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심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은 내일 30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고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 행정복지국 소관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종시 출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과 116쪽입니다. 115쪽, 116쪽이 저희 실의 시작입니다. 저희 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총 1,512억6,600만원입니다. 120쪽 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700만원, 시정기획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50만원, 주요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각 부서 정책연구용역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적시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시정정책개발연구용역 풀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기획업무용 차량구입비로 3,700만원 등 총 6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통계연보발간 등 통계작성에 1,100만원, 사업체 조사비용으로 5,137만원 등 통계관련 구축비용으로 1억1,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시정성과관리를 위한 기본경비와 정부합동평가 준비를 위한 비용 등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제안제도활성화 등 행정혁신 강화를 위한 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지원 및 의회업무 협력지원비로 7,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부담금 1억5,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700만원 등 광역행정추진을 위한 경비로 2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국제화교류 추진 등을 위한 회의참석 및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1억4,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기획업무추진용 사무기기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연구개발비로 9,500만원,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 등 균형정책개발 추진을 위해서 7,992만원 등 균형정책개발사업비로 1억7,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심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구도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학술제 및 공모입상자 포상을 위해서 1,300만원, 행정기관의 산하기관 유치설명회 행사추진 비용으로 1,500만원 등 도심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생활과학교실운영 1,000만원을 비롯하여 과학비즈니스벨트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행정비용 등 과학기술육성과 지원을 위한 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균형발전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위해서 4,56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를 비롯하여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시민참여예산운영경비 등을 위해서 1억7,8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재정계획수립 비용과 투·융자심사 비용 등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경비로 880만원, 효율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사안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풀사업비로 4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인수합동점검단 운영수당 등 공공시설물 인수 및 관리비용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무행정관리를 위해 법제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공정한 행정쟁송 운영비,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비 등을 위해 1억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예비비로 43억7,468만원을 계상하고 예산법무담당관실의 기본적 행정운영경비로 4,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정보화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각종 정보화시설 장비유지비 등 정보화지원 및 촉진을 위해 7억2,616만원과, 134쪽입니다. 사랑의 그린PC보급 등 정보격차 및 역기능 해소를 위해 1억9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억5,000만원,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비용으로 4,54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해 1,7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모바일행정서비스 프로그램개발비로 4,000만원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300만원 등 행정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운영을 위해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PC·프린터·소프트웨어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7억7,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해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화·전용회선 사용료 등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6억2,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1,482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CCTV와 다목적CCTV설치 등 U-세종통합관제시스템 운영비로 5억2,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등 U-세종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통합정보센터 전기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5억3,242만원 등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5억3,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 행정경비로 4,5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한참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약 103억2,122만원이 증가된 213억1,093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5쪽은 예산안 책자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원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2억9,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배수장 운영과 배수장 시설정비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1억1,5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입니다. 조치원읍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9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000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3,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 및 시설물보수, 봉산리 농로정비 등 17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생활불편해소 지원을 위해 3,000만원과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3억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39억9,3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에서 27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기면 예산입니다. 276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9,679만원이 계상되었고, 하계방역관리에 2,420만원, 공공시설유지관리에 5,225만원을 비롯 보통2리 옹벽 및 배수로정비사업 등 9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8,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서 28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연동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1억3,2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유지관리를 위해 7,520만원을 계상하고 노송1리 농로포장공사 등 15건의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계방역관리를 위해 2,32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1억400만원,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강면 예산입니다. 288쪽입니다.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1,856만원을, 생활체육관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비로 2,619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억5,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 주변 환경정비를 비롯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등 부강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4,881만원을 계상하였고, 하계방역관리를 위해 1,522만원, 부강약수터 복원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호2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배수로정비 등 18건의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6,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금남면 예산입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2억3,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남면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5,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2,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두만1리 농로포장공사 등 19건의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6,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장군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1억6,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와 하계방역관리를 위해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평기리 배수로정비 등 1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10억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연서면 예산입니다. 청사운영관리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의 일반사업비로 2억3,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청소관리와 하계방역관리 등 연서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6,8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등을 위해 2,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신대2리 농로포장 등 19건의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전의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2억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관리와 하계방역관리 등 전의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0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에 5,425만원, 전의 생활체육공원관리에 6,698만원, 읍내2리 마을안길포장 등 17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또한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억1,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10억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전동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1억6,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와 하계방역관리 등 전동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생활불편해소 및 공공시설유지관리를 위해 6,925만원을 계상하고, 노장1리 회관 및 농협 뒤 배수로정비 등 1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유지관리에 8,36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4,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소정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1억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청소관리와 하계방역관리 등 소정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8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정1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등 1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비 5,600만원,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7억7,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한솔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2억2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계방역관리로 1,9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5,845만원을, 가로등 유지관리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관리에는 1,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6,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의 총규모는 96억30만원으로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60억원,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원, 시스템유지보수비 반환금 30만원, 전년도이월수입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총규모는 96억30만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상환 3,100만원, 기금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일반관리비 1,500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95억원, 예비비 5,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 소관 업무가 내년도에도 계획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저도 일괄로 질의를 드릴게요. 121쪽에 사업체조사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통계업무가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특히 뒤에 보면 사회조사와 관련돼서 대행사업비로 이게 아마 기존에 해 왔듯이 충남지방통계청에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업무의 사업내용하고요. 앞으로 통계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데 인력이나 예산의 부분에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해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언제까지나 대행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보면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여러 사업들을 쭉 해 주셨는데 외국어 통번역사업에 관련돼서 저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도청 이전 축하조형물을 설명해 주시고요. 125쪽에 국제교류협력전문가 해외활동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것 관련돼서 하시고요. 다음에 127쪽에 보면 도심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입니다. 122쪽 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사회조사 위탁하는데 5,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26쪽에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연구개발비 9,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하고요.

천천히 해 주세요, 직원분들이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요.

133쪽에 보면 정보화 지원 및 촉진이 7억2,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을 왜 빼놓은 것인지 그 사유하고요.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인터넷 도메인네임서버, 행정업무용 컴퓨터라든지 해서 어느 것은 15%고 어느 것은 8%고, 또 12%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역이 뭔지 그 사항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다 메모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뒤에서 담당 과장님들이 메모를 하세요. 저도 이게 가지 수는 여러 가지인데 답변할 내용은 없어요. 저만 혼자 지껄이는 거예요. 우선 120쪽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김부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개발 연구용역비가 풀로 5억이 섰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색을 못했지만 우리 세종시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있나, 없나 제가 잘 모르겠네요.

