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통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박영송 위원입니다. 답변 듣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생활체육회 업무보고를 들으려고 했는데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의 의사표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사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가 끝나면 생활체육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에 관련돼서 심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그 자료를 가져오시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작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활체육회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려고 하니 어제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한 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간주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어쨌든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 때문에 의사일정이 굉장히 헝클어졌잖아요. 차질을 좀 빚었는데, 사퇴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정리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확인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상참작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김부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관련 행사지원액이 아동관련 행사지원액...

(마이크 꺼짐) 센터는 저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청소년수련실...

(마이크 꺼짐)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개·보수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 몇 세 미만 아동들이라고요?

12세 미만이요.

(마이크 꺼짐) 12세미만이면 이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내년도부터 이것을 하겠다는데 여기 시청 밑에 우방아파트 앞에 있는 그 수련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1층에 옛날에 지역아동센터를 하지 않았나요?

거기 지금 사무실이 좀 차있는데 그것을.....

1층으로?

지금 그 사무실을 일부 정리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1층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에게) 1층 맞나?

(공무원석에서) 예, 거기 1층이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계속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해온 것 아니었어요?

예, 181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247개 중에 181개가 했는데 여태까지 연기군은 이걸 안 해왔었어요?

예.

아동부분에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사업 자체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서를 배포하고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배부하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와요. 여기 보면 우리 아동·청소년 쪽에 예산사용설명서가 준비를 너무 안 해놓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료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설명서에 뭐라고 돼있는지 아세요, 안 보셨지요?

설명서를 지난번에는 봤는데 이번에는 안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진경위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렇게 적혀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213쪽 어린이집 기자재와 관련돼서 쭉 보시면, 우리 설명서421쪽입니다. 저는 이것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어린이집 기자재와 관련돼서 어제 어떤 위원님이 여쭈어보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하실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저는 이걸 보고 알았어요. 설명이 하나도 안 맞아요, 기자재에 관련된 것하고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어린이집 장비와 관련돼서 내용이 맞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42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사업규모가 차량구입비 2대, 기자재 지원비 2개소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저는 차량구입비를 어디다 해 주는지 도저히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아서 설명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08쪽에 어린이놀이터 보험가입비가 설명서는 13개소인데 예산서는 14개소로 되어 있어요. 몇 개소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예를 하나하나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의원님들이 이 설명서를 보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기본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이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성의껏 해 주신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더라고요. 예를 더 들고 싶어도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페이지수는 다 적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우선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담당자들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방대한 내용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한테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광역단체 공직자로서 그런 사람은 아마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전 직원들한테 우리 국 소관은 앞으로 예산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과말씀 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예산 설명을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일례로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설명서에 16개 시·군으로 했다가 행자위하고 문복위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해서 하루만에 정무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공식 사과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배부해주는 기본자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고 그냥 알아서 대충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용수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마이크 꺼짐) 그것은 제가 처음 시행되는 건지 알았는데...

예, 또 강용수 위원님께서 218쪽 가족품앗이...

(마이크 꺼짐) 그것도 마찬가지요.

예, 그러면 219쪽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여성주간행사 지원이 더 내실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주간행사가 그동안에는 시·군단위 행사였는데 지금은 광역단체로 됐으니까 좀 더 내실있고 성과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좀 더 내실있게, 우리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행사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획을 광역 성격에 맞게 다른 시·도와 관련돼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단위가 아니니까 광역단위의 여성주간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20쪽 김정봉 위원님과 김부유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취·창업설계사 배치 및 2,020만원 증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경력단절됨으로 인해서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취업설계사고요, 2,02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왔는데 이것은 연기군예산 일부가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취업설계사 인건비 상승분인 120만원만 금년보다는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만원이 증액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 120만원만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223쪽 개인신고시설 운영비지원 관련해서 조례 제정 여부하고 지원가능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인신고시설은 현재 전동에 있는 오암복지원, 또 전의에 사랑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에 따라서 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좀 나태해서 조례를 현재까지 세종시 조례로 개정을 못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하고 224쪽에서 김정봉 위원님이 노인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처우개선비 지급액 차이의 원인이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장애인처럼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의 난이도라든지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시설은 3년까지 10만원인데 이용시설은 9만원, 5년까지는 15만원, 12만원 이렇게 해서 한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그 업무의 난이도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송 위원님께서 저소득재가 식사배달사업에 관련해서 장군면하고 부강면 증가인원과 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군면에 5명, 부강면에 21명 해서 26명이 증가가 됐고 장군면은 연서 소재 세종도덕노인복지센터에서 배달하고 부강면은 연동에 있는 평은노인복지센터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구축사업의 개요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과 기본돌봄서비스와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구축사업은 금년 11월 복지부에서 응모사업으로 추진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이 되는 건데, 특히 독거노인 한 1,000가구에 대해서 한 6개 정도의 센서로 화재, 가스, 활동을 감지하고 119센터하고 연계해서 24시간 응급호출을 하는..., 독거노인이 혼자 사망할 수도 있는 사망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센서로 부착을 해서 하는데 현재 사업비는 3억원인데 이 중에서 70%가 시비고 30%가 국비인데 운영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정도로 운영비는 국비를 더 준다는 사업이고요. 기본돌봄서비스와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기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보미 1명당 노인을 한 25명 정도 주 2회 정도 해서 안전확인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돌봄서비스사업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첫 번째 시행이니까 일정부분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보완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면서 위원님들 자문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김학현 위원님께서 무료경로당...

(마이크 꺼짐) 그것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226쪽 김학현 위원님이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2억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거기 회의실도 있고 3층에 대강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강당을 하는 건지 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는 건지.

