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편성방향과 세입예산,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은 정부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3~4세 누리과정 확대, 학교폭력대책,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 국가교육정책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이기 등 세종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편입지역과 예정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스마트스쿨 구축 및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각 부서 간 연관된 사업 중 중복된 사업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92억3,700만원이 증액된 4,32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2,406억5,600만원이 증가한 3,552억5,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2.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로부터 충당하는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시세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전입금과 급식비 보조금,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등 비법정전입금을 합한 전입금은 495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3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사용료 수입, 시설물 사용료 수입 등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을 합한 총액은 51억5,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학교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육채로 223억2,400만원을 순증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총괄내역과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내 학교 종합감사업무 추진 및 감사결과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운영하고 취약시기 예방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강감사를 운영하며 행정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사관제 운영 여비 및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연수여비 등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등 상급기관 외부감사의 원활한 수감 지원을 위하여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을 통한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도와주는 감사수행을 위하여 예방감사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대비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옴부즈만 운영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제 운영을 통한 부패 예방에 노력하고 교육가족으로부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의 특색과제 수행을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비, 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총괄내역과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1,600만원이 감액된 40억2,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인사관리,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 본예산보다 1억9,900만원이 증액된 5억2,700만원이며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 홍보, 기관평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일반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3억1,600만원이 감액된 35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학교 회계직원의 복리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신․증설학교의 교원용,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노후된 학내전산망 장비교체를 위해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주요교육정책과제 추진, 주요업무보고 개최 등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수요자 및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종시 명품교육 정책모니터단 및 세종시 교육발전자문단 운영비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확산하고 언론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세종교육정책에 대한 국민과 교육수요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교육정책 홍보예산을 전년대비 1억1,600만원이 증액된 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시 교육 출범 후 교육정책사업의 점검을 통해 교육청의 수준을 진단하고 자체개선을 유도하여 세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기관평가비로 2,800만원,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기관의 소송에 따른 구제 및 각종 법제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15억100만원을 계상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의 중요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관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4억1200만원을,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위해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전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4억500만원이 증액된 187억3,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과 학교재정지원관리비인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04억3,000만원이 증액된 175억6,300만원이며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비인 교육일반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10억2,400만원이 감액된 11억6,7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건비는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교원 맞춤형복지비로 전년도본예산보다 60억1,800만원이 증액된 10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2,200만원이 증액된 3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직 인건비는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교원 맞춤형복지비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된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결원대책,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계약제 직원 인건비로 1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역량계발을 위한 국외연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업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직무연수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등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를 위해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직원 복지 지원을 위해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직원 복지대여를 위하여 국고대여학자금으로 1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단체 관리비로 1,200만원을 초과근무 확인 및 방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 확인용 인증장비 설치비 지원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복지비 지원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실시 예정인 교육감 선거의 선거 참여 및 공명선거 유도를 위해 교육감선거 관리비로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보존관리 구축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비로 1,400만원을,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학교 등 소속 교직원에 대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와 청사 방호 관련과 각종 재난안전의식 제고 및 사전예방훈련을 위하여 2,300만원을, 본청의 청사 및 관용차량 등 본청 기본운영비로 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09억9,700만원이 증액된 3,222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교원, 지방공무원, 전문직 인건비, 학교운영 기본경비, 학교 신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733억1,300만원이 증액된 3205억6,400만원이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8,600만원이 증액된 2억1,500만원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교육협력, 부서운영경비, 예비비 등 교육일반비는 전년도 25억200만원이 감액된 14억2,1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기본급의 2.8%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461억2,100만원이 증액된 84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재정 및 학교회계담당자 국외연수, 수용계획 및 사학담당자 국외연수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버스임차비로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모든 초․중학생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을 위해 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는 116억2,100만원이 증액된 16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도모와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공․사립 간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3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과 원활한 교육과정을 위해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학교 신․증설비로 2,16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건전한 학원운영 기반 조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등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방송 중계시스템 및 유지보수,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교육협력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연수 및 학교회계동아리 운영 지원 등 학교회계 관리를 위해 2,100만원을,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행정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을 위해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전년도보다 28억500만원 감액된 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5쪽 재무시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15억7,300만원이 감액된 187억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기술직 공무원 연수,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차액 보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비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67억3,800만원이 감액된 168억8,300만원이며 예․결산 관리, 재무회계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설사업 관리, 기관운영, 민간투자사업 상환 및 리스료 등 교육일반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3,400만원이 감액된 18억2,200만원입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 연수비로 631만원 증액된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차액 보존과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학교배상책임공제회 가입비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은 조치원명동초 11.5실, 감성초 5실, 연봉초 3실 등 증축으로 2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12년 개축 학교인 조치원 명동초, 감성초, 부강초, 금오중 등 4개교와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6개교를 집중투자학교로 선정하였으며 대응투자 사업으로 추진한 그린스쿨 사업 1교를 포함하여 143억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재무결산을 통한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 및 건전재정을 위하여 결산관리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계약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교육재정확충 등 재무회계관리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운영 등 교육재산관리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련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시설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등 시설사업관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 운영비 및 임대료는 연기도원초 및 세종고에 대한 예산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 6억5,100만원 증액된 1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축초등학교 외 5개교, 가람유치원 외 2개원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 93억1,2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와 상호 협조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시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교육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학교정책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7억6,600만원이 증액된 157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원연수 등 인적자원 관련 예산은 6,600만원이 순증되었고 주5일제 교육과정운영, 독서교육, 초․중등 원어민교사 운영, 예절교육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8,600만원이 증액된 95억2,600만원이며 학부모교육관련 사업, 부서운영경비 등 교육일반비는 전년보다 5억9,000만원이 증액된 8억8,2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 TEE직무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 교원 및 전문직 연찬회 운영을 위하여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부, 나라사랑, 교육탐방연수, 역사교육강화, 초․중등교육과정,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및 주5일제 교육과정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6,000만원이 증액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일대비교육, 사회과 지역교과서 및 실용영어회화집 개발․보급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창의인성교육 자료 제작, 창의인성교육연수 및 창의경영학교 지원을 위해 5억9,000만원이 증액된 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지금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는데 의무적 경비 같은 것은 안 해주셔도 되고, 또 하나는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열식보다는 특이한 예산들 위주로 왜 그렇게 됐나를 설명해 주셔야지 이걸 쭉 읽는 식으로 하면 도움을 못 받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쪽에 “순회강사 지원”에서 전년도에는 제로였는데 5억8,800이 늘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에 보면 “이거 왜 이럴까?” 그런 것을 “사유가 이렇다”고 설명해줘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의무적 경비 같은 것은 생략을 하는 대신 특이사항, 왜 이렇게 됐나 그 원인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들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지금 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는데 제안설명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부분은 이따가 국별로 따로 안 할 건가요?

예산설명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안설명이잖아요.

예산서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게 나와야 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할 것 같은데.

