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팔달구청장 유완식!

네.

총무과장 한승환!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행궁동장 박종회!

행궁동장 박종회 : 네.

매교동장 이기복!

매교동장 이기복 : 네.

매산동장 김종훈!

매산동장 김종훈 : 네.

고등동장 이의택!

고등동장 이의택 : 네.

화서1동장 김시만!

화서1동장 김시만 : 네.

화서2동장 최관순!

화서2동장 최관순 : 네.

지동장 박선우!

지동장 박선우 : 네.

우만1동장 이택용!

우만1동장 이택용 : 네.

우만2동장 김병익!

우만2동장 김병익 : 네.

인계동장 박승재!

인계동장 박승재 :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유완식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팔달구 행궁동장 박종회 팔달구 매교동장 이기복 팔달구 매산동장 김종훈 팔달구 고등동장 이의택 팔달구 화서1동장 김시만 팔달구 화서2동장 최관순 팔달구 지동장 박선우 팔달구 우만1동장 이택용 팔달구 우만2동장 김병익 팔달구 인계동장 박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유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팔달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이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민선5기 출범이후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행정 등 “사람이 반가운 수원”을 건설하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팔달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23만 명으로 규모는 비교적 작으나 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구에 비하여 복지 수요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재정 규모로는 백화점 등 대형 사업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세출 대비 세입 규모가 기형적으로 높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심 상권지역과 주거생활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구도심권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으며, 특히 화성행궁과 특급 호텔 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로 인한 쓰레기, 불법 주·정차, 광고물 등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 슬럼화에 따른 보안 강화문제 등 주민 욕구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통시장이 열세 군데나 위치한 관계로 골목길 경제 등 향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기관장 전통시장 방문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공직자 러브투어, 재래시장 장 보는 날,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서민 경제 활성화 시책도 추진해 왔고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 발굴 추진 등 시민참여의 소통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무 친절교육 등을 비롯한 청소년을 위한 지적측량학교 운영 등 민원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 방법을 다양화해 왔습니다. 올 해도 팔달구정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유완식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 잘 답변주시고 즐거운 귀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일단 수원시 전체 4개 구에 해당하는 공통된 질의를 먼저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범기동대 있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방범기동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방범기동대를 보면 팔달구가 사실 다른 구보다 구도심 안에 있는 지역이라 취약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원예산을 보더라도 역시 팔달구가 방범기동대 지원예산이 다른 영통구 이런 데와 비교해서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달구의 어떤 민간 치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동대에 대한 지원이 많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은 많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일부에서 기동대 장비에서 삼단봉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팔달구 내에 삼단봉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현재 저희가 장비로 지원해 준 삼단봉은 없습니다.

수갑이나 줄, 또 가스총 같은 경우는, 수갑이나 줄은 안 되고 가스총 같은 경우는 개인이 허가 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단봉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물론 민간 치안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지만 삼단봉은 혹시라도 지원요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구입해서 지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못하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삼단봉은 경찰 특공대 장비입니다. 일부에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경찰 삼단봉은 시위진압용입니다. 범인 검거용 이런 것입니다. 삼단봉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그것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지역에, 구청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우만3단지에 새터민이 한 230세대, 수원의 거의 90%정도가 그 쪽으로 유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정확하게 몇 세대 되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세대수는,

구청에서 역시 파악 안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한승환 :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에 해당 과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팔달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하고 다르게 새터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치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특별히 과에서 신경을, 본청 과에서 신경을 쓰더라도 구청에서도 좀 역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그 쪽 새터민들의 단체나 연합회, 그 사람들의 공동체 구성이 생기는지 좀 잘 지켜보시고 없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공동체 구성을 위한 유도작업을 하셔서 시하고의 직접적인 업무지만 구에서도 역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섞일 수 있는 작업들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팔달구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저희 총무과에서는 새터민 파악을 현재 안 하고 있고 수급자나 관리측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 관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거기는 지원관계 때문에 아마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완식 증인 대답해 주세요!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새터민들이 잘 융화될 수 있는 조치들을 시와 교류협력 속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구에서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를 때 향후 미래의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집중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방범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010년 말로 설치계획인 것이 있고 2011년에 계획 중인 것이 있는데 2010년 것은 위치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2010년 것은 이미 위치가 다 정해졌다고 그러고 2011년 것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인데, 2011년도 향후에 대비해서 방범CCTV를 팔달구 내에 어느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취합해 보신 바가 있나요?

총무과장 한승환 : 올해 조사한 바는 없고 일단 장소 관계는 각 동에서 아마 경찰하고 시하고 위치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협의 속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물론 우리 동에 하나라도 더 가져와야겠다는 것이 동장님들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원시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필요한 지역이 팔달구가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 CCTV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2011년도에, 먼저 동장님들께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 들어갈 때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얘기를 주셔야지요!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수요 요구를 받아서, 그것도 역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데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시면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수강료의 관리를 도대체 각 동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돈이 왜 남아야 하는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남아서 축적이 되고 또 해를 넘겨서 이월시키고 하는 상황들이 왜 생기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작년 2009년 12월 연말에 보니까 잔액이 팔달구 전체에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은 데, 화서2동 같은 데는 1,800만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화서2동 동장님 계세요? 최관순 증인, 1,800만 원씩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2동장 최관순 : 연말에, 다음 연도 1월, 2월, 3월분을 연말에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도 말이 되면 400～50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기존의 수강료를 징수해서 잔액도 일부 발생하고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집행내역은 주로 보조재나 강사수강료 이런 것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400～500만 원을 제하더라도 1,300만 원 가량이 남았어요, 1,880만 원에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아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강료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수강생들한테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화서2동장 최관순 : 그렇습니다.

운영했으면 그 돈을 남기지 말고 돈 낸 사람들한테 골고루 그 때 당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수강료를 조절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피치 못하게 남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절반 빠져서 절반에 해당하는 지출사유밖에 안 생겼다, 그래서 돈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남았으면 남은 것에 대한 해결처리 방법을 그때그때 마련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서2동장 최관순 : 물론 그것이 그때그때 당시에 딱딱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수강생들은 어떤 강좌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딱 맞추기는 어렵지만 좌우지간 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비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해도 저는 이 부분은 각 구의 해당 동장님들에게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답은 다 비슷해요! 얘기하기 나름입니다. 돈 남으면 “다음 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연말에 왜 이렇게 돈이 남았냐!” “연말에 쓰기 위한 것이다.”그래도 남아요! 항상 남지요! 동장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사실적으로 다 남지요? 그리고 나서 함부로 쓸 수도 없는 돈이에요!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과의 협의 속에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돈을 모아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교체되거나.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기가 쉽지 않아요! 돈 낸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내서 모아진 돈이 이렇게 크게 쌓인다는 것은 한두 사람의 기부자에 의해서 쌓인 것보다 이런 상황을 관리 못하는 것도 더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화서2동장 최관순 :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고가의 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같은 데 앰프 같은 것은 예산지원도 곤란하기는 하지만 또 새로이 장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약,

한두 달이 아니고 1～2년이 아닌데 지금 해마다 계속 관습적으로 되어 온, 습관적으로 되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해서 수강료를 조절하시든가,

화서2동장 최관순 : 하여튼 앞으로,

아니면 남으면 남은 것 가지고 합리적으로 지출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그 해 수강생들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 하든가, 정 안 되면 1/n로 나눠서 돌려주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서2동장 최관순 :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2동이 제일 많습니다. 팔달구에서 제일 많아서 최관순 증인께 질의한 것이고, 한승환 증인께 다시 얘기를 돌리겠습니다. 팔달구가 구별로 많은 구가 있고 적은 구가 있어요! 동별로 딱 떨어지게 이미 소모를 시킨 동이 있고 그야말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연초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남겼다, 소액을 남긴 것에 해당하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구의 어느 동은 2,400만 원, 3,000만 원씩 남겨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그래서 주민센터 프로그램별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잘 하실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이 사용목적도 불분명한 채, 또 사용목적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데 잔액이 발생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초반에 미리 잘 계산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목적을 세우셔서 지출하시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하기를, 각 동마다 하기를 총무과에서 구 차원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적정금액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지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동장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서 수강료를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질의 강사,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각 동장님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고충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승환 증인 얘기하신 대로 각 동에 적절하게 사용방법이나 수강료의 관리상황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말씀 안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승환 :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이것을 개선하라고 분명히 김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전년도 이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본 위원장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승환 증인께서는 먼저는 동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렇습니다.

하다가 총무과장님으로 영전하셔가지고 관리자 측면에서 관리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으시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주민자치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고 본 위원장도 2000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선거 관련해서 그만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장이 보니까 수강료도 주민자치위원 통장에 그냥, 통장 하나 가지고 다 이용하는 그런 동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분리시켜야 된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내시는 회비하고 수강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금액이다, 분리시키자”는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 최관순 증인께서도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의 앰프나 금액이 큰 돈은 글쎄 각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면 그것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정리가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동에서도 “앰프가 맘에 안 든다.” 노래 강사마다 다 취양이 다릅니다. 맘에 안 든다고 “바꿔 달라”, “뭐 해 달라”, 댄스교실에서 “거울 붙여 달라”, 그래서 거울 붙여놨더니 한 쪽에서는 “거울 가리게 커튼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목돈이 들어가는 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끌어다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 수강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 주민센터를 주민자치 수강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수강생 회비가지고 주민센터 건물에 대한, 시설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관순 증인! 답변해 보세요!

