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순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늘 예비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경제산업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고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46억6,986만원보다 2억4,429만원이 증액된 149억1,4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지원 특별교부세 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1개 사업 5억9,9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개 사업 3억9,8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사업 1,4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2개 사업 1,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개 사업 1억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79억5,158만원보다 35억3,177만원이 증액된 314억8,3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업무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기정예산 58억1,798만원보다 1억5,062만원 증액된 59억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1,019만원 감액, 노동사무소 운영 500만원 증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억4,300만원 증액, 소상공인 지원 3,000만원 증액,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감액, 도비 보조금 반환금 2,844만원과 기타 사업 4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은 기정예산 9억1,530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9억6,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도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기정예산 58억7,919만원보다 1,976만원 감액된 58억5,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시설 8,900만원과 오염총량 관리 이전 평가용역3,860만원, 세종시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88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2억을 증액하였으며 탄소포인트에 참여 인센티브 1,312만원, 생활쓰레기 처리관리 1억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3,694만원과 기타 사업 1,3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7억5,172만원보다 12억8,679만원 증액된 100억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100만원과 논농업 직불제 1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1,244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축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1,7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 65억8,740만원보다 20억6,411만원 증액된 86억5,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도시설 1,900만원, 숲 가꾸기 3,075만원을 감액하였고 목재팰릿 제조시설 효율화 사업 5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강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쪽 부지에 대해서 다양한 공원조성과 시 재정절감, 부지 추가매입을 위해서 7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5,072만원을 감액하고 가축 전염병 살처분 4억75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5,45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9,707만원과 기타 사업 7,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으로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철도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2개 사업 1억154만원을 추가로 명시이월 신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임의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또 정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원관리에 시설비 5억을 계상하셨는데 1,200평 사는데 5억, 그러면 그 매립토지전체가 16,529㎡ 5,0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사는 데는 얼마정도 들 것 같습니까? 3,800㎡ 1,200평 사는데 5억이라고 했는데 16,529㎡약 5,000평 사는 데는 얼마정도 들 것 같습니까?

이쪽 부지 관련된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 부강 쪽에 체육공원시설 만드는 데 방문하셨던 바로 그 지역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체육시설용지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7억5,000만원 정도 추가하면 전체 다 살 수 있겠다고 해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가격이 쌀 때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추가 계상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그렇게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시설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전체를 매입해야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고, 다음에 그것을 매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줘야 세종시에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군면하고 부강면은 특별히 세종시에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 소홀하게 해도 기존지역보다도 편입지역 분들은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보여주셔서 세종시에서 부강면에 더 배려해서 추가로 더 잘해주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장군면이나 부강면에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무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목재팰릿 예산안 원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팰릿공장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에 보조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거기 시설을 확장하는 겁니까? 2013년도 예산에도 10억 이상 배정된 것 같은데 2차 추경에서 하고 본예산에서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2차 추경에서 하지 말고 다 합쳐서 본예산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이 사업이 2차 추경에서 해도 어차피 명시이월로 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추경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2013년 본예산에 적용해야 되는지, 무슨 확장을 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3억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국비사업을 하자고 해서 연말 11월2일 최종 선정 돼서 산림청에서 시도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매칭하는 실비를 부담하는 자료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부분은 지난번 예산액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 않던데 자꾸 시설투자만 하고 거기에 대해 산림조합에서 운영상태는 점검해 보신 바 있습니까?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산에서 나오는 산림목재들이 결국은 다 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팰릿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지역난방 같은 것을 할 때 공급해서 쓰면 에너지 절감하는 데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활용하고 필요하면 다른 데 있는 자원도 만들어서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뜻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팰릿사업이거든요. 자원을 효율화하는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여부는 와이팜을 열어봐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것에 대한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강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인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적 있는데 상수도인가 하수정화처리시설인가 이용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더 매입하는 거죠. 현재 시에서 보유한 땅이 있기 때문에 주변 땅을 매입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야외구장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강 분들은 여기에 대해 적극 동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강 어르신들이 걸어서 게이트볼장 올 것은 못되고 항상 오토바이나 차량을 갖고 이동해야 돼서 그분들 말씀은 시내에서 가까운 땅을 매입비가 들어가더라도 매입해서 구장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땅을 매입해서 만들어놓고 그렇게 옮기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더 심사숙고 하신 다음에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초기 투입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토지 사서 시설을 몇 억 들여서 막상 옮겨놓았을 때 이용을 안 하면 다시 또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전의가 있습니다. 전의에서 그 당시에 60억의 군비를 투입해서 전의체육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 6개 정도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 안 해서 풀이 수북하게 났습니다. 체육축구시설도 역시 거기에 땅 사고 해서 8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세종시 사람이 거기서 공차는 사람들은 1년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몇 번 안 됩니다. 그리고 면에서 체육대회 1년에 한 번 합니다. 도로까지 100억을 투입했는데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규모는 작더라도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했으면 그런 낭패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도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공 좀 차줘라” 해서 명함 좀 내밀고 가보면 “우리는 천안사람이고 여기와 관련 없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강도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를 시켜놓고 주변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민들도 다른 데를 원했다가 최근에는 근린공원 체육시설 좀 설치해 달라는 요망도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의지역 같은 데 산업단지라든지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미리 잘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썼지만 앞으로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세종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천안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문제죠.