원래 연기군 때 있었던 게...

아직 안 만들었지요?

이번에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셔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연구학술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성과는 기대만큼 안 나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것을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용역비가 많고 적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연기군 조례가 어느 정도 상당기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실·국장이 중심이 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많이 걸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5억원이라는 돈은 좀 많은 돈입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용역비도 안 되지만..., 이제 아마 우리시에 새로운 여러 가지 용역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진짜 소중하게 용역의 투자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시켜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로 만드신다니까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124쪽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이 3,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활용실적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부담금을 내면서도 우리가 그 단체를 활용해서 효과를 거둔 게 없어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언론의 많은 지탄을 받아가면서 국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총영사관에 들러가지고 국제화교류재단에서 나오신 부총영사관님한테 저희들이 브리핑을 받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제가 또 여기를 봤는데 우리 세종시에 현재 국제화교류에 관련해서 조례가 2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거점도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체결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시작은 참 거창한데 결론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따른 경비만 많이 지출하고 행정력만 낭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까지 부담을...,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텐데, 최대한 어떤 특정인의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를 가면 좋더라, 갑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실효성 있는, 우리 세종시가 세계화도시 아닙니까. 실효성 있는 결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달라, 그것은 나중에 간단하게 의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비를 보니까 굉장히 조금 섰어요. 이게 보면 전년도에는 4,9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저는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따른 기능지구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는 건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상당히 험난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열심히들 하겠다고 정치권에서 말씀들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적으로는 손에 잡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세종시가 기능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300만원, 또 행사운영비 500만원으로 딱 이거예요. 5억원을 세워도 부족한 판에 돈 800만원 가지고 이 업무를 대응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먹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다른 대안이 계신가요?

기능지구와 관련해서 당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서 할 일이 현재로는 마땅치 않고, 물론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하는데 여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업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업무할 때 필요한 예산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따 일괄 답변하게 돼 있지요? 제 얘기는 그냥 있으면 할 일이 없지요, 할 일을 개발하셔야지요. 정책을 개발하셔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인가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학자들 모시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굉장한 노력을 해야 조금 열매 따먹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행히 풀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35쪽에 나오는데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실장님 우리시 홈페이지 좀 자세히 보셨나요?

예, 좀 들어가 봤습니다.

점수를 주신다면 객관적으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할 적에 우리 세종시 홈페이지가 운영자 입장이 아니고 보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몇 점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검색엔진도 그렇고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하나 일례를 들게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초화면도 그렇고 전혀..., 우리 “세종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바탕화면이고 어디고 그런 게 없어요. 생동감 있는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부각시킬 수가 없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문화관광코너에 들어가 보면 관광명소니 해가지고 쭉 해놓은 게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니 음식점 같은 것도 금남면이니 장군면이니 부강면은 하나도 없어요. 관광코스를 한번 보실래요, 관광코스가 저 남쪽은 하나도 없고요. 관광코스 그린 것을 보면 저 아래쪽은 없어요, 북부지역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나...’, 저는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 보시고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관광테마코스 한 곳이 실감나게 2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조치원 북쪽만 있어요, 남쪽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합강공원이라든가 세종보라든가 여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고요. 여기 보면 조치원역에서 봉산향나무 거쳐서 봉산동 봉산리를 거쳐서 연화사 거쳐서 고복저수지 거쳐서 향토사료관 거쳐서 비암사로 가는 코스가 1코스입니다. 2코스도 똑같은 데로 해서 한바퀴 돌아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관광개발을 이렇게 안 하느냐..., 또 우리 대중교통 안내를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첫마을에 임시 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의 전국 주요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내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조치원하고 서울 남부지역의 무슨 터미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어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왕 이렇게 1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섰으니까 좀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활기차고 현장감 있고 누구든지 우리 세종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미있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읍·면에 보면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억 단위로 막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계상이 됐는지, 추측컨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혹시 건설청에서 공사한 가로등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그렇게 늘어난 건지, 건설청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우리가 인수받은 현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답변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지라든가 총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121페이지 정책기획업무용 차량이 1대에 3,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금 신규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해야 되는 건지, 누가 타게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용으로 교체를 하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몇 km를 탔는데 취득가는 얼마가 남았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32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 예비비를 한 21억 정도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비비를 한 43억 정도로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물론 회계상 예산 규모의 몇 %를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모두 제하고 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2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강화 쪽에서 성과관리 업무추진, 시민만족도조사,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 워크숍 등등 해서 7,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성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124쪽 상단부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1억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6쪽에 균형정책개발 업무추진에서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 500만원이 있고, 127쪽 상단부에 보면 똑같은 균형정책개발 업무추진인데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똑같은 정책워크숍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쪽 상단부에 U-세종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CCTV가 있고 다목적CCTV가 있습니다. 비용이 1,375만원짜리가 있고 1,5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맨 하단부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3억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과 질의는 예산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김부유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 강용수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 순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부유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박영송 위원님 것 하셨으면 먼저...

지금 위원님들별로 그냥 메모만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제일 먼저 관계되는 게 김부유 위원님하고 진영은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5억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연구용역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꼭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할 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자잘한 것은 다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풀성으로 담자, 그리고 나중에 발생된 것도 있기 때문에 풀성으로 하자고 해서 불가피하게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강용수 위원님이 121페이지, 정책기획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700만원씩 1대를 차량예산으로 세웠는데 실국별로 동일하게 4대의 차량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700만원을 한 이유는 실제로 현장을 다니기 위해 SUV성의 현장성과 기동성이 있는 차량을 한 것이고, 현재 저희가 실국에서 출장을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 끝에 실국 별로 1대 씩 운영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규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3,700만원에 4대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실에 1대 되어 있고 행정복지국, 경제국, 건설국 1대씩 해서 4대가 되어있습니다.

기종은 뭐예요?

기종은 3,700만원 정도 한 것은 현장 기동성이 있는 SUV쪽으로 하려고 대략 세운 것이고 차종은 산타페나 스포티지 종류이고 실국당 하나씩 해서 기획조정실은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운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은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전할 계획입니다.

업무할 때 쓰겠다? 실장이나 누가 쓰겠죠, 공무원들 많이 쓰겠죠.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모욕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기업체 같은 곳은 어느 정도 업무용으로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해는 됐어요. 기종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싼타페 정도의 선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세워주신다면 실국장만 이용하지 않고 전체 각 실국에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사업체 조사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부분 시·도의 경우에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 통계인력들이 제대로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통계청에서 내려와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국비하고 지방계획에 반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운영은 적어도 통계인력 전문요원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상단에 사회조사 관련해서도 김학현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는데요. 사회조사 관련해서는 저희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충남통계청 지청에 위탁해서 합니다. 대부분의 시·도도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서 직접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위탁해서 해야 될 듯 싶고요.

