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과 박영송 위원님은 조금 늦는다는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공보관 소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해 우리 국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금년도를 세종시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서 시민과 소통, 화합을 기반으로 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학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윤철원 문화체육과장은 오늘 강원도 강릉에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민표 세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부터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서 읍·면·동 순방, 한솔동 생활불편민원 해소 등 시민 소통행정을 추진했고 중앙부처 이전지원단을 운영해서 빈방을 제공하고 이동보건소, 생활불편 신고센터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급여를 4,048가구에 지원을 했고 어린이집 106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했고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복지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을예술제, 문화공연, 무료영화 상영 등 문화향유 저변을 확대한 바 있고, 전국체전에 첫 번째로 출전한 바도 있고, 또한 세종시 테니스부가 실업연맹전에서 우승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세 1,032억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398억원을 징수했고 지방세 체납액 13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을 실수요자로부터 43억원어치를 매각해서 시 세입 10억원을 징수했고 편입지역 공유재산 전체를 안정적으로 승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미진한 점으로써는 단층제 자치행정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적극적인 대응이 미약했습니다. 행정구조가 개편됨에 따라서 본청의 업무가 집중화 되어있고, 또한 광역단체로써의 새로운 행정욕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자치의식이 좀 부족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전문성 등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 등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에 미흡한 바가 있고 복지인프라나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 여성의 인력개발, 여성의 취업연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기능을 활성화하고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성 인력개발 및 취업대책을 강구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한 시정 구현을 우리 국의 비전으로 정했고 추진전략으로는 소통과 화합의 자치기반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의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기반 강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저희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7월까지 지역별, 유형별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추진방향 등을 정립하고 10월까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 참여방안과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조사 후 교육일정 등을 읍·면·동별로 수립하고 자치위원이나 공무원, 시민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서 융합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이전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생활불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충청권 광역단체와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융합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중심의 직장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이 기초행정에서 광역행정으로 변했고 구성원이 중앙과 도, 기초단체 등 다양화되었고 간부공무원의 창의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특강 등 직원 혁신운동모임을 운영해서 시정마인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사무를 재배분하고 조직이나 인력 등도 도·농 복합형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모임을 활성화하고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읍·면·동에 포상하는 등 일하는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짧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시간 이내에 회의하고 쌍방향 대화를 주도하고, 회의 준비를 간소화시키고 또한 이메일 등 온라인 보고를 활성화해서 종이 없는 사무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해서 주요현장 답사를 활성화하고 시정 주요현장 지식을 간부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민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또한 전결권을 하향하고 아이디어방을 개발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등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소통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읍·면·동 순방, 시민과의 대화, 이슈현장 민생투어 등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의 날이나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명예시민 발굴, 갈등예방조례 제정 등 시민화합과 지역갈등을 해소토록 하고 시정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365일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이나 추진상황 등을 분석하고 유관기관·단체의 자료를 검색하는 등 다양한 정책 결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입니다. 스마트스쿨 사업 투자 확대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 분야와 교육환경 개선, 교육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인프라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억제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주민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40개 과정의 사이버 평생학습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운영해서 대학생 60여명에 대해서 자립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나눔과 실천의 계층별 맞춤 지원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나 주거, 장제 급여 등을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수급자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일부 완화되어서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공제가 1억8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3,6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고 최저생계비는 5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의 정서발달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립지원 직업상담과 세차나 집수리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자금 형성 지원 등 맞춤형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부참여와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활성화하고 나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정신 함양을 통해서 지역사랑을 할 수 있도록 현충일이라든지 6.25전적지 추모제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노인무료급식, 노인일자리 확충 등 노후 소득보장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금년도에 2억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5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구축해서 24시간 1,000여명의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신규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인턴제나 찾아가는 취업지원, 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친정부모 초청하기나 모국 방문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해서 건강한 가족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양육보조금을 그동안은 소득·재산을 구분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소득이나 재산에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정도로 지원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전 계층에 누리과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민간 어린이집 18개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의료비,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행정도우미나 복지일자리 등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수가 금년에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개로 확대하고 장애인 취업이나 심부름센터, 편입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이전공무원 음식점 편의제공입니다. 위생업소가 2,300여개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히 음식점에 대해서 불편이 있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청사와 권역별로 버스를 4개 권역에 운영토록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봉고차가 14대 정도, 일반버스 4대 정도를 임차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안내 팸플릿을 주기적으로 지역별·업종별로 발간을 해서 제공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으로 친절교육이나 자정결의대회, 가격할인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물가안정이나 친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월 중순부터 저희가 음식점 안내 콜센터를 사회복지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7777번으로 전 공무원한테 안내를 해서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현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색 있는 음식점 15개소 정도를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매주 월요일날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바우처나 찾아가는 기획공연 등을 통해서 소외계층이 없는 문화 복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소년 영상예술제, 만화 영상전, 지역향토축제 등 문화콘텐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세종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라든지 설문조사, 콘텐츠 발굴 용역이 끝났습니다. 세종축제의 도원문화제 존속 여부,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13일날 시청에서 세종축제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축제 콘텐츠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도원문화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서 세종축제가 명실상부하게 전국 규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향유 기반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명품 문화관광을 마케팅하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예술행사시에 우리 홍보관을 운영하고 지역 문화관광 체험 홍보를 방송이나 언론기자나 여행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김종서장군 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지도자의 1대1 맞춤상담이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교실이나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체육교실 등 장애인 청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소규모 다용도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읍·면·동별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명품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세종보 자전거길과 백제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전국 유명동호회에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수변공간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관광 상품을 개발토록 하고 중앙호수공원이나 비암사 등 전국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관광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이주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마을과 연계한 가족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같이 지역문화탐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육대회는 10월에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6개 종목 33개팀, 300여명이 출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해의 거의 배 정도 되는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체육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여건을 대한체육회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시의 많은 선수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부는 시·도로 등록된 선수만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도 등록 안 되어도 참가신청만 하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고, 선수등록은 2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2년 미만도 가능토록 협의를 하고, 전국대회 참가실적과 무관하게 선수등록을 하고, 또한 단체전에서는 혼성팀이 안 되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혼성팀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혼성팀 참가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1,5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예정지 내 공시지가가 예전 공시지가로 되어있어서 많은 세수가 누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재산정해서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지난해에는 30개 업소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개 정도 법인에 실시해서 2억5,000만원 정도의 체납세금을 징수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체납세의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10억원 정도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세외수입 410억원 정도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산정을 하기 위해서 주택가격에 대한 가격 열람이나 고시, 이의신청 등을 밟아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전자납부대상 범위가 지방세만 되어있는데 이것을 세외수입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시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각종 행사시에 성실납세자를 초청하고,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리 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 금리 인하나 수수료 면제 등을 금고 은행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0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일정에 따라서 취득세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해서 신고납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을 발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이 가능한 국유지나 시유지 등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부 산하기관이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한 기관 유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현안사업입니다. 한솔동 분동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과 11월에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가 준공 예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한솔동과 정부청사나 신규 입주민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행안부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문제는 상시 인구가 5만 이상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구 5만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타 지역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분동을 추진하고 분동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총액인건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 복합적으로 분동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4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빈방제공’ 해서 2,426건을 제공해 줬는데 이게 중앙부처 이전공무원에 대해서 빈방을 제공한 거죠?