예산서 가지고 또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요약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 정리해주신 것 같은데 질의․답변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원들한테 사전 이해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이한 예산들은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하면 질의도 안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안 될까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가 중요하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은 부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제안설명은 전체 예산의 개요를 설명 드리는 것이고, 아까 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점은 질의․답변시간에 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음부터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건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죠? 국장님들한테는 준비가 덜 됐고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님들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사항도 설명해주면 재차 질의 항목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것을 또 과장님들 모셔놓고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다음부터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자료 제작, 창의인성교육연수 및 창의경영학교 지원을 위해 5억9,000만원이 증액된 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말계절학교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 학습동아리 지원, 학력증진 우수교 지원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등 1억6,000만원이 증액된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컨설팅 장학 실천사례 연구대회 등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을 위해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시범학교를 위하여 작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과교육연구동아리 지원 등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및 현대화 사업 등 독서교육을 위하여 작년 대비 2억2,000만원이 증액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중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사업, 초․등 방과후 학교 원어민 운영비, 영어교육 관련 사업을 위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작년 대비 9억1,000만원을 증액한 1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체험학습 운영비 및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기본학력 신장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등 정체성 형성교육 지원에 1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부모 봉사단, 학생봉사활동연구회 지원 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학생 표창, 보호관찰, 위기학생 멘토 운영 등 생활지도 및 예절교육을 위하여 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여성교육정책 추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연수, 캠페인 및 합동순찰,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작년 대비 4억4,000만원 증액된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안교육 운영 지원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위하여 Wee센터 구축, Wee클래스 운영,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등 전년 대비 4억8,000만원이 증액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영어듣기평가, 진단평가, 초등학업성취도평가, 국가영어능력시험 등 각종 학력평가를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평가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지원경비, 특목고 교육활동 지원 등 고등학교 입시관리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7억4,000만원이 증액된 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하여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비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7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및 소년․소녀가장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 및 학부모 교육도우미 운영, 초등 돌봄교실, 자유수강권 및 사교육 없는 학교 등 방과후학교 사업을 위하여 전년 대비 24억2,000만원이 증액된 5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보건교육 및 흡연예방지도를 위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위해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주, 대양주 국가 및 한일, 한중 학예교류를 위하여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비, 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해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쪽 다음은 교원지원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9억5,300만원이 증액된 203억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부분별로 살펴보면 계약제 교원인건비,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39억2,800만원이 증액된 202억7,800만원이며 부서운영경비인 교육일반비는 전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교원인건비 중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교원 증가, 육아휴직 인원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4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 국외연수,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수교육 직무연수, 전문교육연수에 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교원 및 전문직 채용, 교장․교감 임용 등 교원 임용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 상훈관리, 교원능력개발 기반 구축, 타 시․도 인사교류 등 교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수업시수 격차 완화 및 교과목 선택기회 확대를 위한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해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교육대상 및 교권보호, 스승존경을 위한 경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수석교사제 선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1,000만원 이상 이월되는 관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돌봄유치원 운영, 유치원 시설환경개선,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20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특수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등에 전년보다 8억5,700만원이 증액된 1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시 지역 중입, 고입 검정고시 운영을 위해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취학 전 만3세에서 만5세아 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하여 86억3,700만원을 증액된 100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운영을 위해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원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미래인재육성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55억3,800만원 증액된 306억6,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부분별로 살펴보면 교원연수, 급식, 영재교육, 과학교육, 특성화고 지원, 스마트교육 지원, 체육교육, 문화예술교육, 진로진학교육, 학비지원, 급식지원, 정보화 지원, 교육복지투자, 보건관리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57억4,500만원이 증액된 304억5,900만원이며 협약학과 지원 및 특성화고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된 600만원입니다. 또한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부서운영경비 등 교육일반비는 전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입니다. 17쪽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은 과학교원 연수를 비롯한 10개 분야의 연수에 대하여 전년보다 1억400만원이 증액된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전담직원 연수 등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 대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4,10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전년 대비 1억7,8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9,900만원이 증액된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 및 대학 부설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비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1억1,10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과학교육컨설팅 및 스팀액티비티, 과학실험실무원 등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6,000만원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과학동아리 등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위한 과학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전년 대비 1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업실무능력경진대회 등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대하여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특성화고 실습여건 개선 등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7,700만원이 증액된 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인턴십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2억1,000만원 증액된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활용교육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운영 등 스마트교육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75억4,500만원 증액된 8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전년 대비 2억300만원이 증액된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형 학교운동부,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코치 운영 등 체육육성종목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2억2,700만원이 증액된 5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솔중 수영장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확충 등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을 위해 7억3,50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전년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절교육 지원 등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 7,200만원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커리어존 설치 및 직업교육 상설체험장 운영 등 진로진학교육에 대하여 전년 대비 6억1,000만원이 증액된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자녀 및 법정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하여 2억8,900만원 증액된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등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전년 대비 41억6,000만원이 증액된 9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급식비 지원을 위한 전년 대비 4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9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및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9,800만원 증액된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6,200만원이 증액된 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등 학교환경위생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2억3,700만원이 증액된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급식기구 현대화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에 대하여 전년 대비 2억2,400만원 증액된 3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지원에 대하여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을 위하여 9,00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3개 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요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계상하였고, 청사 확장 신축 이전에 따른 내․외부환경 조성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필수불가결한 관리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7,186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1억8,765만원의 32.4%인 3억8,4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 수입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원 수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978만원이 감소된 11억5,786만원이고 자체수입은 수영장 사용료 수입으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안은 15억7,186만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교육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부터 세출 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방송연구대회 운영을 위한 심사수당 및 용품비 등에 485만원, 전국출전교육자료 제작 지원 및 재료비 등에 5,164만원 등 교육과정 운영비로 5,649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4,800만원,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5,612만원, 과학탐구실험대회에 1,014만원, 고등학교탐구대회에 454만원, 자연관찰대회에 421만원 등 과학경진대회에 1억2,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교육동아리 발표대회 운영 등 과학동아리 지원에 965만원, 자체과학전람회 운영 및 전국과학전람회 출전 작품 제작비 지원 등 8,008만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지원비로 2억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과학연구부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비로 5,649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비로 2억1,275만원 등 총 2억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입니다. 수영강사 및 시설관리 등 인건비로 1억9,059만원, 수영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2억6,222만원, 수영장 근무자 여비로 184만원 등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이 4억5,46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의 평생교육 문화센터로서의 역량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의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에 910만원,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에 910만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87만원, 사회적 배려계층 프로그램에 3,360만원, 성인문예교실에 910만원, 학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1,150만원, 작가 초청강연회에 200만원, 전국평생학습관람회 참가비에 3,760만원, 또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비에 3,222만원 그래서 평생학습 지원비로 1억7,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주간 운영에 306만원, 독서의 달 행사 운영비에 216만원, 자료실 관리비에 7,641만원,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비에 1억1,740만원, 독서교실 운영비에 416만원 등 도서관 운영 지원비에 2억3,1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비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억2,767만원, 독서문화진흥사업에 2억319만원 등 총 8억3,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에 1억6,420만원, 관용차량 관리비에 936만원, 여비 등 기본업무추진비에 2,686만원, 사무용품비 등 기본운영경비에 4,000만원, 사무환경 개선비에 3,96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2,160만원, 청사관리에 1억1,013만원 등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4억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문학작품의 전시 및 감상을 통한 정서함양 및 인성지도에 기여하고자 전시실 시설 설치 및 작품 임대, 구입 등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무부에서는 기본운영비 4억1,175만원, 시설관리비 6,000만원 등 4억7,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에서는 세종시 평생교육 및 독서의 활성화는 물론 과학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각각 능력 이상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요점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마땅히 답변을 들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항목 다 아시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요한다고 했으니까 설명을 들어야죠. 그 자료를 점심시간에 작성하셔서 오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해서 쭉 나왔는데 여기 크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도 법 11조2항에 일반회계 자치단체 세입의 3.6%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주게 돼 있잖아요. 연말이나 정산까지 해 주게 돼 있다고요. 이게 아주 엄격한 법으로 돼 있는데 시청의 예산서를 보니까 50억밖에 편성 안 해놨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세입으로 50억5,440만원을 편성했어요. 제가 이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교육청에서 세입 잡은 것이 맞아요. 시청에서 자체 일반회계 세입을 3.6% 계산하니까 교육청에서 세입 잡은 게 맞더라. 이 결론으로 보면 시청에서 한 5,000만원의 전출금을 덜 잡아 준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연말 가면 법이 그러니까 정산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주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예결특위 위원님도 계신데 기관 간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체단체 전입금으로 편성된 것은 법에 상호 양대 기관이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공문 진영은 위원에게 전달) 그 공문 하나는 갖다 주시는데 이거 말고 또 있을 거예요. 세종시에서 전입금에 대해서 세입을 편성하게 된 근거를 하나씩 복사해 주셔서, 이것도 나중에 심사할 때 하고 세종시에서 온 공문을 하나는 받았으니까 나머지 세입 잡은 것에 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공무원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교원도 있는데 연수비가 각각 달라요. 어느 때는 200만원, 어느 때는 100만원, 최고 500만원까지 있는데 연수계획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연수대상자가 내년도 것이라서 확정이 안 됐겠지만 기준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지금 질의하고 준비해서 오후에 또 한다고요?