화서2동장 최관순 : 시설물은 물론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화서2동장 최관순 : 그러나 교재성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수강료를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료수나 물이나 이런 것 가능하지요, 간단한 것들! 그리고 출연료, 예를 들어서 어디 출연한다고 해 가지고 무대의상을 해 입어야 할 때 어느 것으로 해 입어야 합니까?

화서2동장 최관순 : 그런 것은 수강료에서 가능하지 않나 보는데요, 교재성격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하시려면 수강생들한테 동의받든가 해야 됩니다.

화서2동장 최관순 : 그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것인데도 그렇겠습니까?

그 수강생들이 참여하지만 전체 수강생이 파트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서2동장 최관순 : 그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낸 돈을 왜 남이 씁니까? 세목이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강료로 받았다고 해서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분명하게!

화서2동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연말에 발표회인가요? 연말 결산발표회! 이럴 때 행사비로 쓰시는 것은 타당하지요!

화서2동장 최관순 : 네.

그런데 보면 작년에도 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사실은! 많게는 몇 천 만 원씩, 적게는 몇 백 만 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모이는 것이 재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강좌를 무지하게 많이 늘립니다. 그런데 업무는 누가 다 서포트해 줍니까? 우리 관 행정이 서포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스스로 목적도 정하고 계획도 짜고 예산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원래 취지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우리 관에서, 동에서 팀장님, 총무님들이 다 서포트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동에 가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데에 가서 사회까지 가서 봐 주고 “회의록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동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심지어 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구에서 본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할 수 있는 데 왜 관에서 안 놓아주느냐, 동에서 왜 안 놓아주느냐”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잡아주어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승환 증인께서 분명히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더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대두가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수강료, 이런 것들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대략 1,000～2,000만 원 정도, 통계적으로 보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씩 남으면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중단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산 많이 남길 것 같으면!

총무과장 한승환 : 동별로 잔액이 천차만별로 다 다른데 부족한 동도 있고 또 강사료가 많이 남는 동도 있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에 맞게끔 수강료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용도에 안 맞게 옷을 해 입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별로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강사료를, 지원금을 줄인다는 것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지원을 부족한 데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수강료를 받아서 많이 남겨서 이월시킬 것 같으면 굳이 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남는데!

총무과장 한승환 : 내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적정 금액이외에는 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동에서 수립한 것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유완식 증인을 비롯한 팔달구 관계 공무원들! 이른 아침부터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달구에 지역을 둔 의원으로서 답답하고 애절한 마음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수원시민이나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잘 한 것은 지향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조금 뜻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서2동 최관순 증인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금을 많이 남기셨다고 질책을 받으셨는데, 본 위원이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동보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좀 더 거기에 보완을 했다면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더 돋보일 뻔 했던 사항을 잔금을 많이 남기는 바람에 질타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 똑같이 프로그램 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올해 지적받았던 내용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께서 시장 취임이 되면서 본인이 오랜 시간 준비한 수원시의 마스터플랜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 행정 중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 만들기를 해 오던 것을 주민참여를 더 확대하자는 의미에 강점을 두고 관계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활성화를 부탁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취임을 하든 시장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을 모시는 공직자 분들이나 또 수원시의 시장을 모시고 수원시의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그 시에 크나큰 발전이 오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의 거버넌스 행정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독려와 참여, 적극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새마을 문고 예산이 가장 많네요, 한승환 증인?

총무과장 한승환 : 네, 많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용 내역은 조금 저조한 편이네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총무과장 한승환 : 새마을 문고가 88%고, 지도자협의회가 79%인데 좀 적습니다.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총이라든가 또 부녀회 같은 경우는 90%이상을 상회하는데 문고는 조금 미약한 것 같고, 그 밑에 별표 표시해서 문고 도서구입비 5,500만 원, 이 내용은 하반기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한승환 : 문고 도서구입비는 각 동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경상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언제까지의 자료를 주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이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정산이 안 된 것입니다.

아, 쓰기는 썼는데 정산이?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아직 안 된 것!

총무과장 한승환 : 12월에 받기 때문에요!

정산이 안 된 것이라면 본 위원이 이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자료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각 구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요, 다른 구보다! 그래서 인구가 조금 적은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지역 사령관이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부연해서 32명이 결원인데 이 분들이 회의수당을 받는다거나 본인들이 회비를 냈을 때 1년에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11년도에는 예산에 충당이 되어서 주민자치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리고 우리 팔달구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현재 9,200명 정도가 됩니다.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거의 9,900몇 명에서 1만 여 명에 가깝게 외국인이 있는데 일전에 2008년도 감사에서 주민자치위원 중 외국인들을 한 분씩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8대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는데 팔달구의 현황을 보니까 고등동하고 우만동은 한 분씩 위촉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중국인과 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등동은 외국인들이 많다보니까 1명 정도 위촉이 되었는데, 제가 비율로 볼 때는 고등동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꼭 한 분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우리 구 행정에 반영을 해서 정말 한국을 제2의 고국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행정이 민첩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팔달구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행정도우미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한승환 : 현재는 다문화가정 쪽에서 여자분들이 일하고 있고 행정에 참여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동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는 수습직이나 보조직이나 이런 분들을 외국인들로 한 분 정도라도 근무를 시키다 보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청취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해결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사안일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한승환 : 지금 외국인이 많은 데가 매산, 고등, 화서1동, 인계동, 지동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구 시가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사실 외국인이 한국어만 능통하면 동사무소 보조인력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류1동에 있을 때 거의 인구 1만 명에 외국인이 2,00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는 한데 참여할 인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한테도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분들한테,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주면 이것이 상호 교류가 되어서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확보가 어려우시면 외국인 이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든가 외국인 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 인력을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동을 보니까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데도 있고 고문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고문이 매교동은 한 분이고, 그 부분이 다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대에 들어와서, 8대 때는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갔었는데 9대 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의 고문으로 위촉할 분들이 많다. 그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안 되더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고문으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여러 동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도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에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고문위촉이 안 되어 있는 동이 많은 것을 볼 때는 이것은 어떤 것이 옳은 이야기였는지 본 위원의 마음에 의문이 가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문으로 위촉을 하시든지 아니면 8대 때와 동일하게 시의원들을 당연직으로 위촉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완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팔달구에 여성 동장을 영입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여성 동장님 좀, 팔달구에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공직자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적합한 사람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팔달구의 가족이 되는 여성 공직자라면 같이 일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취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올 수만 있다면 다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인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팔달구, 영통구에 한 분이 계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수원시의 중심에 있는 팔달구에서 여성 동장님을 꼭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동정에 격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인의 자격으로 시청까지 출두하신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준비에 임하신 유완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깔끔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서2동의 최관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주신 행감자료 35쪽에 보면 화서2동만 유일하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결원이 되어 있고 단체가 미 구성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화서2동장 최관순 : 금년 1월에 와보니까 이미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의향이 있는 분들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내용에 의해서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화서2동장 최관순 : 네,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해단이 되고 지금은 미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세요?

화서2동장 최관순 : 2008년도인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서2동에 언제 오셨다고 하셨지요?

화서2동장 최관순 : 금년 1월 22일에 왔습니다.

금년 1월 22일에 부임하셔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미 결성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조금 지적사항이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화서2동장 최관순 :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지적을 해도 지적사항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재결성의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화서2동장 최관순 : 지금 현재 뜻을 둔 분들도 몇 사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분들이 자기 고장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마음은 어느 단체나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도 도움이 될뿐더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수렴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서2동에서는 한시바삐 구성하셔서 좀 더 나은 살기 좋은 화서2동을 만드는 데에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화서2동장 최관순 : 참신한 인사로 구성해서 구·동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최관순 증인, 행감자료 42쪽 서류를 보면 화서2동 사랑의 밑반찬 담가주기 사업 추진을 3회 하셨는데, 기간이 얼마동안 3회 하신 것입니까?

화서2동장 최관순 : 연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연간! 1년에 3회?

화서2동장 최관순 : 밑반찬 담가주기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3회?

화서2동장 최관순 : 아닙니다. 매월 3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조금 나온 것에 한해서,

아, 보조금!

화서2동장 최관순 : 새마을부녀회에서 보조금 나온 것에 한해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조금 받은 것, 어느 기간이 있었나 보지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최관순 증인께서 입력이 안 되신 것을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거나 빈번하게 하는 행사는 일단 아니었군요?

화서2동장 최관순 :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월하고, 이것은 보조금 지급된 금년 2월～6월까지 한 횟수입니다.

2월～6월까지?

화서2동장 최관순 : 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리고 성취도에 미흡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선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평동 관내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랑의 반찬 119 행사가 매주 화요일이면 시작이 되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동이 수원시 권선구이면서 수원의 변방에 있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수혜계층이 많고 취약계층도 많으시고 반찬을 필요로 하시는 독거노인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그래서 평동 관내 사랑의 반찬 119가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각 단체의 참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셔서 구가 다르다고 수원시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평동 주중환 동장님을 한번 만나셔서 차 한 잔 나누시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얘기를 들으셔서 이것은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 어떠신지요?