3층 회의실을 확장해서 현재 한 200여명 들어가는데 한 300여명 정도를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노후건물에 따른 누수라든지 벽체균열 보수도 하고 또 1층 명리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부 투자하고 이런 식의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227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의 자격요건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배치기준은 경로당 200개당 1인 정도 배치기준이 돼있고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한 392개이고요,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로당운영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운영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또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경로당이용노인 서비스만족도조사 등 전반적인 경로당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영송 위원님께서 모범경로당 물품지원하고 관련해서 모범경로당 선정기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모범경로당 선정기준은 지역사회노인들의 경로당참여, 또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실적, 또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실적, 경로당의 재정상태, 개선 정도 등이 되겠습니다. 1년에 2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노인회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시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로당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관련돼서 지금 활동내역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만족도조사라든가 또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과에서 체크리스트를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 오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영주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는 국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자격요건은 별도로 없고요,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각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노래지도도 있고 간단한 요가, 몸풀이 체조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만족도조사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관리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체크리스트를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지도사들이 항목을 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고 더 추가 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경로당 392개소 전체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다니면 모든 경로당에 관련된 노인서비스이용도 만족도조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100% 다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체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1회 이상은 방문을 해서 직접..., 그래서 프로그램관리사들이 내용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어쨌든 피드백이 될 건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 있어요?

그 자료는 지금 노인회사무실에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사무실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과에도 있어야지요.

저희가 정산서...

정산서가 아니고요, 여기 전체 다 개별적으로 달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하나만 보고 싶어서 그래요. 경로당이용노인 서비스만족도조사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을 했다는 정도의 개괄적인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0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시참여위원회와 시·군·구청소년참여위원회가 분리 계상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군·구참여위원회 350만원이 여가부로부터 착오 내시돼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돼서 아마 추경 때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인건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민간위탁금 6,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상담팀장에게 지급되고 있고요.

매월 얼마씩이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어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주셔야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할 건데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 자료는 과에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 심의가 있고 또 축조심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거잖아요. 국장님,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지금 답변 가능해요?

월 금액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전체예산이 1억2,68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까지 포함된 사업비고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9,1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통합지원센터구축사업 인건비 4명이 6,510만원,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인건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인건비 관계는 월 금액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 알고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와 현재 위탁운영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그 운영위탁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표시는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질의하신 뜻이 청소년이나 아동 쪽에서 인건비가 좀 적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여성시설자원봉사자..., 그렇게 따지면 여성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도 사실은 위탁이거든요,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줬어요. 그분들한테도 종사자 처우개선비 다 줘요, 그게 위탁의 문제는 아니에요.

위탁도 조건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가 좀 낮다, 다른 데처럼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걸로 이해를 해서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이 센터는 위탁금으로 연 얼마를 줘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걸로 계약이 돼있어서 우리가 신경이 좀 소홀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회에 한번 스크린을 해서 처우개선비와 타 분야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부족한 분야가 있으면 지원이라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으로도 사실은 청소년기본법이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고 청소년 관련법이 다 있잖아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파악하기로는 위탁에 관련된 것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관련시설 종사자 관련돼서 처우개선비 주는 것도 위탁이고, 위탁에 관련된 운영비를 주고 있고, 처우개선비 관련돼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관련돼서 이 종사자도 충분히 줄 수 있고 근거는 이미 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청소년에 관련돼서 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처우개선비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종사자 파악하시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인, 어린이, 장애인, 여성 등 다른 모든 시설에 관련돼서 처우개선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업무 종사자에 관련돼서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굉장히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꼭 좀 써주세요.

총액 위탁에서 생기는 모순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일정한 경우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처럼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검토를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안 됐어요, 안 돼서 자료 가져오라고 했어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800만원이면 각각 1,400만원씩이네요?

그 내용이요? 잠깐만요.

자료에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럼 운영비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것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의 인건비냐면 봉급개념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전체 2,800만원 가지고서 누구한테 봉급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난방비인데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리가 없는데, 그러면 혹시 나머지 운영비는 뭔가요?

일상적으로 한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자료요?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요.

운영비는 통신비라든지 공부방 홍보하는 비용...

그러면 국장님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덜렁 공부방만 만들어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하면...

이것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건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유영주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연기군시절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미하기 때문에 자진폐쇄 해가지고 현재는 조치원 신흥리하고 부강면에 부강하고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흥리는 기존에 그래도 활성화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부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부방하고 차별화 돼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돼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지금 2,800만원이 편성돼서 2개소로 했는데 신흥리하고 부강하고 차별화 해가지고 부강 쪽 예산이 많이 편성돼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신흥리 얼마, 부강 얼마의 구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지난해에 지원했던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부강은 변동 없이 이렇게 지원할 겁니다.

본위원의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행여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가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자기에 대한 인건비..., 사실 거기 관리하는 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33쪽 강용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과후아카데미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아동이 방과후에 학습지원이라 든지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나 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학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초등과정은 굴렁쇠고 중등과정은 가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건강정책담당 업무현안과 예산액이 소액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휴게실에서 박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박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건강정책담당에서 하는 업무가 결국은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계획할 업무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단체라지만 충남도나 이런 데하고는 여건이 차이가 나서 보건소에서 건강정책업무를 하고 우리 건강정책담당의 명칭을 변경하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하던 의약사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걸로 내용적으로 보건소하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다만 지금 업무를 못 받은 원인은 현재 관련 조례가 개정을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건강정책업무를 이번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것을 보건소에 반영을 했고요. 의약사업무는 특별히 이게 큰 사업으로 집행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비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조직이 탄생했다는 것은 하나의 시행착오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정책 관련돼서 업무 자체를 보건소로 다 주고 그쪽에 있는 의약사업무만 다시 이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담당 자체를 이름부터 다 바꾸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의약사업무는 전체의 어떤 건강정책, 또 보건정책, 의료정책..., 하여튼 광역단위의 업무를 맡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 아닌가요?