(마이크 꺼짐)지금 자료만 요구하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유공자 표창 관련해서 인쇄비와 표창패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세입에서 지방채 223억 5.2% 발행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세입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국가시책대응투자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저희가 꼭 안 해도 되는 사업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90페이지 보시면 인성교육캠페인사업 보조 관련된 내용과 예절교육사업 지원 관련된 내용, 전통체험교육 지원 좀 해 주시고, 커리어존과 진로직업상설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는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체크해놓은 부분 많이 있는데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간단히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따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Wee프로젝트에 관해서 내년 본예산에 연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연수를 시킨 사람이 있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학교정책과 Wee프로젝트에 대해서 학교연수비로 20만원씩 계상했는데 내년에 연수를 시킨다는 건데 올해도 연수를 시킨 실적이 있느냐고요.

Wee프로젝트 관계자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도 교육을 시켰죠?

물론입니다. Wee프로젝트 관계자라고 하면 각 학교에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하려는 거예요. 각 학교에 몇 명이 돼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 명단 좀 주세요.

2012년도 연수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있어서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자료를 봤는데 공기가 300일, 270일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는 게 많네요. 이번에 명시이월 승인해 달라고 조서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공기가 길어요. 300일짜리도 있고 270일, 240일, 예산확보는 본예산에 확보했고 추경에도 확보했는데 또 계약상황을 보면 어떤 것은 금년 11월에 계약했고 완료는 내년 언제 하겠다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업은 예산확보는 본예산에 해놓고 계약은 11월에 하셨는데 완료는 내년 12월에 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회계법에 맞느냐. 내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은 하나도 “해당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호연관으로 볼 때 학교 교실 짓고 하는 게 한두 달에 끝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관련법상에 보면 당해 연도에 완료를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익년도에 걸친 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익년도에 걸친 원인행위를 못하게 돼 있죠? 거기 과장님들 중에 누가 잘 아시나요? 계약부서 계신가요?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 답변 좀 들어볼까요? (응답 없음)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저와 개별적으로 말씀하기로 하고 지적보다도 이런 사항들은 조금 석연치 않은 것들은 서로 연찬해서 잘못됐다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잘못된 걸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제 욕심은 다른 예산은 몰라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시설 문제는 굉장히 공기가 다 길어요. 당연히 7, 8월에 발주하면 절대공기 부족인데 명년도 예산심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당해 연도에 끝내지 못할 예산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회 명시이월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벌써 익년도에 걸친 원인행위를 들어갔다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지적해보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저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지금 봤기 때문에 자료 볼 시간을 좀 주시죠.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선 과별로 하기 전에 오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끝나고 과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부분 자체세외수입 중에서 위약금, 과태료 등 제재금 수입과 폐휴지 매각대, 자판기 사용 등 기타 잡수입을 잡수입 과목의 세입 계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서는 예상되는 수입이 없어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 관련 세입이 발생될 경우에 세입조치는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약금, 과태료 등 발생 예측이 어려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사유가 발생되면 징수결정 후 세입조치하고 향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세입예산에서 시세전입금으로 교육청 세입액 50억5,440만원을 편성하여 시청 세출액 50억원과 상이한데 교육청의 세입예산 확보와 세출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에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예산액을 통보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 편성에 50억5,440만원을 책정 반영하였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단서를 달아서 시청에서 추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전출 예산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여 저희에게 통보한대로 50억5,44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관운영 및 부서별 책임과 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집행을 위하여 총액예산배분의 준수여부와 2013년도 업무추진비 총액을 5억4,685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액의 0.127%에 해당하는 바 지출기준 0.12%보다 0.07% 많은 2,812만7,000원을 초과한 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신설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수요자에게 세종교육의 정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무추진비 한도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준액을 현행 한도액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할 경우 재정규모가 열악한 우리 교육청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교과부에 한도액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반영 됨에 따라서 기관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기준을 초과해 편성했습니다. 기준액보다 초과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용인부 인건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편성하면서 비정규직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13개 직종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키로 하게 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 8억4,042만원은 기록물정리 인건비 외 32건의 일용작급비로 총액인건비 직종과 관련 없는 각 실과에서 원활한 사업순환을 위한 일용작급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업무 중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사업에 대하여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 등 사업운영 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재원은 2013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총 예산액은 170억이며 현재 본예산 확보 예정 예산액은 100억3,190만원입니다. 이중 교과부예정교부액은 80억2,000만원이며 나머지 20억1,19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책정됩니다.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총 소요예산 부족액 69억7,000만원은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표준과정이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하고 출발선상을 같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공립유치원은 11만원이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은 공립유치원은 1,300명, 사립유치원은 350명, 어린이집은 약 4,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만을 편성하고 4대 보험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은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사업기관 동일인의 계속근무 여부 또는 일용인부 연령 등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일용인부 인건비만을 편성하고 4대 보험 필요시에는 채용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구회, 동아리비 등 교과연구회비 편성 시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팀당 70만원의 단가로 편성하여야 하나 체육교과연구회는 팀당 5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저희 교육청 예산서 지침에 교과연구회 지원은 팀당 70만원을 기준단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종체육교과연구회 지원금으로 1팀이 아닌 초등학교 5교, 교당 50만원, 중학교 3교 교당 60만원, 고등학교 1교 교당 70만원의 초·중교 총10교의 체육교과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해 총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과학동아리 지원비를 지침단가보다 추가 편성한 사유와 동아리 사업목적 및 운영방법은 녹색성장교육동아리 운영비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동아리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운영비로써 녹색환경조성 및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는 교당 150만원, 고등학교는 교당 200만원 총 6,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생봉사활동 연구동아리는 다른 동아리와 달리 4회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봉사활동 연구동아리 4회 지원 사유는 학생봉사활동 연구동아리는 분기별로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연수비와 관련하여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음에도 인쇄비 등 별도 추가예산 편성사유는 학생성폭력 예방교육담당자 심화연수는 여성가족부 부서를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 위탁연수를 하고 있으며, 학교관리자 성폭력 예방연수는 우리 교육청의 자체사업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하기에 인쇄비와 강사수당 등 별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Wee프로젝트 관계자 연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중 인쇄비, 용품비, 강사비, 차량임차료 등이 있음에도 관계자 연수라는 교육경비를 별도 편성한 이유는, 본 사업은 Wee프로젝트 종사자 즉 초·중·고 Wee프로젝트 담당교사 및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인 바 1박2일의 전문성 향상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품비, 인쇄비, 원고료, 강사수당, 시설임차료, 차량임차료, 여비, 협의회 이외에 연수에 참여한 Wee프로젝트 종사자들의 1박2일에 해당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은 운영수당이 지급됨에도 급양비와 협의회 여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운영수당이 지급된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 예산 중 급양비 42만원과 협의회비 4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학부모 모니터로서 교육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모니터단 급양비와 모니터단 운영에 따른 협의회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체육교원 연수, 직무연수, 협의회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 체육교원 하계직무연수 내용이 뉴스포츠 종목으로 직무연수 내용 및 준비물에 대한 한국 뉴스포츠 협회와의 사전 강사협의회와 연수평가활동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직무연수 사후 협의회 시 한국 뉴스포츠협회와 우리 세종시 교육청이 MOU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원 및 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음에도 인쇄비, 용품비, 강사비 등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보고와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관계자 연수급양비 및 협의회비 계상 사유는 학교급식관계자 연수비 편성은 직무연수 정례화 및 교육훈련의 확대로 학교급식업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양교사 직무연수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위생교육 강화를 통한 식품위생안전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상·하반기 학교급식관계자 연수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관계자 연수비 중 급양비를 편성한 것은 상·하반기 연수 추진 시 학교급식관계자에 대한 양질의 연수 기회 6시간 이상으로 세종급식의 발전을 도모하여 중식을 제공하고자 급양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성교육캠페인 사업보조 6,700만원과 예절교육 사업지원비 7,700만원 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성교육캠페인 사업보조 6,700만원 편성사유는 본 사업은 인성교육을 효로 풀고자 하는 우리 세종시 교육청의 올리사랑 효 운동, 언론사캠페인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절교육사업비 7,700만원 편성사유는 본 사업은 올리사랑 효 위탁연수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써 학부모 효 교육지도사, 교사, 효 교육 지도교사를 위한 120시간 자격연수운영비 및 학생 효자인증제 위탁연수를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급식기구 선정위원회 운영 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기구 선정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며 임무 또는 역할은 무엇인지, 교육청에서 선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신설학교의 급식업무를 신설학교에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 급식업무담당자가 급식기구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 구입, 급식시설 도면 검토, 기구 배치 검토 등을 급식업무담당자가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급식기구선정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누차 본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행정에 대해서 처음 접하다보니까 용어조차도 새로워서 자꾸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것이 기채승인에 대해서 여쭤봐서 자료를 받았어요. 10월17일자로 과기부장관한테 공문이 왔네요. 승인금액이 223억2,400만원을 하는데 부지비, 건축비 중 2차 교부대상,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다고 됐어요. 국비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려고 질의한 겁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교부금의 종류가 2가지거든요. 행정도 마찬가지로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일반교부금은 법을 읽어봤는데 재량이 없어요. 수요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이 더 주고 덜 주고를 못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특별교부금으로 준다는 얘기인지 일반교부금으로 준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죠.

