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 11월 20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읍공동변소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에 대한 철회요구와 보은읍공동변소건축물철거및신축승인신청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읍공동변소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 철회요구는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은읍공동변소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철회요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읍공동변소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 철회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읍공동변소건축물철거 및 신축승인신청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등 2건의 의안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국내선진의회비교견학결과비교의건(서병기의원외 3인)

서병기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원년을 지내고 지방화시대의 2년째가 되었으나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위한 지역발전과 군민에 의한 자치능력배양을 위하여 성심껏 노력하였습니다만 군 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떳떳하게 자랑할만한 의정활동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 속담과 같이 백번듣는 것이 한번 보는것만 못하다는 진리를 찾아 우물안 개구리식의 의정활동을 탈피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92년8월31일 부터 9월4일까지 4박5일간 국내선진의회 비교견학후 보고,느끼고,배운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수개요, 기관별 주요견학내용, 중점연구과제별 비교사항 비교견학의 성과와 각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개요와 기관별 주요견학 내용은 기 배부된 보고서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중점연구과제별 비교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세수증대및 관광개발분야입니다. 광주군에서는 남한산성 주차장운영확대사업, 특색수종 양묘확대사업 하천골재 채취사업등으로 년간 10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중 특색수종 양묘확대 사업은 자작나무외 7개 수종으로 7개년계획에 투자비 2천3백만원에 순수익 2억4천7백만원의 흑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속초시의회에서는 국립공원 설악산의 개발을 위하여 설악산 입구에서 설악동, 척산온천을 연결하는 괘도열차시설공사를 제안하여 싱가폴등의 현지견학을 마치고 제3섹타 사업으로 4백억의 민자유치와 내무부등의 승인을 얻는등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개발을 가시화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포천군 백운계곡과 가평을 잇는 국도변 하천과 계곡에 방가로 시설을 대단위로 설치하여 년간임대료 수입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듣고서는 보은군과는 비교가 안됨을 크게 느꼈습니다. 고성군, 속초시, 삼척군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동안 중앙 정치 그늘에 묻혀 개발이 제한되었던 해변가 산자수려한 관광자원을 제3섹타 사업으로 대대적인 종합레저관광개발 붐이 일 고 있었으며, 삼척군에서는 군의원, 집행기관, 재경인사등이 일심동체가 되어 동양최대의 레저관광시설을 민자로 유치하여 개발하고 있음을 견학하고는 속리산의 종합관광 시설을 위 해서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하여 의원모두가 노력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둘째, 농가소득증대및 UR대응방안 분야입니다. 포천군 영중면 능원 시설원예 작목반에서는 지역적으로 보은보다 불리한 전방지역에서 농협의 과감한 투자와 농촌지도소의 기술지도에 힘입어 시설원예 자동화 시설로 양질의 채소를 년간 계속 생산하여 서울의 백화점 슈퍼등은 물론 미국 싸이판 현지교민과 계약 국내가격의 10배 이상의 값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고성군에서는 재래돈을 분양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폐경농지 등에 방목하여 양질의 돈육을 생산, 인근 호텔및 콘도에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었고, 광주군에서는 도.군예산에서 보조 사업으로 수경 재배단지를 육성하여 서 울근교 70여개소의 백화점과 슈퍼에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셋째,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는 5개 시군 공히 환경기초시설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이었으나 경기도 광주군은 축산 폐수처리장을 2개소 건설중에 있음을 보고, 앞으로 축산 폐수로인한 환경오염을 막기위해서는 축산 집단 시설지역을 지정하여 축산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고성군에서는 해수욕장등 비 지정관광지 오물수거 방법으로 해수욕장 인근 자연 부락에서 입장료징수와 오물수거를 실시하여 항상 깨끗한 자연환경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심어주 고 있음을 견학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넷째,의회운영면입니다. 특이하게 비교 견학할 사항이 없었다고 생각되며 광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원윤번제 1일 민원상담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사항과 삼척군의회에서 의회지표를 제정하여 주민에게 공표하고 주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교견학의 성과와 각오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30여년의 공백으로 인한 지방화 시대의 개척자로서 1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회상정립, 보다 잘 살기위한 새보은 건 설을 앞당기기 위한 연수에서 국내 선진의회 비교견학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의원들의 할 일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갖게 하였으며, 지방 자치단체별로 각기 그 지역 사회발전 을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눈과 귀와 피부로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보은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원 모두는 끝없는 연구와 부단한 노력으로 분발하여 행정의 다변화와 전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원만한 관계 개선을 위하여 의회, 집행기관 모두는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사명과 감각을 빨리 터득하여 상호 신뢰하고 존경받는 협조체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견수렴에 의한 행정의 실천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의식을 빠른시간내에 정착시켜야 하며 보다 잘살 수 있는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는 모든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와 과감한 시설투자등은 물론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보은군의회가 의회운영면에서는 다른 기초의회에 비하여 앞서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나 주민을 위한 포괄적인 의정활동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 으며 현실에 집착한 어려움만을 생각지 말고 하면 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작은것부터 큰것까지 귀를 기울여 주민의 참된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지역 사회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의원 모두는 다짐 하였습니다. 