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청취하고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이를 의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이를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제출)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제출)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창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전진석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황우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홍의순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오종근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병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배 행정과장입니다.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입니다. 김종성 재무시설과장은 금년도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하여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에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진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안은 교과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92억원이 증액된 4,32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학교 신설수요의 증가,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학교 내·외부 환경 개선, 무상급식 지원 등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3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학교폭력대책,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의 교육정책사업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교육감님에게 직접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의 예산안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과 더불어 2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은 정부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 학교폭력대책,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 국가교육정책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이기 등 세종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편입지역과 예정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스마트스쿨 구축 및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각 부서 간 연관된 사업 중 중복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92억3,700만원이 증액된 4,32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2,406억5,600만원이 증가한 3,552억5,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2.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90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3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51억5,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육채로 223억2,400만원을 순증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교육행정국, 교육정책국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2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감사활동 지원, 예방감찰활동, 명예감사관제 운영, 연수여비, 상급기관 감사와 외부감사의 원활한 수감 지원을 위하여 감사관리에 1억3,800만원을, 사무용품비, 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1,600만원이 감액된 40억2,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인사관리,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9,900만원이 증액된 5억2,700만원이며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 홍보, 기관평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일반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1,600만원이 감액된 30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6쪽에서 8쪽까지 예산편성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4억500만원이 증액된 187억3,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적자원 운영과 학교재정지원 관리비인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04억3,000만원이 증액된 175억6,300만원이며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비인 교육일반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10억2,400만원이 감액된 11억6,700만원입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09억9,700만원이 증액된 3,222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교원, 지방공무원, 전문직 인건비, 학교운영 기본경비, 학교 신설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733억1,300만원이 증액된 3,205억6,400만원이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8,600만원이 증액된 2억1,500만원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교육협력, 부서운영비, 예비비 등 교육일반비는 전년도보다 25억200만원이 감액된 14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18쪽부터 2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재무시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15억7,300만원이 감액된 187억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기술직 공무원 연수,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차액보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67억3,800만원이 감액된 168억8,300만원이며 예·결산관리,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설사업관리, 기관운영 민간투자사업 상환 및 리스료 등 교육일반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3,400만원이 감액된 18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26쪽부터 2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 유인물 페이지 1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7억6,600만원이 증액된 157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관련 예산안 6,600만원이 순증되었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8,600만원이 증액된 95억2,600만원이며 학부모교육관련 사업, 부서운영경비 등 교육일반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9,800만원이 증액된 8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2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교원지원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9억5,300만원이 증액된 203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부분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39억2,800만원이 증액된 202억7,800만원이며 교육일반비는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12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55억3,800만원이 증액된 306억6,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57억4,500만원이 증액된 304억5,900만원이며 교육일반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2억2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17쪽부터 2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평생교육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요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계상하였고, 청사 확장 신축 이전에 따른 내·외부환경 조성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필수불가결한 관리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7,100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1억8,700만원의 32.4%인 3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및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2,800만원이 증액된 1,34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수입금과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 및 종일반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및 도서 확충 등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1억2,800만원이 증액된 1,34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억1,400만원이 증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억5,400만원이 증가, 기타 이전수입은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및 수영장 사용료 등 1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 2억4,800만원이 증액된 1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소관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대비 1억1,9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에는 출범 전 충남북교육청으로부터 감사수감이 완료되어 실제 감사대상기관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외부감사 수감계획이 없어 관련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세부사업별 예산편성현황, 부서별 운영경비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6,200만원이 감액된 3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1억8,900만원이 감액된 1억3,800만원이며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7,200만원이 감액된 36억8,8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6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73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1억6,800만원이 증가된 7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700만원이 감액된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10쪽부터 13쪽까지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교원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3억1,300만원이 감액된 25억1,0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존 예산보다 3억1,100만원이 감액된 24억4,900만원이며 교육일반비는 기존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16쪽부터 1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2,900만원이 감액된 147억1,1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1,900만원이 감액된 145억3,000만원이며 직업교육 등 평생교육직업교육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입니다.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20쪽부터 2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6,200만원이 감액된 82억6,0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5,300만원이 감액된 66억5,900만원이며 교육일반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800만원이 감액된 16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26쪽부터 28쪽의 예산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억2,800만원이 증액된 538억7,6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464억6,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입니다. 또한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보다 31억2,600만원이 증액된 74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31쪽의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재무시설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9,200만원이 증액된 423억6,9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1,000만원이 증액된 366억200만원이며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2억1,800만원이 감액된 57억6,600만원입니다. 예산 증감내역과 34쪽과 3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운영비 및 특근매식비 700만원, 관용차량 임차비 900만원 등 1,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제반실정을 감안하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국장님과 연구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원장님께서는 모두인사와 더불어 예산심사에 꼭 필요한 핵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다 아시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신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교육청의 추가설명을 듣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항 다 알고 계신지 몰라서요.

