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처음 열리는 총무경제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110만 수원시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민선5기 출범이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2011년도 우리 시 경제시책을 다양하고 공격적으로 시정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2010년도 수출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으나 금년에는 세계경제여건이 불리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수산물 가격 급등세,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12월 경제정책국을 신설해서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등 기구를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물가안정, 골목경제 활성화 및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활력있게 추진하여, 특히 시민경제 활성화에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시책은 위원님들의 양해로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우선적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애정을 가지고 우리 경제정책국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락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녹색 에너지 수급안정화로 저탄소 그린 도시 구현, 친환경 농업지원과 우수 농·축산물 공급으로 안전한 식품 제공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추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6쪽,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입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이 지역 유통시장 진출로 인해서 침체된 전통시장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로 활력이 넘치는 골목경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상인의식 혁신 사업으로 상인대학 운영, 맞춤형 교육실시, 상인 지도자 리더십 함양을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상인조직 강화 및 공동 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상인공동사업 및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전개,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 원산지 표시제, 가격표시제 정착 유도, 중소 상인과 소비자 연결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품 판촉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국비지원사업 추진으로 구매탄 시장 주차장 건립, 영동시장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 등 6개 사업을 39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정자시장에 상인교육장 설치, 파장시장 방송설비 공사, 남문 로데오 거리 홍보간판 설치 등 7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골목상권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구도심 상권에서의 창업 및 일자리 체험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 해소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5개소 2년간 사업장을 무상 지원해서 구도심 상권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20～30대 청년층에게 빈 점포를 임대해서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 또는 운영컨설팅 지원, 운영자금 융자 등을 통해서 골목상권의 청년창업 점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골목상권 일자리 체험 근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참여인원은 100여 명으로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개 전통시장 및 구도심 소재 희망 점포에 대해서 20～30대 청년층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통시장 문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와 쇼핑이 접목된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지역 문화공간, 일상 관광지로 변모시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못골시장 문전성시 3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전통시장 특화사업을 역전시장과 장안대학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Story Telling을 제작해서 전통시장 이야기 발굴을 통해서 문화시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의 명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장만의 독특한 문화를 상인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능력과 체계를 배양시켜 전통시장이 자립,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보호를 통한 골목경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격적 진출이 골목상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어서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을 최소화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SSM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과 수원 중소유통물류센터 추가건립 추진, Smart Shop 육성사업 지속 추진으로 동네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소비자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최근 제품의 판매방식이 복잡 다양해지고 소비자 피해 및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을 해결하고, 명절 전후, 휴가철, 또는 연말연시 유통업소 관리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소비생활이 편안한 상거래를 확립하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뢰하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 추진입니다. 주유소 및 LPG 충전소 등 위험물 처리시설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도심 등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에너지 복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석유·가스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도시가스 및 LPG 사용시설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구도심 등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녹색에너지 교실 및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등을 개최해서 에너지 절약 의식을 제고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확대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녹색 휴먼시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녹색에너지 교실 운영,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개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 지열설비, LED 조명기기 교체 등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전국적으로 연중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가 피해가 심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시 방역활동 실시로 가축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 및 예찰반 운영, 상시 방역시스템 체제, 상황별 위기대응 체제 구축, 유관기관별 방역 협조방안을 강구해서 가축질병 사전 예방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홉 번째,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 축산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 축산물 수급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쇠고기 DNA검사, 대형유통매장 먹거리 안심검사를 통해서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판매업소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 위생기준 검사, 부정불량 고발센터 기동반 단속 운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를 실시해서 공급 단계부터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도모,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열 번째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중 시설채소와 화훼, 포도, 친환경,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지원사업, 시설원예 지원사업,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수도작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8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추구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유인물로 드린 구제역 특별 방역추진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특별방역은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내 축산농가 유입 방지를 위한 총력 방역사항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가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가 21농가에 551두, 젖소가 12농가에 525두, 돼지가 5농가에 2,437두 정도로 총 45개 가구에 3,613두가 되겠습니다. 전국적 방역상황을 보고 드리면, 1월 10일 현재 6개 시·도에 115농가에 발생이 되었고, 경기도는 18개 시·군에 24농가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처분 매몰은 전국 141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예방접종은 8개 시·도에 103개 시·군이 했고, 약 212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상황실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농가 자율소독 지도를 매일 2회 이상 UMS문자통보를 통해서 자율소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조 6명이 매일 전화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책임소독제를 실시해서 저희는 3개 지역으로 축사주변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입북동, 당수동, 이목동 지역 21개 농가를 중점으로 하고 수원 축산농협에서는 광교지역 10농가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축산과학원에서는 과학원 반경 3㎞ 내 농가, 6농가를 자체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소에 대해서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서 35농가에 1,136두에 대해서 10여 명이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9일과 10일 3농가에 100마리를 어미돼지만, 종돈에 한해서만 농가 자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통제소 운영은 축산과학원에서 4개소에 지속적으로 통제소를 운영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양성농장 역학관련 도축장 반출물량 조치는 그동안 27.7t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지속해서 예찰 및 소독을 독려하고 농가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해서 저희 관내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추우면 구제역이 활성화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뜻해야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네.