부디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기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국내 선진의회 비교견학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국내선진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박병수의원외 3인)

의정보고 및 군민과의 간담회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2년째를 맞아 지난해 11월 이후의 의회 활동상황을 주권자인 군민에게 보고하고 군민의 요구와 비판의 소리를 수렴하여 앞으로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관심을 제고시켜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설명드리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중 공식 의회활동으로 추진하며 6개반으로 편성읍면을 방문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 군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되 의회 활동상황 보고와 의회의 기능홍보도 병행한다. 당일 간담회를 전후하여 불우시설마을현지방문 대화도 실시한다. 보고회 참석자에게는 오찬을 제공하고 현지방문시에는 이웃돕기 성금이나 격려금을 전달하며 소요경비는 의회비 의정활동 예산에서 집행하며 집행기관과도 협의하여 실시 하고자 합 니다. 기타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기 배부된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아오니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2의정보고및군민간담회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국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민간담회 날짜는 언제쯤입니까?

간담회 일정은 정기회의시 하려고 했었으나 대선 관계도 있고 해서 정기회가 12월23일로 끝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의정보고및 군민간담회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어촌발전계획보고의건(집행기관 제출) 5.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보고의건(집행기관 제출)

산업과장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 구조 개선 기본방향, 중요개발 지표, 중요계획 사업, 투자사업 총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 구조 개선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구조 개선의 기본 방향은 권역별 개발방향과 농지의 효율적인 방향으로서 권역별 개발방향은 속리산 주변, 읍면에 산재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지를 개발 육성하여 관광객유치로 관광 수입을 증대한다. 이런 뜻도 있고 지역 여건을 활용한 청주 대전, 대도시 근접 지역은 고소득 근교 농업을 육성하고 마로, 탄부 삼승면의 평야지대는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전농업 중심의 대형 농장으로 유도하며 수한면, 내북면, 산외면의 중간 지형을 이용한 과수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방향은 보은군의 총 경지면적이 12,274헥타로서 농업 진흥지역은 7,170 헥타로 전체면적의 58%입니다. 농업 진흥지역외 지역은 5,104헥타로 전체 농지의 40%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이용방향은 농업 진흥지역은 전농업 중심의 중대형 기계 대형농장으로 하고 농업 진흥지역외 지역은 시설채소, 축산, 유류온실등 기술집약적인 시설현대화로 영농자동화를 기하고자합니다. 두번째 주요 개발지표는 농가인구 경지면적등 향후발전 개수를 분석한 것으로 본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은군 농어촌 발전계획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본군의 총사업비는 6,850억으로 잠정집계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은 4개 분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농어촌 새소득원 개발, 생활환경개선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전업농 중심의 대형농장화로 중대형 기계화에 의한 농작업의 보편화를 기하고 시설채소 축산을 기술집약적으로 하고 농업을 유류온실 축산 자동화 시설 현대화한 영농 자동화를 힘쓰고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가의 고소득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기본방향은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에 308명,농수산 기본조성비 4,231헥타 경영규모의 확대는 160 헥타에 불과하나 향후2001년까지 추진계획을 세워 경협 농수산 인력 육성 722명에 사업비를 150억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기본조성사업비로서 3,177헥타에 1,190억원을 지원하고 경영규모 확대에는 962헥타에 317억원을 지원하고 농업 시설현대화는 82종에 720억원을 지원하며 기술보급 73건에는 218억원을 지원하여 총 2,356억원을 투입하여서 기반조성에 대한 대규모 영농의 고소득을 올리고 농업기계화와 기술혁신에 의한 영농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사업은 유통단계와 중간 마진을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좋은 농수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제의 정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사업의 기본방향은 농어민 직업훈련 122명 직판장 2개소 향후 추진 계획을 세워 임업개발 11종 사업비 289억원 농어민 주곡훈련 9,560명에 3억,전통식품 12개에 86억, 유통구조 개선 14건에 770억 총 1,150억원을 투자해서 유통단계와 중간 마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수산물 우량품질관리로 상품의 고급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농어촌 소득원 개발에 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새소득원 개발 사업은 농촌지역내 2차 3차 산업의 대폭 확대로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자합니다. 