보통교부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교육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돈은 과기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준 것은 아니죠.

보통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교부금 중에서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포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업 수요가 있을 때 교과부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했다가 일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법 3조라든가 5조, 6조 여기에 쭉 나오지만 우리 교육청 재정이 223억이죠. 이 재원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보통교부금에서 해당이 안 되고 별도로 준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신가요. 제가 회의록에 남기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사무관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석에서)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이 되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받는 것의 대부분은 보통교부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육채 관련된 223억2,400만원은 내년도 2013년도 5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 재원 중에서 223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내놓은 재원이고, 저희가 전체로 교부받은 3,552억원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합니다만 223억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에 의해서 나온 보통교부금과는 관계가 없이 별도로 산정이 되어서 나오는 돈이라고 인식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별도로 계상을 해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7쪽 상단에 “주요업무계획 수립”하고 1번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2번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인쇄비니 협의회 회비니 별도로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계획 추진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연초에 한번 계획을 수립할 테고 추진은 1년 12달을 나누어서 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말씀과 4번에 주요업무보고회 개최가 있어요. 행사용역비가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회라고 하면 내부적인 사항인데 무슨 용역비가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 시·도교육청 평가운영에서 타 시·도 벤치마킹이 있는데 타 시·도 벤치마킹에 왜 국외여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사항도 설명을 해 주시고, 63쪽에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나이스 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나이스 자문단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있는 협의회비도 있고 주요업무계획추진도 협의회비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업무계획 수립하면서 학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련해서 행사용역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행사용역비를 편성한 이유는 내년이 세종교육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1년이 되면 1년에 즈음해서 세종교육이 1년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보는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세종교육가족들에게 그런 것을 보고하는 행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업무보고가 아니고 주민들을 초청해서 보고회를 갖는 그런 차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9페이지 벤치마킹에 있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외여비는 17개 시·도교육청,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바로 시·도교육청 평가에 참여하겠다고 교과부에 요청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외여비는 17개 교육청 공통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가를 주관하고 교육개발원과 교육과학기술부 공동으로 17개 교육청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나이스자문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학교선생님들이십니다. 이것도 교육청 사업은 아니고 교과부 사업인데 나이스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은 익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6분을 평소에 연수도 시켜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선생님들이 질문해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이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쇄비로 양쪽 다 500부씩 하시고,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2종으로 하시고 계획 추진은 3종으로 하시니까 인쇄비만 3,900만원입니다. 계획 수립하실 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연초에 수립하는 것은 맞는데 주요업무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하면서 인쇄비를 지출하는 것이 있고 막상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이나 일선학교에 다 배포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 들어가는 인쇄비뿐만 아니라 중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 드리고, 교과부나 총리실이나 주요업무 중간점검 보고가 있고, 저희가 주요업무계획뿐만 아니라 중ㆍ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인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특근매식비 910만원이 있고 67페이지에 부서운영경비라고 해서 특별매식비가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특근매식비는 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특근매식비, 주로 저녁 때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있는 특근매식비는 공보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출근하게 됩니다. 아침식사를 못하고 나오기 때문에 공보실 직원들 아침식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비규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여비랑 관외여비 차이는 얼마나 나죠, 똑같나요?