날씨가 계속 추워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구제역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원에는 구제역이 걸린 농가가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구제역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경기도에서도 18개 시·군의 24농가가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수원시에서는 구제역이 안 걸려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반대로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미리 그런 구제역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서수원쪽으로 많이 구제역 방재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네.

다른 쪽, 영통이나 이런 쪽에는 가축이 없나요?

지금 방역하는 것은 축산과학원 중심으로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농가가 산재되어 있어서 농가별, 개별적으로 생석회라든가 출입금지, 통제 같은 것을 해서 철저하게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네.

어쨌든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수원시는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구제역이 정말 우리 수원에서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더, 지금같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층 골목상권 일자리 체험 근무제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소요예산이 시간당 5,000원, 체험자 부담 4,000원, 시 1,000원! 체험자 부담이라는 것은 해당 업소에서 4,000원을 준비한다는 뜻입니까?

네.

체험자 부담, 소위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일반 가게에서 알바로 생각을 해서 학생들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하루 일당 5,000원에서 4,000원 부담하고 1,000원 지원받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이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젊은 계층 관심이 우선 부족하고 또 스스로 점포주로 하여금 젊은 계층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젊은 층들이 직접 상권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젊은 세대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모티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일반 아르바이트보다는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개 전통시장 및 구도심 소재 희망 점포”라고 했는데 학생들, 일반 점포의 특성이라는 것이 학생이든 누구든 직원을 따로 두어서 하려면 그 정도로 직원을 두는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만 생기고 효과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 점포주들이 신청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전체 시간당 5,000원에서 시에서 1,000원만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내가 내 돈 4,000원 내 주고 필요없는 인력을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내가 왜 써!” 하는 점포들이 대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미리 이해를 하시고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인작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락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17쪽에 전통시장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SSM이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통시장이 예전부터 계속 몇백 년간 이어오는 5일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 20개가 있지요?

네.

보면 전통시장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동안 현대화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일반 전통시장에 활용하는 데에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 현대화 사업을 마친 곳에서는 문화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일반 대형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 같은 수준에 접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네.

그리고 상인교육장도 개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세 군데에 하고 있어요! 정자시장, 거북시장, 가구거리 상가에,

이것은 금년도에 할 곳을,

할 곳이지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서, 15개 전통시장에서 교육장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세 군데를 하면 18군데지요?

네.

두 군데는 어디어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정자시장하고 장안문 거북시장에 상인교육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세 군데 포함해서 15군데입니까?

이것 빼고요!

빼고?

네. 가구거리상가 상인교육장 설치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 상인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꼭 전통시장 상인들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동네의 특화적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쪽으로 유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은 목적이 중소기업청에서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재래시장 대표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역전시장에 화장실 보수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신축하는 것만큼 들어가네요? 1억 8,000이지요?

네.

여섯 군데 1억 8,000?

그런데 이것은 계획상 그런데 설계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도 여섯 군데라고 표기를 했으면 질의를 제가 안 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개 시장에 전기·가스·소방 안전시설물 보수를 하시는데 어디어디에요, 여기가?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중요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화재를 방지할 수도 있고,

이것은 현대화 국비지원사업은 당초에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지원요청할 때 내역들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 해 가지고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자료 별도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수원시에 소, 돼지, 메추리가 많은데 소, 돼지 백신 주사 맞혔어요?

네. 소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일과 5일에 맞혔습니다.

그러면 백신주사를 맞히면 우리도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것! 3년간 수출도 못하고,

백신을 맞히면 1주일이 지나면 면역이 생겨서 2차 접종을 2월에 또 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요?