어디가요?

그러니까 의약사업무 자체가 우리 본청에 의료나 건강이나 그런 보건이나 의무를 담당하는 정책기능을 하기에는 의약사업무가 굉장히 작은 업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의 수준을 맞춰가기에는 오히려 업무자체가 더 줄어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개인별 업무의 그 비중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의약사업무가 보건소장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인원보다는 더 필요하다는 직무분석이 나왔고, 다만 정책기능을 보건소에 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기능도 필요하고 집행기능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기능을 해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행착오도 나오고 또 중복기능이 있고, 또 우리 2～3명의 인원으로 정책기능을 다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광역단체로써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단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단층제의 단체다 보니까 좀 더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건강정책은 보건소에서 현실에 맞게 계획하고 집행하는 게 타당하고, 의약사업무를 우리가 갖고 오는 것으로 일정부분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정책업무에 관련돼서 지금 아동·청소년담당이라든가 여성담당이 그 과에 맞게, 그 업무에 맞게 정책기능을 다 담당을 해요. 공무원 숫자가 많지는 않지요. 담당마다 인력난으로 다 허덕이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광역단위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건강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본청에 있는 건강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라면 마땅히 정책업무를 맡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광역단위의 업무들을 이 담당에서 하라는 규정을 해놨는데, 보건의무·시민건강·정책종합기획을 조정해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을 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고, 보건사업을 통합·평가하고,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하고, 지역응급의료계획·광역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지도, 의료관광도시육성에 관한 사항을 건강정책담당에서 업무를 하도록 분장이 돼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정책에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의 업무를 강화시키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는 시·군·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지, 보건소가 갖고 있는 업무를 기왕 해왔으니까 계속 거기에다 더 가중을 시키고 부담을 시키고 확대를 시킨다는 게 과연 맞는지, 그렇게 되면 구태여 이 계를 뭐하러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 일들을 너무 가볍게, 그리고 너무 단편적으로 사고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단층계의 특수성 때문에 어느 부서든 건강정책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책기능을 해당부서에서 구상하고 집행도 거기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도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의 특수성에 의해서 집행할 사람이 직접 계획을 세우는 게 실효성이 있고 또 집행이 편리하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도 여성에서 기획해서 거기서 집행한다고 봐주시고요.

박 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만 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이것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굉장히 전가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더 얘기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식품진흥관련 조례에 관련돼서 답변 안 하셨어요.

(마이크 꺼짐) 236쪽 하셨나요, 식품위생업소 맞춤식 위생교육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서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장군, 부강, 한솔동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이 59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강, 한솔은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군면은 4개가 있고요.

(마이크 꺼짐)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지요?

예.

설명서에 보면 예산이 7,300만원이거든요, 3,800만원은 운영이고 위생교육하고 음식박람회 참가로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됐지요?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거든요.

모범음식점은 계속 되어 있어요.

금년에도 사업을 했으니까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조례 미지정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회복지분야가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이 많이 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어제, 오늘 지대하시다는 걸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겠고 내년도 예산도 있는데 주무 과에서는 좀 효율적인..., 지금 이렇게 두꺼운 사업설명서를 전부 해 주시는데 이걸 좀 성의있게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봐도 도대체 내용을 해석하기가 어렵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항목을 집행부에서 다 압니다. 그래서 명년도나 추후부터는 그런 것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보충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별첨자료도 미리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미리 다 숙지해가지고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얼마나 사전에 해소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 심사가 운영되는지 지켜볼 테니까 미리 미리..., 위원님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 항목들을 솔직히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걸 작성하실 적에, 이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례적 반복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30억원, 250억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당해년도에 몇 십억이 반영된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시설 하는데 320억원?”, 한 당사자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연례적 반복사업이라는 것을 몰라요. 중기재정계획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또 찾아봐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미로 수수께끼처럼 하시지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가 연례적 반복사업이라고 해주면..., 거기 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연도별로 ’13년도 몇 억원, ’14년도..., 그 계획년도가 ’16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복잡한 이것을 대조를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보충적 자료를 해 주시면, 그것 별 것 아니고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예산 심사 하는데...,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예산이 복잡합니다. 또 거의 의존예산이 많이 있어요. 사전에 예산서를 미리 배포해 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다 해소해서 여기서는 가능하면 시간도 절약되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데, 검토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더 쉬워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생활체육 관련 업무결산과 내년도 생활체육 업무여건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생활체육회는 금년도에 세종시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난 10월25일날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정원이 7명인데 4명만 임용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관계는 현재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해서 생활체육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배치했습니다. 배치인원은 지도자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개인별 지도자 내역이라든지 종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어르신 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했습니다. 운영기준은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유니폼 등 일부 경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수요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현수막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수료 후에는 클럽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자 등을 파견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3개 프로그램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재능교실로 대동초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체련교실로 연서중학교 골프, 장기중학교 게이트볼, 한솔중학교 탁구, 장수체육대학으로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과 이 사업은 중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에어로빅 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건전한 여가문화로 에어로빅이 일부 정착이 되었고 여성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세종시 어머니생활체육대회 8개 분야를 개최한 바 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10개 분야를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생활체육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억7,182만원 중에서 집행은 1억9,423만7,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7,758만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비 상세집행내역은 현재 여러 개로 구분을 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받고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생활공감 체육활동을 통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계층간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 노인 등 체육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사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 노인 등의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하여 1명 더 증원해서 운영하고 세종시 어린이·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아동체육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청 추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체육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체육즐기기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과의 중복도 지양을 하고 첫마을 등 생활체육 수요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세종시민 문화축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울림행사나 종목별 대회 등을 통해서 종합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이나 에어로빅교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를 내실화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유치 계획 중이던 전국규모 대회는 개최가 취소되었고 내년도에는 국민생활체육회라든지 종목별 연합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전에 일정파악이나 성공적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연합회라든지 동호인 대회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연합회나 동호인클럽, 학교체육 등을 연계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육성에 노력하고 종목별로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지원하고 수혜대상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생활체육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체육회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여건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체육회 업무보고를 하기로 의사일정을 잡았고 사무처장의 뜻하지 않은 사의표명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정상참작을 해서 오늘 생활체육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팩트는 이거예요. 어쨌든 담당공무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어쨌든 1억이잖아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임직원들 현황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예산집행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6쪽하고 7쪽 제일 하단이나 이런 것 보면 회의서류 제작부분이 회의서류 제작이 얼마나 회의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358만6,000원이 지금 2군데에 잡혀있어요. 358만원 짜리의 회의서류 제작이 2건, 회의를 2번 하면 거의 7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기본적으로 소개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들어놓은 것은 잘하셨는데 내용은 하나도 담지 않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관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예산심사할 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자료 6쪽과 7쪽에 걸쳐 있는 ‘회의서류 제작’ 이것은 직원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 번 중복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생활체육회가 처음에 창단을 할 때 각종 규정집이나 이런 것을 제작한 것입니다. 6쪽에도 ‘사무기기 등 구입, 바인더 등 제작’ 여기에도 산출내역과 금액에서 100만원 단위 일부 숫자를 누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도자들이 4명인가요? 2페이지를 보게 되면, 4분인가요?