화서2동장 최관순 : 저희들이 반찬 나누기를 잘못해서 또는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화서2동장 최관순 : 오히려 부녀회에서 비누를 더 만들었습니다. 재생비누를 제작해서 함께 주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보조금 목적사항에 맞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그것이 함께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취도가 미비라고 된 것을 보니까 어쨌든 참여하신 분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목적한 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성취도가 미흡이라고 평가 되지 않았을까요?

화서2동장 최관순 : 목적 외에 추가로 사업을 더 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관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승환 증인께 묻겠습니다. 한승환 증인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고방식이 아주 좋으십니다. 합리적으로 하고 계시고, 정말 마을 만들기뿐이 아니고 사람 만들기도 중요하다, 행감 받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는 얘기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선진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만들기는 꼭 어떤 특색있는 사업보다는 김장 나누기 역시 마을 만들기고 그 다음에 마을 대청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마을 만들기가 되겠고, 아까처럼 화서2동의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역시 화서2동의 마을 만들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전통 살리기, 마을 고유의 사업 또는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가 전부 마을 만들기라고 생각하는데, 점차 염태영 시장님의 주 계획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마을에서 각 구에서, 동에서 정착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승환 증인 생각이 너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증인께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질의를 준비하셨다니까 제가 각 구청마다 했는데 팔달구 관내 반장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게 위촉이 되었다는 지적사항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장구성이 편법으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굳이 지출해야 될 이유 없고, 그 다음에 명목상의 반장님들한테 수당을 드려야 될 이유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동장 10년을 하면서 반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셨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여기 10개 동 동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도 1년에 5만 원씩 나가는 반장들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해 보셨을까, 퀘스천마크 의문을 갖습니다. 1,000여 명, 2,000여 명 반장님들에 대한 예산이 5만 원씩 얼마나 막대한 예산입니까? 2년 모으면 어린이집 하나가 뚝딱 떨어질 것 같은 예산입니다. 유완식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잘잘못이 있는 것을 떠나서 합리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의 진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반장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분들의 수당까지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수원시 관내 행사도 많이 오시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행사의 동원령이 떨어졌을 때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반장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수당을 주기 위해서 통장과 절친하다는 이유로 노인회, 어느 주민이라고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은 구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법운영하지 말고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정말 반장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 계신 분들한테만 수당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굳이 세워진 예산이라고 지급하지 말고 반납해도 되는 것이면 수원시에 반납해서 다른 용도에 쓰여질 수 있게, 제안하고 싶은데, 한승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저는 그렇습니다. 반장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안 주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안 하고 고지서도 안 돌리고, 민방위 통지서, 적십자 회비 등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굳이, 1년에 5만 원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는 것은 수원시 예산낭비고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리하다 민원의 소지가 없어서 못하고 왔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반장은 정리해서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전산처리 업무가 많아져서 고지서도 DM으로 발송이 되어서 수원시의 토털 약 4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통장님들이 직접 배달하는 것보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점차 할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셔야겠지요. 반장구성 제대로 하시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재 위원입니다. 유완식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 지적이 있었기에 본 위원은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 상당히 타 단체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나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93쪽을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승환 : 자유총연맹 예산지원요?

네.

총무과장 한승환 : 총 260만 원에 집행이 100만 원, 잔액이 1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승환 : 자유총연맹은 미구성된 동도 있고 구성된 데도 있고 보조금 신청을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금액이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타 단체는 10개 동에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단체가 구성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사유는 모르고 저희가 6개 동만 구성이 되고 4개 동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4개 동 구성이 안 된 사유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는 보니까 상반기·하반기 100만 원 정도는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자유총연맹은 30만 원, 상·하반기로 60만 원, 인계동 지도위원회는 보조금도 미신청되어서 다시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도발 사건 등 계속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면 70년대 반공연맹 아닙니까? 반공연맹이 우리나라 사회단체에서 가장 뜻깊고 또 잘 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단체가 보조금도 적고, 각 동에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증인께서는?

총무과장 한승환 : 저희가 동 단위 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이번에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보조금 관계도 그렇습니다. 형평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봉사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지금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상반기 30만 원도 다 못 쓰고, 단체가 유명무실해 지는데 우리가 각 동에서,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지도 해 가지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안구도, 권선구도 마찬가지고, 유독 자유총연맹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안보시점에서 또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총연맹이 다시 또 부활되어서 반공의식을, 사상 아닙니까, 자유총연맹하면! 안보와 결부된 것인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먼저 9월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화성열차가 수원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4대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운행은 1대 당 하루에 몇 회나 하지요? 그러니까 4대가 움직일 때 쉬는 시간이 있고 운행시간이 있고 평균 몇 회나 운행해요?

총무과장 한승환 : 그 운행횟수는, 허가는 저희가 하지만 운행횟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감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팔달구 관내에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되어 있습니까? 접촉사고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자전거도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지금 화성운영재단에서 운영하고 감독은 화성사업소에서 하는데, 보험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지금은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주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동차도 아니고 수원시에서 운행하는 것인데, 또 움직이니까 또 국도를 관통하고 지방도를 관통하니까 장안문으로, 혹시 아이들도 노선상에 별안간 뛰어들어서 사고도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증인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한승환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와 약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사랑의 김장 담그기 동 행사에 대하여 제반형편에 맞게 예산 증액 지원해 주기 바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포기 수가 7,220포기를 했네요, 배추를? 작년에는 몇 포기 했어요? 자료 없으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 팔달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몇 분이나 계세요?

총무과장 한승환 : 자료를,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혜가구가 자료상으로는 1,290가구로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몇%나 됩니까? 그것도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한승환 : 그 %는 안 나와,

이번에 김장 나누기 201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나눠주는 작업을 어떻게, 분배를 하셨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각 동에서,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행궁동 같으면 100가구를 나눠주었는데 행궁동에서 공익요원이 100가구를 다 못 나눠주지 않습니까? 명단 나온 100가구만 주고, 행궁동 박종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김장 완료해 가지고 몇 포기나 나왔어요?

행궁동장 박종회 : 저희가 계획서에는 100가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장을 하고 보니까 140가구 정도 나눠드렸고 시에서 김장한 것하고 삼성전자에서 한 것하고 해서 약 230가구 정도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감사하고, 나눠드릴 때 통장님들이 나눠드리지요?

행궁동장 박종회 :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김장 가져가시라고 연락을 하면 금년에 배추 값이 비싸서 그런지 그날로 바로 와서 찾아가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통장님이 갖다드린 것이 아니라,

행궁동장 박종회 : 통장님을 통해서는 배부 안 했습니다.

올해는 전혀 안 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행궁동장 박종회 : 작년에 행궁동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파장동에 있을 때는 본인들이 와서 수령해 갖고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동에서 차로 전부 갖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명단 작성을 하시지요?

행궁동장 박종회 : 네.

배부처를?

행궁동장 박종회 : 네.

연락처가 있지요?

행궁동장 박종회 : 네.

혹시 증인께서는 김장을 나눠주고 반응을 물어본다든지, 맛이 어떤지, 맛이 짠지 그런 것 여쭤보신 적 있으세요?

행궁동장 박종회 : 금년에는 너무 좋아들 하셔서 거기에 만족도는 금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했고 작년도에 제가 한 곳에서는 맛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가정에서 담그는 수준으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독거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 반응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결과를 2011년도 김장 담그기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혹시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김장 담그기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받은 분이 올해 못 받으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정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는 이런 데에서는 절감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증인 감사하고, 들어가십시오. 다시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알지요! 내년이 아니라 2010년부터는 반응을 한번 알아보세요. 나눠주셨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김장 맛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행복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덜렁 갖다 주고 먹는지 안 먹는지 짠지 싱거운지, 그것이 참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행복의 나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부 드리면 괜찮으시겠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김장 담글 때 설문조사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추천인원이 78명이었는데 선발인원은 55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확 줄었습니다. 47명 추천되어서 선발인원이 46명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예산절감은 아니고 이주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50%이상 이사 가고 그러면 어차피 통장도 줄고 또 행정구역 조정을 하다보면 또 통장이 줄고 또 2회밖에 못하기 때문에 2회를 하면 통장들이 그만 두어야 되고,

2010년도에 고등동에 4명 선발했는데 2009년도에 고등동 2명 선발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등동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을 보니까 화서2동 같은 경우는 10명을 선발했고 2009년도에, 매산동은 2명, 2010년도 매교동은 아예 신청도 안 하고 선발도 안 했어요! 매교동 통장님 몇 분이세요?

매교동장 이기복 : 27명입니다.

27명 중에서,

매교동장 이기복 : 그런데 저희 매교동이 27개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대상이 없습니다, 학생이!

아, 올해 한 명도 없었어요?

매교동장 이기복 : 연령층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대상이 없어서 금년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네요!

매교동장 이기복 : 네.

중·고생이 한 명도 없다, 통장님들 중에서!

