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사항이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인 범위내에서 그런데 위원장이 사회단체장에도 꼭 필요한 분은 넣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할 수도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강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정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원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7. 보은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8. '92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9. 보은읍사무소건축물철거승인안(집행기관제출)

의안번호 100호입니다. 보은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개발사업에 따른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및 오지 종합 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세재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명칭중 보은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보은군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으로 개정하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 어가 주택정비 사업과 오지 종합개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 물에 대한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 시키는 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개정의 조례 문안과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호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고 주요골자는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위원 3인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추천하는자로 할수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 추천조항을 삭제 하는것이며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종래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호가 되겠습니다. 보은군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조정하여 집중 관리하며 불용품의 감정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규정함으로써 매각 방법을 간소화 시키고 감정 비용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요물품 범위의 조정 입니다.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 물품으로 조정하고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 감정의뢰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단가 5백만원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주 문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103호가 되겠습니다.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지사의 업무에 각 시군 위임계급과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물품을 신규취득하고 노후된 물품을 교체 취득하고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게 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골자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 등록업무의 시군위임에 따른 신규취득을 요하는 프린터기, 컴퓨터용 모뎀, 워크스테이션 등 7가지의 정수를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고 금년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따른 신규 취득이 프린터기, 터미날 단말기, 컴퓨터용 모뎀, 워크스테이션등 52대의 전산 기자재를 정수물품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마지막을 지방행정사무자동화 추진에 따른 신규취득및 노후에 따른 대체취득등 복사기 차량등이 되겠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규로 취득하는 주된 내용은 자동차 업무및 재해 관리용 장비 취득으로 행정에 능률을 제고시키고 대체취득되는 것은 노후 물품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취득대상 물품은 24개 품목에 93개가 되겠으며 수정된 소요예산액은 1억9천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업무용 정수가 19개 품목 88개와 사업정수 5개품목 소요예산이 6천4백만원에 이르는 도합 24개 품목에 93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8호가 되겠습니다. 보은읍사무소 건축물 철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익히 의원님께서 아시는 내용대로 보은읍청사를 현 부지내에 신축함에 따라서 부득이 본건물이 철거 되야겠기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금년도 청사를 현 부지에 신축함에 따라서 노후 청사는 철거가 불가피한 내용으로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 면 현재 읍청사의 사무실 1동과 농촌지도소 보은지소로 쓰는 상담실 그 다음에 후관 건물 숙직실과 창고, 변소등 해서 모두 318평이 철거가 되며 문화원 건물도 철거 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내일 입찰 집행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것은 예산전에 확보가 못된것이 아쉬움이 있고 총 건평은 695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은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물품의 범주와 정수물품의 범주는 법상으로 구분이 되있었는데 지방개정법 시행령 제130조에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중요물품이라함은 모두를 정수물품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된거죠, 중요물품이라 함은 정수물품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중요하게 물품을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물품관리는 우리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도 중요물품에 포함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래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수물품에 들어 있는것만 중요하게 따지고 중요물품 기왕에 관련한 것은 중요하게 안따지기 때문에 모두를 다 묶어서 정수물품으로 했다 정수물품의 범위가 더 확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감정을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금 개정하는 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90년도에 재정되서 3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개정이 되어오다가 그 운영을 해보니까 구입당시 가격 3백만원짜리를 갖고 쓸 수가 없어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하니까 이것이 감정 수수료도 안 나올 정도로 가격이 형편없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단가를 5백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감정을 받아라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수료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것만 감정을 받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린겁니다.

박해종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항을 어떻게 바꿨으면 합리적일 것같은지,

이것은 10조3항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①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모품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관서당 경비중에는 여러가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 취득비 같은경우 우리군을 보면 몇십만원씩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개념으로 봐야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해되게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까요.

구춘서 기사님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기사 : 정사진카메라는 쓰는 량이 보통 카메라의 3-4배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것은 10년이면 정사진카메라는 불과 2-3년 밖에 못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완전 폐품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4억5천만원을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선택 문제가 걸려서 삼산유아원부근 향군회관 있는데에다 터를 잡고 거기다 할려고 계획을 하고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역 여론과 또 윗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여성회관을 군민회관과 같이 짓는것이 경비도 절약되고 좋겠다 또 건축후에 계속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관리공무원도 둬야하겠고 운영비와 경상적 경비가 매년 1억내지는 1억 5천이상 소요될줄로 봅니다. 그래 최소한 차후 건축한 이후에 있을 매년 부담되는 경상적 경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민회관과 같이 짓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총액은 애초부터 4억5천 갖고 이것이 원래 도비보조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내시 사업에 3백평규모로 내려 왔는데 4억5천 갖고는 3백평의 건물 부지대를 제외하고도 애초부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임군수님께서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보사국장님하고 언잖게도 하시고 했는데 애초부터 모자른 사업비였고 또 300평 규모로 이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설계도 완성된 단계도 아니고 설계추정 금액이 약7억2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칠때 298평으로 하느냐 또 규모를 축소하느냐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은 군민회관 회의실을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도 계획이 되있었습니다. 그래 군정조정 위원회는 제가 실무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298평 짓는 것으로 통과가 됐기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에 있어서는 여성교양 강좌라 해서 미용기술.요리기술을 강좌할수있는 그러니까 홀을 2개 내지 3개를 만듭니다. 거기다 보은군 여성단체들이 쓸수있는 사무실 1개소를 마련하고 종사원 관리인이 근무할 사무실 1개소, 그래서 총 298평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끝나는데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홍식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안이 들어온것이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지금 대지 면적이 지하1층이 171평이고, 지상 3층이 127평이라고 할것 같으면 층별로 이것이 일반주택에 불과한 면적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안을 올릴때는 물론 이위에 위치하고서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신축 부지내에 했기 때문에 부지는 우리가 이해할수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볼때는 적어도 이안을 제의하면서 대지면적 171평에 건축면적 171평이라 수치가 나온 이안은 잘못된 수치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상 3층이 127평으로 했다고 하면 청주여성회관하고 마찬가지 실태가 나온것이 아니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일반가정도 40평이면 건물이 적다고 하는 실정인데 군민여성회관을 진다고 하면서 이것이 3×4 해서 40평 면적밖에 안 나올것 아니냐, 뭔가 정확한 조강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지면적 564.64㎡ 171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하평수를 기재한 것인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지면적이 건축에 주시하는 것이 건평이라는 것도 있고 뭐든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을것 같으면 171평에 171평을 건축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상으로 볼때는 이해는가나 서류상으로 볼때는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가는 서류안을 제출했다하는 얘기입니다. 또 청주여성회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7억이라는 것을 들여 가면서 지하는 170평을 해놓고 1,2,3층 127평을 나눴다고 하면 일반 가정이나 마찬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하는 얘기 입니까, 적어도 보은군을 대표하는 여성전체가 모일수 있는 회관을 만든다고 할것 같으면 한층을 만들더라도 쓰임새가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의회도 보면 의회에 지금 방청객이 온다 하더라도 초청을 못하는것이 이 규모가 이래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이것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한것을 서면답변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