일반지도자 4명, 어르신 2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일과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있나요?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을 보면 종목을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같이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물론 두 번째는 3개 종목을 넣어놓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종목을 넣어놨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얘기하셨나요?

이것은 물론 예산만 충분하다면 지도자를 많이 배치하면 더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종목, 3종목을 넣는 것보다는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양다리 걸쳐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고 과장님 알고 있는 상식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코트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코치 역할로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심판을 보고 선수관리를 해주는 건지, 어느 쪽에 주로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지도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투자를 해서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 종목에 하나씩을 하든지 해야지 한사람이 2개 종목, 3개 종목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그런 미비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로 치유관계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광역시다운 체계로 가려면 그런 쪽으로도 기본적인 것부터 해주자, 큰 예산 들이고 행사하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무난히 하는 것으로 저는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갖추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디입니까, 주로 마을회관입니까? 노인정, 아파트, 거의 다 그러네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가 잘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좀 투자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체육업무 추진계획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더 나은 생활체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부터 253쪽까지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님과 김학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연간 1인당 5만원 한도로 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대금은 문화공연이나 전시, 영화관람, 도서나 음반구입비 등 문화 분야에 대해서 1인당 쓸 수가 있고 지급기준은 1세대 당 1카드 원칙이지만 10살에서 19살 청소년한테는 별도로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세대당 최고 7매까지 발급이 가능한 사업이고 국가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드로 주는 거예요, 현찰로 주는 거예요?

카드로 줘서 그 카드로 영화를 보면 카드에서 1인당 5만원까지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관이나 복지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질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행바우처나 바우처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있잖아요. 보면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바우처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 문화바우처카드 사업을 혹시 같이 협력을 맺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세대당 1매로 카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7매까지 발급하니까 개인별로 그 카드로 본인이 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바우처 관련되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었잖아요. 보면 집행내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8% 정도였어요. 그런데 연기군시절에는 충남에서 집행순위를 매겨보면 연기군이 거의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항상 저보면 연기군에서 문화바우처 사업들이 너무 열악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집행을 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여행바우처나 이런 사업들은 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와 함께 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한 차든 두 차든 해가지고 다녀오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는 거고 집행실적도 높여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아마 금년도에도 부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이 바우처사업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집행한 것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볼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김학현 위원님께서 세종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제작 5,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립박물관이 개관을 해서 1개월간 실적을 보니까 630여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치원부터 어린이, 성인까지 팀별로 주로 와서 관람도 하고 체험도 했습니다. 따라서 민속박물관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도 가능하고 우리 민속박물관의 전시품이 무엇인지 등이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의 홈페이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발이 안 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예, 금년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 시내에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10개소입니다.

도서관이 전체 10개소는 아니잖아요?

작은도서관으로 관리되는 곳은 조례에 따라서 10개소입니다.

신청한 도서관에 한해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이 10개라는 말씀이잖아요? 모두를 다 합하면 10개가 넘지 않겠습니까?

현재 등록이 된 곳이 10개입니다.

그것은 신청한 사람들이잖아요?

개인이 돈받고 하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한 곳이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신청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텐데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청한 10개소는 모두 다 접수를 받아서 600만원씩 모두 이렇게...

모두 600만원이 아니고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횟수, 도서관 면적, 열람석 수, 이용인원 그것을 다 해서 차등으로...

차등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아직은 자리가 잘 안 잡혀있겠네요?

지금 부강도서관하고 금남도서관하고 도래샘작은도서관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강 같은 경우 차등지급하게 되면 잘되어 있는 데는 소요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네요?