잠시 시간을 주시면 세세하게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항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시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영은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 및 2012년도 예산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먼저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제가 어제 시청 것을 하면서 국외연수비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산편성하실 때...

위원님, 그러면 담당관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예.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거라 직접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어요. 혹시 기관별 국외여비 편성현황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예.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될 거예요. 시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청에는 운영기준지침 같은 게 있어요. 교육청에도 여비 규정할 때 있나요? 국외로 갈 때 직급별로 얼마라든가 나라별로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했을 것 같아요. 질의보다는 참 잘하셨다는, 어제 집행부 할 때도 “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다뤄줘서 보기가 좋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원지원과 “교원연수 지원”해서 국외연수가 있어요. 여기에 초등, 중등 마찬가지인데 “300만원씩 18명”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보면 대부분 선진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갔을 때 300만원씩 편성돼요. 배낭여행은 반은 자부담이니까 여기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거든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선진국 “미국, 유럽 8박10일 300만원”, “배낭여행은 본인부담” 이렇게 했어요. 거의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예산을 보다보니까 그렇게 안 된 데도 2군데 있는데 이런 지침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정해줬나 해서 앞으로도 국외여행은 사전에 이렇게 부기를 다뤄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아, 이 연수는 어디로 몇 명이 어떻게 가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기 쉬워서 어제 시청 했을 때도 교육청같이 이런 식으로 다뤄주면 저희들이 보기가 편하지 않느냐. 지침에 한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와요? 지침 있는데 잘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국외연수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합동으로 분담금 형식으로 내는 국외연수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각국 유럽이나 미주, 동남아 국외연수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규정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연수할 때는 450만원도 적혀 있어요. 그건 어디에 위탁교육을 했을 때 산출금을 내보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그랬을 때 이게 삭감이 된 내용인데 182페이지 지방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전체적이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관별 18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있죠? 이게 그 위 국외체험연수는 300만원씩 20명이고 봉사연수는 200만원씩 20명이거든요. 이것을 볼 때 다른 것은 다 목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를 달리 했던 건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하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국외체험연수는 전체적인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국외봉사연수는 배낭여행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게 뭘까 하고 해봤더니 그럼 아까 편성한 것과 안 맞아요. 아까 기준에 얘기했던 50% 자부담하고는 안 맞는데 여기 공교롭게도 1분 빼고 4분의 교육위원님들이 여기 계셔서 똑같은 소리인데,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편성할 때 지침은 없고 어느 정도 행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지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시청도 이런 식으로 교육청처럼 해줘야 저희들이 보기 좋지 않느냐 했는데 182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됐는데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건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다 얘기됐던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도 계신데 충분히 심의·검토하셨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고 한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9쪽에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291쪽을 봐주시죠.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이 57억9,7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공립초하고 공립중학교 2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300쪽에 학교운동부 육성종목이 있는데 무엇무엇인지 주시고요. 그다음 304쪽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에 운동장, 야간조명, 수영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학교하고 내용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12쪽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사업이 있는데 학교별로 학생 수만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348쪽에 캐리어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것까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필요하면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461쪽을 봐주십시오. 신설학교 시설비를 보면 약 20개 학교의 신설이 있는데 시설비 대다수의 학교가 40억대 움직이는데 고정, 당암, 연세, 연양, 고정중, 고정고 유독 이 학교는 134억, 136억, 189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이렇게 3배~4배 정도의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직접 답변 드릴까요?

예.

461쪽 신설학교 초등학교는 예산 형평상 30%만 반영하고 70% 정도는 반영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11번 고정초등학교에서 고정고등학교까지는 전액이 반영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산 배정을 130억대, 180억대는 전액을 다 반영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30%만 예산을 계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오후에 그 자료를 봐야 계수조정 심사에 참고자료로 쓰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심의하셨겠지만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게 되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하고 추가지급분 있죠? 그것하고 95페이지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지급분 이게 금방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근무를 안 해도 당연직으로 지급을 해주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이게 급료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외수당인데 당연직으로 지급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급료 속에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모르시면 이따가 토탈 질의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지급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 세운대로 그냥 지급을 해 주나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말씀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급여 성격으로써 5급 이하의 공무원에 한해서 10시간 분을 주는 것이고요.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분은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추가근무시간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체크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체크하시나요?