산업단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다행스럽게 인구가 많이 오니까 활용하게 될 것 같고, 현재는 외곽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인원들이 많이 모여들면 도심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165쪽에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전문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문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니까 정확히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조합원에 대한 “근로자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데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 예산이 과거 연기군에도 예산이 초기에 편성됐던 예산이었습니다. 7월1일 세종시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면서 증액해서 줘야 되는 누락됐던 예산입니다.

대상자가 어떤 조합원인지와 무슨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인지는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접수를 해 주시고, 178쪽 “사슴농가 저온저장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슴농가에서도 저온저장고를 쓸 일이 있나요?

사슴농가에서 나오는 녹용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냉장고를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세종시에서 제일 많이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몇 두 정도 되죠?

1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아는데 이분이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녹용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많은 물량이 아니고 100마리 녹용을 한꺼번에 자르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되고, 녹용만 저장하는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동면 내판리에 있는 김재화 씨 농가에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몇 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시비를 내주면 자기부담을 넣는 거죠.

이정도 예산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몇 평짜리 지어주려고 하는 거냐고요.

한 동에 10평정도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녹용만을 위한 저온저장고네요.

그렇죠. 10평정도 하면 순수한 녹용만을 저장하는 창고가 되겠죠.

전통시장 용역이 있던데 그것도 설명해주실래요?

전통시장 용역 관련된 것은 지금 2014년도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경부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15년도에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구용역을 세웠었는데 어차피 이런 기본계획들이 같이 나와 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혹시 조치원의 전통시장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예전에 군비라든지 이제까지 예산 투자된 것이 총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점포를 갖고 장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상업하시는 분 중에 시장별로 나와 있는 인원이 조치원 시장 같은 경우에 143명, 조치원 재래시장이 98명, 조치원 우리시장이 128명, 금남 대평시장이 147명, 전의시장이 60명, 부강시장이 44명, 총 500여명입니다.

조치원 시장이 300명 정도 되네요. 300억 정도 투자됐다고요?

네.

그러면 예산 들어간 것으로 따진다면 300억이면 1억씩 줘도 되네요? 대통령 후보들도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용역비도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비도 덩달아 많이 쏟아 부어야 되고, 그만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용역을 하더라도 특화된 용역을 해서 시장이 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쪽 방향으로 특화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관련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 지역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수요를 감안해서 특화하는 안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할 것입니다. 잘 만들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명시이월조서 좀 봐주실래요? 지금 국장님 담당한 것이 몇 페이지 어디까지죠?