최고 1,200만원부터 적은 데는 200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성과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고한대로 2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주었고, 부강도서관 같은 경우는 참고로 1,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성과관리라든지 노력도는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243쪽, 김정봉 위원님께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 245쪽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템플스테이 플러스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템플스테이사업은 그동안 연기군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장군면에 영평사가 템플스테이를 해서 금년에 지원하는데 플러스원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플러스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49쪽, 읍·면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2억2,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억2,000만원은 특별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요. 다만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든가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연기 궁인 주장응 씨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전승지원금으로 매월 90만원씩 주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200만원씩 2회로 계상했습니다. 공개행사는 국궁대회, 국궁전시회라든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누구라고요?

주장응 씨라고 전의 궁인...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으로 어제 질문하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246쪽에 보면 내년도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읍·면·동 체육대회도 있고, 그쪽에 보면 동진뜰 한마음 체육대회, 한솔동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어서 왠 체육대회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엊그저께 체육회 사무처장님 오셔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행사가 워낙 많아서 1년 단위로 격년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진뜰과 한솔동 한마음 체육대회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플러스알파로 더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하도록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무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체육대회는 우리시가 지난해 출범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년 하는 게 필요치 않겠나, 주민의 화합도 매년 인구가 몇 만명씩 계속 유입될 테니까 저는 매년 개최하는데 대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동진뜰 체육대회는 연동면에서 60회인가 몇 회,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같이 할 계획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솔동은 현재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온 분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동체 조성이라든지 한솔동 주민에 대해서 일정부분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의 문제, 앞으로 계속 동 생길 때마다 지원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한솔동 주민의 소외감이라든지 해서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읍·면장까지 해봤지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금남도 올해 왜 체육대회 안 하느냐고 굉장히 독촉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재론치 않고 지금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 같은 것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솔동 첫마을 기획공연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는데 그것을 원주민들과 첫마을에 오신 분들과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첫마을, 첫마을, 첫마을, 아주 여기에 국한이 되어있어요. 좀 크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첫마을이 됐든 세종보가 됐든 적당한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같은 행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강면, 장군면, 연기면, 금남면, 조치원..., 그래서 모든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만 그 근방에서 하되 전 시민이 자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해야지 자꾸 한솔동, 첫마을, 그러면 자꾸 소외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다는 감정까지 느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마인드를 바꿔달라... 구역을 한정하지 말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의 대표적 브랜드 홍보를 구상한 적이 있느냐, 없다, 건설청에서 하는 것이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박성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정확한 답변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것 있나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도시마다 세종시 상징물 같은 것을 해서 관광자원화 한다든가 그런 것 혹시...

박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국제화 도시마다, 우리가 지금 국제도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든 “세종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그 문제는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부시장실에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긴 있어야 된다, 다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에 하느냐, 않느냐 결정은 안 되었지만 세종시의 상징인 랜드마크는 예정지에 들어가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분야인지 소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건설청이나 LH를 상대할 수 있는 부서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자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행특회계라든지 이런 데에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총괄적인 것을 어느 특별한 부서, 행정복지국에 관광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정을 종합기획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과연 이 담당부서가 어디일까..., 공보관실인지, 관광인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설청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행복도시 상징조형물 건립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몰랐습니다.

21일날 오후 4시에 아마 저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게 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이 아마 이미 입찰은 끝났을 겁니다. 그게 지금 27억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어떠한 타워 그런 게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특히 해외 대도시를 보면 거기에 도시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이라든가 기념비라든가 타워, 교량 등 종합적으로 우리 세종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6개월 동안 발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여기 보면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할 때에는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 인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라” 이러한 내용이 다행히 있어요. 그러면 그 조형물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건물이 될지, 시드니처럼 다리가 될지, 타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건설청보다는 우리시의 의견이 가장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기간 끝났어, 입찰이 끝났는데도 모르고 있더라... 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시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전담부서가 어디인지는 몰라, 그런데 지난번에는 수시로 협약을 해가지고 건설청하고 잘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근래에 와서는 솔직히 되는 게 없어요. 협의는 그만두고 동향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는 과연 우리가 잘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실은 시장님한테 드려야 할 말씀인데 관광 얘기하다보니까 나왔는데 뭔가 밀접한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이 문제는 간부회의 하실 때 분명히 부의해 주세요. 지금 직원들한테 건설청의 고시문을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좀 보시면서, 우리 의견이 가장 소중하게 반영이 되어야 돼요. 건설청은 어떻게 해올지 몰라도, 용역회사에서 어떤 무엇을 해올지는 모르지만 공사비, 사업비가 부족하다, 뭐하다, 뭐하다 해서 부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건설청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에서 몇 백억을 투입해서라도 진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징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잖습니까. 에펠탑 그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보러가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 행정을 해달라, 자꾸 소극적으로 어떤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연구하고 선제적 행정으로 무언가를 자꾸 쟁취하려고 해주셔야지, “상부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지시가 없습니다.” 이러면 세종시 발전이 안 돼요.

행정복지국 입장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기회가 되면 사실은 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어차피 간부회의 하시니까 진영은이가 어저께 내 소관도 아닌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고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정봉 의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세요.

늦게 죄송합니다.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활성화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에어로빅,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그리고 밑에 어르신 게이트볼장 운영이 있는데요. 각각의 18개소, 10개소, 8교실, 13개소가 있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라고 해서 학림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면 신대리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종시에 있는 절이라고 하면 다 전통사찰이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역사성이 있음으로써 문화재에 준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어있어요?

예.

그것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통성당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교인이라고 해서 또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혹시 전통교회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보존건조물로 해서 문화재로써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것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연화사가 전통사찰로 해서 작년에 2억인가 얼마 또 지원을 해줬죠? 좋습니다, 물론 국보니까 당연히 지원해주고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겠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연합회에서 요청이 오나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사찰 쪽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찰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여기하고 다른 데 또 할 데 있어요?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기타 뭐 해가지고 해줄 데가 있는지...