기본방향은 농공단지 1개소,특산단지 3개소, 관광농원 1개소나 농공단지조성 2개소에 사업비 321억원, 특산단지 조성 5개소에 18억원, 관광농원17개소에 34억원, 총 373억원을 투자해서 조성 완료하여 농한기 유휴인력 및 정해 인력 활용으로 농외 소득을 증대하고 관광농원에 도시민을 유치하여 내고향 특산품을 판매하여 농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은 농어촌 지역활력 증대를 위한 교육, 의료, 주택, 도로등 농어촌생활 환경정비로 중소도시권 문화 생활 향유와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기본방향은 주거환경에 13,868가구, 교육환경에 37개교, 의료시설에 25개소로 되어 있으나 정주권 개발 26개소에 사업비 291억원을 투입하고 주거 환경 사업비 32억 7천만원, 교육환경정비 4건에 593억원, 의료시설확충 2개소에 28억원 오지마을사업 116건에 679억원, 총1,917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농간 문화생활의 격차를 해소시켜 농촌의 정착의욕을 고취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네번째 투자사업비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총사업비는 6,850억원으로 잠정집계 됐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본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서 보은군 농어촌 발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것은 중간 보고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우리 직원들이 지금상도를 해서 도와 각 시군과 우리군과 같이 여러가지 작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유인물도 의원님들에게 1부씩 배부해 드리고 또 부서별로 해당실과장님께 상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는 중간 보고밖에 안됩니다. 또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42조의 예산 범위로서 농어촌 발전에 대한 계획은 우리도에 예산 배정이 없습니다 뿐더러 우리군의 예산 배정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드리지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전국이 137개군입니다. 42조를 맞출려면 1개군에 3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42조가 됩니다. 현재 우리군만 해도 6,850억의 엄청난 사업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중앙방침에서 42조를 떠나서 80조가 되려는지 70조가 되려는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대 농지제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서도 현재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외에는 상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로 묶을 당시 목적은 농업의 생산기반으로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농지는 공공투자에 의하여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를 지정 주곡의 자급 달성을 기하고자 정부에서는 85년까지 절대농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현황을 보면 농지면적이 13,946헥타입니다. 그러면 절대농지 10,276헥타입니다. 그래서 73.7%가 절대농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밑에 답, 전 과수, 기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은 총괄 73.7%에 절대농지로 지정이 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던 중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현재 절대, 상대농지는 필지별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로서 72년부터 85년까지 지정 운영했다, 이래서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는데는 크게 기여가 됐다, 그러나 산간,계곡, 농지와 공장인접 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에 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못한 이런 불합리한 여건도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진흥지역이 11월 30일까지 법적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절대농지는 없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므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진공, 각 읍면장 저희군행정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본결과 13,946헥타에 진흥지역이 7,170.4헥타로 51.4%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 지정보다는 22.3%가 감이 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정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제도의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르과이라운드개방에 의해서 답작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뜻이 있다, 또한 72년도 정책한 현행 절대, 상대 농지제도는 필지별로 책정되어 UR를 위한 집중투자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아까 절대농지 지정에 대해서 공장 주변화된 지역, 인가주변 그야말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수리안전 시설이 되지 않고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는 집중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밖에 농지는 농가의 소득 시설로 활용하거나 농외소 증대 목적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뜻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법에 근거를 두어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구역은 상당한 규모의 농지는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역, 이를테면 경지정리 지역이라든지 농수가능지역, 집단화된 지역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다 됐다 하면 그 부근은 농업 보호구역이 됩니다. 제외 대상 기준을 말씀 드리면 개발계획이나 도시정비 계획,현재 구체적으로 추진 되어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장등에 둘러싸여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광역 투자가 불가한 지역은 제외 했습니다. 또 폐수 유입이 극심한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 지목이 대지라든가 공장 용지의 경우는 제외가 됐습니다. 단 잡종지라 할지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에 대한 우대 지원방침은 앞으로 생산 기반 시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다. 또 경지정리는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를 합니다. 또 현재 농민 자부담으로 10%를 내던것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 농로정비는 진흥지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해 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흥지역에 우선 지원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유동화 지원입니다. 진흥지역의 농지는 앞으로 진흥기업법을 수정해서 소요 상한선을 적어도 3헥타에서 20헥타까지 확대를 한다 이것은 법이 통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헥타에서 20헥타로 광범위하게 소유경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내 농지에 한해서는 농지 매매 자금도 우선해서 지원을 합니다. 