(공무원석에서)운영경비는 저희가 자체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배분합니다. 지금 소관별 자료를 보시면 부서운영경비는 인원이라든지 단가기준액을 참고로 해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배분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관내여비 기준은 4시간 이상일 경우에 2만원이고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 관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단가가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중 관내, 관외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59페이지나 58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홍보활동 쪽으로 특근매식비, 여비가 6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교육소식지 발간도 여비가 6만원으로 되어 있고, 타 시ㆍ도 벤치마킹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뒷부분 타 시․도 벤치마킹 2만원 되어 있고 앞부분 58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8페이지 특근매식비 옆에 여비 그리고 59페이지 교육소식지 발간에서 여비 6만원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뭔가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물량정도를 해놓은 것이고 실제 집행할 때는 아까 설명 드린 관내여비, 관외여비를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편성상 이렇게 한 것이지 총액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부분과 협의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냥 봐도 타 시·도 벤치마킹이면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인데 여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고 다른 분들의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진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교육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90페이지 봐주실래요? 예산서에 인성교육캠페인사업비 보조에서 6,700만원이 답변서에서는 언론사에 홍보 쪽에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밑에 인성교육캠페인 이것도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교육캠페인하고 인성교육캠페인하고 언론사 쪽으로 가는 거냐고요.

일괄해서 답변드릴까요?

제가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문일답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학교정책과장 황우배입니다. 지금 이경대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출범하면서 인성교육의 근본을 “올리사랑운동”에 두고 있어서 올리사랑운동을 하루빨리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서 공보실에 협력을 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언론사에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1번, 2번이 언론사 홍보비라는 말이에요. 예절교육, 인성교육이 같은 데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될 것을 1,100만원씩 2개 언론사에 한다는 거예요?

신문사가 있고 방송사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언론홍보비라든가 이렇게 목을 달면 위원들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쉬워요. 언론사에 결국은 홍보비인데 캠페인사업보조, 이것을 사사건건 물어봐야 홍보비인지 알지 “캠페인”하면...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보실에서 각 과별로 홍보하고 언론사와 연계가 되어 있으면 연결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보실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언론홍보비”라고 목을 달면 본위원들이 보기가 쉬운데 “캠페인비”하면 어렵잖아요. 이 제목이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이것을 보면 언론사에 가는 예산이 과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표현을 구태여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다른 과도 언론홍보비는 하나도 없고 “캠페인”, “무슨 비” 이런 식으로 세워지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언론홍보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시청과 의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세워도 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언론홍보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절교육사업지원” 이것도 항상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올리사랑의 일원으로 하시는 거죠? 답변자료를 보니까 올리사랑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160명을 교육시킨다고 그랬거든요. 답변서에 “학부모 효 교육지도사,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명지빌딩 2층에 저희와 MOU를 체결한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 효 교육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45명의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연수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 신청을 받아서 인증제, 자격증제를 연수하는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이 다른 일반인을 위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 세종시 관내의 학생, 교사 학부모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잘 알지만 천안에도 있고 대전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 세종시에도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학부모교육지도사로 교육을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연수를 해서 자격증을 갖고 오면 학교현장에 해주려고 하시는 거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대전이나 다른 데에서 받아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학교현장에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약속이 된 거거든요.

MOU 체결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이 교육을 다른 데 가서 받아보려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천안에서 받았든지 대전에서 받았든지 당초에 받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쓰겠다는 것인데 다시 추천을 받으면 지금 학교에 관여되는 학부모들로 받는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랑 같이 하려다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95페이지 Wee프로젝트 관련해서 작년도에 교육내용이 Wee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환경 구축, 운영방안, 이해를 저희들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Wee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학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가장 좋은 예가 되겠고요. 그런 위기학생들,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될 수도 있고 피해학생도 될 수 있겠죠. 그런 학생들을 진단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Wee프로젝트”라고 명명했습니다. Wee프로젝트는 3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학교현장에 Wee클래스, 학급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중등은 전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Wee클래스에서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학생이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단계가 Wee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Wee센터가 없었는데 안내장을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범한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오는 7일 개소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사실 치료하기 어려운 학생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다음 3단계로 “Wee스쿨”이 있습니다. Wee스쿨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교과부에 Wee스쿨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정부지로는 달성에 있는 전통체험학습장을 리모델링해서 Wee스쿨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예절교육을 융합한 곳으로 계획을 잡고 교과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얻게 되면 세종시에도 대안학교 Wee스쿨이 열립니다. 이 3단계를 “Wee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달성초등학교 체험장을 대안학교로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Wee스쿨이 승인을 얻게 되면 학교로 인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Wee센터는 장기간 치료할 수 없고 단기간에 치료하는 기관이고, Wee스쿨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서 학교를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남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시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7쪽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해서 7억1,353만5,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됐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가 3,800만원이고 학부모교육지원, 학부모사업지원, 학부모지원센터운영,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운영 쭉 있는데, 학부모교육지원에 보면 강사수당이 별도로 있고, 강사수당이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고 이것은 시간제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일정한 시간까지는 기본수당을 주고 초과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수당 주면 교통비도 주고 여비도 주나요?

네, 별도입니다.

교통비나 여비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원고료까지? 협의회는 별도겠지만.

교통비와 여비는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비면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교통비 실비만 지급하고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여비까지 플러스 해줍니다.

교육청은 몰라도 시청 같은 경우는 강사료 주면 강사료에 교통비는 별도로 안 주는데 여기 보니까 여비까지 별도로 있어서, 그리고 학부모교육지원이나 학부모사업지원이나 똑같은 지원사업인데 별도로 분리를 해놨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교통비와 여비는 강사님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도 다녀야 되고 협의회도 하는 과정의 여비입니다. 강사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학부모교육에 관련되는 강사의 여비가 아니라 직원들의 활동을 위한 여비입니다.

강사수당에 4명 4회로 되어 있고, 강사 교통비나 여비도 4명에 4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또 109쪽에 학부모회 지원에서 300만원 40회 1억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학부모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에 공모를 합니다. 학부모회 활동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심사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를 학교당 1개 학부모회를 육성하는 거예요?

각 학교별로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활동계획을 제출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학부모회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교별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 학부모회를 다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신청을 받아서 차등지원하고, 또 공모에서 탈락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배분하고 있지 않고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300만원씩 40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 세울 때 그렇게 세워놓고 실제로 집행은 차등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상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학부모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충이 됐어요.

금년에는 7월1일자로 우리 교육청이 출범해서 활동기간이 짧았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개월 동안의 활동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금년도가 1억830만원이고 내년도는 7억1,300만원이어서 6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는 12개월이지만 학부모회의 그만한 활동이 물론 중요한데 그만한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미심쩍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즈음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교육활동에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내실 있게 학부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부모교육지원사업도 있고 학부모사업지원도 있고 학부모지원센터라든지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 운영이라든지 이것이 내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까?