네.

정말 아쉬운 얘기인데, 백신을 그렇다고 안 맞힐 수도 없고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맞혔는데 그런데 수원시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소는 예방접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예방접종이에요, 백신이에요?

네, 백신입니다.

돼지도 백신을 맞혔고,

네.

수원시가 안전도시, 복 받은 도시 그래서 수해도 없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백신을 맞혔는데, 꼭 백신을 맞혀야 할까요? 안 맞히면 청정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이 너무, 발생될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백신을 맞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2011년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인데 서로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수원시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많이 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아까도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보수비용이 1억 8,000으로 많다고 하셨는데, 그 쪽 지역은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역전시장 주변에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새로 건축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보수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멋들어진 화장실 만들어서, 유동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도 수요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 화장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보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미루어서 하고, 어쨌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변전실 보수와 관련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보수를 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 하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그 쪽에 냉방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애경백화점이나 역전 쪽에 있다가 나와서 지하상가를 들어가려고 하면 여름에도 28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어서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냉방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고 했는데 변전실이 너무 오래돼서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되어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아주 좋은 정책을 우리 수원시에서 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 청년 창업점포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수원시의 전통시장이 2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몇 개나 있는지 지금 파악은 되셨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추진할 때 입지조건이 좋은 쪽으로 해서 희망하는 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연초니까 아직 빈점포 수량이 아직 점검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아이디어는 있지만 내가 장사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매체를 보완해서 협력관계를 만들어 주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빈점포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사람은 자기 아이디어가 수원시에 사용이 되어서 어느 젊은 청년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도 제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다시 한 가지는 26쪽을 보면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검사실시를 하는데 거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 위생기준 검사,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잖아요?

네.

다른 시·군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 먹거리 때문에 각 시·군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많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또 농·축산물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약 세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SM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이 이번 회기 안에 추진되는 것으로,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 우리 지역 언론을 보면 수원역 앞에 AK 프라자라고 하나요? 애경백화점을 AK프라자라고 하고 거기 뒤편에 롯데백화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건축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지역신문에 재미있는 타이틀로, 대 제목으로 해 가지고 “법이 센지, 돈의 힘이 센지! 한번 겨뤄볼만한 한판이다!”이렇게 했었는데 수원시에서 지난 민선4기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주변 교통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분위기가,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모양새가 갖춰지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거기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세수가 있습니다. 세수를 자꾸 미화시키고, 지금 이러는 것이 그 쪽에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니까 롯데측하고 AK측하고 공동 합작으로 발주를 했다면서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 보호차원에서 분명히 그것은 짚어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수원역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상위법에서 SSM관련해 가지고 제정된 법이 새로 하는 데는 500m이내에는 입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이것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지금 또 21쪽 업무보고 네 번째 항에는 거기에 대한 활성화 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수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고, 수원역 앞에 대형마켓들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수원 지역경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7번 항 2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에너지 사업 추진과 관련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대안도 제시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사업이 전개된 것이 별로 없었어요! 답변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몇 군데 조금씩 시설되는 것들이 광교산 입구 반딧불이 화장실 위에 조그마하게 해 놓았지요? 지금 이 과장님께서는 그것 다 파악 안 되시는 것이지요?

네, 자세하게는,

안 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9대에서 다시 시정질문 해 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보급하고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또 저탄소녹색성장만 외치고만 있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환경사업소에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설치를 하겠다고 언론에 흘렸어요! 그리고 전년도, 지난 8대 때 환경사업소 사업비 확보하면서 사실은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수질개선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사업비 세워주면서 “조건이 있다. 이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자!” 문서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구두상으로 해서, 이 안이 언론에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정질문을 할까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이 RPS사업은 환경사업소하고 하나로마트는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수원, 안산, 양평 이렇게 3개 시하고 서부발전소하고 해서 조인식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도에 사업권을 왜 주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이 사업하는 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우리 의회한테 보고 한 대로, 사실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는 전부 다 국비나 도비로 진행할 것입니까, 시비 안 들어갑니까?