또 전업농 육성도 합니다. 벼재배 전업농가 선정은 진흥지역 농가중에서만 합니다. 기계화 전업 농사도 진흥지역 경작농가에서만 선정하고 농가의 기계화구입보조현행 10%에서 20%로 확대지원을 해준다 추곡 수매량도 우선 배정을 해줍니다 또 유통가공 시설도 우선 지원을 해줍니다. 모든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생산라인에 필요한 시설은 진흥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해줍니다. 산지 유동시설이라든지 산지 농수산물 가공 사업이라든지 육성 과수 저온 저장 이라든지 미곡 종합 처리장시설을 진흥지역에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진흥지역이 많이 묶여있어 이런 비율에 한해서 진흥지역에서도 우선 지원을 해줍니다. 기타 농어민 후계자도 우선 선정을 해주고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등 진흥지역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큰 모체가 되 겠습니다. 지능지역의 행위제한완화 내용입니다. 이것이 완화가 되든, 안되든 현재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나열을 했지만 이중에서도 축사 시설 이라든지 농가주택 이라든지 양어장 이라든지 여러가지농업에 필요한 시설은 전부다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호구역이라든지 기타 지역도 농지의 보존에 관한 이용 벌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진흥지역이라 하면 제재받는 중에서도 특수하게 여러가지 농업에 필요한 것을 우선 지원해 준다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진흥지역에 대한면적을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또 검토를 합니다. 농수산부에 보고가 되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12월 30일자로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승인 내용이 내려오면 군에도 읍면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절대농지의 제도는 없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해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업과장이 보고하신 농어촌발전계획과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문점이나 질의사항은 정기회기중 다시 다루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6. 보은읍공동변소건축물철거및신축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보은읍공동변소 철거에 관해서는 먼저번에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 기타는 생략을 하고 다만 철거하는 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그 대안으로서는 신축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위치는 동일부지내에 유아원쪽에 붙여서 수세식으로 5평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세식이기때문에 난방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당3백만원씩 해서 천5백만원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철거를 하게되면 사전에 건축 예산도 확보가 되야하고 또는 신축을 하고자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철거하지않고 결과를 봐서 꼭 철거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중간의 한 복판에 거의 있는 셈이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 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기는 부득이하게 93년도에 건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요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되었고 또 설계를 하자면 상당히 시일이 걸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것은 93년도 봄에 착공을 해서 건축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차후 수거식으로 한다면 사후에 관리 방법이 다시 건의되고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하는 것은 관리를 안하면 차라리안 짓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수세식으로 한다면 유급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은 그후에 다시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노인정에 위탁 관리를 하는 방법, 유급관리인을 두어서 관리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단건축이 된다면 관리방법을 검토해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기를 평당 3백만원씩 5평을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하의 정화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까?

정화조시설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었을때 대표 관리원이 선정됩니까? 관리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군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지않습니까 어떻든 위탁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리 방법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 관리인 정규시장을 개설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므로서 개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위탁 징수 과정에서 징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시장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시장에도 개인 시장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이 선정된다 하면 굳이 이런 것을 여기다 넣어서 청소년 유급관리인을 선정한다는 얘기는 그 관리인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사용료를 다수라도 부과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없고 다만 시장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만약에 다 징수하지 못하고 그 시장에 입주한 사람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징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급 인부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변소할 때에 시장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쓰는 변소를 꼭 시장 입주했다고 해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급으로 했을때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답변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5평자리로 유급직원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를 줘야합니까?