매교동장 이기복 : 네.

사실이지요?

매교동장 이기복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방범기동순찰대 및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한승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구보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네요! 진짜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9,600만 원을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데, 급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난방유류비 이렇게 1년에 쭉 지원을 해 드리는데 혹시 이 분들한테 활동실적, 활동내역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총무과장 한승환 :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우수지대 선정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지원 때문에, 차등지원 때문에 평가를 해서 상·하반기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때문에 범죄가 확 줄어듭니다. 우리는 피부에 못 느껴도 이 분들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도 그냥 집에 들어갑니다, 경고성이 있어서! 이 분들 경찰서 직원들처럼 범인을 검거는 못 해도 계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밤에 잠 못 주무시고 다니는 것 봤어요. 무엇을 하시나 하고 한번 쫓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선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비틀거리는 아이들 데려다 주기도 하고 상가 문 연 데 있으면 후미진 데 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분들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왜 실적을 얘기했느냐 하면 공을 세운 대원들한테는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예산 증액은 못하더라도 포상제도로 해 가지고 시장님 상이나 의장님 상을 추천할 수 있을 수도 있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하셔서, 사기진작에 참 좋은 것입니다. 지구대가 많은데 이 분들 한꺼번에 다 못 드리니까 몇 명씩 순차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지대 구성을 보니까 화서1동은 안 되어 있나요, 구성이?

총무과장 한승환 :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화서1동장 김시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방범기동순찰대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전 쯤 봉사인원이 줄어들고 또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 때문에 봉사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성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봉사인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필요는 느끼시는 것이지요?

화서1동장 김시만 : 네,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화서1동이 시장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도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서1동장 김시만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9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매산동하고 인계동은, 물론 다 좋은 정책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질의할 때 휴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휴경지 농작물 재배해서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는 그런 선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개 동밖에, 다른 동도 하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좋은 일 하는 것 중에서 이것을 내 놓으신 것이지요?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동은 그렇게 있고 경제교통과에 나중에 감사하실 때 나오겠습니다만 거기도 있습니다.

다른 동이 참여를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휴경지 농작할 수 있는 것이 시나 구에서 토지를 빌려주나요, 아니면,

총무과장 한승환 :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래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휴경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주인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이나 양해나 그런 것을 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시나 구에서 도와주는 것인지, 동 자체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생을 하시는 동장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항상 행정 단위의 최일선이 동이니 만큼 동에서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회단체들과 관련해서, 물론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또 새마을문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항상 봉사를 많이 하시는 모습들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된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체 이름으로, 봉사의 이름으로 불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각 동에서 뭐라고 할까요? 지배적인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여타 주민들이 오히려 같이 협력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와 고생, 부탁드리면서 함께 보람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달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송기헌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 내가 수원의 어느 구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많은 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지난 11월 10일 소위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에 SSM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알고 있습니다.

11월 25일 상생법이 통과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통과된 것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통법이 입점제한조치라면 입점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단체 내지는 그 지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강력한 입점 제재의 수단이고, 2차적으로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동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조정 제도를 통해서 입점을 지연시키거나 제한시키거나 아니면 조건을 제시하는 법이 상생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다른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현재 수원에 20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있는데 그 이외에 아직 형성이 안 된 지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체화 하겠다는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상인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팔달구에도 해당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지금 역전시장 근처에 매산시장 쪽도 인정시장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화서시장 옆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만동 쪽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얘기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동의 동장님들과 함께 그 지역에 상인단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만동 같은 경우도 벌써 롯데마트가 월드 메르디앙 앞에 들어가 있지요? 이미 생긴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법령이 생기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본 위원이 추진해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이미 개점된 SSM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더는 들어서지는 않게 해야 지요! 우만1동 같은 경우는 그 주 라인에 마을 만들기 사업과도 관련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경제 살리기 운동을 벌일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만1동 내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인데 이 분들을 엮어서 단체화시키고 동 발전, 또 동에서 상업에 임하는 사람들의 이익증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경제업무를, 구의 경제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동장님들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 또 지역경제과와의 협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우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상인들간에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겠고 그 쪽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에서 인정시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성을 해 주시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먼저 발품을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시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할 것 없이 그 쪽 상인 중에서 나름대로 목소리가 있는 사람, 이런 유지들을 엮어서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을 자꾸 유도를 해 주시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20개 중에서 13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해피수원상품권 구매실적이 1,100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매입한 것이 채 600만 원이 안 됩니다. 사실은 팔달구가 맞나요, 전체 판매금액 1,100만 원에 공직자 판매금액이 채 600만 원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공직자가 구매한 것은 6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장안구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장안구가 적다고 질타를 했는데, 팔달구가 오히려 장안구보다 더 적네요, 지금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저희 공직자가 구매한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팔달구 관내에는 기업은행 수원지점, 동수원지점, 구에 나와 있는 출장소, 수원시청 출장소가 있어서 우리 지역 은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된 실적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억 2,168만 원 정도 상품권이 판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직자가 한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신용카드나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도 사실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얼마 전에 희망근로를 저희들이 고용했을 때 희망근로 상품권을 공직자들이 대신 구매해 준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시 전체 해피수원상품권 판매량이 금액으로 한 1억 5,000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타난 자료 말고 팔달구 관내에서 집계한 것이 1억 2,000이라면 적지는 않네요! 수치가 왜 이렇게 적은가 했더니 판매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하지 구청에서는 판매작업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교류 속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직자들도 같이 관내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 생활한다는 의미로 해야, 물론 강매 분위기로 돌아서면 그것도 안 좋겠지만 적극 유도를 하셔서 같이 더불어 상생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양을 올해보다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게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관부서가 경제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민원을 받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 혹시 수원여고 뒤에 나래어린이 놀이터,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가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CCTV가 경제교통과 관리라고 안내판이 써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 쪽은 CCTV가 없습니다. 고등동 옛날 구 터미널에서 북문으로 나가는 도로변, 화서시장 사거리 그 쪽에는 CCTV가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수원여고 후문, 수원여고 후문에 바로 뒤에도 CCTV가 하나 있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거기는 아마 그린파킹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곳이 그린파킹 지역입니다. 민선4기 때 지역의 의원님께서 그 지역을 그린파킹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 그린파킹 운영 안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할 때에 최초의 목적은 무엇이었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아무래도 그린파킹을 조성하면 주차장도 조성이 될 테고, 또 그린파킹을 조성해서 거기에 울타리도 다 없어지고 하니까 방범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목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들의 담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린파킹 주차시설을 설치했고 그것이 시나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담도 허물어 주고 화단도 만들어 드리고, 그린파킹을 허락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또 문도 새로 달아주고 창문도 또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여러 번 나가봤는데, 그린파킹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린파킹을 하고 있지 않고 CCTV도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린파킹은 일단 조성을 해 놓으면 거기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주차나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CCTV가 가동이 안 된다는 문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서 CCTV자체를 작동을 안 시켰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번 행감이 끝나고 한번 현장을 나가봐 주시고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는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얘기도 했고 거기 사진도 여러 장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이해하는 데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린파킹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100m～ 150m 되는 공간에 양쪽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린파킹 지역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최초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골목에 100m～150m 정도밖에 안 되는 골목에 CCTV가 2대씩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1대 정도는 나래 어린이 놀이터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골목이 작아서 쓰레기차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차를 세워 놓아서! 그래서 쓰레기 수거에도 불편이 있으니까 어린이공원 앞에 무단투기를 상당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1대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감독하는 CCTV로 사용하고 오른쪽에 해 놓은, 입구에 해 놓은 CCTV는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떼어다가 정말 우리 관내에 아주 시급한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이동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감 끝나고 지역을 모르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나가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면 1대는 다른 지역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현장은 제가 나가봐서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일단 나가봐서 문제가 있으면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유완식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미 학원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유흥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건물 내에서요?

네.

학원이 이미 있는데 유흥음식점 허가가 나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유흥음식점을 하고 있다는,

유흥업을 하고 있다?

네. 불법이지요?

유흥허가가 나갔을 리가 없는데 업태를 그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다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불법이지요!

그리고 유흥음식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민원인데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저녁에 오고 가고 하면서 교습을 받아야 되는데 술 취한 아저씨들이 비틀거리고 나간다든지 고성방가 내지는 향락에 취해서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듣고 그 주변에는 매산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대성에 의해서 주민들이 영업하는 분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발도 무서워서 못하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익명으로 신고를 해 주셔도 저희가 확인은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조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얼마동안 휴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면허 취소를 시키나요?

위반정도를 봐서 구분의 단계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그것은 일단 사안이 중하면 그것은 허가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인이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저도 여성의원의 몸으로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각이 되지만 용기를 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소,

알려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취해서 선량한 시민이나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한테, 또 학부형들이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을 보고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식 증인 및 팔달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완식 증인께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144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외국인 전·출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고등동 동장님이 계셨다면 더 좋겠지만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고등동 쪽에 보면 전입, 전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고 거주비가 저렴하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고등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입주자들이,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빈 집을 이용해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특히 중국 교포들을 비롯한 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처지에, 실정에 있습니다.

