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지적과 정책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5기를 시작하는 뜻있는 해로서 문화관광, 체육, 교육 분야의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노영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남수문 복원 기념음악회, 제19회 국방부 장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148억 8,653만 9,000원보다 23억 2,563만원이 줄어든 1,125억 6,0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24억 8,608만 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2,255만 7,000원보다 16억 3,6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수원 복원 기념 음악회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에 1억 4,762만 7,000원과 시립예술단 운영에 6억 5,680만 1,000원, 문화시설 환경개선에 2억 482만 5,000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사진전에 1억 7,100만 원,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 출연금에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69억 3,3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72억 1,149만 6,000원보다 2억 7,76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19회 국방부 장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 역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5,050만 원, 수원시 체육회 운영지원에 5,110만 9,000원,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행사보조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531억 4,0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35억 5,248만 6,000원보다 4억 1,1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3억 9,846만 4,000원을, 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에 1,30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 1,148억 8,653만 9,000원보다 216억 2,748만 5,000원이 감액된 932억 5,9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안의 10.38%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보다 지역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 사업지원, 체육대회 개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시설 확충, 청소년관련시설 운영, 수원외국어마을 조성 등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4억 2,022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249억 7,930만 8,000원보다 45억 5,9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제48회 수원화성문화제 및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등 문화예술행사 등에 22억 5,514만 원, 수원시립예술단 운영에 79억 8,202만 2,000원, 문화시설 민간위탁 및 문화시설 환경 개선에 15억 7,843만 9,00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4억 9,197만 원, 관광객유치 등 관광산업 육성발전에 16억 8,295만 9,000원, 수원화성행궁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및 수원화성 운영재단 운영 및 인건비에 58억 6,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335억 7,337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345억 4,205만 원보다 9억 6,8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에 19억 4,000만 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20억 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146억 1,839만 7,000원,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등 엘리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37억 1,850만 원, 수원시 생활체육대축전 등 생활체육 지원에 13억 8,975만 8,000원, 만석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 등 체육시설 확충에 22억 5,990만 5,000원, 체육시설 관리에 10억 4,197만 1,000원을, 여자축구부 운영 및 종합운동장 관리 등을 위한 전출금으로 49억 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액은 392억 6,545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496억 7,207만 7,000원보다 104억 6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287억 2,759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10억 4,927만 4,000원,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48억 1,906만 원, 수원외국어마을 조성 등 고등교육 기반 확충에 19억 5,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문화체육국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총액은 106억 4,064만 3,000원으로 2010년 101억 3,654만 7,000원보다 5억 4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출금 2억 원, 이월금 101억 3,654만 7,000원, 이자수입 3억 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금 예치금 104억 9,064만 3,000원과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변함없이 노력하시는 수원시의회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의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91억 1,693만 2,000원보다 3,908만 5,000원이 증가된 2,691억 5,6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05억 7,030만 8,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206억 4,945만 5,000원보다 7,91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822만 7,000원, 채용박람회 고용지원 홍보물 1,700만 원, 소자본창업 시민교육 1,000만 원 등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676억 3,7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72억 6,431만 1,000원보다 3억 7,3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숙인 자활종합지원센터 임차료 3억 원, 노숙인 자활종합지원센터 설치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29쪽이 되겠고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912억 2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12억 9,530만 1,000원보다 9,30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 지원 2,100만 원, 시립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관리 5,404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816억 8,3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18억 4,816만 1,000원보다 1억 6,4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장비 2,79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평가 우수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5,200만 원, 3자녀 이상 아동보육료 지원 1억 1,000만 원, 정부지원 야간보육시설 지원 9,000만 원,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으로서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11억 9,7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293만 7,000원보다 1,50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194만 4,000원 등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억 1,6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869만 6,000원의 0.4%인 1,7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예산안은 국·도비 및 시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만 설명 드리게 됨을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작년도 당초 예산 2,576억 7,185만 4,000원보다 2,242억 6,266만 8,000원이 줄어든 334억 9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3억 7,504만 6,000원, 특별회계는 50억 3,414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이 되겠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4억 2,292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 저소득층 주거복지,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 운영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3,332만 원, 민·관 협력, 민간단체 사업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18억 2,018만 3,000원,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청년층 직장체험 등 일자리 제공에 4억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63억 9,092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등 선진보훈문화 조성에 23억 7,868만 원, 이웃사랑 운동 전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6억 3,920만 원, 아동 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 아동 보호 및 육성, 요보호 아동 지원 강화 등 아동복지 증진에 2억 617만 원, 의료급여 일반회계 부담금 재무활동에 30억 4,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으로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32억 6,497만 4,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 주거의료복지 증진, 재가노인 복지증진, 노인 봉양 의식 제고, 노인 단체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10억 9,905만 6,000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문화 체육대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107억 1,851만 2,000원, 재가지원센터 관리, 노인복지기금 등 재무활동에 13억 3,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43억 130만 3,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대책, 수원 예절교육관 운영,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여성 전문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에 4억 3,592만 6,000원, 건강가정지원, 저소 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9,335만 원, 보육시설 운영관리, 특수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아동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6억1,6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서 277쪽으로서 일자리센터 세출예산은 7억 8,338만 2,000원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 지원에 7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으로서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 세출예산은 12억 1,153만 9,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가족여성회관 관리, 여성능력개발 기반조성, 여성회관 역량강화 등 가족여성회관 운영에 9억 1,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9쪽과 789쪽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0억 3,414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8억 4,900만 9,000원의 13.9%인 8억 1,48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운영 30억 7,214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으로 186억 7,336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출연금 