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리 의원 발언

예, 지금 5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50억 목표액인데 저희 조례가 기금을 금년 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연장하는 것이고 앞으로 50억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50억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이자 금액에 대해서 매년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예.

예.

재단 문제요?

경기도 문화재단에서의 기금은 시 예산편성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위한 지원사항이고 그것이 각 시·군의 법인 성격으로 수입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경기도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못 봤습니다만 거기서 문화예술 단체 지원이라든가 또는 기금도 할 수 있겠죠. 그 지원의 폭은 넓다고 생각하고 수원시로서는 현재 경기도 문화재단의 기금을 쓰는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이것 조례 규칙 통과되고 부랴부랴 어제 밤에 자료를 다 만들고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을 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볼 때 관람료가 화성행궁이 얼마, 박물관이 얼마해서 합치면 6,500원이고 싸다, 또 기금도 현재 얼마고 내년도에 이자가 1억 2,000인데 어떻게 쓴다 하는 백데이터를 별지로 드렸으면 궁금한 게 없으실텐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담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책자 4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과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훈회관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새주소로 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 제12조, 제14조는 수탁기관의 의견진술 기회 등 현 조례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에 448쪽 일부개정조례안, 490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 학습지원과 자립 여건의 지원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복지 및 교육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구축사업, 학습활동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통하여 빈곤, 결손가정 아동의 보호, 교육, 상담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노력해 나갈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손가정 및 경제적 문제에 따른 교육 소외 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 지원 시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되겠으며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1년 이상 장기 출타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금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금은 1인당 월 2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만 8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6조는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며 매분기 다음 달 즉, 4월, 7월, 10월과 12월에 신청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는 지원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9조는 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수급권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0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신청, 지급결정 및 지급, 지급중지, 환수조치, 지급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하여 각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상대적 소외감 회복과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례 제명을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보훈회관 위치의 새 주소 명칭 변경과 보훈회관에 대하여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할 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계약 해지 시 수탁기관의 의견진술 기회부여와 취소 시 시설반납 등 현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원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성장 도모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중 관련법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과 연계된 학습활동, 자립, 자활 지원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으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능력향상과 자립 여건 지원을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을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은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급결정 및 방법, 지급중지,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이와 관련한 업무의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급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