가끔 수원시 관내에서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을 가서 보면 본 위원이 사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겪는 전부가, 그들이 보는 전부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아주 최악의 환경, 최악의 주변 환경, 먹거리, 입을거리, 주변, 편익시설 전체가 다 너무 열악한 데서 거주를 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출·퇴근을 하고 있고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겪는 환경이 쉽지 않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팔달구 구청장이신 유완식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었나요?

같은 지역 내에서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같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완식 증인께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적인 분포도, 취학아동,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문화의 차이점, 하다못해 단순한 손짓이 누구한테는 좋은 행위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아주 심한 욕이 된다는 문화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화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전입 시나 아니면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모국어나 한국어로 동시에 표기된 안내문 정도는 제공을 해서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경찰서나 학교가 되었든 종교시설, 복지센터가 되었든 좀 더,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세밀한 안내가 필요해서 그 다문화가정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서러움, 이런 것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팔달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행감서류 145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주민등록 발급지연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 금액이 사실은 어느 세금보다 적습니다. 8만 2,000원, 7만 6,00원, 2만 원, 19만 8,000원, 화서1동이 2009년에는 54만 8,000원까지 냈는데 많이 감소를 시키셨고, 그 다음에 우만1동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감소를 시키셨네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17세가 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저도 고2때 발급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나이는 주민등록증이 국가에서 받는 첫 라이센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17세 이전에 유완식 증인! 자격증이나 국가에서 받는 증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도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 무궁화 마크가 찍힌 첫 번째 “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라서 동사무소에 쉽게 가서 발급받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물론 문자를 보내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0몇 건에 문자송달은 50%도 안 되었네요? 잠깐만요! 제가 팔달구 서류에서 봤는데 2,700건 되는데 문자 송달은 1,382건이 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못 받아봤다는 얘기인데 이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이 그 당시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증이 있고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외국을 자주 나가는 일이 많이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학생증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래서 국가에서 받는 첫 “증”을 지연과태료까지 물어가며,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조금 생기겠지요! 이런 마음을 감소시키도록 해서 발급대상자들에게 통장님이 찾아가셔도 좋고 미리 사전에 문자도 자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편물, DM발송도 좀 하셔서 얼마 안 되는 세금입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세금이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과태료가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유완식 증인, 어떠십니까?

상세한 것을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17세가 되면 발급통지서가 나갑니다. 발급 통지서가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는데 개인별로 통보가 1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급 안내문이 17세가 된 달에 통보가 나가고 그 때 발급이 바로 안 될 경우에는 발급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독촉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도 행감자료 30쪽에서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010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2,976명, 93년생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 최초 발급 도래, 그러니까 우편물은 물론 DM발송을 하시겠지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건수가 1,016건, 그렇지요? 그 다음에 기간만료 1개월 미만, 10일 미만인 자 전송 건수가 366건을 해서 1,382건의 문자전송을 하셨으면, 전체 2,976명의 50%네요, 문자전송은! 그러면 50%는 못 받아봤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료상 보면? 지금 몇 명, 50% 중요하지 않고, 제가 유완식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1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그들이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고 국가에서 첫 “증”을 받지 않게끔, 지금도 잘 해 오셨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첨언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1년에 두 번씩 그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하고, 자료에 보시면 작년보다도 과태료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우리가 노력을 그만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발급 지연료 서류가 제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유완식 증인께 제로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팔달구청장 유완식 증인께 질의 좀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청 청사를 제가 가끔 가 보면 참 답답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월드컵 경기장 내에 1년에 7억 이상 임차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으시지요? 그런데 환기가 안 좋았었는데, 보수 좀 하셨어요?

보수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통로 안쪽으로 있는 과에는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그나마 조금 공기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시지요?

250명 정도,

250명!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번 수원시에서도 청사 신축 계획이 계획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장소도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획이 특이하게 나온 것은 없어요?

구 차원에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장님이시니까 아시는 데까지,

후보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루빨리 해야지, 우리 공직자분들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시의회 청사도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구청장님은 더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힘은 없어도 많은 힘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많이 도와주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헌 증인께 팔달구가 지금 성안의 도시고 여러 가지 개발론으로만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중에서 특히 주차문제가 아주 불편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주차장이 지난번 시장상인회장님들하고 간담회, 토론회에 참석을 했더니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것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서 연간 주차가 얼마나 진행이 되지요, 몇 건이나 되지요, 주차위반이! 통계자료 정리해 보셨나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저희가 작년에는 8만 8,0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3만 7,000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 전에는 단속위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팔달구가 수원천 복개 복원공사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이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고, 금년에는 또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타 시나 구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이상 되는 그러한 단속을 했더라고요! 금년보다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단속해 가지고 그 자료가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것은 과태료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징수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직접 징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징수하셔가지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세금의 어느 항목에 넣나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것은 저희가,

경상적,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세외수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 특별회계!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기 혹시 팔달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CCTV?

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CCTV가 지금 1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16군데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그 CCTV의 기능이 방송시설까지 겸용해서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지금 16대 중에서 8대는 수동이고 8대는 자동 카메라인데 수동 카메라에 대해서는 방송기능이 되어 있고, 자동은 없습니다.

계도를 잘 하고 계시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단속의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속을 하려면 수원시민들이 일단 거주하기 위해서 주민세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세금, 약 준조세까지 포함시키면 세금의 종류가 23～24가지 정도로 위원장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금을 내고 살면서 당연히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책상 그럴 수 없음에 질서유지를 하고자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무과의 정현철 증인!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지금껏 과 부서장들 하고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서장님들도 있어서 실무 팀장이시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맞습니다.

얘기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체납자들한테 재산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집행을 많이 하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하고 있는데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각하, 기각 이랬는데 각하가 어떤 내용이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다고 그래서 각하되는 것입니다.

기각은? 정현철 증인님! 기각의 정의는 잘 못 내리시겠나요?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각하는 소송내용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안 해야 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도 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소 무효화를 시키는 것이 각하고, 기각은 재판을 진행해 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그래서 재판장이 기각시키는 것이 기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내용에 2010년도 건 만 보겠습니다. 각하된 내용이 4건이고, 기각된 내용이 2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2건에 1억이 넘으니까!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기각내용,

네, 기각내용!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기각내용은 유흥주점에서 면적을 유흥주점 영업장 사용면적으로 볼 것인지와 임대인이 임차인에 동의없이 임대 면적을 무단 사용할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그래서,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팔달구에서도 과오납 세금이 발생이 되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과오납 관련해서는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미환부 된 것이 1만 5,541건에 8,200만 원, 거기 자료에는 없는데,

과오납이 8,200만 원이나 발생이 되었어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3회 이상씩 보내고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전화가 있으면 전화해서 최대한 환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안 찾아가려고 하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금액이 적은 것이 1만 원 이하짜리가 89.2%가 되는데,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민원인들이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안 하는 것도 있고 귀찮아서 안 찾아가는 것도 있고 1만 원 이하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환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 세무과에 본 위원장이 건의를 했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실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몇 천 원이 되면 거기 가는 기름값도 안 나오고 하루 일과를 망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세금이라도 체납을 하고 안 낼 때는 찾아가서 내 놓으라고 하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환급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를 하시면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환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고액자부터, 10만 원 이상짜리부터 차곡차곡 환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 과오납 했다치더라도 5,000원이면 주민세를 낼 수도 있고 또 가정집에서는 주부들이 하루 저녁 식사 밑반찬거리가 되기도 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500원만 된다고 하면 우리 성인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금액이고, 명분을 주자면! 그래서 찾아가서 환급해 줄 용의가 있으신가!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찾아가서 환급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징수 유예 및 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계속 독려를 했는데 무재산 행불자로 판명된 분이 올해 유난히도 많아서 결손처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냥 신고 안 하고 떠날 수도 있고 이해가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본 위원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체납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등기하거나 차량 등록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맞는데, 비영리사업자가 감면해 준 것이 있습니다. 감면해 준 부분은 추징을 해야 되고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5년 이내가 되면 3배 중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해서 그것이 체납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실무팀장이니까 여기 맹점을 알고 계시지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그런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런 기간이 있어서 이것은 좀 법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록세,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각 구 과장님들하고 지금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공직자분들이 그 부서에서 담당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만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비영리사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맞지요, 이 금액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기는 많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소위 부동산이나 동산이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납부해야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나 취득세는 여기에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동산이나 부동산이 움직이면서 등록세, 취득세가 발생한 부분들을, 이것이 얼마입니까? 등록세만 12억 1,447만 3,000원, 취득세가 8억 4,600, 올해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일어나고 대체적으로 각 구마다 20～30억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원시를 합치면 약 120～130억 되는 돈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납부 기간은 거의 한 달이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한 달 맞습니다.