학교는 교장선생님 결재를 득해서 하고 본청 같은 경우는 과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시·도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나름대로의 준비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을 허위청구하거나 부당청구해서 말썽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있나요?

평소 수시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근무한 사람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고 내년도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토탈 일반직은 13억 정도 되고 교원 수당은 35억 정도가 되는데 안전장치 말씀하시는 건 의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일반직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감사한 실적 같은 거 있나요? 좋습니다. 정액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료성으로 나간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타 시·도처럼 예산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허위청구를 한다든지 부당청구를 했을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슨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든지 그런 걸 한 번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외수당이 13억, 35억 정도 되는데 일반직이 13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고 계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일반직이 13억이고 교원직들이 35억인데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든지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2013년도에 35억하고 13억, 48억 정도가 정액분 플러스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는데 작년과 재작년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 나간 실적 좀 뽑아주세요.

세종교육청이 올해 7월1일 됐으니까 작년 것은 없죠.

그럼 연기군 것이라도 없나요?

연기군은 없고 도교육청 급여 쪽에서 나갔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1일부터 12월까지 되는 대로 실적 좀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하시죠? 7월1일 개청 이후 현재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사항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3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진학교육”해서 본 사업이 있는데요. “커리어존”이라는 게 뭔지 생소한 단어라 제가 잘 모르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액이 2012년도에 1,500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6억2,500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게 된 이유하고 커리어존 3억 학교가 공립중 1개교, 공립고 4개교, 사립고 1개교인데 선정이 됐는지, 아직 안 됐으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지 그 3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정책국장님 소관인가요?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정봉 위원님, 우선 행정국 소관을 마무리하고 정책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정책기획담당관 3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과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1억 예산을 세워놨다가 5,000만원이 삭감돼서 5,000만원만 세워놨네요. 지금 세운 게 아니죠?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거죠? 예비심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을 한 1억 정도로 세워놨다가 반납하고 다른 도서비를 전용해서 쓴 것으로 체크가 돼 있는데 그것은 교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려고 했다가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다른 문제는 없나요?

교원연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학교를 방문하셨는데 학교장마다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해서 교육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떤 예산을 줄여서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배부하자” 그래서 결국 교원연수비를 절감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해서 절반을 절감했습니다. 한 3억 정도를 절감해서 학교별로 적은 학교는 300만원, 많은 학교는 800만원 배부했고, 거기에 따른 교원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교사들도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하신 것으로 믿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 때문에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5,000만원밖에 예산을 못 세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교원들이 국외연수를 많이 못 갔으니까 이번에 보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교육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한 번 얘기가 거론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제대로 세워서 작년에 못 갔으니 금년에는 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없으시죠? 그럼 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커리어존은 제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정봉 위원님 오시기 전에 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도 국외연수 예산을 잠깐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교원국외연수 예산이 이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6,700만원이 삭감되고 일반직들은 1억에서 절반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또 실무진에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하라는 뜻은 잘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연수단을 편성하려면 최소 인원이 15명이 돼야 거기에 가이드가 따라붙고 하는데 지금 교원지원과의 초등 국외연수 같은 경우 4,500만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 미주 같은 데는 10박11일에 약 5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10명 안쪽으로 밖에 못 가서 결국 다른 관광단에 포함돼서 저희 교원들이 따라가는 것이 되는데 저희는 관광연수가 아니라 주로 교육기관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미국의 고등학교 교육학제를 보러 가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다른 관광연수 팀에 붙어서 따라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강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예산 절반을 반납해서 학교에 도서구입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교원들 국제적인 안목도 길러주는 관점에서 삭감된 예산을 교육위원님들 죄송한데 좀 이따 계수조정할 때 다시 복구시켜주셨으면 어떨까 간곡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정책국장님 소관 질의해 주시죠.

자료는 양이 좀 많아서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리어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커리어존은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상담실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WEE클래스”라고 해서 학생생활지도를 맡는 생활지도기능을 하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학교부적응이라든가 학교폭력 등을 상담하는 곳이고 내년에 신설되는 “커리어존”이라는 것은 진로진학상담실입니다.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한다든지 자기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는 등에 관련된 상담실인데 커리어존은 교실을 보통 2개 정도 사용해서 좀 규모가 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커리어존 안에 진로검사실이 있고 진로진학상담실이 있고 정보코너가 있고 진로교육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간이고, 여기에는 진로진학교사가 있습니다. 이건 전문상담교사하고는 다른 대입정보전문가라든지 학생의 직업을 안내해주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교사들이 여기에 상존하면서 커리어존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개교,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5개교 전부 다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강공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하나는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커리어존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당 5,000만원씩 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별하지 않고, 또 학교마다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5,000만원 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라고 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내용을 구성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똑같이 예산이 5,000만원 투입됩니다. 이것은 교실 2개를 다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5,000만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설비보다도 인테리어비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도서를 구비한다든지 컴퓨터를 설치한다든지, 또 학생들 진로검사지가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구비해놓고 학생들이 올 때마다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강사수당이 10만원씩 20명 5번 돼 있거든요. 물론 진로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통상적 교실이 됐든 상담실이 됐든 그런 데에서 하면 안 되고 굳이 꼭 이렇게 진로상담존을 만들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굳이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건 우선 교과부 중요 시책사업이고요. 앞으로 진로직업교육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마다 전부 다 진로직업교사를 배치해야 됩니다. 이번에 10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국외여비 말씀하신 부분이 182페이지 지방공무원연수 말씀하신 거죠?