직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위탁 관리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어치피 여기 시장 사용료를 다 징수한다면 그것이 군재정으로 세수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다 같이 합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않느냐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 관리인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화랑시장내에 야채시장에는

관리인은 없고 사용료 징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공중변소 관리를 안합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화장실도 새로 지어서 거기오는 주민들, 상인들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데 시장임대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도 많고 장날이면 전부 군에서 임대 해 주는데 보은 시장 상태는 어떻게 하고있나 알고 싶습니다. 화랑 시장내에 현재 또 앞으로 할 계획은, 시장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화랑시장에는 사용료 징수 하는 사람 한 분만 보은읍에서 계약이 되어서 사용료 징수만하고 있고 다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은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연계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그분한테 관리하도록 시켜도 될만한데요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면서 잘 관리를 해야지요

박성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향군회관 변소 철거가 18회 임시회에서 올려져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73명의 민원을 통해서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교통편의를 위해서 철거하기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과장님께서 평당 3백만원해서 천5백만원이 소요가되는데 시기는 금년도에 월동이 되서 안되고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봄으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보은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과연 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화랑시장 향군회관 부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겠습니다만 실과 득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지금 현재 있는 변소를 조금 축소를 해서 정비강화를 해서 적은 대금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존치하고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상당히 들고 어차피 여러가지 말씀하신대로 여건상그것을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것 뿐입니다.

현재 그것은 그렇다 치고 천5백만원 투자에 앞으로 시장징수료를, 지금 거기는 양승빈의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같이 보은읍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향군회관 장소에서 어떤 외부 상인을 놓고 운영 실시를 하면 천5백만원이라는 소득과 격차가 얼마쯤 실,득이 있는가는 구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하는 상황을 봐야 판단되는데

또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문경식당을 허가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변소를 철거 했을 경우에 그러면 문경식당은 화장실이 없때문에 무슨 다른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승락을 받는다든지 화장실을 신축한다든가 하기 전에는 식당허가가 취소가 되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허가 해준 문경식당은 잘못하면 대중음식점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되고 방금전에 박성웅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도 현재 화랑 시장을 농수산물 시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5일에 한번씩 오는 외지의 일용품 장사들을 그리로 넣기 위해서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시장 활성화도 되지않을 것 같은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생각할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군유지가 오히려 사유화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화 된다는 것은 어떠한 개인 개인한테 장소를 정해줬을때 문제지 현재 포괄적으로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유화될 것 우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 화장실대체가 안될 경우에는 취소시켜야 되겠네요?

글쎄요 사회과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해봤는데 그것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차량통제가 어려워서 차량출입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공동변소를 철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어디로 소통을 시키기 위한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73명이라는 진정서에 서명날인하신 분들이 대개 어디분들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유아원 그전 축협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전에 허명구 이장집 건물 그리로 나가는 것으로 해야되는데 그래서 중앙으로 차가 지나다니면 장사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곤란하고 외곽으로 돌아보니까 그것이 돌아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조금 불편하게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다음에 73명이 진정인은 그것은 주로 삼산1구 주민이 많고 2구도 있고 3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얼마 숫자는 많지않지만 거의가 삼산1구 주민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정은 그렇다치고 차량 위치는 제가 기로는 축협 골목에서 유아원 쪽으로 들어와서 직진을 하면 이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시장부 지 그리고 들어오지 않고 직진해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것 가건물 같은것 거적단것 철거시켜서 관에서 법을 어기고 시설물 철거시키면 차량 소통은 무난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제가 며칠전에 그 골목쪽으로 유류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했거든요 그러면 직진으로 빠지면 얼마든지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로 들어와도 되는데 이것이 그리로 오면 돌아서 들어오고 해서 직접 들어오는 통로는 그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시장경계하고 싹 없어지니까 향군회관 자리까지 창고가 없어지면 시장까지 도로가 연계되는 길이거든요,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성웅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상을 해서 변소승인을 해가지고 내년에 짓기로 했다가 내년도에 여기는 도저히 변소를 못 짓겠다, 냄새나고 관리도 소홀하고 해서 못 짓겠다 81명이 진정을 했을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정만하고 소리가 크면 일용시장이 채소시장이 골목으로 갔다, 골목시장이 이리로 갔다가 집을 진다, 이래서 벽에 부딪혀 상당히 진퇴양난에 놓여있습니다. 