그것은 새로 파악해 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것을 제가 깎자는 뜻은 아니에요. 또 교인이 이것 물어본다고 해서 깎자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인이었어요. 아무튼 자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하고 중첩이 되는데 자료요구만 할게요. 지금 세종시로 왔으니까 전체 현황 좀 주시는데 문화재 관련되어서 국가지정이든 우리시 지정이든 기념물이든지 그 체계 관련되어서 지정된 현황하고, 충·효·열 시설물이 있을 거예요. 그 시설물 현황하고 전통사찰 현황을 좀 주세요. 전통사찰 주실 때 전통사찰을 지정한 요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해서 주시면 두고두고 잘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립년도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건립년도라기보다는 지정된...

지정된 연도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건립년도는 추정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2쪽에 전의초수 일원 토지매입비 3억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현재 왕의물축제 할 때 물 나오는 곳 있죠. 그 구역만 우선 사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 나오는 곳을 민간으로 두면 훼손을 하게 되면 그 물 자체가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함된 그 지역에 대한 토지를 한 2필지 정도 사려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울타리 내에 토지를 말씀하는 건가요?

예.

그 토지를 판다고는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진영은 위원 거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진영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에 꼽사리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첫째 적정한 가격에 과연 매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매입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보존 활용이 가능한가도 검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잘못하면, 부지현황은 모르겠습니다, 맹지로 있다고 할 경우엔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전혀 보존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테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 우물 하나사겠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종합적 검토로 접근해 달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해 오시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시정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광역행정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공직자 직무역량 배양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들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세출예산 총액은 161억7,9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5,567만원보다 136억3,7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공무원연금부담금, 그리고 건강보험부담금 등 85억8,927만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의 국민건강보험 등 5대보험에 5억4,420만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25억8,986만원을 우리 실로 계상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예산설명은 그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관리예산으로 육아휴직대체인건비 2,900만원, 그리고 제경비등 해가지고 6,95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상훈관리에 있어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포상금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은 포상금을 일인당 2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하게 되면 연말에 산업시찰을 보냈는데 금년부터는 산업시찰을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포상금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산업시찰을 시행하지 않고 포상금을 다른 상보다 높여서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지원 국제화여비 2,800만원은 내년도에 퇴직공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 350만원씩 국제화여비 2,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부부에 대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시기는 당초에 연말 시행계획이었는데 퇴직예정자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원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인천시 같은 데는 일인당 210만원, 경기도에서는 400만원씩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9쪽 조직관리운영으로 1억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50만원과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단층제 행정체계구축 연구용역으로 정원확보 논리도 개발하고, 1년간 세종시 출범 후에 기초자료로 운영한다는 기능재조정이라든가 또 광역체제의 모델설계 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출범준비 관련해가지고 세종시 출범준비에 따른 행정발전모델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8,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8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위탁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단기전문교육에 400명 곱하기 5일 해서 1억원, 그리고 5급 승진자과정 30명에 3,600만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5급 이상 13명이 장기교육을 들어가는데 1억5,600만원, 그리고 직무역량강화 특별교육으로 1억원 등을 편성했고, 여비는 3억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단기전문교육여비 1억원, 5급 승진리더과정에 6,000만원, 장기교육과정에 1억5,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90쪽은 시험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운영수당으로 출제수당이 4,800만원, 검증수당이 960만원, 편집수당이 224만원 등이 있고, 또 여비로 1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는 자치단체간에 임용시험을 부탁할 경우에 5,000만원하고, 행안부에서 시험출제에 따른 부담금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1,300명에 대해서 135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정규공무원 전체 각 958명과 무기계약직 150명 전체가 계상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아래 공무원후생복지부담금에 있어서 공무원들 연금지급금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학전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해서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3,18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후생관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로 117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5억4,400만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5대보험부담금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25억8,900만원은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이고,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으로 71억5,7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1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기본경비로 4,5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4억9,200만원이 돼있는데 보면 단기전문기관, 5급 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 대학(교)·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게 위탁기관별로 물론 기관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하고요. 이게 위탁교육비도 주면서 밑에 보면 여비도 별도로 또 주거든요. 여비야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일 테고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전문교육은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5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편성한 거고요, 수원으로 가는 6급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은 행정연수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요, 장기교육은 지금까지는 충남교육원으로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면 장기교육 지방행정연수원은 1년짜리예요?

예, 1년짜리 코스입니다.

그런데 5급 교육하는 게 일인당 1,200만원이나 돼요?

5급 이상으로 해서 5급, 4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13명에 1,200만원씩이면 1억5,600만원인데...

그러니까 월 한 100만원 정도로...

장기교육 위탁교육비가 월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예, 이건 왜냐하면 5급 수원연수원 같은 경우도 6주에 120만원인데 여기는 1년 코스이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단층제 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첫째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정원확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 출범을 맞이해서 한 1년 정도 조직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기능 재편이라든가 직제조정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정원도 확보하고 직제를 재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 7～8년 이전에는 자치단체의 정원을 표준정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산식에 의해서 정원이 나오는데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도를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산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행안부에서 산출이 돼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도 세종시 같이 기초 플러스 광역이 통합된 단체의 유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한 인원을 요구해도 행안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안부에서도 특별한 기준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인정하는 공식적인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 일선에서 각 조직마다 아주 인력난으로 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내년에 집행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용역기간은 한 4개월 정도 해서 하반기에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회 같은 경우도 세종시에는 사무처 직원이 23명인데 제주도에는 정원을 108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종시가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 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위 있는 데로 좀 하세요. 권위가 있어야 그만큼 또 논리와 공신력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 용역 처음에 진행하실 때 의회에도 수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요, 질의가 아니고 간단한 제 의견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89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직무역량강화 특별교육이 25만원 곱하기 400명 해서 1억원 세우신 것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내용설명이 가능한가요?