네, 이것은 서부발전소에서 투자해 가지고 20년 인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하겠습니다. 27쪽, 10번 항목에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농가지원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 잘 모르실텐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를 박순영 위원님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다보니까 그 때 공교롭게도 쌀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시식을, 더운 밥, 찬 밥 해 놓고 시식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쌀 품종을 개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 품종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어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요청을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못 주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까지 찾아왔어요, 그 분들이. 그래서 진짜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 분명히 그런 쪽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업지원, 통상시책, 투자유치 활성화, 첨단산업, 노사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전략목표는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확대, 상생협력을 통한 노사안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중심의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3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친화적 지원시책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은 매칭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8,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술 디자인 개발과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시책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다양한 6가지 기업지원시책 추진을 9,400만 원 예산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기업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e-카탈로그 제작위원, 산업기술 정보제공 수수료 지원, 기업지원 안내책자 제작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1월 19일 이의동에 있는 바이오센터에서 금년도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으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2009년도～2013년까지 약 1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이 지원되며, 기업 수요에 맞는 인적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성균관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그린제조업 집적단지 구축을 위한 허브대학 육성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비 1억 원이며, 경기대학교, 성균관대, 서울 농대, 아주대, 화이텍기술투자 등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총 120개 창업보육센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선정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기의약센터에서 제품기술개발 지원 및 특화된 인력양성 사업 연구분야에 대하여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신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56억 6,000만 원 중 국비 18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5억 원, 자부담 30억 원으로 추진되는 중소기업청 선정 창업보육센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역거점 모바일 혁신 클러스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3,000 총 6,000만 원으로 성균관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경기도 테크노파크 협력사업으로 클러스터 특화 기업지원 및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총 34개 업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구촌을 무대로 경쟁력있는 국제통상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해외수출경험과 절차 등 조직과 자본이 부족한 영세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사업과 통상촉진단 및 박람회 파견 지원, 해외 지사 사업 등 대외 홍보지원 사업을 위해서 총 6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내수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자매도시 수출상담회 개최사업은 국내 기업과 우리 시 자매도시 기업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하여 금년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연계 전자무역청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무역청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상품소개 및 홍보와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등 전자무역 수출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0개 사가 구축되어 있으며, 올해 25개 사를 새롭게 구축하여 수출계약이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은 2010년도 12월 27일 조직개편에 의거 새로 생긴 팀으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1월～2월 중에 국내·외 투자유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3월까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제안을 수렴해서 우리 시에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티켓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지원입니다. 수원 지방산업단지 내에서 지원시설인 주차장의 주차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주 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입주 대상시설을 확대추진하고, 또한 입주 기업 지원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촉진 지원, 홈페이지 개편으로 입주 기업 홍보 강화, 입주 기업 방문 등 기업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입주 기업체 편익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열린 시정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노사민정을 만들겠습니다. 노사민정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복지관의 다양한 문화 강좌를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분위기 조성과 워크숍 상생 선언식과 HRD센터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확대와 노사상생 협력을 통한 사회안정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표창과 포상금 1억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학연구 협력사항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 하신 자료 35쪽입니다. 지원대상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및 육성사업이나 지원대상 학교가 경기대, 성균관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난 우리 8대 때 보면 아주대 산업기술연구소인가요? 거기하고 주로 사업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9대 들어와서는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규 지원사업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된 대로 한정을 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존에 쭉 해 왔던 연구소든 용역회사든 우리 관에서 보는 시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많이 했던 데가 아무래도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또 우리 시의 정책의 진로나 이런 것들도 더 예측을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제되는 것들은 왜 배제되는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지금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보시는 대로 경기대학교 등 학교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별도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적으로 학교별로 보통 20개～30개 정도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저희가 매년 지금까지 매칭으로 저희 수원시가 지원하고 학교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첫 번째 보시면 성균관대학교의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부에서 매칭으로 선정할 때 본인들이 지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지자체에서 승인해 주어야 같이 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지구촌을 무대로 경쟁력있는 국제통상 정책 추진이 국제통상과가 있을 때, 먼저 조직개편하기 전에 실무팀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노하우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뒤에도 보니까, 40쪽을 보니까 삼성 신수종 사업으로 해 가지고 태양전지, 자동차용전기, 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 삼성 관련 사업종목이나 또 삼성 관련사들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도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관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은 잘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관에서는 그 보다 중소업체들, 중소기업체들을 어떻게 지원, 육성할 것인가에 2011년도에는 초점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이나 네트워크나 또는 자본력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쪽으로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 쪽이 더 활성화되고 해외수주도 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훈성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통상업무로 갔던 업체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기술능력은 없었지만 판로가 없어서 저희 시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매칭해서 협력하다보니까 이번에 통상업무가 넘어오면서 확인해 본 결과, 전에 기업지원과만 할 때는 기업체에서 처음에 기업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해서 가고 그리고 업체가 오지 않았지만 이 통상업무가 저희 기업지원과로 온 이후부터는 수시로 기업체 사장님께서 “수원시 때문에 시야가 넓어져서 앞으로 전 세계로, 또 자매도시 12국 이상으로 더 많은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 업체로 하여금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자료를 보니까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규 판로 수출마케팅 방안을 제공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는 추세에요!