충남통계청이라고요?

충남지방통계청 지청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그 밑에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에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평가도 하는 업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들 위촉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부연평가도 내후년부터 받고 내년은 우선 본격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후년도에 대비해서 우선 평가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예산들이 있고요. 잘했을 때 포상금 주는 것까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에 관해서 저희들이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정부연평가를 제대로 받아보자는 내용들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명단작성이 되었나요?

예, 위원회는 오늘 위촉을 해서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

자료 좀 주세요, 평가방법까지 같이 있으면 더 좋고요.

예, 오늘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측정 기준까지 같이 주세요.

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일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내년부터 1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 똑같은 것인가요?

전체 다 똑같고 서울, 경기, 회장도는 3억인가 그렇습니다.

거기만 3억이고 나머지는 다 1억5,000만원이요?

저희도 운영위원장 회의를 하는데 500만원씩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번에 200만원만 냈습니다. 물론 논리는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굉장히 큰데 새로 출범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200만원만 낸다고 먼저 하던 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똑같이 저희도 분기당 500씩 연 1,000만원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하여튼 전체적인 그런 성격이 강해서 다른 부분에는 재정도 고려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똑같이 하나의 일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같은 것은 결정이 났어요?

충남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포 도청 정원에..., 참고로 대전시는 충남도청을 모형물로 하겠다는데 저희는 형제상, 자매상 이런 쪽으로 세종시와 충남이 하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도청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업위치나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 이게 일회용 설치물이 아닌 조형물이고 위치가 도청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쨌든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세종시가 충남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승격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대전보다 사실은 오히려 더 신경써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구적으로 기념할만한 조형물이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기념할만한 사업이 되어야 하니까.

저도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솔직히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세종시에 있는 국보급의 문화재를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국보가 아니어도 정말 나중에 100년 뒤에는 이게 문화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정도 만들려면 제법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적어서 2배로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부대의견을 달아주시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또 나중에 의논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좋아요, 이왕에 하려면 모양새있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말씀은 내포신도시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도청의 요구인가요?

대전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개청식이 내년 3월에 있답니다. 그래서 도청 앞 정원에 하려고...

저는 오히려 우리 세종시 총리실 앞에 중앙호수공원에 충남도와의 ‘우정의 비’ 성격으로 크게 해서 누가 세종시에 와도 여기가 충남도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왜 내포신도시 도청에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호수공원 전국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크게 해서 충남도와 ‘우정의 비’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그것을 충남도 마당에 해준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할 바에야 우리 시민들에게도, 전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는 호수공원이 더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도 나중에 검토해보세요.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충청권의 힘으로 같이 탄생했고 한 형제라는, 요새 또 4개 시·도가 되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급 회의를 참석하면 발언권이 충청권이 한 표가 늘어서 더 세졌습니다. 서로 공조하는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더 검토하세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냈으니까 검토하시고 저는 욕심 같은 얘기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4개 시·도 충청권 화합의 비를 호수공원에 크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슷한 맥락의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송 위원님께서 외국어 통번역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교류 등 여러 가지 외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번역하기 어려운 외국어에 대해서 통번역을 하는데 보통 다른 시·도의 경우는 통번역센터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번역이 필요할 때 원고에 따라서 번역료를 주고...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영어 정도였기 때문에 안 했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가까운 모 대학교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 주면 정확하게 그분이 해오신 게 아니라 이게 하청식으로 진행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청에 따라서 수수료가 감되고 감되어서 정말 통번역을 해오신 분하고 실제 하신 분하고 안 맞았어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세종시가 국제도시로서 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매뉴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의 투명성 같은 부분들을 확실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웃 시·도의 사례에 따라서 저희도 직접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대학교 부설 통번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정한 퀄리티를 그래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충북의 경우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자주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은 위원님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3,000만원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호주 가셨을 때 부총영사가 바로 이것으로 해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국제화업무에 있어서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것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수도에 걸맞게 말레이시아부터,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는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어서 곧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진행을 하면서 호주나 중국, 미국, 영국 등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국제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부실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은 경비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금 솔직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도는 많이 했었습니다. 요점은 워낙 성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세종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성과있는 접근을 하셔야지 일회성으로 누가 하자고 해서 “그럽시다.” 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대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담금은 아까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시라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량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 서울이 3억, 부산이 1억2,800... 그런 식인데 저희의 재정력을 고려해서 3,000만원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력하고 공무원 정원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125페이지 상단에 국제교류협력전문가 해외활동 1,200만원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국제자문대사를 시·도마다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2명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것이 곧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만약에 자문대사가 올 경우 아니면 우리가 민간인 국외여비를 만약에 할 필요가 있으면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김부유 위원님께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 정책기획 업무추진에 1,900만원하고 국내여비, 정책기획 업무추진에 또 80만원에 19명해서 1,520만원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위에 것은 정책기획 업무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용비고 밑에는 여비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달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얼마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총 1억8,000만원 정도가 부담되는 것으로...

우리 고려대학교에?

그렇습니다.

부담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총 몇 년 했어요?

2년입니다.

그러면 충남, 충북 지역마다 금액은 다 다른가요?

사업의 양을 얼마나 많이 따왔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참고로 국비가 4억3,500만원이고 지방비가 1억8,600만원인데 저희시 출범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된 사업이고...

지금 협약을 해서 고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결과를 아무 것도 못 받아 봤잖아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물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이 결과를 받아본 게 없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와서 일부 설명을 좀 해라..., 이미 충남에서 사업 진행 중에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몇 건을 얼마 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꾸러미로 저희만 빠져서 될 일이 아니고 같이 전체...

좋습니다. 아무튼 받았다니까 받은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돈을 지불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쪽에서 서류가 오게 되면 과연 교수들처럼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심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받아서 가지고만 있는 거지, 특별히 확인해본 결과는 없잖아요?

물론 진행상황이라든지 말씀하신 결과물들을 보고는 받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심각하게 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아무튼 그것 좀 한번 봅시다.

다음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그 밑에 균형발전 정책워크숍 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지역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도 받고 수렴도 하고 발전방안을 더 모색하기 위해서 행사 한번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질문드린 것은 500만원, 400만원짜리 2가지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하셨어요?