동산을 취득하든 부동산을 취득하든 한 달인데 한 달 내에 예를 들어서 안 냈을 경우에는 독촉장도 보내고 이런 절차가 있지요, 과정이?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체납청구 과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얼마에요, 그러면?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비영리사업자가,

비영리사업자 말고!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보통 과세할 때 기간은 3개월이 최소한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3개월이면 한 달 동안 기간을 주고 고지서 전달하고 그러면 독촉기간을 포함해서 세 달 정도가 되면 거기 일단 체납을 확인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을 확인하는 데에 3개월 걸린다고 답변하셨어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3개월 내에, 결손처분 해 주는 내역들이 3개월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내용들인가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이것은 한참 지난 것입니다. 주로 체납되어서 오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을 결손처분하셨다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타인에게, 제3자에게 양도시켜서 자기가 세금을 면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답변하시기를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세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액이 발생했는데 체납으로 가기 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으로 되어서 여러 번 독촉하고 그랬는데도 안 하면 그 때 압류 절차를 밟으실 것 아닙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그런데 그 압류절차 밟기 전에, 행정절차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등록세, 취득세가 그런 경우가 없다면 징수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이나 추징했던 부분들이 거기는 기간이 2～3년씩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납된 부분, 그런 것들이 물권들이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비영리사업자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나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원래 감면해 주는데 거기 여건들이 안 맞으면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전부 다 이런 12억, 8억 4,000 이런 것들이 비영리사업자에 대해서만 정리 처분한 것입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를 안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절차가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왜 징수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동산 다 있고 부동산 다 있겠다!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동산이 발견되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압류를 시킵니다. 압류를 못할 경우에만 이렇게 결손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체납으로 확인하기까지 3개월 걸린다고 하셨지요, 기간이?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좋습니다. 위원장이 6개월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최소한 세금을 징수하든가 체납으로 완전히 확인이 되었을 때는 재산을 압류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가 미납으로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았다면! 그런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서 안 밟았으니까 부동산 소유자들이나 동산 소유자들 세금을 감면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뜻의 질의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그런데 물권 구입하고 납세자들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바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현철 증인! 조금 전에 질의할 때는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왜 왔다갔다하십니까? 기억이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그런 의도로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세금을 면피하고 가려고 하는 체납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답변하셔놓고,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체납자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얘기 100%다 이해하셨습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셨다면 내년에 이런 사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유완식 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김지열 증인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주셔서 김지열 증인께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세무과장 박민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매탄1동장 류승희!

매탄1동장 류승희 : 네.

매탄2동장 이광수!

매탄2동장 이광수 : 네.

매탄3동장 남장우!

매탄3동장 남장우 : 네.

매탄4동장 심상호!

매탄4동장 심상호 : 네.

원천동장 이도성!

원천동장 이도성 : 네.

영통1동장 임용진!

영통1동장 임용진 : 네.

영통2동장 심정애!

영통2동장 심정애 : 네.

태장동장 차양호!

태장동장 차양호 :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영통구 매탄1동장 류승희 영통구 매탄2동장 이광수 영통구 매탄3동장 남장우 영통구 매탄4동장 심상호 영통구 원천동장 이도성 영통구 영통1동장 임용진 영통구 영통2동장 심정애 영통구 태장동장 차양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통구청장이 공석인 바,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입니다. 구청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총무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 실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Fun & Free 행정을 기반으로 280여 전 공직자가 매진하였습니다. 지역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영통 청명단오제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 젊은 영통”을 주제로 한 영통 영페스티벌을 개최, 27만 구민의 화합의 장을 이뤘으며, 제54회 수원시 체육대회에서는 전 구민이 일치단결하여 종합우승이라는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광교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원천동 주민센터 이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 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 주민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원천동 주공아파트 상수도 관련 민원은 수차례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인 고압 송전탑 지중화사업도 관과 주민들의 슬기로운 협력으로 해결되는 등 거버넌스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인터넷 조사 참여율이 59.85%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여 젊은 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연초 계획을 잘 마무리함은 물론, 내년도 구정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 280여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과 동정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최선을 다 하신, 또 증인의 자격으로 시청까지 출두하시느라 스트레스가 한층 고조되셨을 텐데 깔끔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준비에 임하신 장영수 총무과장님과 영통구 관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영수 증인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본 위원이 받은 총무 행감서류 1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현황이 있고,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영통구 8개 동에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원천동이 현재 미결성이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은 2개 동, 그래서 매탄3동과 4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매탄3동과 4동만 결성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이것이 전부터 계속 사실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저도 동장만 계속해 왔지만,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자유총연맹입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자유총연맹! 이것은 사실 특수성 때문에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특수성이라 함은?

총무과장 장영수 : 여러 가지 이것은 지역방위보다, 내용은 여러 가지 통일안보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 회원들 모집이, 잘 모집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영통구 특수사항입니다. 자유총연맹이 8개 동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2개 동만 결성되어 있는 구가 없었어요! 권선, 장안, 팔달을 보아도! 영통구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젊은이들과 반공의식이라 함은 그런 의식의 결여도 있다고 봐도 되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사실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공의식, 자주의식의 결여와 함께 주민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네.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맞벌이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누가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직으로 동사무소에, 구청에 봉사하는 주민들 찾기 참 어렵습니다. 부녀회, 바르게 살기, 각종 단체, 새마을협의회가 되었든 각종 단체에서 회원을 확충해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리라는 것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자유총연맹이 영통구에는 2개 동밖에 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고, 원천동의 이도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원천동만 미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원천동장 이도성 :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1월 19일에 13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감서류를 보겠습니다. 제가 봤던 서류에는 원천동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장영수 :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아, 10월 말 기준! 언제 결성하셨어요?

원천동장 이도성 : 2009년 11월 19일 결성이 되었습니다.

11월 19일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확보 되셨어요?

원천동장 이도성 : 13명입니다.

13명?

원천동장 이도성 : 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서 헌신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봉사회원을 모집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바라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통구의 특수성도 좀 있습니다. 우리 장영수 증인이나 이도성 증인께서는 무보수 봉사하시는 봉사원, 지역구민들에게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네.

그 다음에 장영수 증인께 한 가지 더 묻습니다. 행정감사 서류 15쪽에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매탄1동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구성인원 3명, 보이십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네.

그 다음에 매탄1동에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회 4명, 매탄4동 5명, 원천동에는 새마을부녀회 4명, 바르게 살기 4명, 이 회원 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회원 수가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사실 아까도 지역 특수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매탄1동장하면서 애를 많이 썼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원모집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왔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각 동의 단체는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한다고 해서 단지 유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동장님들께서 지역 동민들과, 구민들과 좀 더 친밀하게 소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우리가 속칭 말하면 마을 유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큰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같이 헌신과 봉사를 추구해 내는 가운데 친목단체가 아닌 사회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가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장영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했고,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에 4명, 5명은 우리 여성이나 남성들이 한 개의 친목회를 해도 회원이 그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숫자라고 보고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앞의 숫자 십의 자리 숫자가 하나 더 올라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장영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준 행감서류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동별 외국인 수 현황을 보니까 %가 눈에 띄게 많은 동이 있습니다. 원천동 6.9%, 매탄1동 3.1%, 아주대가 있기 때문이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원천동장 이도성 : 그런 경우도 있고, 공장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원천동에요?

원천동장 이도성 : 네, 공장이 좀 있어서요!

매탄1동은 그렇지 않고 원천동 쪽에! 그 다음에 영통1동에 2.9%는 국제고등학교하고 연관이 있나요, 외국인 등록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영통1동장 임용진 : 삼성전자에,

아, 삼성전자! 여기에서 짚고 가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정을 바라는 요구사항이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영통구 관내에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여성위원의 %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6%～34, 35%가 됩니다. 옆쪽을 보면 매탄4동, 영통1동, 태장동이 30%가 넘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정사항에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외국인이 위촉된 동이 있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없습니다.

아, 영통2동, 심정애 증인! 영통2동에 몇 분 계십니까?

영통2동장 심정애 : 지난 10월에 한 분 위촉했습니다.

아, 지난 10월에 한 분! 그러면 지금 수원시 관내에서, 앞으로 나와 앉으시겠습니까? 수원시 4개 구청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 주민자치위원회 유일한 한 분이 영통2동에 계신 것입니다.

영통2동장 심정애 : 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어디에서 근무소홀을 하신 것일까요? 장영수 증인 어디일까요? 대답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영수 : 다시 한번,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을 위촉하는 것이 시정 요구사항이었는데 영통구에 유일하게 영통2동에 한 분이 계신데 장안, 팔달, 권선에는 없었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팔달에 2개 동이 있습니다.

아, 팔달에, 아, 맞습니다. 팔달에 2명 계셨었습니다. 본 위원이 격려를 해 드리고 치하를 해 드려야겠습니다. 영통2동 심정애 증인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사항인데 시정사항을 가장 잘 지키신 영통구 관내 동입니다.

영통2동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다문화가정에 대한 최선의 배려, 세심한 배려와 함께 그들의 상이성, 서로 다른 점을 보완하셔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물론 조금 전에 다른 구청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영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통구 관내에 반장님들이 선임이 많이 되어서 계시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많이 되어 계십니다.

대략 몇 분 정도!