네.

이것이 경제적인 침체, 또 국제적인 경기 침하 이런 것을 이유로 들 수 있겠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류를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수원시 중소기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매도시나 그 외의 나라, 이런 정보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것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얼마나 잡고 계시는지 기대가 되고, 그런 부분 세밀히 검토하셔서 조금 성장하는 201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9일에 저희가 촉진단, 전체 기업체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연차별로 각종 시책에 대한 책자를 배부해서 1월～12월까지 저희 수원시가 해외 판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수기업에 대해서 해외판로 개척은 38쪽인데, 사실상 보통 10월 중에 지금까지 연기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10월에 하는 것은 수원화성문화제할 때 자매도시인 12개국 12개 도시를 초청해서 그때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바이어까지 같이 와서 광교테크노밸리 안 중소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전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같이 판로를 개척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미흡해서 실적은 저조하지만 저희가 만든 국가무역 도메인,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그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자무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외는 가지 못하지만 중소기업 제품을 만드는 것을 그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 아니면 저희가 12개 나라 사이트가 3D 영상을 통해서 이 우수한 제품을 영어로 번역해서 자매도시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해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용영입니다. 업무보고서 45쪽, 2011년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꿈과 희망이 세상을 열어가는 복지 일자리 창출입니다. 46쪽, 지역 일자리 공시제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 장이 임기 중에 추진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지역의 고용여건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컨설팅하고 이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용포럼 등을 실시해서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운영입니다. 인재 인큐베이팅은 지역의 인재를 교육, 체험, 경험 등을 통해서 일터에서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며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고학력의 청년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벤처창업하는 데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관내 대학을 중심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취약계층의 기 살리는 공공 일자리 지원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및 청년층에 대한 생계 안정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62억 7,600만 원입니다. 연간 예상인원은 1,847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폐자원 지원사업, 집수리, 마을 만들기, 취약계층 취약지 근무 등 공공 생산성 사업에 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49쪽, 네 번째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지하 1층에 전문상담사 6명,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 취업 동행면접과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며 일자리 발굴단을 상담사와 공무원 2인 1개조로 편성해서 산업단지 등 주요 구인처를 발굴을 하고 현장 체험 설명회에 함께 참여해서 상담에서 취업까지 One-Stop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취업을 3,719명을 한 바 있습니다. 50쪽, 다섯 번째 취업성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청년뉴딜사업, 청년취업캠프, 재취업 지원사업 등 연간 6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층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고용과 복지를 결합한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 기업은 22개로 인증기업이 9개소, 예비적 기업이 13개소입니다. 사회기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육성하고 기업지원 네트워크 협의를 운영하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복지를 결합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해서 우수한 팀에게는 시상금과 전문가와 멘토를 지정하여 주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며 창의적인 투자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영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쪽을 보니까 대략 600명 정도가, 29세부터 청년 실업자들 얘기하는 것이지요, 50세 미만으로 했으니까!

네.

취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작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했고 뉴딜사업은 3기에 60명 정도 했고, 청년취업캠프는 100명 정도, 그 다음에 재취업 사업은 60명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다시 목표를 잡은 것입니까, 120명 정도인데!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청년실업자도 문제지만 50세 넘고 60세, 중간계층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막연하게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아는 분들도 일자리창출센터에 부탁을 해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몇 달씩 기다려도 대기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상담사가 본인하고 상담을 해서 몇 번에 거쳐서 그 사람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적성이나 전체적인 급여수준이나 이런 맞는 자리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3,700명 정도를 작년에 지하1층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한 바 있고, 그리고 올해는 중기청과 연계해서 팔달문 영동시장 2층에 시니어 프라자를 개설해서, 시니어는 40대 전후, 구직자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한 일자리가 어디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아, 남문 영동시장 2층요?

네.

몇 명씩이나 교육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지금 계획은 1기에 40명 정도씩, 두 달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100% 취업을 목표로 하지요?

