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로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김상욱 위원님과 박장원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신 사항 외에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LED전광판 유지관리 2,000만 원, 시정시책 영상홍보 1,000만 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 지원 5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500만 원 등 4건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총 25건에 3억 4,73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과 사업의 시기, 효율성,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을 통해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은 모든 소위원회 보고를 다 듣고 맨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주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추경 수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대영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 황용권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삼각 조정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과 전시성 예산, 유사·중복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된 총 40건에 20억 9,915만 4,000원의 삭감 조정된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된 체육진흥과 예산 중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수원FC 운영에 1억 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예산 중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조성관리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700만 원 삭감하였던 것을 추가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 예산 중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조성관리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1,000만 원 삭감하였던 것을 추가로 4,000만 원 삭감, 총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41건에 22억 4,915만 4,000원으로 삭감 조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인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으며,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요인, 효율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제2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심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추경 수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효배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재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한 1건에 2,566만 8,000원은 원안대로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한 총 8건에 3억 395만 원은 원안대로 삭감하였으며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프로그램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 원, 녹색환경과 예산 중 환경수도 및 녹색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위생정책과 예산 중 대한민국 사찰음식 대향연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 녹지과 예산 중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등 총 6건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 제3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