총무과장 장영수 : 정원이 1,132명에 반장이 7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7명이 되었다고 하면 반장수당 1년에 5만 원 나가는 것을 받는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반장님들을 해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각 동에서 반장수당이 추석과 명절, 설에 지급이 되는데 이미 예산이 서 있는 내용이라서 그 예산을 굳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장영수 증인, 반장님들이 주로 어떤 일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반장님들이 대개 통장을 보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면 지역관리, 통·반장은 지역관리를 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청소를 한다거나 자연정화활동을 할 때 참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을 가꾸기, 시책 홍보에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 질의를 하니까 장영수 증인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장님들도 모든 문서나, 제일 중요한 것이 각 동에 있는 동민의 동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인지하는 것도 있지만 각 동사무소로부터 나오는 사무적인 서류와 세금 고지서 같은 것을 전달하는 일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 고지서가 DM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예산이 4～5억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전입할 때 통장님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생략이 되었고, 지금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받을 때 아이들이 통장님께 도장 받으러 갑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졌지요? 통장님들이 하실 일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더불어 반장님들이 하실 일은 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지역관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통장들을 제일 먼저, 그러면 통장이 필요한 사람이 반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마을 대청소나 아니면 수원시 각종 행사, 또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에 동원 아닌 동원령을 내리고 그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장, 반장 직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반장직제를 없애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반장을 굳이 구성을 안 해도 되는데 부녀회나 노인회나 각 통의 통장님들과 유대관계가 있다고 해서 명단을 올려놓고 100%다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을 반드시 집행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영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영통구 8개 동의 동장님께서도 정말 반장 수당이 “아, 우리 동은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하는 반장님들한테 지급되고 있어!”라고 장담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래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영통구 관내 모든 공직자께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수 증인을 비롯한 각 동의 동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집에 맏형이 최고라고 우리 총무과장님이신 장영수 증인께서 모든 답변에 응해 주고 계시는데 며칠동안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수고가 많으셨을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명목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같은 것이지만 조금 방향이 다른 쪽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를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수가, 결원수가 전체 대비가 여덟 개 동이니까 240명인데 미 위촉수가 39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이 결원으로 인해서 예산에서 얻을 수 없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한 2,800만 원이 구 전체로 손해를 보고 있고 이것을 동별로 나눈다면 각 동에 한 350만 원 정도씩 예산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동별로 350만 원 예산이라면 정말 뜻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게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 상대적으로 영통2동장 심정애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통2동장 심정애 : 예.

우리 심정애 증인께서는 주민자치, 같은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위원 30명을 다 위촉을 하셨네요?

영통2동장 심정애 : 영통1동입니다.

영통2동은 30분이 안 돼 있으신가요?

영통2동장 심정애 :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본 자료가, 30명이 다 위촉이 돼 있는 동,

영통1동장 임용진 : 예.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자리를 좀 바꿔주시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 30분을 다 위촉을 하셨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어떻게 해서, 거의 환경은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할 수 있었는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을 선임하고 위촉을 하셨는지 모범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통1동장 임용진 : 첫 번째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했고, 특히 이제 저희 지역은 젊은 동입니다. 젊은 층들을 많이 흡수를 했고 특히 여성위원들을 위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쭉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갖고 있는 동이라고 사료가 되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익히 다른 동도 환경이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사령관으로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본인의 의지가 어디에 있고 이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통1동을 본 받아서 내년에는 꼭 30여분이 다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영통1동 증인,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1동장 임용진 : 감사합니다.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격려를 받으셔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항 하나를 볼까요! 31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미집행 동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장영수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동별로 각 단체 상반기 보조 돼 있는데 아마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된 데가 매탄3동, 3동, 4동 몇 개 동이 그런데 바로 지금 제가 그래서 어제 확인해 봤는데 다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되고 이제 몇 개동만 약간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낼 때는 10월 31일까지 자료에는 미집행 한 동이 많은데 그 이후로 한 20여 일 동안에 거의 집행을 하셨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지금 사업이라는 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하반기에 몰려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또 그 예산이 잘못 세워지거나 계획이 어떻게 쓰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40쪽에 보니까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영통구가 젊은 행정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한다고 하고 또 인터넷 인구조사 통계도 전국의 1위를 하고 많은 것이 모범적이고 잘 이루어지는 행정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된다는 건 이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이번에 수원시 감사, 수원시 자체에서 하는 감사인데 큰 저기는 아니고 대체로 경미한 법적 절차를 좀 약간 미이행한 이런 상태기 때문에,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조치가 크게 가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가 주의 내지는 시정으로 그렇게 감사를 받으셨는데 내용으로 보면 건설공사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도급관련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 안 썼던 부분을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행정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앞서가는 영통 행정의 2011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장영수 증인,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이번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하고 이의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네요? 100억이 넘는 공사, 115억이고 111억이고!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청사는 신축하고 나면 2년, 3～4년이 지나면 하자가 생깁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이 명예감독관이 되어서 진짜 하자없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한 마음에, 진짜 청사를 겉으로는 멋있게 지어놓았는데 보수비가 금방 들어옵니다. “이것은 아니다.”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네.

감사하고, 그리고 17쪽,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우리 영통구가 생활수준이 4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다고! 낮은 것이 아니라 낫다고! 감사하고, 그래서 4개 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김장 담그기를 예산절감을 하면 안 됩니다, 삭감시키고! 기획예산과에 이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정말 아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홀대하면 안 됩니다. 주던 것 안 주면 큰 일 납니다. 안 주던 것 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드리던 것을 안 드리면, 뒤에 계신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상당히 괴로워요! 다행히 이번에 삼성전자, 대한적십자사, 공직자 분들이 김장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시 김장을 해서 도움이 되어서 문제는 없지만 혹시 내년 예산에는 삭감이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올려서 더 많은 소외계층들이 혜택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알겠습니다.

뒤에 동장님들, 나눠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십니까? 오시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통장님이나 그 밖의 봉사자들한테 나눠주게 하십니까?

영통1동장 임용진 : 직접 전달합니다.

직접 전달요! 감사하고, 그 분들 명단이 다 있지요, 전화번호부터! 그러면 제안을 한번 할게요. 그렇게 주시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후에 전화해서 “맛있었냐”고 “부족하지 않냐”고 물으면 그러면 그 분들의 행복이 배가 됩니다. 받은 만큼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장님들이 더 지역에서 사랑받는 동장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행정 공직자분들이 존경받는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네.

꼭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장영수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방범기동순찰대, 주민자율방범대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통구는 특이하게 매탄136지대 주민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 방범대가 두 군데가 있네요?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량구입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는, 매탄136지대는 자체구입을 하셨고, 나머지 어머니 방범대에서는 아직 미보유 상태인데 활동이 괜찮으세요, 이분들?

총무과장 장영수 : 136자율방범대는 상당히 활동이 좋습니다. 어느 지대보다 낫고, 어머니 방범대는 지대, 파출소와 연관된 지대랑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 주어도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감사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진짜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흉악범, 경찰서의 임무가 사실은 있지만 자율적으로 동네를 지키자 하는 의도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수원시 행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우수대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표창, 공적조사서를 좀 내라고 하고,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면 행정관서에서 도와주셔서 표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부족해서 못 할 수도 있지만 표창은 성의만 가지면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많은 대원은 한꺼번에 못 줘도 돌아가면서 표창을 주면 이 분들이 상당히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통장님들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선발인원이 76명이었는데 2010년도, 금년도에는 38명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법적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다시 15%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영통구는 통장님이 몇 분 계세요?

총무과장 장영수 : 265명입니다.

265명요! 지급액도 반으로 잘려서 본 위원이 “주던 것도 안 주시는구나! 웬일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향조정될 수는 없는데,

총무과장 장영수 : 그런데 15%를 상반기에 7.5%, 하반기에 7.5% 구분해서 주다보니까, 4개 구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해도 주실 수 있으세요? 몇 년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예산관계기 때문에 5년 정도로,

5년 정도! 본 위원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 씩 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반으로 줄이니까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통장님들 애쓰시는데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증인, 고생하셨고,

총무과장 장영수 :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수강료 한번에 받으시나요, 아니면 월별로 받으시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월별로 받기도 하고 분기별로 받기도 하고 6개월을 한꺼번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통구 내 8개 동이 방식이 다 다른가요?

총무과장 장영수 : 다릅니다.

영통1동 임용진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1,800만 원이나 남겼지요?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 12월 말!

영통1동장 임용진 :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 왜 그 때 남았었지요?

영통1동장 임용진 : 2008년 이전까지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강료를 받은 것을 많이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치센터를 위해서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입니다.

2008년도 말에 3,000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감사에 지적받으신 적이 있지요?

영통1동장 임용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영통1동장 임용진 : 그렇습니다.

2008년도 결과 가지고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작년 2009년도 행감이면 이맘 때 쯤인데, 그러면 줄이실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아무튼 1,800만 원 정도가 작년 연말에 남았다면 2008년도에 남은 것보다는 상당히 소진되고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영통1동장 임용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인께 이 질의를 던지는 이유는 수원시내 4개 구의 39개 동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계속 주민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수입으로 산정해 놓고 지출은 그만큼 다 하지 않아서 적게는 수 백 만 원, 많게는 수 천 만 원을 남겨놓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이 구 별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동장님들이 다 앉아계시지만 각 동별로 주민들로부터 받은 이 수강료를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짜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각 구청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을 임의로 다 사용하지 못하지요?