예, 금년도에도 특별교육을 10월달에 한 바 있는데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1박2일 내지는 2박3일의 일정을 갖고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보다 더 유능한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해서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몇 개 나누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서 직무역량도 강화시키고 직원 사기진작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특별교육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저는 다소 1억원 가지고..., 추경에 또 기회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되고,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상당히 욕을 먹는 말을 많이 해요. 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왜?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누차 많이 한 얘기인데 진짜 우리 세종시 공무원님들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 밤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까 행정복지국장님 소관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종시는 선제적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극적으로 지시 떨어지고 공문 떨어지는 것만 소화하는 기능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연기군이었을 당시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 주먹이나 쥐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대처를 해야지, 공문 떨어지는 것만 소화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존립가치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자꾸 잔소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교육을 좀 내실있게 하셔가지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달리는 말에 째찍질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마인드를 좀 확실히 바꿔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예산 심사라든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느끼는 사항이 논다는 건 아닙니다. 선제적 행정, 적극적 행정이 조금은 기대치만큼 못 가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1억원 세웠는데 소중하게 쓰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 직원님들이 세종시의 중책을 맡았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선제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인드로의 변화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특별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우리 기구 직제에 보면 국제관계자문대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 누가 임명이 되셨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일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면 기구만 이렇게 해놓고 아직은..., 이것 질의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몰라서요. 이 자문대사의 기능과 앞으로의 계획을 혹시 설명 들어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외교통상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근무하게 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그러면 올해 우리 예산에는 그 운영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아직 협의가 덜되어서 내년도에는 협의해서...

우리 이동환 계장님이 잘 아시지요, 실무자인 것 같네요. 바쁘시겠지만 그걸 좀 서면으로 하나 해 주세요. 없던 기구가 생겨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은 그러네요.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전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외에 제가 3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교육훈련강화에서 위탁교육비에 단기전문교육 한 가지 하고요, 그것은 2012년도에는 30만원씩 500명 해서 1억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으로 잡혔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운영수당에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씩 돼 있는데 이 50만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9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외래강사수당이 23만3,330원인데, 그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전문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는 예를 들면 대부분이 충남도교육원에 가는데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예전 같으면 충남도지요, 산하였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를 징수했는데...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1인당 3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5만원씩 5일 해서 25만원이 맞는지요?

이것은 30만원으로 할 때는 기간을 표시 안 했던 거고요, 이것은 하루에 한 5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5일 하니까 한 2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 교육과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털 금액을 1억원을 잡느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월례조회 때 외래강사가 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할 때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직급에, 아니면 강사 레벨에 따라서 30만원도 되고 50만원도 되고 60만원도 되는데 이게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50만원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1,200만원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50만원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91쪽에 직장동호회 활동 외래강사수당은 직장동호회도 예를 들어서 축구, 아니면 사이클 같은 게 있다면 거기도 종목에 따라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 같은 것도 듣고 그러한 수당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통상 강사료를 50만원까지 한다는 강사는 어떤 강사가 그런 강사가 있나요?

강사도 A급, B급으로 나누고 직급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에요.

예를 들면 직급으로 나눈다면 특별강사라고 하면 전·현직 장·차관 같은 경우는 한 45만원 이상 하고, 각급 대학교의 조교수·부교수 등은 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준이...

알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외래강사도 그런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운식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권운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번 28일 업무보고 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인사를 못 드린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이칠복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황광애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2일부터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8일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내용은 물론 그 취지까지도 세밀히 살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15억971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6억5,107만원 대비 132%인 8억5,86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7월1일 세종시 출범 후 편성된 예산액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발간 3억3,881만원, 시보발행 2,400만원, 시정홍보비 5억원, 케이블방송 홍보비 3,000만원,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 7,800만원, 신문 스크랩 이용료 3,795만원, 시정홍보 책자 발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보업무용 차량구입비 3,700만원과 카메라 렌즈 및 부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뉴미디어 사무관리비로 시정 이미지 조명광고 1억500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홍보 1억2,500만원, 인터넷 브랜드 검색광고 3,300만원, 세종시 블로그 운영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74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도지원용 TV 구입 등 5건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4건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75쪽 중간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뉴미디어업무용 노트북 150만원, 그리고 인터넷신문 운영비 600만원, 그리고 74쪽 하단 관용차량 관리비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은 세종시 출범 후 2년차이며 중앙부처의 본격 입주, 충청남도의 내포시 이전에 따라 언론의 관심축이 대전·세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정홍보 수요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시는 예산안은 시정 및 의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하고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일반수용비에 시정 이미지 조명광고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옥외 전광판도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 자료와 설명을 지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이미지 조명광고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볼 때 우리 세종시가 예정지역=세종시라는 공식으로 지금 국민 대부분이 아직까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광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미 1차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의 정부청사, 서울의 지하철역, 부산의 지하철역, 그리고 청주공항, 김포공항 등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장소가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중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할 예정이고, 특히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철 같은 데 조명광고 1년치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개소에 대한 1년치?

예.

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전광판은 예를 들어서 고대 앞에 전광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시내에 가면 서울 시내 큰 건물에 옥외 벽에 있는 것도 있고 건물 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오산 못 미쳐서 좌측에 세종시 광고판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한군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밤에도.