여러가지 구상을 해서 무슨 처리를 해야지, 아직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몇가지 간추려 말씀드리면 사상시장을 조성하는 것은 무슨 이익성을 바라기보다는 보은에 형성되어 있는 장날을 그래도 존치시키기위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뜻도 있고 주민의, 상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화장실 관계는 부득이해서 처리를 하신다면 저번에 단서에 붙였듯이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진행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식당문제는 사회과에서 처리하면 될 문제이고 단지 거기 문제가 더 있다하면 어차피 철거가 되야만 사통오달 교통문제도 해소가 되고 현재있는 그것이 위생적으로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단 시장이 형성되었을때 그 앞에는 농협지서 부지나 그것이 과거에 상인들을 배려해서 두었던 터가 다시 신축 건물이 되었고 또 그 뒤에는 모든 부속 건물들이 서있는 것이 시장차되었을때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시장 형성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수정안 보은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 수립보고하는 것으로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특별회계 장기발전 구상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계획의 개요입니다. 지방계획 목적은 재정운영및예산편성의 기준과 재원조달 및 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정책의지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군정의 통일적 방향을 재정적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건전책임배정을 확립하여 살기좋은 보은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범위는 행 재정의 통합계획과 부문별 계획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비예산 사업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일반행정 6개분야로 6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운영 체계입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거쳐 이를 명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고 집행과정을 거쳐 심사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중기지방계획의 수정 즉 연동화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연도별 성격은 1차년도인 92년도가 당해년도 예산이 되고 2차 년도인 93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의 성격을, 3차 년도인 94년도는 계획적 성격을, 4차.5차 년도인 95. 96년도는 전망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지방재정운영 실적을 보면 세입세출 공히 19%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재정운영현황의 재정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입면에서 전반적으로 세입신장율이 둔화가 예상되고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지출면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수요의 대폭 증가와 지방행정 기능수행 수요도 증진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전망하에서 재정운영 과제는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의지에 복지재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수 전제가 되는 여건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경제사회 여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며 사회적으로는 급속하고 다 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정책과제 및 계획지표는 유인물16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운영방향은 지방재정기반의 확충과 국가정책의 적극적 수용 및 지역간의 연계강화 세입세출의 균형유지 사회복지 지역개발 부문에 투자확대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에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의 추계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을 기준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추계가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일부 조정하여 추계한 결과 25페이지 하단표와 같이 추계되었고 그 세목별 추계치는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와 같습니다. 세입에서는 연평균 신장율이 15.3%가되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매년 증가되기는 하나 의존수입의 신장율에 못미쳐 연도가 증가 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28페이지 경상지출 대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지원제비, 예비비등이며 채무기준은 인건비에 매년 9% 인상, 경상비는 5%이상, 지원제비는 계획 또는 추정금액을 채무상환비는 실제 소요액을 계상하고 예비비의 예산 총규모는 1%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산출한 경상지출의 항목별 지출추계는 29페이지 하단에 기록된 표와 같습니다. 이 경상지출 경비는 92년도 125억원에서 매년 39%씩 증가하여 96년도에는 320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용투자 가용자원전망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25페이지 세입추계에서 29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액을 차감하면 투자가용자원은 30페이지 하단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 투자 자금액은 부분별로 재원배분한 것이 31페이지의 내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부터 일반회계투자계획 및 재원배분내역을 세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기본방향은 주민 기본수요와 상위 계획을 적극 수용하는 것을 목표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양적확충보다 질적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보다는 주민복지의 환경 개선 확충에 중심을 두었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투자방향은 목표및 정착 방향에 따라 투자시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부문별 기능별 적정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선정하여 부문별 목표별 투자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투자효율 및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6페이지 투자 소요 예측 방법은 여건을 감안한 이동 평균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재원 분배 순서는 주요 추진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재원은 여건을 고려하여 부분별 조정을 거쳐 투자하되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농촌환경 개선 및 소규모 숙원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건 사회 부문에서는 투자방향을 저소득 영세민 복지증진과 여성회관 신축, 사회복지시설 확충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37페이지 하단표와 같이 영세민 보호와 일반 사회복지 부문에 연도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에 투자 방향은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산업진흥,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경제발전의 편익증진, 교통시설의 확충 및 근대화, 지방공업 육성및 지역으로 산업개발 농촌복지 개발 사업이 확대되고 38페이지 하단표와 같이연도별 분야별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9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의 투자방향은 청소시설 장비 확충보강, 쓰레기분뇨 폐기물의효율적관리, 환경오염방지 및 보전대책 강화, 자연정화 및 보전활동을 전개하에 두고, 39페이지 하단표와 같이 연도별 분야별로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교통부문 투자방향은 주정차시설확충과 교통안전시설확충에 두고 표에서와 