그 실적은 아니고 저희가 빈방을 찾은 수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공해서 그 중에서 일부는 입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빈방을 2,426건 확보를 했는데 얼마나 입주가 되어있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저희가 빈방을 찾아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원하면 현지까지 안내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0여개 공실 중에서 실제로 몇 개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3∼4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위생업소 관리 내실화” 해서 위생업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2,347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음식값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라든지 칼국수 등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이게 업소 자율가격입니까, 우리 위생... 무슨 조합 있잖아요?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지.

자율가격입니다.

업소별로 자율가격이에요, 조합가격이에요?

자율가격입니다.

업소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업소별로 가격이 틀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세종시 음식값이 청주나 대전보다 훨씬 비싸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음식값이 20% 이상 인상이 되었어요. 지금 또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업소별로. 예를 들어서 칼국수가 작년까지 5,000원이었는데 지금 6,000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20%가 인상된 거고, 모든 음식값이 지금 밀가루값이라든지 또는 주류가격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재료값이 오르면 당연히 인상이 되지만 타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게 하게끔, 우리 정부청사에 온 공무원이라든지 외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종청사와 권역별 버스운행 지원에 대해서, 권역별로 4개 권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버스운영 보조금은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못하고, 선거법 문제라든지 결론이 안 나서 못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를 많이 갖도록 지도도 하고 정부청사 출퇴근버스, 학원버스 같은 그 시간에 운행을 않는 버스와 우리가 최대한 가격을 할인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를 해주었습니다.

시에서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못해준다는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선거법 관계가 결론이 나는 대로 추경을 확보...