학부모지원센터는 현재도 설치되어 있고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학부모 모니터요원도 교과부장관이 위촉하는 모니터요원이고 이것도 이미 금년에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 하다가 놓쳐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는 받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느 과 소관이신가요? 잠깐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세종시 예산과 세종시교육청 예산의 상호관계를 분석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일부분은 시세의 일부 중 3.6%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청이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 편성하시오”하고 내려 보내고 수정도 안 하고 자기들은 50억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시장님 말만 믿고, 말이 아니라 공문을 믿고 해놓으니까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청 측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추후부터는 이렇게 서류로 오갔으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엇박자가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릴게요. 단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학교용지부담금도 걱정되는 것이 아까 담당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초·중학교는 조성원가 20%에 계약을 하고 고등학교는 30%로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 말씀은 법은 그러한데 건설청에서는 50%를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엇박자 나는 결함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걸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행복청으로 공문을 발송 예정입니다. 법하고 행복청에 있는 토지공급에 관한 규칙과는 법체계상 상위법, 하위법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행복청의 토지공급규칙에 따른 학교용지부담 비율이 더 낮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높아서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공문 발송 예정입니다.

법이 우선이지 자기들 내부훈령이 우선이 아닐 텐데 법에서는 20%, 30%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50%로 하겠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거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발송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엊그제 보고를 받고 행복청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교과부나 법제처에 질의회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전부 거친 상태입니다.

아까 담당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은 것을 보는데 지금 세종시 세입예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을 288억4,0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세종시장은 이번에 교육비 전출하는 것을 169억3,100만원을 주겠다.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도 이해가 안 가고 예비비라는 것은 포괄적 예비비지 용도가 지정된 예비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시에서 예산을 할 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재원을 우선 예비비에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당초 예산은 169억3,1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아놓고 추경이나 언제라도 추가로 시장이 부담을 더 한다는 공문을 받으면 추경에 반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호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원칙대로 하면 시에서 전출 예산 초과한 것은 여기서 세입을 삭제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또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문제는 그거예요. 예정지역에 계속 학교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설청과 법과 괴리가 있어서 중간에 교육청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절대 법 이상은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세종시에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히 해서 건설청하고 빨리 이것을 조정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까지 마친 상태고 정 안 될 때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힘이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 과기부 가서 부교육감님 라인이 잘 형성돼 있을 테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여기서 풀어지겠습니까? 지름길은 이것을 상세하게 현황, 문제점, 대책을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결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과부 질의회신, 법제처 질의회신,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건설청 측에 기회가 되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율 이외에는 절대 부담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앞에서부터 간단하게 하나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역사체험 학습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500만원 1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2년도에도 사업을 하셨죠?

역사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2년도 예산과 2013년 예산이 같은데 2012년도에도 사업을 하신 거죠?

역사교육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실적이 있나요?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74페이지의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공립중학교 3개교, 공립고등학교 3개교 있는데 학교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3개교를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대상학교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잡으셔야지 무작정 3개교를 세워놓으셨다가 나중에 1개교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어느 학교를 특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것이 적절한지 확인한 다음에 지원해야지 어떤 특정한 학교를 지원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개교를 지원하자는 계획에서 세웠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고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집하는 시기랑 공고 하실 거죠?

안내공문이 학교로 다 나갑니다.

안내공문이 나갈 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83페이지에 “중국어 원어민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공립고 “한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원어민교사 쓰시는 건가요?

원어민 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원어민 모집을 해서 국립국제교육원에 위탁연수를 하는 내 사업입니다.

중국어 원어민 관련된 보조교사의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 때 영어보조교사 24명에 대한 프로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사하시는 분들 전공이 뭐냐고 추가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황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전공도 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전공은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세요. 예산심의 하기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그 현황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못 드린 것으로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전공부분까지 보완해서 바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나이도 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교과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교과부도 현황을 할 때 정확하게 “몇 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0대, 30대” 이렇게 표현을 한다네요.

20대든 30대든 그렇게까지 해서 좀 주세요. 이분들 전공과 나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사 되려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교대 나오시든지 사범대 나오시든지 교육행정대학원 나오셔서 임용고시 봐야 되잖아요.

그 출신대학은 거기 나와 있을 텐데요.

대학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교대나 사범대나 교육행정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과연 무슨 전공을 가지고 이렇게 선발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궁금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죠?

영어는 자기들 모국어니까 잘하시겠죠. 그분들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고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1페이지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계획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단위학교별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불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나는 이 조치가 억울하다”, “강제전학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바로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CCTV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새롭게 추가 편성하시는 50대가 이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신 건가요?

이것은 2013년도의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요청했던 CCTV 자료를 주셨잖아요. 실내에 설치하는 학교도 있던데 실내에 설치하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규정상 실내에는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허용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대동초등학교 6대 중에 5대가 실내이고...

복도나 현관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 안은 어렵지만 현관이나 복도에는 실내라 하더라도 CCTV 설치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학교에서 외부에 설치 안 하고 내부 복도나 현관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취약지역이 물론 있지만 복도나 이런 곳들도 선생님들의 손길이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닿지 않기 때문에 학교 요청에 의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Wee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대학을 입학할 때 학생기록부에서 몇 년 동안 지워지지 않아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Wee센터에 왔다”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명확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런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부에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고 일정기간이 되면 삭제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졸업 때 심사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가벼운 것은 Wee클래스에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상위에 속하는 Wee센터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학생들이 학교폭력도 상ㆍ중ㆍ하가 있을 테니까 가벼운 것은 Wee클래스에서 하시고 조금 그것보다 가중되면 Wee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그곳에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이나 다 상의해서 오나요?

본인과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교육 이수의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에 돌봄전담강사 연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방과후학교 컨설팅 운영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면답변서 주신 내용에 컨설팅 결과 도출된 운영상 문제점에 “돌봄강사 무기계약 관련대책”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 관련대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해당되는 사항이죠?

2년 이상 연속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현행법은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직의 현재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신분을 보장해야 되다 보니까 컨설턴트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을 원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무기계약 관련돼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밑에 문제점 해결방안에는 이게 해결방안이라고 써놓으신 것 같기는 해요. 수준 높은 돌봄이 되도록 돌봄강사 연수를 실시한다고 해결방안으로 써놓으셨어요. 연수를 실시한다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점이 개선되겠습니까?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더 현명한 문제점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6억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운영위원회 연수 있고,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역사회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학부모가 찾아가는 거점선택형 프로그램, 자녀와 함께 하는 학부모동아리 운영,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자잘하게 세분화시켜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건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드릴게요. 학부모사업지원 109쪽에 보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에 안내하고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정책 운영은 학부모 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위한 워크숍이 되겠고, 110쪽에 나와 있는 “좋은 학교 박람회 운영”은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권역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그때의 분담금 형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녀와 함께 하는 학부모동아리 운영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다. 1교1동아리 학부모동아리를 만들도록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전담인력 컨설턴트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학부모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5번, 학부모 교육정책모니터단은 이것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교과부장관이 위촉하는 모니터가 있는데 그분들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우리 교육청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뒤에 만족도를 파악해서 신년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5,000만원 위탁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라든지 학부모가 찾아가는 거점선택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녀교육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이라든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르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세분화한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유사한 것을 가지 수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음 예산편성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증액됐어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1페이지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가정통신문으로 할 수는 없나요?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금년도 만족도 조사는 이번에도 바로 시행을 할 건데, 각 과별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서 실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는 겁니다. 또 서술형으로도 받아야 되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위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고 교육감님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담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출제분담금”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출제할 때 시·도교육청에서 출제 및 채점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5페이지에 유아교육협력사업 지원 관련해서 거점형 네트워크 운영과 벨트형 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점형 네트워크 운영은 단설유치원 3개원을 의미하고, 벨트형 네트워크 운영은 22개 유치원이 되는데 중심유치원 5개원을 지정해서 그 유치원에 가까운 학교 또는 주제를 함께 하는 유치원별로 같이 벨트형으로 묶어서 연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해졌나요?