지방공무원연수하고 저희 교원지원과 교원연수하고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182페이지만 다시 말씀해 보세요. 15명 정도 가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10명 정도 가면 다른 데하고 같이 15명이나 20명 맞춰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네.

지금 182페이지 총무과 것만 보면 국외체험연수와 국외봉사연수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어요. 300만원씩 20명, 200만원씩 해서 6,000, 200만원씩 20명 4,00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1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으니까 10명씩 가야 됩니다.

15명 정도 최소인원은 여행 다닐 때 대부분 최소인원을 15명으로 잡고 가이드가 붙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은 교육기관을 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성 연수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국외봉사연수도 마찬가지겠네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만 참고사항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외봉사연수는 교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건 설명하실 때 배낭연수 쪽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교원연수를 말씀드리다가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씀은 주로 교원연수입니다.

그냥 불편한 것인가, 아예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교육청 내에 여론이 이번에 도서구입비로 절반을 삭감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좀 배포해서 이번에 못간 교원들도 같이 데리고 가고, 또 우리 교육청이 출범하면서 수고한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유공자들을 보상차원에서 데리고 가고 수요도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 다룰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말씀하실 때 학생들 도서구입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해서 했다고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잘하지 않은 것 같다. 연수 가서 선진교육을 배워올 건 배워오고 도서구입비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교원들 연수 가는 걸 줄여서 책을 사는 게 바람직하냐. 물론 뜻은 참 고맙고 좋지만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15명 그건 여행사나 어디 갈 때마다 거의 그런 인원편성을 하니까 아까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잠깐 선생님들 연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나 또는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선생님들 교원해외교류협력단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전문적으로 선생님들 해외연수를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안내를 하는 전문기관이 없나요?

그런 기관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관광회사하고 매칭해서 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붙이죠.

그런 걸 여쭙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여행이 아니고 연수란 말이에요. 그냥 관광이 아니고 연수라면 연수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종합적으로 선생님들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력기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7개 교육청에서 중앙정부하고 출연해서라도 그런 단체를 만들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 없고 앞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행사의 입찰조건에 따라 미주를 간다면 우리가 국제고가 생겼으니까 국제고 학생들을 유학 보낼 주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 군데 넣는다든지 고등학교를 넣는다든지 조건을 몇 개 달면 그 입찰조건을 보고 여행사에서 응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의원들도 종종 해외연수를 가는데 저희들이 느낀 게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요새 우리나라 국외연수를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전문기관에서,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면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 좀 그것과 동떨어진 듯한 프로그램으로 가다 보면 사실 갔다 와서도 내가 연수를 온 건지 여행을 온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중앙단위로 건의를 해보세요. 이건 우리 세종시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17개 교육청에서 그런 전문기관을 만든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교육청 장학관 시절에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학교평가를 담당하는 장학관들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교육부에 가서 일주일간 연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지 아니면 뉴질랜드 교육부하고 직접 교섭을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제가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의 정책안인데 한 번 해보세요.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런 전문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프로그램을 짜서 가는 것과 그냥 단순히 여행사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공문을 보내면 영사관도 갈 수 있고 학교에 가도 브리핑 자료를 다 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행 가면 효과가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 국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효과 제고방안은 없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견문이 부족해서 그런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 연수 같은 것이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입찰 보셔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회계상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적게는 300~400만원, 400~500만원씩 하는데 이게 가면 효과를 봐야죠. 그냥 입찰 봐서 간다? 글쎄요... 저는 어떤 게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양면성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선진교육을 연수하시려면 연수목적에 걸맞은 연수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원장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연수원 안 하셨죠?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혹시 더 종합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추경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질의·답변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식사 끝나고 2시부터 다시 속개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의사일정에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증액 동의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그 수정안에 대하여 김학현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