이쪽은 정책워크숍에 필요한 행사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고, 예를 들어서 발제, 수당 등 여러 가지가 골고루 들어간 부분이고 127페이지 상단에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세종아카데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김부유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요. 이게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언뜻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으신 것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내용들을 서울에 시티투어 하듯이 프로그램도 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내용이 작지만 이것을 한번 아카데미식으로 운영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시책으로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산개발비 1,000만원에 운영비로 2,000만원이 같이 연동 되어있습니다. 옆에 바로 다음 페이지 2,000만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면 저도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행정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확정된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30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산담당관실 각종 풀예산에 대해서 김부유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 예산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전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다른 데에 담기 어려운 풀성 예산을 담아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현안업무추진 행사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풀성으로 좀 있고, 업무추진비, 실비보상금 같은 것 풀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넘어가자고 했으면 빨리 넘어가야죠.

그것 좀 살려주십사 해서 말씀... 다음에 135페이지, 진영은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다 말씀 들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홈페이지 예산 세웠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들 홈페이지를 봐 가면서 진짜 앞서가는 광역단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에요. 답변 이끌어내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청원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읍·면 페이지에 가면 전 마을에 대해서 산까지 해가지고 전부 나와요. 하나의 마을을 소개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문의면 문덕리를 보면 마을 전경이 컬러로 되어있고 마을에 대한 유례, 연혁, 자연마을이 있고 기타 지명이 주욱 있고 또 여기 집성촌이 뭐다가 나오고, 들어가면 너무 자세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면 들어가 보시면 마을소개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있어야 1∼2개 있고 전혀 운영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하나의 사례인데 보셔서, 그렇다고 청원군이 잘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들어가 보셔서 이번에 이왕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보고 싶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유용한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는 상당히 욕심이 있는데요. 그 전에 김학현 위원님께서 133페이지 질문하셨는데 빠뜨렸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 정보화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경우 15%, 어떤 경우는 8%로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물으신 게 있습니다. 시설장비 중에 하드웨어는 8% 수준으로 세우도록 되어있고 소프트웨어는 10%∼15%까지 세울 수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15%, 하드웨어는 8% 그렇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다목적 CCTV가 왜 금액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물으신 게 있습니다.

132페이지 넘어갔나요?

132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가 빠졌는데...

예비비요.

예비비는 1%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1%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 많은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139페이지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관계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단순하게 촬영하는 기능이고 다목적 CCTV는 촬영 외에 다른 기능도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다고 합니다.

기능적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김정봉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요. 50가구 이하 마을의 시골지역에 인터넷을 전화선 비슷하게 아직도 유선으로 가는 것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여기를 광대역, 속도가 빠른 것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에 50가구 이하 8개소에 대해서 광대역망으로 바꿔주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비가 없어요.

저희를 통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국비가 직접 사업자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도 그쪽 사업자에게 주고?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비가 25%, 국비가 25%, 민간이 50%입니다.

민간이 50%면 사업이 1억2,0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50가구 이하의 마을이...

8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통합관제’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우리시와 관계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이버침해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예정지 내에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내에 가는 인력인데 이게 3명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입니다. U-세종, U-시티 해서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통합관제를 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 소요량인데 869만2,303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곱하기 12월이면 월급을 한 달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외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3명에 대한 인건비의 산출기준으로는 힘든 것 같은데...

장비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공무원석에서)(마이크 없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을 세워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쪽에서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정보화담당관 류중근입니다.

소속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산출기초 관련되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까지 다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부분 중에 제가 할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김정봉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김정봉 위원님 잠깐만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계업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의견을 좀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통계관은 누구로 되어있어요?

통계를 기획관실에서 맡고 있는데요.

기획관말고 통계관이 누구요?

기획관실에서 기획계의 직원 한명을 통계업무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통계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다 하고 있나요?

예,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예 통계업무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세종시를 알려고 하면 통계자료를 먼저 들어가거든요.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통계에 세종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충남 기본통계만 조금 열거만 해놓고, 그리고 2010년도 통계업무 책자, 해마다 나오는 것 있죠? 연보만 다운로드 받아서 겨우 볼 수 있을 정도고, 나머지 세종통계에 관련된 연보나 아무 것도 되어있는 것도 없고요. 월별 통계업무도 보니까 제목은 월별로 하시지만 7월자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도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통계업무 굉장히 중요해요. 간과할 수 없는 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업무인력 추가소요에 반영해서 요구는 했는데요. 적어도 그것은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너무 많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추가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성과관리 강화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시작한 지가 6개월 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이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성과관리를 하면서...

각 지자체도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했는데 과연 이 성과를 평가해서 할 그럴 저기가 있을까요?

성과평가는 진행 중에 만족도도 조사하면서 피드백해서 성과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 성과목표를 잡고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시급성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시급성보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도 정보화 지원·촉진에 시설장비유지비의 각 퍼센트가 8%, 15%, 12%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고요. 덧붙여서 하단부에 CCTV 8% 제공을 하니까 1억8,200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8%, 시설장비유지비가 성격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하고 2가지가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설유지비가 정부기준으로 8%로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소프트웨어는 10∼15%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어려운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소프트웨어는 15%, 하드웨어는 8% 세웠고요.

정부기준안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CCTV도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8%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빠져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깜빡 했습니다. 보면 정책사업명 자체가 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영어로 나온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면 별도로 뽑을 수 있는데 U-세종 정보화 구현으로 되어있었는데 내년에는 U-세종 기반 구축으로 변경이 되어서 빠졌다고 합니다.

작년도 예산이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정보화담당관실만 그래요?