저희들이 100%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고, 그 분들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 세 번씩 추천해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취업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나중에 세 번, 네 번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 번, 네 번 권했는데 안 될 때 실업수당이나 그런 것 나가는 것은 없지요?

실업수당과는 또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 정기적으로 그것은 노동부에서 실업을 했을 경우, 6개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6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상은 아직 사회에 기여할 나이인데 상당히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춤형보다 그런 분들을 많이 구제해서 수원시가 일자리 창출을 더욱 더 심도있게 박차를 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0년도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시장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애쓰시는구나!” 했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운영이라는 것, 작년에도 우리 시에도 운영을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제도를 보니까 제가 눈이 반짝 뜨여서 이것이 꼭 일자리창출만이 아니더라도 구세대와 현재 세대의 그러한 교류,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될 것 같아서, 또 우리가 핵가족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시니어 클럽하고 영 클럽하고 같이 협동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정말 진취적인 생각인 것 같아서 이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까 경제정책과에서 청년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의 빈점포, 작년에 말씀하셨지요, 과장님이?

네.

빈점포를 시에서 세를 내 주고 2년 정도 운영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경제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내 것만 보고 가지 마시고, 공직자분들은 가만히 보면 내 일에 대한 것만 집념이 강하세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이고 창출의 효과도 높아질 것 같고 또 과별로의 소통도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정책과하고 서로 매치를 하셔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점포도 청년들한테 많이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이런 창업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정책과에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상호 보완해서 일을 하시면 더 효과가 증대될 것 같아서 교류하는, 소통하는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되셔서 나름 책임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반면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진대회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시민정책 제안제도를 실무적으로, 대회식으로 따서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네.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이디어 경진대회,

네, 그랬나요?

시책아이디어,

물론 제가 지금 이름이, 명칭이 중요했던 것은 아니고 경진대회를 하면 경진대회가 끝나고 시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정책 대회를 하면서도 그저 100만 원 상금, 아니면 “그 사업 아이디어로 진행해 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겠다.”고 한 것이 100만 원이에요! 그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몇 달간, 길게 때로는 몇 달간, 때로는 며칠, 팀들을 보니까 많은 팀들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시 정책운영에 관한 시민제안으로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면 좀 더 무엇인가 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표면적으로 가시화 되어서 결과물이 도출되려면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예산들을 조달하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 공공성을 띤 목적을 가지고, 또 공익성을 띤 목적을 가지고 각종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거는 젊은 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을 꾼 적도 있고, 지금도 아직도 그 생각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적으로 사회기업가가 어떠할지에 대한 것은 면밀히 판단이 되어서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상을 받을만한 순위에 오른 정도의 성격이라면 그 즉시 이 사회적 기업,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까지는 바로 지원체계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만들어질 수, 세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좋은 아이디어 잘 봤어! 수고했다. 시상금 줄게!” 이것으로만 매듭이 지어지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단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조성되고 지원하는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희들도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희망제작소로 방문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이디어 경진대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상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우리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여러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을 하고 적용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좀 더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물론 광역단위지만 직접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희망제작소 말씀하셨나요?

네.

희망제작소도 말씀하시고 영등포구에 있는 것, 무엇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또 설립을 해서 별도로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육성하고 또 사회적 기업에 3년이 넘는, 지원 기간이 끝나는 3년이 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나 정보교환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임기 중에서 사회적 기업을 100개를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의 하자센터 같이 하나의 집적된 공간 속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공간 안에서 교류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연령대든 어떤 계층이든 간에 다 망라가 된 상태에서 서로 경계를 두지 말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한 공간 내에서 집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수원시에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거나 또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자리센터 시청 지하 1층에 설치하셔야겠다고 했습니다만 일종의 일자리를 만드는 형태와 일자리를 알선하는 역할이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선할 때 지금, 청년층하면 만29세 이하 청년자다 그러면 여기 주로 대학생만 포함됩니까?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다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람들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용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48쪽, 취약계층의 기를 살리는 공공일자리 지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선발되는 공공근로사업의 1,050명 정도가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437명, 청년층 직장체험연수가 360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 11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희망근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는 그 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희망근로는 이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명칭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층 직장체험연수는 쉽게 얘기하면 방학기간에, 동절기, 하절기 방학기간에 대학생 알바를 쉽게 표현하는 부분이고, 공학혁신교육 이것은 1,000만 원을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해서 인재나 이런 부분에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여기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3배 정도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나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한번 정도, 1년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2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더는 안 내려와요?

