 2,500만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종·충남 개인택시 개최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운송종사자들의 단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세종시 개인택시지부는 충남개인택시운송조합 산하에 14개 시·군지부에서 매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현재까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충남도 개인택시운송조합 산하의 지부로써 순회 개최를 하고 있어서 내년 4월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차례로 전체 사업비는 3,700만원이고 개인택시 자부담이 1,200만원, 행사보조금으로써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3호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세종ㆍ충남 개인택시운송조합에 세종시개인택시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것인가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창립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개인택시지부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세종시에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부에서 1,200만원 우리 시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서 총 3,700만원으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후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안 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충청남도 각 시·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에 택시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하고 충청남도하고 2년에 한 번씩 오는 거네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14년 후에 온다고 봐야 되겠죠.

왜 시가 군하고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개인택시는 사실 별도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워낙 여기 택시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기들끼리 기금 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개인택시지부가 벅차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소속 하에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택시가 많아지면 별도로 독립해서 하겠다는 의견이 여기 개인택시지부의 의견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일시적인 예산이네요?

일시적인 예산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17년 후에나 이런 예산이 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해마다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단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1,200만원정도 밖에 지원해주지 않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는 아직 지원이 없어요. 물론 소방본부에서 지원해주지만 집행부에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운송조합은 2,5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했는데 어쨌든 해소가 됐습니다.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올해 우리가 행사를 하는 순번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십몇 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그때나 또 세울 예산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읍관선 사업 3억을 계상했는데 이건 국장님은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과장님, 3억을 어떻게 어디까지 사업을 하시려고 편성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4km인데 1.2km까지는 포장이 완료됐는데 약 200m정도가 토지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일단 토지보상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상이 빨리 진행된다면 나머지 구간도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안 된 데가 200m에요?

내년도 계획이 200m입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담당자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기존에 보상이 되어 있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만 가지고도 3억 갖고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3억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보상만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현재 사업량이 내년도에는 200m에 대한 보상금액으로만 잡혀있습니다.

현 위치는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상이 되어있는 곳도 하천과 높이를 맞추다보면 중간에 소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높이도 높여야 되고 넓이도 엄청 넓혀야 되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맞추려고 해도 몇 억 갖고도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사업을 못하고 예산 세웠던 것을 나머지를 보상 했거든요. 거기에 바로 일반도로 같은 구부러진 길이면서 그 옆에 공장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땅값이 오르니까 보상을 일찍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곳은 위험한 구역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3억 갖고는 어려울 것 아니냐. 교량도 못 고치고 사업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걸 잘 검토하셔서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그 다리라도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것을 먼저 잡고 같이 가든지 해야지 이 읍관선 시작한지 몇 년 됐죠?

2004년도에 설계해서 꽤 오래됐습니다.

2004년 그전부터에요. 이 예산을 할 때 예산계에도 얘기했지만 그전에는 농·어촌도로가 도비도 붙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비가 안 붙었기 때문에 연기군비로만 추진해왔단 말이에요. 사업량이라든가 이 생각 안 하고 예산편성 할 때 “올해는 읍관선 2억, 올해는 1억” 이렇게만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3억이 올라왔어요. 어려우셔도 거기를 나가셔서 과연 3억 가지고 땅만 사놓아야 될 것이냐, 문제점이 있는 데를 먼저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는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사진으로써 인터넷으로 확대시켜서 노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자세히 봤는데 마을과 마을을 연결을 하는 도로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계에 10억을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다리 놓고 땅 사놓은 데까지 공사가 가능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못해 5억이라도 세워줬으면 위험한 구부러진 데라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번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봐주실래요?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노점상 단속 위탁용역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도로 노점상 적치물 철거 그 밑에 가로등 유지보수 신설이 있죠. 그 밑에 송침삼거리-공주영상대 가로등 설치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에서 가로등을 세우는 거예요?

송침삼거리에서 공주영상대 입구를 새로 했기 때문에 그쪽이 교차로가 되고, 가로등 설치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교차로라든지 구조물 있는 곳에 주로 하고, 보행자들이 많은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여기는 교차로가 새로 돼 있어서 영상대 쪽에 가로등을 세우려고 합니다. 공주영상대지만 세종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번국도 시설을 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하고 IC라든가 인터체인지 같은 곳은 거기서 일단 가로등 공사는 하죠?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서 설치된 가로등은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가로등을 시에 넘긴 다음에 관리를 시에서 하죠?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만 하고 통상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 국토관리청에서 시로 넘기는 경우는 시 경계라든지 도로의 관리부서가 어디냐. 거기를 넘어서도 일부는 연결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은 다 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본위원이 전의면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몇 번 물어봤었어요. 천안으로 가다보면 전의에서 유천리 쪽 공주로 가는 IC라고 보기는 그렇고 공주로 넘어가는 도로 가로등은 어디서 하나요?

그것은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어떻게 들었냐면 시설을 군으로 넘겨줘서 군에서 읍·면에 관리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지역으로 보면 땅 번지수는 유천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걸 국토관리청에서 보수를 해야 되나요?