명시이월 259페이지 처음 시작해서 다음 260페이지 산림축산과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세종시가 되고 나서가 1회 추경이고 지금이 2회 추경으로 보니까 7월1일 한 것을 본예산으로 본 것이죠. 본예산 쪽에서는 연기군에 있을 때 본예산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이 있죠.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해마다 당초 본예산에서 1년간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 본예산은 7월1일 했지만 그때 새로 편성된 것은 거의 없고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올 본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 제일 오른편에 있는 금남 대평시장 주차장, 전의시장 이것도 본예산에 있는 것이 이월된 거예요. 지금 2차 추경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도 본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철도 타당성 조사는 2차 추경, 그 밑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도 본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예산을 더 편성해 놓은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기군 시절의 예산들도 편성을 넣어서 왔는데 사실은 7월1일까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7월1일 세종시 본회의에 집어넣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파악 못해봤고 다른 과장님들도 새로 와서 업무하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금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나온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군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거예요. 본예산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이고 예산을 늦게 더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지금 2회 추경 같은 식이었는데, 가장 밑쪽에 있는 산림축산과의 축사시설 현대화가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민자보 이것도 본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이유로 본예산이었는데 못하고 있는지 누가 담당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이 금년도에 7군데 농가인데 5군데는 거의 끝나가서 집행이 완료되는데 양계농가가 2군데입니다. 이것이 공사 전에 기 입식이 되어 있어서 양계 처분이 끝난 다음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져 최근에 끝나서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축산을 했으니까 지금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선정할 때 양계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할 때는 모르지만 예산이 통과되어서 올 예산을 세웠으니까 중간에 떼어서라도 이것을 사업을 했었어야지,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이 13억입니다.

아니, 한 농가도 있다면서요.

이번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 대략 4억이거든요.

사업을 했다면 4억을 작년 예산에서 빼고 올해 세워줬어도 그 농가가 올봄이나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조 결정이 7월에 확정이 됐어요.

제가 축산에 관한 것만 여쭤봐서 죄송한데 제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서 했었어요. 세종시가 7월1일 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런 사업이 많아요. 사업을 하실 때 선정해서 예산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기 전에는 그 외의 사업을 맞추고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2회 추경 빼놓고 본예산하고 연기군에서 예산 썼던 것, 그것은 거의 그걸 거예요. 공기 부족 해서는 모르니까 자료를 2회 추경 것 빼놓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검토의견에 대한 것은 2013년도 본예산 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320만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죠?

네.

내년에 얼마 책정하셨어요?

75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8개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교체하시는 거예요, 신규로 하신 거예요?

편입지역 장군면하고 부강면 쪽에 추가수요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하시는 것은 장군면하고 부강면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군면이나 부강면에도 추가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들에서는 이것을 더 설치해야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예산 책정하실 때 같이 하시지 왜 2회 추경에 다시 넣으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교체하시는 건지도 궁금했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신규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실 거면 내년 예산에 같이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넣을 것이고 당장은 편입지역들에 관련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포도 돌발해충 약재와 다음 페이지에 벼 병해충 방재가 486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에 720만원 삭감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있나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 신청 받아 보시고 없으셔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 하시는 것인지요.

나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한다면 추경 같은 데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예산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명시이월서를 보면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만 쓰고 명시이월인데, 이월을 시킬 때 예산계획을 실행하다가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기나요?

여기는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따로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명시이월조서거든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보는 진행을 하다가 몇 가구는 나갔고 지금 2가구 4억 정도가 남으면서 명시이월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일부는 예산이 투입돼서 실행을 했고 이것 남은 것인데 13억7,179만8,000원 해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으면 사업한 사람들은 돈이 지출됐어요?

앞에는 된 거고 이월액만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는 것이죠.