과장님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담당관실의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구조화에서 사업구조명을 바꿀 경우에 e호조, 즉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인식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나온 것이고요. 사업명 변경에 관해서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계획되었던 생활체육회 소관 업무보고가 사무처장의 사의표명 등으로 인해서 이행되지 않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체육회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좀 더 협력적이고 의회에 보고하는 풍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까지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7개 부처 이전에 약 5,500명이 예정되어 있으며, 환영맞이행사를 비롯하여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통, 주거, 물가, 생활불편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이주 공무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는 시민이 행복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종시 출범 2년차로 주민자치기능 활성화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체계 확립과 나눔과 지역사회 복지체계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시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1,048억6,700만원보다 1,032억3,900만원이 증액된 2,08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717억6,000만원보다 817억7,800만원이 증액된 1,53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취득세가 478억1,400만원이 증액되고 자동차세가 80억5,700만원이 증액됐고, 지방소득세가 120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1억700만원보다 40억1,200만원이 감액된 110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용료수입이 14억4,300만원이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 등 4건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4억5,500만원보다 20억6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18건에 21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55억4,500만원보다 234억6,700만원이 증액된 390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행복나눔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6건에 69억7,3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등 51건에 158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786억800만원보다 740억4,400만원이 증액된 1,526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 243억2,300만원보다 42억1,300만원 증액되어 28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청사관리 등 7건에 25억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비 등에 66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0억5,900만원보다 112억7,700만원이 증액된 21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미래인재양성지원에 90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학재단 활성화에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94억2,700만원보다 114억200만원이 증액된 20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03억300만원보다 422억8,500만원이 증액된 72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장애인복지사업에 50억4,300만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184억8,6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147억900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1억9,400만원보다 44억7,600만원이 증액된 8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예술경쟁력 강화사업에 7억1,800만원과 세종시 체육진흥사업에 28억5,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9,900만원보다 3억8,900만원이 증액된 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36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3,000만원보다 70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에 55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0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먼저 세종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9억6,5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2,418만원보다 4,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2,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5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2,054만원 등 총 9억6,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활공동체 융자금 지원사업 7,000만원,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에 5,000만원, 예치금으로 8억4,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행정도시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5억2,8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2,200만원보다 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5억원, 융자금 회수 2,500만원 등 총 5억2,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5억원, 예치금으로 2,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3억3,652만원으로 2013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3억3,641만원, 예금이자수입 11만원 등 총 3억3,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64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490만원, 예치금으로 3억2,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구호기금은 기금목표를 20억으로 설정을 했고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이재민구호를 위한 의류나 취사도구 등 생필품구입비, 재해로 인한 구호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적립기준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 평균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세종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5억5,9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184만원보다 5억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6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 예치금 회수로 4,929만원 등 총 5억5,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융자금으로 5억원, 예치금으로 5,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광역사무로 그동안은 충남도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7억7,1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3,122만원보다 4,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5,749만원, 예치금 회수비용으로 17억1,447만원 등 총 17억7,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지회운영 인건비로 4,000만원, 모범노인 선진지견학 2,500만원, 노인회운영 활성화사업으로 8,780만원, 예치금으로 16억8,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7억2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8,191만원보다 2,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2,101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6억8,195만원 등 총 7억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비로 1,800만원, 예치금으로 6억8,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와 일괄 질의한 후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한 사항을 국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과별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좀 빼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준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요. 공동생활가정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에서 지원내역은 왔는데 현황이 빠졌어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하고요, 전체 우리 어린이집 중에 차지하는 비율과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고요. 세종시 사회복지사연합회 구성 현황하고 예산지원 사업을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183쪽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여섯 단체가 있어요. 그 자료와, 193쪽에 보면 주부모니터단이 있거든요. 그 운영 사례와 현황,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현황 좀 주시고요. 217쪽에 저소득한부모가정 현황도 아울러 주세요. 그리고 238쪽에 공중위생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현황도 주시고요.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세종축제와 관련돼서 내년도 계획안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에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에 관련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는 우선 새마을사업이 8가지가 있거든요, 새마을에서 하는 8가지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금년도 계획하고요. 213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집 기자재, 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장비가 4억8,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그 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 한 것은 얼른얼른 갖다 주세요.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는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3억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공무원 국외업무여비가 400만원씩 20명 해서 8,000만원이 돼 있고, 국제화여비에서 공무국외업무여비가 400만원씩 70명 해서 2억8,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와 국외여비가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400만원은 많은 금액인데 유럽을 가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70쪽 밑에 보면 청사리모델링비가 1억이 서있어요. 이게 어디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건지, 그리고 176쪽 중간에 기타부담금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3억5,081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내년도는 선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부담금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적십자봉사회 사무실 확충이 있는데 지금 적십자 사무실은 여성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무실을 더 확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밑에 보면 행복나눔과 소관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1,044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작년도는 1억2,100만원인데 1억8,8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세입을 보니까 국비가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예산이 왜 많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4쪽 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노숙인시설 운영으로 8억2,3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작년도는 2억1,900만원인데 갑자기 6억 정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다음은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구를 빠트린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9쪽 하단부에 범죄예방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피해자들이 지원받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되는 사항이 퍽 여러 가지인데 본위원이 사실은 생소한 게 너무 많다보니까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58쪽 맨 하단부에 지방문화예술역량제고사업으로 14억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9쪽에 다른 것은 말고 전문체육육성에 32억9,000만원이 있고, 생활체육에 6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165쪽 물품수급 및 관용차량 관리에서 맨 아래 보면 차량 및 공용물품에 1억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 보면 봉고차, 승용차, 공용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고차와 승용차를 각각 1대씩 구입할 요량인가 본데요,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67쪽 맨 상단부에 행정지원업무추진비로 현안시정업무추진이 5,000만원, 주요행사시책추진이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중간쯤에 보면 의전행사관리에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68쪽 중간부분에 당직근무운영이 있습니다. 당직실 청사관리시스템에 2,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실 운영과 숙직·일직까지 포함이 돼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중간에 보면 선진자치행정 실현에 민간경상보조로 이·통장연합회 시지부 운영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바로 밑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2,700만원과 500만원에 대한 각 사업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바로 옆 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정부기관 이전 환영행사가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78쪽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7,000만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5억7,0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맨 하단부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과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맨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아직 생소한 게 많은 만큼 이해해 주시고 짧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총무과 166쪽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6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실임차료가 1,800만원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의 다 중복이 되어서..., 183쪽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서 6개 단체의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과 결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93쪽에 주부모니터단 관련돼서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단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해 주세요.

수고하시고요,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기간제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던데 여비산출 기초를 보면 125만원 곱하기 20명으로 돼 있어요. 그걸 좀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57쪽을 봐주세요,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 의원들 해외여비하고 같아요.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곱하기 3명, 의원은 180만원 곱하기 12명으로 돼 있어요. 뭐 느끼시는 것 없나요? 답변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밤새도록 답변해도 가능하실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182페이지 하단 한번 보실까요, 비정규야간학교 운영이 2,000만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소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개소마다 몇 명 정도가 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좀, 가능한가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19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때문에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연 지급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마을이나 등등 해서 각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소속이 있든, 없든 지금 얘기한 대로 각 기관에 얼마씩 나가는지 부분별로 해서 좀 알려주세요.

(공무원석에서)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만 말이지요?

그렇지요. 금년에 해 준 것이 얼마인지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가능하지요?

(공무원석에서) 예.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194페이지 노숙인시설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196페이지 충령탑 등 보훈시설 관리가 예산 반영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여씨 문중하고는 해결이 안 돼 있나요?