업소에서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시에서 버스 운행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요식업조합에 줘서 일정 부분, 하루에 현재 전세버스가 점심시간에 45인승 운행하는데 6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6만원 중에서 2만원이나 얼마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그 업주들이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업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조치원권역을 정기적으로 점심시간에 운행을 하면 조치원의 음식점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그 나머지 걷는 것은 거기서 대표되는 업체라든지 해서 조합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버스임차라든지 지원은 개별 음식점 하는 분들이 내가 차가 없으면 버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세버스나 학원차, 이런 분들하고 해서 가격결정이나 누구한테 어디로 연락하면 운행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해서 손님이 온다면 그리로 연락해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갖추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식업조합뿐이 아니고 개인 업소별로 친절하고 깨끗하고 해야 되는데 자율지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68쪽에 보면 지방세 과표 관계가 있는데 예정지역내 토지가 낮은 공시가격으로 적용되어서 세수가 누락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예정지 토지가 과거의 공시지가로 재산세라든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양된 것도 그래요?

아니요, 그 많은 분양 안 된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당 5만원 이런 식이거든요. 대지면 조금 비싸고 임야는 싸고 전답은 임야보다 조금 더 비싸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에는 공시지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분양 안 된 것을 LH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LH에 부과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재판의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토지의 특성이나 구획된 것을 조사해서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다 찍어서 조사를 해서 그 가격에 맞는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쟁송의 문제까지 검토를 하는데 옛날 창원시에서 재판에서 이긴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3년도, 2014년도에 추진을 해서 2015년도 되면 그 전 것도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민등록 관계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네.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몇 년 전부터 다가구주택을 원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연서면이라든지 연기면, 금남면, 장군면 같은 데에 보면 신축을 겨울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조치원 같은 데도 신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 온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만 같아도 학생 포함해서 한 만여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기획조정실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인당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방교부세가 40만원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다 넣어줘야지, 도시가스 다 들어가지, 쓰레기수거 우리시에서 다 해줘야지, 그리고 주차난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욱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욱일아파트 저녁 같은 때에 가면 차가 통행이 안돼요. 밑에는 상가고 2, 3층은 전부 원룸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원룸 허가 낼 때 충분한 주차계획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1가구당 0.5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책 수립하는 데도, 상하수도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 하면 인구 기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어제 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등록 이전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원룸이나 다가구 중에서도 전세 오는 사람들은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있어요.

전세는 뭐 되는데...

네, 전세는 전세권 때문에 하는데 월세나 일용근로자, 학생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문제는 우리가 대학하고 일부 협의를 하고 있고, 일용근로자나 이런 분한테는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벌칙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인 강제는 어렵습니다.

네, 벌칙대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갖기운동 등 주민등록 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다는 못 오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이상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은 전입되지 않겠는가...

학생들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도 학생들 해서 도서상품권도 주고, 별짓 다하고 했는데... 지금 학생뿐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법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방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자료 산정하는 데에도 활용이 되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치원뿐이 아니라 각 면이 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53쪽에 마을공동체 육성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실태조사로 해서 예를 들어 북카페나 놀이방, 문화행사 이 정도의 기초조사로 가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마을의 기본자원을 조사하는 마을 기초조사로 동시에 진행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완주군에서는 몇 년전에 마을 기초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455개의 자원발굴 차원에서 45개의 자원을 발굴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전통자원이나 생태자원, 인적자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수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생산이면 생산,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여러 가지 파트에 있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로 쓰고 있거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450개의 자원을 발굴해서 옹진풍류마을이나 삼례스트리움 같이 66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했어요.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해당하는 과가 어디죠?