명시이월 할 때 그전부터 보면 똑같이 “절대공기 부족”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간단하게 80% 집행 나머지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다뤄주면 위원들이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월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명시이월조서를 할 때 “절대공기 부족”이렇게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설명을 붙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본위원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조서 사유서를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고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보고서 내용 지적사항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신규내시분과 변경분을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계속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7억4,514만원으로 기정예산 63억7,278만원보다 23억7,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서창에서 봉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5,075만원과 2012년도 태풍피해 복구비 2억1,4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3억9,100만원 총 3건에 6억5,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2억8,3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6억4,143만원으로 기정예산 348억9,655만원보다 27억4,4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으로는 예산액 57억5,548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3,933만원보다 4억8,3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으로써는 마을도로 정비, 농업생활용수 개발, 편안한 물길 사업이 되겠고 증액으로는 정자 신축,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은 109억4,054만원으로 기정예산 108억1,492만원보다 1억2,5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재정 지원과 세종시 교통관련 기본계획 수립, 고등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가 증액되었고, 신흥에서 성제리 간 도로 확·포장이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122억8,246만원으로 기정예산 98억2,646만원보다 24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5억원, 도로 간판 정비사업 5,000만원이 감액됐고, 서창~봉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 건축행정관리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24억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86억6,293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1,582만원보다 6억4,7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하천관리가 1,299만원이고, 증액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 피해복구 긴급지원, 2012년 태풍피해복구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4,71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4억7,42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집행 잔액, 이월사유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교량 설치, 정자 신축, 서창리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신촌리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전의면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연서면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자전거 인프라 구축비, 세종시 교통관련 기본계획인데 이것은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비, 교통 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 택시 총량 조사 및 중기공급방안 연구용역, 광역 BRT 운영계획 수립용역 등이 되겠고, 다음 7쪽입니다.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비, 서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남리 지하차도 개설, 서창리 소방서에서 여고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금남 용포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창리 두진아파트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창2리의 취락지구 포장, 도시계획도로 주요사업, 부강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신안1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창에서 봉산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창에서 봉산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종합적인 풍수해 예방, 방재시설관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28건 외 91건 7,42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 계상하였고, 운수업계의 유류비 보전은 국토부 지침에 의해 집행잔액 이월사유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차장, 학교용지 부담금 등 총 4개 사업으로써 예산은 153억3,055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6,003만원보다 139억7,0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12억552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주차장, 학교용지 부담금 등 4건에 139억7,0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2억8,903만원으로 기정예산 8,351만원보다 12억5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복아파트에 해당되는 주택사업 예비비가 11억8,302만원, 임대주택관리비로써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2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6,900만원보다 2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3억752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차장 지도단속을 5,000만원 감액하였고 주차장 사업 3,000만원, 인력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2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1건으로 해서 12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이월,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 금년도 예산안을 총 정리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내역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임의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선무 위원입니다. 서창~봉산 간 도로계획도로에 2차 추경에서 30억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창~봉산 간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추경에서 급히 30억을 반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시급한 것을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도시개발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세종시에 정부 이전에 따라서 수요도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것이고 설계까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치원여고에서 봉산리 마을회관까지 도로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조치원여고까지 가는 데는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봉산리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서류로 계획노선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9페이지에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700만원 감액됐는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된 겁니다.

잘 하시고 계신데 시비보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되도록 시비 집행을 늦추시고 국비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기 사거리에서 대전방향으로 1번 국도를 나가다보면 예정지와 연기면이 바로 경계다 보니까 “여기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라는 간판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면단위 시골이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화합보다는 괴리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간판을 철거해주시든지 다른 내용으로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내용을 바꾸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대기실에서 본위원이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보셨죠?

저는 못 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봤을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이월사업으로 지금뿐 아니고 연기군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어요. 특히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해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사고이월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됐다든가 계약을 했다든가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시작도 못한 것을 명시이월로 보고 있죠?

기존에 추진하다가 도저히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주로 명시이월이고, 보상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기를 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간단하게 달 수 있다면 조서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되고 있는지 알면 질의·답변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특별회계는 도로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과 도시건축과 소관은 주택사업 외 2개 특별회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의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것이고 예산과는 관련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골재채취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질의요지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내년도에 골재사업에 계획이 있으신지, 내년에 사업지가 선정된 곳이 있는지.