(공무원석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빠졌구나, 알았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대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도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요지를 주면 끝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우선 세 군데를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도 추가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도 추가로 자료요구나 질의요지를 집행부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까지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질의요지만 하는 걸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210쪽,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16쪽,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에 관련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219쪽, 여성주간 행사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으로 되면서 여성주간 행사를 좀 더 내실있고 격조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여기에 관련돼서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223쪽에 개인신고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해 왔던 기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개인신고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있나 싶은데 그거와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225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어요. 기존 연기군 말고 편입지역인 장군면하고 부강면까지 해서 증가에 따른 증가인원 수와 그쪽 어르신들한테 배달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2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운영비가 또 따로 책정이 돼있는데 그 운영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는 사업대상과, 같은 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기존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혹은 중복되지는 않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27쪽,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돼서 자료가 좀 부실해서 이것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같은 227쪽에 모범경로당 물품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모범경로당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모범경로당을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230쪽에 보면 시 참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시군구 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이 참여위원회가 같은 걸로 판단되는데 왜 시 참여위원회하고 시군구 참여위원회가 같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34쪽 제일 위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운영비 내용을 받았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거기에 또 따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학교폭력예방사업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 인건비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사업을 달리해서 인건비가 따로따로 내려가 있는데 그 인건비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많네요.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계가 하나 생겼지요, 담당이 뭐냐 하면 건강정책 실현이라고 예산에 보면 아주 작게 나온 데가 있어요. 234쪽인데, 신규로 계가 생겼는데 이 계의 총예산이 3,800만원밖에 안 돼요. 광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계를 만들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행정복지국 소관에 보면 건강정책을 담당하는 계의 업무들이 21호에서 29호까지 쭉 있는데 이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일들이 내년도의 사업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한데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기금에 관련돼서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되는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렇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왜 미리미리 만드시지 않았는지, 이 기금에 관련돼서는 연기군에서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기금은 7월1일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241쪽 문화바우처사업 집행실적은 제가 받아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를 받은 건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몇 개만 더하겠습니다. 245쪽,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49쪽에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251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는 한 가지로 256쪽에 현장조사용 휴대용 단말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3쪽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9,400만원씩 2개소에 12월로 22억 6,900만원인데 어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14개소에 3억5,000만원이 예산에 배정됐는데 이 내역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6쪽 노인복지관 회의실 등 리모델링이 2억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회의실을 어떻게 고치는 건지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이 1억200만원 서있는데 이 사항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42쪽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제작사업이 5,000만원 서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와 어느 홈페이지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해 주세요.

지금은 질의 제목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예.

아까 제가 국외여비 말씀드린 것도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료는 필요 없고요, 자료라기보다는 이따 참고로 하나 답변만 해 주세요. 저는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없는 것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예술행사에 쭉 예산이 많이 들어있네요. 4억4,600만원 정도인데 보니까 새로운 건 없고요, 지원하던 것을 다 그대로 쭉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마을 기획공연에 4,000만원, 한솔동 주민 전시회 등 문화행사 지원에 2,000만원이 섰어요. 제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찾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정지역을 개발하면서 첫마을에 입주를 해서 작년, 금년도까지는 모든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공연이나 지원의 포커스를 첫마을에다 맞춘 건 틀림없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공연도 여러 가지 많이 해 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데 포커스를..., 지금 총리실이 들어와 있고 12월3일부터 각 부처가 들어오는데 자세한 건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 중심지역이 아마 굉장히 사람들의 활발한 활동공간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호수공원이 어제 개장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건 다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거기 가운데에 유리지붕으로 된 수상무대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 분수대를 굉장히 잘해 놨대요. 높이가 70m까지 올라가고 노즐 48개가 한꺼번에 분수쇼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호수공원 가운데 수상무대에 670석의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호수공원이나 중앙무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뭔가 좀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이 어디 좀 확보가 됐나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요. 혹시 있으면 어디 있다고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없다면 그런 구상을 안 하신 건지, 또 앞으로 대책은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아까 하나 빠졌는데,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의 모든 기관들의 처우개선비를 다 빼봤어요. 행복나눔과도 빼고 사회복지과도 빼고 저쪽 보건소까지 각 시설들에 관련돼서 쭉 뺐는데 종합사회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리고 아동시설까지 전반적으로 쭉 다 뺐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질의드릴 게 하나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차등지원 요건들이 각 시설별로 다 정해져 있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침상 가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에 관련돼서 지원요건들이 지침에 의한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한 건지 그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국·공립 같은 경우와 민간 개인시설이 있는데 국·공립은 따로 처우개선비가 되고 있는데 민간 개인시설도 그룹을 나누어서 처우개선비가 좀 달라지는데 민간 개인시설 중에서도 지금 원장의 월 처우개선비가 어느 곳은 15만원, 어느 곳은 10만원, 담임교사도 어느 곳은 25만원, 어느 곳은 15만원으로 민간 개인시설 내에서도 왜 차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원칙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동시설부터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유독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은 처우개선비가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상담센터도 그렇고, 문화의집도 그렇고, 청소년아카데미도 그렇고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담사, 지도사, 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왜 유독 청소년시설 업무에 관련된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는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착각을 하고 행복나눔과 것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우선 행복나눔과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서 민간경상보조로 6,2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자원봉사활동 “행복한동행”, 전문자원봉사단 활동지원비, 행복을 싣고 달리는 펀-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185쪽 중간쯤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6,200만원 서있는데 그 계획을 좀 주시고요. 18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2억7,4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쭙고 싶은 것은 184쪽 중간쯤에 3,800만원짜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쭉 넘어가서 188쪽에 자활지원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이 11억원 계상됐는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93쪽 가운데 기부식품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무원석에서) 6,300만원짜리요?

그렇습니다, 6,300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중간쯤에 장애인이용시설이 있는데 아까는 생활시설이고 지금은 이용시설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처우개선비가 1,400만원이고 앞에 장애인생활시설은 1억200만원인데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장애인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장애아동부모회사무실 임차 및 설정이 9,0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의 필요성과, 어디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20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는 후반기의 한 분기 것이기 때문에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2,900만원으로 많이 올라갔네요. 경력단절여성 취·창업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223쪽 맨 하단부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7,100만원하고 뒷장에 224쪽에 보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48만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225쪽 하단부에 노인급식지원사업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하셨으면 넘어가고요. 226쪽에 노인대학운영이 9개소에 9,000만원 서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같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33쪽 맨 윗부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2개소에 1,4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서를 못 봤기 때문에 어디인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범음식점은 말씀하셨나요?