자치과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과 사업이죠? 그러면 이것을 총 조사를 해서 지역에 발굴조사하는 단위를 공무원이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서 총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정말 우리 세종시에 맞는, 그 마을에 맞는 일들을 분류를 해서 각 해당 과에 기초자료를 좀 나누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완주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보면 마을리더육성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전북 진안군이에요. 진안군에 마을리더들을 파견해서 교육도 보내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을사업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있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교육 차원에서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마을조사를 하는 거면 좀 더 근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마을리더들을 육성하는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첫마을에서 태동을 해서 기초적인 정도로 현재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원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여기 북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단순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사업의 한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고 우리가 기초조사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기초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2,000∼3,000만원 컨설팅비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자료조사라든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우리 세종시는 또 무슨 특색을 가지고 육성하느냐, 이런 것을 금년 연말까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것은 우리가 다만 마을공동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까지 법률적인, 조례나 재정지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지 여기서 뭐는 하고 뭐는 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고 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재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안군이나 이런 데에도 의뢰를 해보시면 마을공동체와 관련되어서 발굴하고 조사하는 기법들이나 그렇게 하는 전문가 그룹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이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57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방학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성격인 것 같아요. 60명에 5,000만원 정도면 여름방학에 30명, 겨울방학에 30명 정도 될 것 같고 1인당 80만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비용일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의 자립여건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으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 아이들이 요즘에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은 붐을 일으키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 이게 좀 더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도 마련하고 그들이 만드는 생산품목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젊은 아이들이 특히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단발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지속가능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 비용이면 사회적기업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비용이면 사회적기업 하나는 될지 몰라도 이만한 인원은 못쓰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서 대학생 아이들이 계속 고용과, 몇 달 일하고 또 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요... 사회적기업 고용 문제를 제가 답하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충남도에서는 실시를 했습니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역 대학생들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요즘 대학생이 사회에 나가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만 얼마 안 되지만 행정보조 쪽으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경제산업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요, 저는 이게 국과 국끼리 연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금 예산이 세워졌었죠?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국비 3,280만원이 세워졌고 시비 4,920만원이 세워졌었어요. 부기명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되면서 세종시에 배정되었던 국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말에 예결위로 가면서 일명 ‘박근혜예산’으로 국회내에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작년에 준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서 우리 세종시에 올려놓은 국비가 날아갔어요. 국비가 날아가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된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단은 시비가 4,900만원, 거의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세워서 할 의지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추경에 시비로 5,000만원을 세우셔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비를 세워 놓으시면 하반기 동안 일을 진행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더 크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이번에 국비 다 날아갔다고 시비까지 날아가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지 마시고 5,000만원을 그냥 세우셔서 일단 하반기 동안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울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활동지원금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고 않는 이런 문제가 걸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바꾸든지 내용을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조례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립하게 해놓았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옛날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것도 2년 동안 국비를 못 받았어요. 초기에 하반기 동안 5,000만원을 가지고, 그때는 군비였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억 정도 또 군비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해에 국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활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일단은 어차피 활동을 할 거고 일을 해야 되면 담는 그릇은 하반기에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왕 시비 5,000만원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비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세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일자리... 노인, 복지관, 하다 못해 그룹홈까지 아동시설 종사자,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다 있는데 청소년시설 종사자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종사자 숫자와 그분들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에 관련된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추경에 꼭 반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특히 복지쪽에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광역단체인 충남에서 일을 수행했다가 독립을 하면서 복지 관련된 서비스가 누락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 충남에서 쭉 해왔다가, 이게 학부모 교육, 관련 선생님들 교육, 평가인증 관련된 그런 교육 또는 컨설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이게 독립이 되어서 세종시로 되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일례로 그렇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진흥센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충남에 있다가 분리가 되니까 국제적으로 봉사활동 가기로 마음먹고 있던 아이들이 그런 서비스를 못 받게 되고, 이런 사업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스크린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체를 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남도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세종시가 됨으로 인해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은 대다수 다 반영했어요. 다만 지금 얘기한 국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과후 영어학교, 이런 것은 대다수 반영을 다 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던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누락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법에서 시·군·구까지 다 두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까지. 사실은 세종시가 딱 독립이 되면서 작년 7월이나 8월 중에, 아니, 그 이전부터 이게 스크린이 다 되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대다수는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국비문제가 결부된다든지 우리 실무자들이 놓친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2년 전에는 15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체납액이 2012년도 말로 어느 정도 됩니까?

7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0억이요?

정확한 것은... 예, 늘어서 한 7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체납된 명단 좀 얼마 되는지 한번... 10만원 이상, 그러면 100만원 이상도 많겠네요. 100만원 이상으로 봅시다, 10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50억 정도가 넘는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70얼마요?

그 정도로...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억 정도면 굉장한 액수인데, 그러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시는 분들은 어떠며, 만약에 체납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동하시는 분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주세요.

현재 가끔 TV를 보면 서울에서 아주 잘 살아가면서 체납액이 많은 분들 해서 징수과정을 저도 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것, 또 하나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쪽도 많이 있고, 자동차세금...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그 문제는 강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체납액이 이렇게 70억 정도 된다면 세금을 많이 내고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납액을 좀 줄여야 한다는 그러한 추진계획과 업무방향을 한번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시간적으로 많이 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리스트하고 앞으로 70억이라는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55페이지에 보면 전결규정 하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결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장님이 전결규정을 하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못할 것 아니겠어요.

개정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기군 때하고 다르게 각 실·국장님들이 오셨잖습니까. 그분들이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걸핏하면 무슨 규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인이나 뭐든지 시장님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결규정들이 홍보가 지금 잘 안 되어있다... 그것을 한번 재정립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재 전결규정이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고 있죠?