같이 연도별로 배분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의 투자방향은 도시계획의 재정비, 관광단지의개발, 특수낙후지역의 개발, 주민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하단표와 같이 연도별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42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에 투자방향은 지방문화 예술진흥의 조성,문화유산의 보존개발 전통문화 전승발전 건전생활 유도시설의 확충에 두고 아래표와 같이 연도별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3페이지 민방위 부문의 투자방향은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내실화, 민방위시설확충 및 장비보강, 재해신속복구 및 구조에 두고 연도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의 투자방향은 지자제실시에 따른 행정기능의 강화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 주민본위의 행정에 충실을 두고 하단표와 같이 연도별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 였습니다. 4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외에 7개특별회계와 각각 조례에 정한 목적수해물이 설치 되었으며 47페이지 각 특별회계 재정 전망을 일반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결과표에서 보신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단위별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추진 방향은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하는 목표아래 수도물의 안전 공급, 수질관리의강화, 경영의 합리화 추진에 역점을 두어 계획지표를 급수 인구, 급수 공급율, 일인 일일 급수량 모두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와 같은 계획아래 50페이지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5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 방향은주택 2백만호 계획 조성에 부응하고 무주택 서민 주거생활 안정구축 택지공영개발로 건축비 감소 자력 건축 불능과 융자지원 영세민 장기 임대주택 건설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었으나 연도별 세입전망금액을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하고나면 남은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사업추진 방향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내실있는 의료보호가 되도록 하고 보건행정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획지표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활능력 향상등으로 사업대상 인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전제아래 재정운영은 국도비 지원금을 주로 진료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배분하였습니다. 5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은 생계 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하고 일시적 재산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세대별 5백만원이내의 사업자금을 융자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95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전출하여 기금을 확대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사업추진방향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새마을사업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정립된 기금외에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출하여 매년 5억원씩 추가기금으로 조성해서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일반회계가용재원이 부족하여 93년도 수정계획에서는 변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54-2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사업추진 방향은 소득수준이 낮은 새마을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간소득격차 해소 및 농민의 정착의식제고사업에 중점투자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재정운영 전망은 회수하고 융자금에 재융자사업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는 96년까지 신규농공단지 조성없이 세입금을 주로 집행하는 사항에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군도 농촌도로 정비사업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각 사업별 재원 배분계획은 57페이지 표와같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장기발전 구상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은 주민위주위 복지재정 구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제고지방행정 기반의 확충에 두어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문별 사업간분배기법개발 및 전문 전담 기구와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부문별 목표 설정의 합리화운영의 체계화 여건변동에 탄력화가 필요하고 비예산 사업과 시책의 발굴재원 조달 기능강화 중기재정계획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은 앞서 설명드린 부문별 투자계획에서 배부된 재원을 기초로하여 92년도에 추진중이거나 96년 이내에 추진해야 할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작성하여 65페이지에서부터 66페이지에 총괄수록 해 놓았고 또한 각 단위사업의 세부내역은 67페이지에서부터 98페이지까지 카드화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수정분 중기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계획수립재정에서 담당자로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입이 정확한 예측 불가능성과 낮은 재정자립도가 문제입니다. 세출예산의 배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얼마가 들어 올런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80% 이상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군실정으로서는 의존수입의 증감에 따라 세출의 증감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같은 수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군의 투자 지출 내역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정확한 투자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군장기 발전계획의 부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군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군은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에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 시군이 같은 실정입니다. 다행히 보은군은 금년도의 예산이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음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내년도부터는 이 장기발전계획을 기초로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맞추어 보다 나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있어서도 의문점이나 질의사항이 많겠으나 예산심의에 필히 적용하여야 될 사항으로 그동안 연구 검토하였다가 정기회의 예산심의시에 다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6일간의 회기동안에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화서농공단지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8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1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