자료만 받았으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시면 저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1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에 대한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옆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전의면, 소정면 해서 300만원씩 있는데 2군데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3가지만 해 볼게요. 거의 다 중복되는 얘기이고, 중복된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2쪽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2개소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2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또 2,800만원 들어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3억2,200만원인데 그것도 같이 더불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1억4,900만원인데 작년하고 금년의 어느 정도 실적과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가족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로 4,000만원이 있고, 인건비는 또 별도로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질의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현재 차량선박비에 차량비가 10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차량비가 800만원씩 10대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405 자산취득비’ 에서 봉고차, 승용차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봉고차와 승용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승용차가 앞전에 기조실에서도 3,600만원씩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봉고차 4,000만원짜리, 승용차 3,600만원짜리가 현재 기존에 10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야 될지, 요지는 그것입니다.

현재 본관청사와 별관청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해서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대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10대는 기존 시장 차량부터 쭉 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대가 서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승용차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자료 보면 총무과에 중형승합차 로얄스타가 있는데요?

(공무원석에서) 5382를 대차·폐차한 겁니다. 전에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부군수일 때 타던 차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차를 대차·폐차해서 실국별로 업무용 차량 한 대씩...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3,600만원 짜리가 내구연한이 오버되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유찬입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고차를 구입하는 것은 현재 시청에서 운영하면서 국회라든지 방문할 때 승용차로는 통행량이 밀리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국회를 전체 의원님들이 가시지 않고 몇 분이 가신다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봉고차는 전용차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할 때 운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승용차는 전에 연기군 시절에 현재 국장님이 부군수일 때 타시던 그랜저 5382가 노후화됐습니다. 10년이 경과되어서 그 차를 대차·폐차 하면서 세종시에서 업무용 차량은 실국별로 1대씩을 해주도록 기준을 잡아서 각 부서마다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실국별로 1대씩만 승용차를 사는 것으로 대차·폐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랜저라는 말씀인가요?

SM518

먼저 번에 있던 것이 SM518을 대차·폐차하는 내용입니다.

5382는 제가 부군수할 때 타던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고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SM?

그것은 어차피 폐차할 차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새로 사면 누가 쓰실 겁니까?

업무용으로 쓸 겁니다.

업무용으로 행정복지국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실·국별로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실·국 전체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발언 좀 할게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쭉 설명하고 다 끝난 마당에 과장님이 하이브리드에, 소나타에, 2000cc..., 처음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빨리 진행되죠. 앞으로 결론부터 얘기해서 심도있게 좀...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실 운영비 1,8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장실과 부시장실, 실·국장실의 사무용품비를 그 정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봉 위원님이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실국별로 계산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4억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과 진영은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여비와 국제여비 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외업무는 국제회의라든지 행사 등 공식적인 업무협력이나 조사 때 공무원 출장가는 경비이고, 국제여비는 현재 시찰이라든지 견학 등 포상의 성격으로 했습니다. 1인당 400만원씩 계상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국제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좀 많이 간 인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을 더 계상하고 금액을 좀 줄였어야 타당하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여러 기관에서 중앙부처부터 타 시·도까지 여러 기관 공무원들이 청사를 2개로 나누어 쓰다보니까 서로 공무원간에 소속감도 떨어지고 모르기 때문에 한마당 잔치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개최를 해서 그 행사의 일체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토탈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총 정원의 몇 %라든지 상한선, 하한선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없습니다.

기존에 연기군에서는 몇 명 정도 예상했었어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연기군시절 해외에 나간 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턱대고 해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연기군시절에 상반기 중에는 해외에 34명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1억2,100만원이 되겠고, 세종시 출범한 이후에는 현재 34명이 동일하게 나갔는데 1억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계약직공무원 사기앙양대책 125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예산액을 적게 했다는 것보다는 계상상의 오류를 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바로 아래 당직실 청사관리시스템 2,0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본청사하고 별관청사에 CCTV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용료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당직근무에서 일반운영비 1억8,200만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억6,200만원이 있고, 관리시스템에서 2,0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당직실 운영에서 5,50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에서 숙직, 일직 이렇게 해서 1억5,700만원이 있는데 과연 당직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현재 당직비가 5만원씩으로 계산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1억5,000만원으로 절대적으로 조례에 의한 수당지급금액이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시스템도 다 되어있고 모든 첨단보안장치가 되어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낮에도 격무에 시달리면서 밤에까지 고생하시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더불어 비용도 많이 산정을 해서 계상하게 됐는데 이런 것이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직 자체는 지금 첨단사업을 하는 민간기업도 이런 당직은 안 하지만 공무원은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직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직의 영역을 시 본청에서 어느 정도 가느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의 책임이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당분간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김정봉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169페이지 사무실 임차료 150만원씩 12달, 1,800만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 자리에 있었던 정보화 관련 팀이 KT로 이사갔습니다. 그 임대료를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 청사 리모델링비 1억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아까 공용물품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이 됐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할 경비를 미리 예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선거사무관리 관계는 금년에 2억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3억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것은 2014년도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에 내년도 선거관련 홍보라든지 계도, 단속사항을 우리가 선관위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이·통장 연합회 시지부 운영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800만원은 이·통장들이 중앙회의나 월례회의 때 급식비나 출장비, 사무실 운영경비, 간담회 때 쓰는 경비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위원님이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통일사업은 위원회 워크숍이나 통일안보, 연수, 통일강연회, 협의회 참석, 통일시민교실 운영 등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이것이 금년에 1,6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4백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이 52명에서 지역회의로 되는 과정으로 1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따라서 증원된 인원 만큼 400만원쯤 인상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통일안보사업 5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통일주체세력을 육성하고 국민 화합하고 국민 계도하고 안보사업이나 통일준비사업 등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기관 이전행사 3,500만원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무국에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간사라고 하나요? 여직원...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인건비는 사무국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운영비에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뒤에 있는 700만원 안에 그분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국비도 되어 있고...

그분에 관련된 건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 앞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우리가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011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사실 안 받는 것이 좋은데... 아, 받은 내역이 있네요. 그때 회의 갔을 때, 2011년도 제가 대전지검에 갔을 때 우리는 했는데 2010년도 것인가..., 정확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씩 줬나요?

예, 연기군시절에도 줬는데 특별하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검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회의 갔을 때는 검찰에서 대전지검 차장검사께서 금액이 더 필요하니까 올려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계속 2,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광역시가 됐으니까 액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군은 1,200만원 줬어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예,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변단체에는 조례가 없고 새마을만 있나요?