이것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고,

확정된 것이고요?

네. 수시로 조금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가 13억 밖에 안 되네요, 시비가 36억이고?

네.

문제네요! 제가 볼 때는 좀 공공근로사업도 넓혀야 되고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게 되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저출산의 요인이 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넓히는 방법이 없지요! 국가사업이고,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도비를 가장 많이 받아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쉽지만은 않다는 판단 하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자꾸 요구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수원시 39개 동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려우실 것입니다, 분배하시려면! 누가 선발할지 몰라도! 그 점에 대해서 중앙에 자꾸 요구를 하셔가지고 더 요구를 해 주세요!

저도 그래서 중부지방 노동청에 있는, 고용노동청, 동수원 사거리에 있는 데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요!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시민의식 속에는 교육을 안 받고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을 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은 정말 제가 몰랐던 부분도 다양한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취업에 성공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홍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기에 관계없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정책국 이광인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이용영 일자리창출과장님! 새로운 민선5기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의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인, 실용적인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흔히 얘기하는 아르바이트형태의 일자리나 아니면 인턴제 일자리나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고 신뢰받는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재정정보 검증 및 공개를 위한 결산작업을 3월부터 2개월 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5월 중에는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실시하고 7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결산안을 승인받게 됩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활성화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공사 등 발주 시 관내 업체가 법 제도권 내에서 적극 수주하도록 하여 관내 주민 고용촉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을 확대시행해서 지역 업체 시공참여 비율이 40%이상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하고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선정시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제도도 아울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우수생산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하도급을 관내 업체가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 실시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측량 실시나 점유부분 변상금 부과 부적합재산 등은 매각처분할 계획이고 금년 1월부터는 4개월 동안 국·공유재산 800필지에 대해서 실제 이용현황이나 유휴재산,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지 무단 및 불법점유 예상토지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청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61쪽입니다. 효율적인 전기시설 관리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전력요금 제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도출된 사항으로 수원시 공공청사의 전기시설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전력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사전기 설비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조사를 하고 한전과 전기계약종별 조사·분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상주 및 위탁대행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는 것으로 T/F팀을 4명으로 구성을 해서 두 달 동안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62쪽,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서 냉난방 시간단축 및 기준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개선을 위하여 별관 지하 주차장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별관 남쪽에 차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관 사무실에 이중창도 설치해서 에너지 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명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 내용의 어떤 세세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수원시 입장에서의 득실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중앙정부의 지침상 “몇%는 조기집행해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또 어떤 것인지, 물론 회계과장님 단독으로 다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실 일은 아니라고,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결제관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니까 제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 조기집행, 상반기 조기집행에 관한 득과 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1년 동안, 제가 작년 1월에 와서 제가 직접 결제를 해 봤는데 저번에 시장님이 연두시정 브리핑과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 같은 것, 그런 것은 조기집행할 필요성은 있는데 일부 경상비는, 예를 들어서 일상 분기에 집행할 돈을 빨리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3/4분기, 4/4분기 집행할 돈을 1/4분기에 집행하는 약간의 폐단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진짜 조기집행도 약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는 상인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국비, 도비 포함하고 상인들 자부담까지 포함된 공사가 조기 결제금액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으로 많이 초기에 줘 버리고 나니까 공사가 방만하게 관리하다 결국은 부도내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빠져서 결국은 추가예산까지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까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물론 이자에 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손실이고 또 사고가 생겨서 나중에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역시 손실이고 이런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균형있게, 1년을 균형있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안에 확실하게 제대로 효과만 낼 수 있을 정도의 시기적으로 골고루 안배가, 균형잡힌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발전되게 운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2만 1,48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가?

네.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유,

어떻게 분간합니까?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국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나라 땅이고, 도유재산은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도유재산이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또 시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이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만 1,480필지의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의 잡종지라고, 일반재산은 별로 없고 도로, 하천 그런 땅이 수원에는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 그것도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수원시에서,

관리만 대신해 주는 것입니까?