올해는 조치원신봉, 연서, 연봉, 연남, 소정에서 했고 내년에는...

천천히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조치원신봉, 연서, 연봉, 연남, 소정병설유치원 5개원에서 중심유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계획서를 내보내서 공모에 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127페이지 3번에 종일제 환경개선에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이 하나 있고, 128페이지에 리모델링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일제 환경개선 5,000만원 2개원 그리고 뒤에 유치원 시설환경개선지원 리모델링 환경개선비, 우선 128쪽에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은 2011년에 연남, 금남, 전동병설유치원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했고, 2012년에는 한솔유치원이 한 학급이 증원됨에 따라서 부강유치원과 2개 유치원을 리모델링 개선비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편입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7개원을 다시 한 번 학교현장조사를 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유치원부터 리모델링 환경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지원 공립유치원 2개원은 내년에 신설될 방축유치원과 가칭 진의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34페이지 누리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총 요소예산의 부족액이 69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한 것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1년간 전액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은 6개월분이 부족한데 교과부에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쪽 중간에 세종교육대상 조례를 만들었죠?

네.

시상을 하실 모양이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 교원과 교육행정직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드릴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드릴 수 있고 민간인은 안 된다?

네.

그러면 외부인은 아니고 내부적인 조직원들한테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에 공을 세우신 분들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언젠가도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민대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 교육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것과 유기적으로 잘 논의하셔서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부분에 계신 분들은 상패만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교육예산을 처음 보다보니까 고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세밀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소소한 사항마다 협회비, 연수비, 여비, 용품비, 인쇄비 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비 같은 것도 보면 기준을 어디에 세우는지 몰라도 들쭉날쭉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관외여비는 6만원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41페이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서 제일 하단 좀 봐주시겠습니까? 급식전담직원 연수 있죠? 급식전담직원이라면 일선 학교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4부류입니다.

조리종사원 다 포함입니까?

네.

본위원은 이게 영양사까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봤는데.

식당 안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그러면 급식관계자는요?

급식관계자는 교육청에 급식에 관계된 공무원까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전담직원은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됐고 그 밑에 급식관계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전담직원 말고 관계자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급식관계자는 포괄적으로 두 내용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여기에 목을 따로따로 달았는데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지금 그걸 알아야 다음 질의를 드릴 수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급식전담직원연수”해서 연수경비, 국내훈련여비, 협의회 여비, 협의회까지 있어서 여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급식관계자”해서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용품비 쭉 밑에 9, 10번에 국외연수경비, 국외연수여비, 시설비 이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조직이라야만 여기에 계상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지금 “급식전담직원하고 급식관계자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꼭지를 보시면 “급식전담직원연수”는 큰 1번이고요. 그것을 통틀어서 급식전담직원연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부류의 직원들 다 포함할 수 있고, 그 중에 전문교육경비하고 급식관계자경비가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은 분들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큰 꼭지의 전담직원 안에 조리종사원과 영양교사를 분리해서 교육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급식전담직원연수...

큰 꼭지의 1번이 급식전담직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급식관계자 그다음에 전문교육경비 2개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다룰 때 “나”번에 급식관계자연수도 “전담직원연수”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급식전담”이라면 시골학교에서 전담을 하니까 영양사 정도가 되겠고, “관계자”하면 조리사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전문교육경비”라 했을 때 40명씩 1회가 연수경비, 국내훈련여비 이 똑같은 걸 한 번을 하는데 연수경비를 주고 국내훈련여비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연수경비는 이분들이 연수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수여비는 차량을 임차한다든가 연수에 따르는 여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명씩 똑같은 게 한 번에 가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준 거 아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기 좋게 “연수경비 40명 얼마” “연수여비 얼마”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위에 “연수경비 40명 1회” “국내훈련여비 40명 1회” 이게 같은 날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것도 그렇게 써도 문제없잖아요. 연수경비하고 여비로 나눠서 하면 될 것을 굳이 위에는 연수경비인데 또 위에도 “국내연수경비” 밑에 “국내연수여비” 이렇게 쓰면 될 것을 따로따로 쓰니까 마치 이게 2번 따로 나눠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국외연수경비하고 국외연수여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에는 목하고 세목을 보면 목에는 220인데 경비성은 04, 여비는 02거든요. 그럼 세목에서 02번하고 04번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경비”라고 하기는 곤란한 거네요. 지침에 따라서 세목에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교육예산을 다룰 때 항목을 세분화시켜서 자세하게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해는 안 가요. 전담직원하고 급식관계자하고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인가 제가 따로 한 번 더 볼게요.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49페이지에 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쪽에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니까 조치원여고에 실업반인가 이쪽을 보는 거죠?

조치원여고에 있는 3개 반하고 부강공업고등학교 2개입니다.

그렇게 보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네.

여기에 또 국외여비가 있어요. 상담요원이라든가 노력하시는 분들 연말에 선발해서 한 학교에 한 분씩 1년 고생했으니까 연수보다는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라는 뜻이겠죠?

그런 경비입니다.

3명이 양쪽 학교 쪽에서 하나하고 교육청에서 하나로 보면 되나요?

올해에도 현재 실시 중입니다.

지금 나가 계세요?

조치원여고에 2분, 부강공고에 3분, 교육청 직원 1분으로 6분이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250만원씩 3명밖에 안 돼 있는데요. 150페이지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셔야죠. 250만원씩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고생해서 보상차원으로 외국에 넓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보내주는데 250만원이면 동남아밖에 못 간다는 얘기에요. 기왕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는데 250만원씩이면 동남아 쪽밖에 못 가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교육정책이 잘 돼 있는 쪽으로 가서 목적은 보상적인 성격이지만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선진지 쪽으로 보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올해도 사실은 6명이 50만원짜리 3박4일 갔습니다.

기왕 이렇게 보내주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벤치마킹 겸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교사들을 50만원짜리 보내서 되겠습니까? 고급인력을 그런 식으로 싸게 갔다 오면 되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보건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실 현대화에 8,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7번에는 보건교육실 설치 8,000만원이 있는데 보건실 현대화하고 보건교육실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무슨 차등이 있는 건가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학교에 있는 보건실을 현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보건교육실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교육까지 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화시설이 되면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실에서는 침대라든가 아픈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실이라면 보건교육실...

현대화시설은 그렇단 말이죠? 교육실은 그런 거하고 틀리고요?

책걸상까지 겸비해서 학생들이 보건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57쪽 하단에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에서 2억1,000만원이 있고 야간조명등 설치사업에서 5개교에 3억7,500만원이 돼 있는데 요즘 국가에서 전력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조명시설을 하면 앞으로 전기료 등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지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와 대응투자로 하도록 돼 있어서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교육청과 대응투자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하면 매월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지원되는 겁니까?