영통1동장 임용진 :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해 봐야 수강생들한테 받은 수강료를 임의로 전용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해마다 남아요! 그러면 수강료 낸 사람은 이미 끝나고 갔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다 받았느냐 하면 돈 남은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받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각 동마다 최소화 되어서 진짜 다음 해에 대비한 금액이 최소한의 금액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계획과정을 세우시고, 수업료가 몇 년 동안 남았습니다. 수강료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있으니까 수강료를 깎아주시든가 아니면 되돌려주시든가 하는 방법 아니면 협의 속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영수 증인께서는 각 동의 동장님들과 협의하셔서 면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면 약간 연관이 있는데 영통은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활동도 그렇고 또 방범활동, 하물며 김장 담그기까지 내용이나 상황이 다른 구하고 다른데, 사회단체의 활동들이 각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구의 어느 동은 그것이 너무 넘쳐서 문제인데 영통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주민들과 협력해서 한데 어울리는 생활들이 약하다고 느껴지고 대신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아주 좋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런데 너무 과욕이신지 수강료를 너무 많이 남겨놓는 사례가 있고, 영통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통1동장 임용진 :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하시는데 계산이나 적절한 조절을 못하셔 가지고, 물론 애매하게 처리 곤란하게 남는 금액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라는 것 등등 다른 구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영통구에 요구하는 것은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잘 하고 계시나 잔액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움직여 나가는 방안에 단체들이 약하니, 단체활동이 약한 듯 보이니 이 부분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영통1동장 임용진 : 알겠습니다.

꼭 다른 구하고 특성이 다르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을 좀 강도를 두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1동장 임용진 : 네.

한 가지 작은 것, 구체적인 것 좀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2010년도 김장 담그기 행사를 보면 다른 구들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배추 포기 수도 적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액과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2010년도에 1,000만 원 들은 것으로 나왔고, 자료를 보면! 김장 포기 수가 1,460포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이것은 사실 가상수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때 계획입니다. 실제 할 때는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장한 수치가 아니라 애초에 가상으로 그려본 수치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계획입니다.

계획요? 각 동장님들! 이 수치하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1동장님 먼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영통1동장 임용진 : 수치가 사실은 저희 동은 더 많아졌습니다.

몇 포기나 하셨지요?

영통1동장 임용진 : 오늘 지금,

오늘?

영통1동장 임용진 : 절이고 내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포기!

영통1동장 임용진 : 포기 수는 350포기 지금하고 있습니다.

350포기요?

영통1동장 임용진 : 네.

묻겠습니다. 그러면 2동 동장, 심정애 증인!

영통2동장 심정애 : 네.

2동에서 200포기라고 수치는 나타났는데, 몇 포기하게 됩니까?

영통2동장 심정애 : 저희는 11월 25일과 26일에 했습니다. 200포기,

200포기 딱 하셨어요?

영통2동장 심정애 :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영통1동만 두 배 정도 수치를 증인께서 얘기하셨고, 2동 얘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1,000만 원 대비 1,460포기, 언 듯 계속해 보면 한 포기 당 7,000원 정도 나옵니다. 한 포기당 7,000원 정도 나와요! 보조금만 따져도 5,000원이 넘는 포기당 김치금액이 나오는데, 팔달구 예를 들어볼까요? 팔달구는 전체 지원금액만 나오고 자부담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서 지원금액만 가지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원금액으로만 계산 한 것이 포기당 여기는 5,000원인데, 팔달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940만 원에 7,200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기당 단가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1,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영통1동장 임용진 : 양념값이 있습니다.

양념값을 여기는 다 포함시켰습니까? 다른 동은 포함 안 시켰을까요? 단순히 포기만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 동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아요. 김장하는 데에 양념값을 “포함시켰다.”, “안 시켰다.”, “다 포함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도 안 들은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동들이 저마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격차가 왜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지 굉장히 의아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팔달구는 지원금만 통 털어서 940만 원에 7,200포기가 넘습니다, 일단 예상으로 하더라도! 가령 팔달구에도 우만1동 같은 경우는 1,600포기를 하기로 했지만 1,800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이런 식의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누가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통2동장 심정애 :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 영통구가 늘상,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권선이나 팔달 같은 데 농촌 동에서 직접 자원봉사로 재배를 하는 동이 있어서 단가가 낮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사실상 지금 팔달구가 그런 지 확인은 못해 봤고 제가 주부인 입장에서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 103만 원가지고 200포기를 했지만 그것도 배추는 독지가한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념값이 비싸고 그래서, 심어서 자체 생산되는 것이 없으면 단가가 좀 높습니다, 영통구는!

지금 심정애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이 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기증받았을 수도 고춧가루 한 바가지 쓸 것을 두 바가지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김장값으로 돈 얼마 가지고 몇 포기를 했느니 보다 과연 그 동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얼마만큼 모여서 보탰느냐, 물론 이것도 주민들한테 강압을 해서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만큼 주민들 스스로 공조하겠다는, 서로 돕겠다는 의식들의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에 대해서도 이 수치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는 것이 김장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 적지만 면밀히 잘 파악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것만큼 그 반대급부, 어느 정도 여유되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단체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통에서 보면 다른 구하고 사뭇 다른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주민 참여 속에 잘 이루어져야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은 잘 되었다고 얘기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들 스스로 과연 얼마만큼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떠한 한 가지를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보다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속에서 서로 돕고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데, 동장님들께서 고초가 있으시겠지만 적극 유도해 주시고,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동대, 민간기동대도 역시 다른 구보다는 비교적 영통구가 아파트 위주의 지역이라서 그런데 조금 낙후된 지역보다는 조금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기동순찰대에 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그 와중에 혹시나 수갑이나 포승줄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마 없겠지만,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순찰장비로 삼단봉 요구하는 기동순찰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파악해 봤는데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위험한 장비를 소지하지 않도록 지원요청이 와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혹 개인별로 소지를 하더라도 그것은 못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영통2동장 심정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증인께 서면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통구 관내 반장 수당을 받으신 분의연락처와 계좌번호가 표기된 수당지급 상황을 금주 내로 저한테, 본 위원에게 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예, 다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8대에서 본 위원장이 분명히 나가가지고 지적한 사안인데 지금 이 서류가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도, 감사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를 많이 고민을 했다고 본 위원장이 서두에 발언을 했고, 또 본 위원장 생각은 혹시라도 청장님이 안 계셔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해이해질까봐서, 총무팀만 서 계시고 나머지는 앉으세요. 총무팀장! 이 감사 서류 어느 분이 정리하십니까? 총무팀장 소관이죠, 자료를 제출할 때?

총무과 총무팀장 곽윤용 : 기획감사팀에서 했습니다.

기획 감사팀이에요?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예.

마이크 앞에 앉으세요! 우리 기획감사팀장님, 몇 년도부터 영통구 총무과,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제가 2년 반 넘었습니다.

2년 반이요?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네.

8대 때 본 위원한테 감사 받은 적 있지요?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그렇지요!

지적사항 아시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때 당시 이재선 청장님이셨지요?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네, 맞습니다.

맞지요?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네.

지금 공무원 동호회 현황 보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댄스 스포츠가 인원이, 회원수가 36명이고 사용내역을 보면 강사수당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을 보겠습니다. 골프 동호회 회원이 21명입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연습장 이용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가 사항을 보면 회원수가 20명이고 사용내역이 강사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영통구 골프동호회 회원 중에서 프로가 있습니까?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네.

사용내역에 연습장 이용비 이 문구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별도로 자리 만들어서 지적해 줬지요? 기억하십니까?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사용하면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환수조치를 하라고 했다가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본 위원이 한 발언을 취소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예.

왜 업무에 이렇게 소홀히 하세요?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죄송합니다. 그 검토를 제가 면밀히 했어야 했는데.

본 위원장도 골프를 합니다. 그리고 민선3, 4기 시장께서는 골프운동을 권장을 하셨습니다. 민선5기 시장님께서는 골프운동을 자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동호회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찬성합니다. 본 위원장도 골프운동을 적극 권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왜냐! 골프가 지금에 와서는, 우리 21세기에 와서는 이 부르주아 운동이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우리나라가 국위를 선양하고 메달도 따고 지금 골프 한국 낭자들 그 다음에 골프의 한국 남자선수들 단독으로 혼자 가 가지고 그만큼 외화를 벌어 와서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 경제발전 이바지에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골프를 해 보면 인간성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적극 권장하고 본 위원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 중의 하나인데, 자! 이 문구를 우리 시민의 눈으로 보자는 얘기지요!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시민이 내는 세금갖고 공직자분들 급여주고, 보너스주고, 복리후생비 주고 다 해줍니다. 근데 시민이 판단할 때 골프연습장 이용비까지 세금을 가지고 준다?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별도로 불러다가 이렇게 문구 작성하시지 마시고 강사수당으로 해라 이렇게까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감에 임하는 태도가 준비가 돼 있냐는 얘기지요! 분명히 잘못 됐지요?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예.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 먼저 것도 민형사상 법으로 보면 아직 유예합니다. 다 소급해 가지고 환수조치할 거예요!

총무과 기획감사팀장 정호현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