예, 투자유치과에서 하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가 어디에 있어요?

강용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보게 되면 홍보업무용 차량으로 1대가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홍보업무용으로 이것 공보관실에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보실 때 꼭 이 차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홍보지원용으로 모닝 경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초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광역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차량을 뛰어야 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 지방에서 언론사들은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취재동행을 해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차에는 많은 장비도 실어야 되고 또 오시는 기자 분들도 태워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차로는 우리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정홍보에 따른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기동성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앞으로 광역행정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필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

거의 필수로 필요합니다.

물론 기종은 거의 다른 실·과하고 비슷한 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기사는 확보가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타고 나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하는 걸로, 심지어는 요즘 차가 그래서 우리 공보관 직원들이 언론사에서 취재가 오면 오히려 신문 언론사 차량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는 저희 감사관실에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0년3월22일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예방감사로 비위요인 사전차단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8,016만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484만원보다 1억1,53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조성, 모범적 민생분야의 관리 등의 정책사업에 1억3,825만원, 감사관실 행정운영경비에 4,19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 먼저 감사시책개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명예시민감사관 운영, 감사시책 업무추진 및 감사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등 3,735만원을 편성하였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사무용품 구입,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프로그램 구입, 본청 및 소속기관 자체감사에 소요되는 수행경비 등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예산으로 사례집발간, 출장여비 등으로 해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용으로 55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추진 비용으로 공직부조리 신고포상금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생 5개분야 지도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지원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차량 운영비, 특사경 업무담당자 워크숍 비용, 직무수행 경비 등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생 5개분야 관련단체와 합동단속을 추진하기 위한 명예홍보감시단 운영비용으로 7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홍보감시단은 시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분야 등 민생 5개분야 29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설단체입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단속 및 홍보·캠페인 활동,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안정된 먹을거리 공급 등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 급량비,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191만8,000원을 편성하여 감사관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한우DNA 검사비용이 100건을 한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우 및 이력제 검증 시료채취 건에 80개소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다르네요. 밑에 것 한우 및 이력제 검증 시료채취는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우DNA 검사비용은 일반수용비로 100건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우DNA 채취하는 것하고 이력제 검증하는 것하고 항목이 시료가 틀려요? 같은 것 아니에요?

검사비용하고 시료채취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비용이라고 하면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검사를 의뢰하면 건당 얼마씩 비용을 줘야 되는 거고, 시료채취는 실제로 가서 채취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료채취 할 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시료채취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갖고 가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장비로 채취를 하니까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비용을 주게 되면 어디다 주는지.

채취를 하려면 실제로 그 고기를 우리가 뜯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육점에 그 비용을 줘야지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채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사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걸 업주한테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면 2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근 정도 되나요?

글쎄요, 지금 보통 300g 기준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채취가 가능해요?

예.

그리고 한우DNA 검사를 할 때 어때요, 특사경 직원이 4명인데 우리 세종시에 첫마을 인구가 내년만 가면 한 2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 2만명이 오게 되면 첫마을 쪽에도 자체적으로 상권이 또 구성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을 텐데 그걸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글쎄, 인구가 늘어나고 또 관련 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인력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 특사경은 4명이지만 각 실·과에 직원들이 한 2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사경 신분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2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모자란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우 쪽에는 특히 조치원 쪽은 지금 많이 단속들하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틀이 좀 잡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새로 편입된 지역이라든지 지금 인구가 갑작스레 불어난 지역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할게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금년도에 말하자면 일반적인 우리 공직감사도 그렇고 민생분야도 그렇고 감사활동을 한 내역이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난번에 진영은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징계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공부할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서를 내년도 당초예산, 또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쭉 보면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예산금액의 몇%인지는 아직 안 따져봤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세입 가지고 당해년도 지출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월이라는 것은 예외적 상황인데 우리는 그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법을 봤더니 자꾸 바뀌어가지고 몰라요. 정확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계속비 제도에 대해서 법상..., 회계감사 많이 하시지요?

예.

정확히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완화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구분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들어와요. 사고이월은 시장님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명시이월거리냐, 사고이월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면 되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 제가 연찬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주세요.

예,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한 1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세종민원실의 목표인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체계의 정착화로 광역 및 기초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6,1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민원업무처리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와 과태료 5억8,52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업무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 6,113만9,000원 등 총 6억6,1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3,6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0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9,291만원, 종합민원실 인건비 9,291만원,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980만원 등 1억1,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추진은 국고보조금으로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515만원입니다. 105쪽 하단부부터 차량등록관리로 사무관리비 등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징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인 대기순번표 발권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4,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으로 사무관리비 경계불부합지 정비 및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우편료와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6,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홍보 및 번호부여 심의자료와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 안내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 1억4,54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1억2,250만6,000원, 지적민원관리로 1,904만원을 편성 등 1억9,44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및 검증용역에 필요한 경비와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미승인토지 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5,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민원실 기본경비 7,766만4,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4억61만2,000원보다 2억3,579만원이 증액된 6억3,640만2,000원을 민원실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편익 민원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불법부동산중개업소 고발 건은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불법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 쪽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고발자 그러니까 신고자한테 보상금으로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실비보상금을 요구했을 때요.

이런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런 것은 기재를 해서 질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세종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공보관실 시정홍보수수료 등 27건에 대하여 총 18억5,042만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정책기획관실 충남도청 이전 축하조형물 등 2건에 대하여는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영송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안 관련해서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계수조정된 것을 제대로 자세히 못 봤는데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된 게 있는데 예결위 조정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제고하실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예산관계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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