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에 지역구를 둔 변상우 의원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의 조직개편과 인사에 관하여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 지적하신 사항들 중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중 하나는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단행된 부시장 2인 체제를 필두로 하는 조직개편에 관하여는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수행에서부터 실행 전까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설명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만 실시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를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최종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설명을 하는 절차상 매끄럽지 못하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내실있게 검토되지 못한 채 조직개편 일정에 쫓겨서 성급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실제 광역행정 체제에 있는 수원시의 조직개편이 4년 후가 아닌 10년, 100년 후의 수원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조직개편이었는지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조직개편이었는지 소속 직원들의 실질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제대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이었는지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이 용역수행의 주안점인 기능재조정을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고성과 창출형 조직으로의 변화,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조직 설계가 심도있게 검토되지 못한 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원의 미래를 열어 나갈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 처리 전 충분한 사전설명과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빌미로 하거나 실정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여 의원들의 올바른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저해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안 하나는 공정한 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5기에는 과거처럼 시류에 따라 바뀌는 인사가 아니라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모태로 한 인사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등용되는 인사가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허나 얼마 전 시장님의 신년사에서 “관행과 온정주의의 인사 대신 일에 대한 능력과 조직의 효율화에 기반을 두고 시민서비스와 효과중심으로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직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탕평인사가 그 공언과 같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는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시민화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투철한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명감과 긍지가 필요하며, 이는 곧 정조대왕께서 추진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통한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만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도 “열심히 일하면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실시된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된 78건의 오류행정과 문책요구된 86명의 공직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말까지 있어, 공직사회에서는 감사 무용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86명에 대한 문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꺼짐) 이를 인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