네, 대신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수고 많으시고, 무단점유 측량실시, 그것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보면 무단점유한 것은 확실한데 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해서 사유지하고 깔고 있는 국유지 같은 데는 대부를 해 준다든지 또 필요없는 땅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면 반드시 측량을 해서 우리 땅인지 시유지인지, 아니면 또 개인 땅인지 그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유부분 변상금 부과인데 5년 치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소급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토지주가 바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한 분은 A라는 분인데 2년 전에 팔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분이 새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치를 부과하는데 새로 사신 분은 2년 치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불분명한데 그것은 먼저 분한테 부과를 시키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추후에 점유한 사람이 있으면 추후 사람한테 2년치라도 부과를 합니다.

아, 사용한 기간만큼요?

네.

실질적으로 모르고 시유지인지 모르고, 국유지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부러 점유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취득하다보니까 불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계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바로 부과가 됩니까?

이것은 계도는 할 수 없고 다만,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할납부 같은 것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도가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인지한 날로부터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신 분할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에 부담이 덜 되도록!

확실하다면, 부과가 확실하다면 괜찮은데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목동에서 그런 것 하나 발생한 것 아시지요? 강남석재 윤영조 사장님,

이목동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하소연하면 우리가 그것은 감면은 안 되고 다만, 분할납부를 시켜주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경계측량을 시에서 다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사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땅을 나중에 사 가지고 왔는데 본인 소유가 아니다가 1년인가 2년 점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년 치를 부과 받아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계측량이 이미 끝난 자리인데 다시 점유했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나 봐요.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고 또 시에서는 이미 확정측량을 한 것이고 본인은 개인사유지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삼각관계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보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전에도 업무연찬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동이나 구청의 재산관리, 시의 재산관리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개발하면서 하천부지, 시유지지요, 그것도? 시유지인가, 도유지인가?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인데 그런 것은 저번에 박순영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는 하천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이번에 보면 파장동 같은 경우도 둑이 무너졌어요, 축대가! 하천부지냐, 사유지냐! 둘 중의 하나 결정이 안 됩니다. 땅은 분명히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이 할 것을 시에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되어서 했는데 그렇게 보면 개인토지에 붙어있는 하천부지 같은 것, 실질적으로 사용은 그 분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불하를 해 주어서 그 분들이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시유재산 실태조사할 때 하천하고 구거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 사항이 좀 개선되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에 통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는 일반 잡종지하고 하천, 도로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하고 하천은 하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있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완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안인데, 올해 계획에 그 내용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시장질서 환경, 안전을 얘기하시면서 모든 불편요소 해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신데, 그 기대효과 중에 주차장의 부족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주차장이 왜 부족한지 알고 계세요?

대충은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596면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용차량들이 거의 시장 내의 상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주차장이 협소하고 거기에 따라 집중시간 대, 새벽4시～11시까지 집중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유통물량 때문에 차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시간에 물건을, 상품을 싣고 들어오는 트럭들도 있고 상인들이 고정주차 시켜놓은 차들도 물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 시장 내의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네.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뭡니까? 판매의 5%입니까, 0.5%입니까?

네, 0.5%,

수익의 25%인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수익은 아니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 0.5%,

아, 제가 저쪽하고 혼동을 했는데, 아무튼 판매량의 실적에 따라서 들어오는 시설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요?

네, 거래금액의 0.5%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 들지 않고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불법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시,

주차장 부지에 천막을 치고 경매를 통하지 않은 채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연하게 주차장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청과물 시장 내에도, 건물 내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바깥에는 채소류가 많습니다만 청과물 시장 건물 내에는 각 중도매인 상점 앞에, 앞자리에 소매영업을 또 합니다.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하셨지요?

네.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소매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묵인해도 됩니까?

글쎄 제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만 7～8년 전부터 부득이하게 점용해서 불법건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요소를 좀 해결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연초에,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면 올해 2011년 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주셨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족 문제로 시장 외부에서 노상 무단주차를 하다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형편에 있는, 내부에 있는 주차장에 한 대라도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주차장 내부의 시설에 필요 되지 않은,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채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상인들, 그리고 주차장 무단점거하고 있는 상태, 점용하고 있는 상태를, 이런 상태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매인 상점 앞에, 앞자리에서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가락시장에서 소매합니까? 안 하거든요! 도매만 주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으면,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도매인 점포 앞에 소매하는 상인들은 일설에는 권리금받고 그 자리가 거래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그 계획을 올해 2011년 계획에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처리나 경매처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과거 7～8년 전부터 불법 건물이 상존하고 이렇게 거래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소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받아들이셨던 내용이 2011년 계획 안에 한 줄도 보이지 않기에 지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