설치할 때까지만 대응투자 해주고 운영비는 자체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부도 마찬가지지.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난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면 많은 학교가 지어야 되는데 전력난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일부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의 여가나 운동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이미 시설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신규로 시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0쪽 위에 보면 영양사는 2,653만원 23명으로 6억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영양사의 경우는 연봉이라는 얘기죠? 밑에 보면 조리종사원이 531만원 45명이 돼 있는데 이게 1년치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조리종사원이 사립에는 547만원 8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영양사에 관한 것은 연봉에 해당이 되겠고 조리종사원은 처우개선비에 해당됩니다.

처우개선비요? 그럼 조리종사원에 대한 보수관계는 별도로 어디 나온 게 있어요?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유치원하고 고등학교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면 인건비는 어디에 별도로 있느냐는 얘기죠.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급식비에 포함돼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밥값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정보윤리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은 말씀 그대로 학생들이 요즘 정보화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정보화로 인한 해악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내용은 없고 강사를 모셔서 강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학교도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정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것도 정해진 내용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한솔중학교 수영장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솔중학교 수영장을 내년에 1억5,000만원을 세워놓은 이유는 3월에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이해서 일단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 운영을 하고 이후에 지역주민이나 한솔동 시민들이 원하면 더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솔중학교에 1억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주민한테 개방할 것은 아직도 안 정해진 거죠?

일단 3월에는 교육과정에 맞는 학생들한테 우선 지원하고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강해서 차후에...

지역주민들은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어차피 이용을 못 하실 거잖아요. 이용을 하신다고 해봐야 새벽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일 텐데 그것을 검토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건데 왜 따로따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내에 장비가 완비되지 않고 위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는데 민간위탁하는 분들이 용역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일단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한솔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언제쯤 개방하실 건지도 계획된 게 하나도 없으신 거죠?

일단 3월 신학기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하고 추이를 보면서 그 안에 장비가 구입되고 여건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정해지셨죠?

예.

이거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교과부 대응투자로 되는데 이것도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계획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과 다르게 집행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헷갈려서 자꾸 질의 드리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161페이지에 아까 질의 드렸던 커리어존과 162페이지 진로직업상설체험장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이것도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는데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것 같고 커리어존과 진로직업 상설체험장의 사업 목적을 추려보면 특색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구별될 수 있는 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어존은 당해 학교 학생을 위한 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해 학교 학생들이 진로직업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존으로 보면 되고요. 진로직업상설체험장 운영계획은 잉여교실이 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2교실 정도를 붙여서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서는 체험을 하고 한 교실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해 학교를 벗어나서 당해 학교를 포함한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개별학교에 이런 상설체험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내년에 “하이텍고”로 변경된 부강공업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2013학년도 신입생을 이미 줄여서 뽑았기 때문에 잉여교실이 있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교실을 이용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앞에 커리어존은 6개교로 3억 예산 세우셨고 진로직업 상설체험장은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한국잡월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과 여기 커리어존이나 진로직업 상설체험장이 하는 것이 대동소이해요. 한국잡월드는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도 잘 돼 있고 버스만 임차하고 시간 내서 가면 되는데 추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을 이렇게 3억, 1억을 들여서 4억을 한꺼번에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볼게요. 이런 좋은 데도 있는데 우선 이런 데를 체험해 보시고 예산을 다시 세우시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설체험학습장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시간에 1시간, 2시간을 붙여서 버스를 이용해서 1반, 2반씩 수시로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에 만들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이동해야 되면 버스 임차하셔야 되잖아요.

스쿨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잡월드”가 요금을 얼마나 내는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1년 동안 이쪽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일부 학교 학생들 이용을 해보시고 그때도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한국잡월드”에서 하는 내용과 그쪽에서 하시려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대신 세종시 관내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이동시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2~3달 해보시고 그래도 불편하시면 다시 예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교원인건비가 따로,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교원은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은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교육가족”하면 교육청의 공무원님들 크게 2가지로 대별되죠?

예.

선생님들은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대별이 되나요?

예.

182쪽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이런 게 있어요. 이 예산은 선생님들 못 쓰는 예산이네요?

지방공무원들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에서 풀 성격으로 쓴 것 같은데 운영비에서 20만원 곱하기 270명 5,400, 여비 6만원 곱하기 270명 4일 6,48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이 예산은 순순히 우리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어디에 있나요?

교원지원과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비는 목적이 딱 떨어져 있나요?

저희 관내에 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방공무원 연수를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근에 충북이 됐든 충남이 됐든 단재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교육을 보낼 수 있겠네요.

예.

그 여비로 쓰신 것이다? 그럼 선생님들은 교원지원과에 편성돼 있다고 했죠?

네.

선생님들은 얼마씩 편성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이 맞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게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쭉 보면 “공무원 여비”라는 항목이 수백 개 나오는 것 같아요. 다 필요해서 세우는 건데 시청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고유의 사업목적에 소요되는 여비를 세우되 “기준경비”라고 부서별로 또 얼마씩 세웁니다. 만약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시청 예산서에 보면 어느 부서든지 기본경비에 “공무원 여비”라고 해서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세우는데 교육청은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여비를 무엇으로 쓰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비 관계는 사업부서별로 시청과 마찬가지로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불특정업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여비를 편성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관계는 목적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한해서만 여비를 집행할 수 있게 이원화 시켜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별 여비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기준경비 성격으로 단돈 얼마라도 예산 편성된 게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제일 뒤쪽 운영비 속에 여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 성격이에요?

예.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제가 못 봤네요. 각 과별로 풀 성격으로 쓸 수 있는 여비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파트에서는 안 갖고 있고요?

예.

그럼 각 과별로 과장님들 책임 하에 어떤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여비가 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됐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산서를 잘못 봤어요. 시청은 있는데 없어서, 이상입니다.

아까 국외연수 관련된 자료 주시긴 하셨는데 203페이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재정 및 학교 회계담당자 국외연수와 수용계획공무원 해외연수, 사학담당자 국외연수는 국가가 다 정해지셔서 가시는 건가요?

“나”번하고 “다”번은 저희 부서에 수용계획담당 공무원이 있고 사학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충청남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음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및 학교회계담당자 국외연수는 마찬가지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와 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과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연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많이 액수가 책정돼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연계해서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이 책정되신 거죠?

금액이 좀 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나 충남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20쪽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고등학교가 6실을 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항하고 “카”번에 그린스쿨사업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사무관 윤민균입니다. 한솔고의 6실은 교과교실을 지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교실에 대한 예산을 우선 급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사업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의 리모델링비입니다.

현재 한솔초등학교에서 쓰고 있다고요?

예, 그 사업을 시가 급하기 때문에...

이미 시행을 했단 말이죠?

예, 고등학교 신설학교 설계비에서 사용을 먼저 했습니다.

회계상 지장 없어요?

원인행위 자체만 됐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고 그 시설사업은 아직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 밑에 그린스쿨사업은요?

그린스쿨사업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공립학교에 대해서 1학교에 리모델링과 모든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교과부와 20억5,000만원 대응투자 사업으로 41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교과부로부터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초․중․고 중에 선정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하는 건지 중학교 하는 건지요.

초․중․고 어느 학교가 대상이 될 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영은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등이 판단되는 세출 예산안 중 정책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등 8개 사업 18건에 대하여 총 3억6,3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이 참여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예산절감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의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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