보통지구 미호천에 채취량이 20만㎥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골재량은 줄어들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그 외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과는 직접성은 없는데 저도 그쪽에 말씀 들은 것이 있어서 보통지구 미호천 골재채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둔치형태로 되어 있고 자연을 보존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은 골재채취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으로 늪이나 수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나서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모래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창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고 하천 정비도 할 겸 하는데 그런 관계는 유심히 살펴서 철새도래지라든지 그쪽에서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생태가 파괴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 지금 항공부대 쪽에서 골재채취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일부 다리 쪽에 세굴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 곳이 있죠?

네.

그럼 골재채취해서 수입은 창출하고 그 돈으로 다시 사업해주려면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주시고, 특히 보통지구는 철새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만약에 환경에 피해를 준다면 구태여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하천관리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하겠지만 만약 나쁜 영향을 준다면 다시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그쪽에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관리청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달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양을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관련된 얘기인데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연구용역 관련된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사업기간에 따른 명시이월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출범한 이후에 그때 준비해서 발주를 9월, 10월 늦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 있어서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창~봉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30억 예산 관련된 사업의 정확한 현황 자료를 주시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된 사업조서, 이월된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3,000만원으로 100% 순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 3,000만원, 다목적 특수구조차 7억원 2건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억9,073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783만원보다 14억8,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64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100만원보다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센터 장비 5,100만원, 직급보조비 200만원 2건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18억3,609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609만원보다 14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특수구조차 14억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 3,000만원 2건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개인안전장비 5,700만원 1건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억4,773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9,073만원보다 5,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개인안전장비 5,700만원 1건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소방본부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60억6,95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 증가한 7,64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는 국비보조금 반환액 8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6,79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 중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사업예산 편성 목 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230쪽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임산부 의료비 및 구료비, 23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으로 2,673만8,000원입니다. 231쪽의 임산부 철분제 삭감은 국비가 삭감되었으나 지금 보유한 철분제와 엽산제가 충분하므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31쪽의 병의원 접종비 5,093만6,000원 증액은 국비 증액으로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증액된 예산 2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분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건소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연클리닉을 세종시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9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물은 예산이 증액됐고 그 밑에 강사수당 2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 부분은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세종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본예산서를 가지고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간단하게라도 제안설명서를 사전에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될 수 있는 정책추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억8,491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7,039만원보다 1,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조사료 생산장비 유지관리 400만원과 병해충 예찰 및 품종전시 시범포 설치 임차료 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청사 및 농업인상담소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55만원, 도비 반환금 1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별 예산조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만1,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655만원, 242페이지입니다. 도비 반환금 196만원, 243페이지 식량작물지도 200만원 4건 1,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242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서비스 강화 지도계획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술보급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95억3,530만5,000원보다 2,853만6,000원이 줄어든 95억674만2,000원으로써 감된 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국비보조금 변경분입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63억1,014만3,000원보다 755만8,000원이 늘어난 163억1,770만1,000원입니다. 255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347만4,000원을 반영시켰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4,080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5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응집제 구입비 1,000만원과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하단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 2억원, 연서면 하수처리장 17억6,865만8,000원, 연서면 하수관거 정비 10억487만2,000원, 소정면 하수관거 정비 7억1,500만원 등 4건의 이월사업비는 총 36억8,853만원입니다. 이어서 280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규모는 기정 142억126만4,000원과 동일하며 국고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자체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정수 구입비 1억7,712만원과 조치원 정수장 전기료 504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283쪽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1,620만원과 급수개량기 교체 및 시설유지보수비 2,919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3억1,900만원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입니다. 금남 및 전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2,096만원을 감 조정하였고, 신안리 대림아파트 상수도시설 확충비 10억원, 반환금으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3억1,900만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원만한 심사를 위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계수조정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