1억 7,880만 원, 예치금 179억 5,588만 6,000원, 이자수입 5억 3,867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출에서는 보훈, 저소득주민자녀,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발전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5억 4,430만 원, 예치금에 181억 2,906만 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31억 7,538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36억 4,765만 원보다 4억 7,2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1억 3,293만 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2,586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1억 5,220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 1억 6,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에서 1,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2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비와 진료실 운영에서 871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 527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2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방역소독 인건비 2,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6,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2,303만 원 증액된 122억 3,56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1조 1,512억 1,059만 원의 1%, 일반회계 예산 7,968억 6,941만 원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별 2011년도 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28억 7,042만 원, 권선구 보건소 22억 2만 원, 팔달구 보건소 22억 3,345만 원, 영통구 보건소 49억 3,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8,680만 원, 방문보건사업 1,200만 원, 모자보건사업 6,118만 원, 정신보건사업 3억 7,500만 원, 예방접종사업 3,183만 원,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 3억 2,535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8,924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8억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2,651만 원, 건강생활실천 1억 2,427만 원, 예방접종사업 3,438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2,249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1,104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6억 7,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8,905만 원, 국가 암 및 고위험군 관리 1,166만 원, 정신보건 1,200만 원, 예방접종사업 3,734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3,219만 원, 전염병예방 관리 1억 1,494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7억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2,706만 원, 건강생활실천 1억 9,045만 원, 영통구 보건소 신축 26억 5,718만 원, 예방접종 3,186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2,676만 원, 전염병예방 관리 8,99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7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윤건모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78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노영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원이 감액된 8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공공요금 절감 5,400만 원, 15개 단위사업의 절감 및 잔액 2억 7,300만 원, 보수 미지급분 7,600만 원 등으로서 예산절감,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사업소 전체 총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1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수원박물관 소관 사항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 9억 7,000만 원,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비 2억 6,000만 원, 문화유산의 발굴 및 전시 단위사업비 18억 4,000만 원, 보수, 제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15억 3,000만 원 등 4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관 예산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 10억 500만 원,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비 14억 2,000만 원, 보수, 제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 원 등 2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10만 수원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각종 문화적 사업과 유물 보존관리를 위한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530억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5,527억 2,000만 원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정예산 4,566억 8,000만 원보다 3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과 전시성 예산, 유사, 중복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절감하였고 주요 삭감내역은 시립예술단 운영 6억 원,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비 4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6,000만 원, 3자녀 이상 아동보육료 3억 원 등을 삭감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남수문복원 기념음악회 2억 원, 제19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2억 원, 노숙인 자활종합 지원센터 임차료 3억 원, 남수문 복원 1억 원 등 사업우선 순위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699억 4,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1,512억 1,000만 원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액 4,243억 4,000만 원보다 2,54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10년도 예산의 40% 수준입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2010년도, 2011년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국내·외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2011년도에는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고,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수요 확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사회 분야, 관광·복지시설 등 사업 분야에 세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관광 분야는 수원화성문화제 및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등 문화예술행사 등에 22억 원, 수원시립예술단 운영 79억 원, 관광산업 육성발전 16억 원, 수원화성행궁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수원화성운영재단 및 인건비 58억 원,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59억 원, 남수문 복원 25억 원 등 문화·관광 경쟁력 확보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및 교육 분야는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에 19억 원, 국내·외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예산 37억 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46억 원,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출전 등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37억 원이 계상되었고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85억 원,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43억 원,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사업비 19억 원 등 스포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과 학교 사회교육복지 지원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0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65억 원, 재활복지회관 건립 14억 원, 사회적 기업 육성 5억 원, 영통구 보건소 신축 26억 원 등 사회적 배려와 저소득층 자립자활 사업, 일자리 창출, 보건시설 확충 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구 주민생활 지원 분야는 보육시설 저소득층 장애아동 보조금 30억 원,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금 10억 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4억 원, 민간보육시설 시설장 처우개선비 3억 원 등이 계상되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정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14쪽 재정운용 방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재정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적,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상경비의 지출을 줄이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무중학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금년도에 섰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이 많이 차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안 제안설명 제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예산액이 321억 6,000만 원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남수문복원 사업비가 도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화성 방재시설 관리 등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털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10년도 당초예산인 167억 8,000만 원보다 21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46억 원으로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비 등 122억 1,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3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한옥 건축 및 수선 4억 원, 나혜석 생가복원에 7억 6,000만 원, 상신빌딩 리모델링에 9억 5,000만 원, 노후불량지역 정비에 20억 원, 화성내 옛거리 정비에 15억 원, 기타사업 3개소에 3억 4,000만 원 등 8개 사업 5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사업은 남수문 복원에 25억 1,000만 원, 동포루 등 7개소 성곽 정비 5억 원, 기타 2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 등 4개 사업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화성 내·외의 녹지관리로 9억 7,000만 원, 화성시설물 관리 4억 2,000만 원, 화성주변 조명시설 관리가 6억 원, 화성주변 도로 및 광장 시설물 관리에 4억 4,000만 원, 기타 3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는 청사 유지, 보수 관리비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가 22억 8,0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1,000만 원 등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위상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원하여 세계 제1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12월 8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일자리센터, 가족여성회관과 4개 구 보건소와 화성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