국도상에 있고 거기에서 했다면 당연히 논산국도에서 유지·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최초에 도로를 건설할 때 그 건설주체가 설치한 것은 당연히 건설한 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설치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은 우리가 돈 내서 한 것이 것이라 거기서 돈을 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설치한 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신설·보수가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가로등을 보수하려면 본위원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차 얘기를 해도 읍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읍ㆍ면으로 넘겨서 해요. 실례지만 전체 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네.

32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읍·면 소관이에요. 위쪽에서 유천IC 가로등 정비공사 25개소 2,500만원 들어간 것 있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것을 시에 계속 얘기를 해도 안 해주니까 사고 나고 어두우니까 이번에 읍ㆍ면에 있는 주민 숙원사업비 2,500만원을 빼서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유천IC 가로등이라면 지금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을 국장님과 다시 얘기한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 좀 세워주세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죠?

하여튼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 말씀하신 유천 IC가 국도상에 있는 IC...

1번국도 가는 데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IC에요.

제가 국도유지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지 추적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 쪽에서 할 필요가 없고 논산국도에서 해야 한다면 제가 논산국도 소장에게 얘기해서 “이것을 왜 너희들이 관리 안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냐”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 쪽에서 해야 한다고 해도 읍·면의 숙원사업비에서 2,500만원이 들어가지 않고 공주영상대 앞 같은 데처럼 여기에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2,500만원어치 면에서 했으니까 면장님한테 다른 좋은 사업을 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국부선 도로 확·포장 7억이거든요. 도로과 사무관님이신가 제가 도로과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부선 포장공사가 7억만 있으면 다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용지보상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수용도 아니고 보상에 응하지 않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7억 가지고 완료가 된다면 서둘러서 상반기 중에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시장님한테 자꾸 늦어져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장님도 알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보상이 일부 완료되어서 내년도까지는 다 끝내려고 합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상반기에 다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내년 예산 나오면 바로 보상 착공해서 보상 되는 대로 공사를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협조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같이 가서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확보해줘서 고맙고, 485쪽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방도 604호 신흥리부터 도심까지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어느 부분인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그 밑에도 지방도 604호 도로 확장이 있어요. 그것과 같이 묶어서 604호는 어디서부터 확장할 것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어디인지.

확장은 신흥리에서 체육관 가다보면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잖아요. 그 구간을 그대로 3차로로 쭉 체육관까지 가고, 그다음 위험도로 개선은 그쪽 넘어서 고복저수지를 가다보면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는데 완전히 굴곡진 구간이 있어요.

월하1리 뜸북골 동네 앞에 충청남도에서 하려다가 말았던 거예요.

월하리 구부러진 도로를 펴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2차선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고위험이 참 많고 작년인가 사망사고도 한번 났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604호 도로 확장은 지금 아파트에서 체육관 앞쪽을 반듯하게 잡아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494쪽에 회전형교차로 개선이 있는데 2억7,8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개선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0%, 이것은 개소당 1억4,00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신호등보다는 교통환경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있어요. 7개소의 대상지 중 12월에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일단 1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12월에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회전형교차로가 많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조치원도 역전사거리하고 죽림5거리 두 군데인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도 원활하고 기름 값도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보고 재난방재과를 보면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국비 확보를 많이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전의 같은 경우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표시가 나고, 국비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닐 테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올라가서 국비 확보를 해야만 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이 국비 확보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직원들한테 좋은 선물이라도 드리나요?

그것은 저희들의 임무인데 과장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합니다. 다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매달리고 하는데, 다행히 더 좋은 것은 이쪽으로 부서들이 내려오니까 내년도에는 거기 가서 살면서 자꾸 붙들고 늘어져야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찾을 때까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국비 확보하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 가끔 회식 좀 시켜주고 일 시킬 때는 호되게 시키고 칭찬도 해 주시고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포크레인 장비에 대한 것은 재난방재과에서 재난방재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여름철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홍수피해 때 하천에 투입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면에서 신청하면 그것을 쓸 수 있나요?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죠.

그게 굉장히 힘들던데요?

제가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만약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면에서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는 면에서 신청을 했던 모양인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요. 제가 장비 쓸 일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일을 해보라고 했는데 하천 중앙에 슬러지 쌓인 것을 걷어내려고 했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못한 일이 있는데,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하천 슬러지 퍼내는 것도 재난 수해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다른 곳에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오면 순번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장비 구매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요?

금남면, 전의면사무소, 도담동, 어진동, 한솔동 쪽에 도담동·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한솔동은 설치하고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도담동·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새롭게 설치가 됩니다.

512쪽에 민간경상보조 인명구조대활동운영, 인명구조대 장비, 특수임무유공자의 인명구조장비 이것이 1단체에 다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단체가 다릅니다. 인명구조대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군에서 별도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고 인명구조대는 민간인들이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어딘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단체인가요?

아닙니다. 북파공작원이 특수임무유공자이고 해병대 출신들이 구성해서 하는 것이 인명구조대입니다.

인명구조대 활동운영은 해병대라는 얘기죠?

해병대 출신으로 구성된 것이 인명구조대이고요.

그러면 그 밑에 인명구조비 장비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쪽 인명구조대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단체에 주는 것이라고요?

네.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수행자 1단체에 주는 것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