이통장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는 없습니다.

적십자공사 사무실이?

적십자 공사 사무실이 현재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남리 쪽에 컨테이너박스로 일정 부분 확대가 필요해서 영구건물이 아니고 사실은 일부건물을 임차나 신축을 해주면 좋을 텐데...

발표하는 데가 여러 군데면 어쩌실 겁니까?

그 금액가지고 조정해서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다소 좀 적으리라 봅니다.

182쪽, 김부유 위원님께서 사이버학습 구축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민간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이버평생학습관에서는 65개 과목을 운영해서 현재 750∼76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거기 보면 신화평생교육원은 어디예요?

신화평생교육원이요?

신화평생교육원에 보니까 부동산 카운슬러 전문가과정과 우리그림 민화 지도자 과정을 하네요?

예.

평생교육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서 거기서 공모 응해가지고 사업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다 조치원에 있네요?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그동안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다른 읍·면·동으로 확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자치행정과 답변 다하시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 얘기 조금 더 보충질의 해도 돼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학회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장학회 이사님들 당연직하고 선출직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궁금한 게 보니까 이분들 임기가 2009년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어쨌든 다시 시 장학회로 출범해서 정관이나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하나 없이 그대로 다 승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등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두 분인가가 사임을 해서 그분만 교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해서 새롭게 장학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대로 이사로 간다고 해도 출범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출범하는 것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연기군장학회가 세종시장학회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깊게 물어보면 안 되고 소상히 답변하면 안 되고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비밀이 아니고 권한이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죠.

정관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예, 김학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178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좀 틀려요.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10만원이고..., 위원회 수당이 왜 차이가 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의하는 과정에서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게 끝나는 위원회는 따라서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 정도 경비를 계상했고 2시간 이내에 끝나고 회의가 많은 것은 7만원 정도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군하고 부강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1대인데요?

국비에서 1대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는 1대입니다.

그러면 왜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국가직접사업으로 이루어지니까...

국가직접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휴대용 단말기라는 게 보통 어떤 형태입니까?

태블릿PC 형식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인쇄를 엄청 급하게 하셨나봐요. 중복되어가지고... 중복된 게 세정과에 2페이지씩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정과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시죠. 예, 수고하십시오.

세정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4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관계를 김정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DB구축을 해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항을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원봉사단 주축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1회 정도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은 순수 활동비인가요, 아니면 여성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인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9,200만원으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김정봉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지역 여건이나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역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하는 사업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발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렌탈한다든지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 서비스, 꿈나무아동들에 대한 문화정서발달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등이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활근로사업을 김정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종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하고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달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자활근로사업 계획이요? 예, 다음은 김학현 위원님과 강용수 위원님께서 19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3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내용은 알아요. 작년에 얼마 했었고 금년에 얼마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면 각 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무슨 파트, 무슨 파트, 무슨 파트,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요. 먼저 말씀하세요. 김학현 의원님 필요하신 말씀 먼저 하시고 저는 이따가...

분권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시 교육비 2억이 더 부담이 되니까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세입분야에 보면 금년도에 비해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도 7월1일부터 연말까지를 본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내년도는 12개월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왜 감액이 되었는지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분권교부세 주는 것이 더 늘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되었느냐고요.

세입부분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세입에 149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금년도에는 3억6,000인데 내년도는 1억이라는 말이에요.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분권교부세 기준이 매년 똑같지 않고 금년에는 내시가 그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추가로 내년 예산에서는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시비를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꼭 예년 같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것도 확정이 되면 아마 변경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갑자기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국비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비사업이 사회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각 기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관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작년에 경비를 얼마 지급해 줬으며, 금년에 3억1,000만원을 내년에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3억1,000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어떤 기관이 있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인지, 그 안에 보면 청소년마을이 있고..., 청소년마을은 지금 보니까 별도로 나와 있다고 하니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센터도 있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3억1,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됩니까?

정리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만 3억원이고 지역재활센터가 2억2,500만원, 청소년재활센터가 6,500만원, 재가노인센터가 1억, 중앙지역아동센터가 4,700만원 정도로 구분이 되어서 3억원은 복지관 운영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회관 앞에 어르신센터인가, 노인재활센터인가?

재가노인센터입니다.

재가노인센터요? 단체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포함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포함된 것은 아니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공부방이라든지 꾸러기 같은 것도 역시 별도네요?

예, 청소년자활센터도 별도고 아동센터도 별도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6시가 넘었고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싶어요. 예산서 149쪽부터 보면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죠. 152쪽까지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닌 만큼 어려우셔도 제 생각에는 시비부담 매칭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어려우셔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얼마, 시비부담이 얼마, 총 얼마인지를 하나의 명세로 받아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비보조사업까지 전부 따지자고 하면 한이 없거든요. 우리가 자체개발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덜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은 별도로 어려우셔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시간을 절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제출하면 또 계속 지연되지 않나 싶은데...

내일도 계수조정 하니까...

그래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매칭사업은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193쪽 생활공감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부모니터단 운영비하고 모니터단 교육, 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단 운영경비는 주로 운영할 때 입는 제복, 조끼, 제작용품, 수첩, 홍보 등 이런 데 일부 사용되고 모니터단 교육워크숍은 연 2∼3회 정도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실시해서 모니터단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마일리지 등의 사업은 정책제안이나 우수모니터를 한 경우 일정 부분 포인트로 쌓여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김학현 위원님께서 193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8억2,3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보다 6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물음은 2012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이 2억1,900만원이었는데 세종시 본예산 쓰는 과정에서 4억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 노숙인시설 운영비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도 있거든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같이 좀...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이성마을에 소방시설 스프링쿨러가 없고 생활관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생활관동은 보수가 한 2억 정도 필요해서 이런 사업에 한 5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을 마치고...

잠깐만요. 행복나눔과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국외 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하나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했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했는데 2개 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금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와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규정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편성지침에 적정한지 묻는 말씀이죠? 제가 편성지침까지 보지를 않아서 지금 편성지침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편성지침하고 맞는지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회의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년도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이 사업을 위한 국외출장 시 여비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편성지침은 충분히 읽는데 이 사업이 적정한지의 문제는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적지 순례나 외국 국외여비 문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차원에서 편성한 사업으로 특별히 편성지침과 맞는지는 조금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나중에 다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행복나눔과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송 위원님께서 210쪽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공적 전달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복지, 교육체계를 구축해서 수요자의 실제 욕구에 부흥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을 차단하고 어린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복지부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210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석에서) 위원님별로 대답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래도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