안 맞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전결규정을 하향하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단축이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전결규정 하향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민원이 적어진다, 시장님의 결정권이 없어진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얘기는 압니다. 물론 시장님을 빗대어서 한다기보다도, 각 실·국장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전결권이 현실에 맞는 것이라면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하고 실·국장들하고 전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제대로 안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결정하는 전체를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결규정의 하향은 그만큼 의사결정의 문제도 있고 책임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광역단체입니다만 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모든 정보의 집중현상과 결정, 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정보의 단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 실·국장들의 권한이 없고, 권한행사를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전결권이 있으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물론 일을 하면 되겠죠.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59페이지 한번 볼까요. 59페이지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서부터 이어져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몇 번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 사각지대 해소를 금년에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게 있나요?

금년도 특별한 것은 복지폭의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그만큼은 줄었다, 얼마 정도 줄었느냐, 기본공제액이 1억850만원이 1억3,600만원으로 갔기 때문에 2,800여만원 정도 폭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없죠?

그리고 지원금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분이 현실에 부족한 것을 현실에 맞추지는 못해도 조금 보조가 더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전혀 보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법외에 있기 때문에 보조를 못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난 수 차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혀 보조가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아셔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 못 받는 분도 있고, 받는 게 만족스럽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보조받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사각지대 중에서도 한 3,000만원 늘었으니까 그만큼만 해소가 된 거죠. 늘은 만큼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데이터를 모르시니까 사각지대 인원이 세종시에 몇 명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잖아요. 몇 명입니까?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등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잘못하면 용두사미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가 되어있어요?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인지도자 1:1맞춤상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서비스 같은 것이요.

전 장애인은 못하고요. 일정 부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강 위원님은 전체 장애인을 다 말씀하시는데 전체 장애인은 다 못합니다.

이 얘기는 수 차 하는 내용인데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에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출범한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던 사항이지만 앞으로 기왕이면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는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한번 지켜볼 겁니다.

네.

그리고 체육교실 운영하는 것도 3개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까? 가능해요?

예,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물론 국장님께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저희들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하고는 굉장히 따라 갈 수가 없다...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관례로 봐서는. 한번 이 내용대로 되는지 저는 쭉 지켜볼 거예요.

장애인체육 문제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체육 쪽에는 제가 봐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루하시죠?

그렇게 하다, 안하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이 중요해서 지대한 관심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덜 지루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소 중복됩니다만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청사 식사문제 때문에 차량을 운행한다... 그 문제가 저도 거기 사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디 소관일까요, 이게... 하여튼 보편적인 얘기가 지금 5,000∼6,000명의 공무원님들이 일시에 오시다 보니까 수용의 한계점 때문에 음식점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근 식당에 왔다가 중식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누누이 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식당에서도 한계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 서비스, 가격 문제가 아까 김학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의 음식점의 질이 좀 여러 가지 그렇고, 서비스 문제, 가격 문제가... 그분들은 서울이나 상당히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세종시에 대한 첫 이미지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물론 식당에서 고의성은 없겠죠. 거기도 어떤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강용수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느끼는 것이 엊그저께 인사조직담당관에서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단층제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직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반년이 넘고 당초예산도 편성해보고 해서 거의 아마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조직담당관실하고 잘하셔서 한번쯤은 전체적인 조직과 직무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업무라든지 인력... 저는 그렇게 꼭 보고 있거든요. 아까 강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위임문제, 전결문제, 그래서 한번 인사조직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거기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광범위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 직무와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업무량도 부서 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인력도 업무량에 맞는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임 문제도 아마, 위임을 주고 보니까 잘못되어서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사항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은 하부기관에 위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전결도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직무와 조직진단을 하셔서 세종시 행정조직의 재점검과 재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안 들을게요. 간단하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강변마라톤대회를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다 아시잖습니까? 배경은 설명 안 할게요.

네.

검토해 주시고, 자전거길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자전거 문제도 사실은 세종시에 삼원화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대로 행정복지국에서도 이런 보고를 해주시고, 재난방제과에서도 4대강사업에 대해서 자전거길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런가 하면 별도로 자전거 담당이 있죠? 이창기 계장이 그 담당인데 삼원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은 자전거길을 놓고 3개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자전거길 전체는 이창기 계장 쪽에서 개설이라든지 하는 것이고, 재난방제과에서는 4대강의 관리, 저희는 자전거길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광이나 문화 쪽의 수변공간을 이용한 녹색 관광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요소가 자전거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도 한 번쯤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장님 첫마을 사시죠?

네.

국장님 자전거길 타보셨나요?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보고요. 전월산 밑에서부터 고속도로가는 교량 밑까지 걸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구나, 제가 보기에는 첫마을에서도 자전거 상당히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추우니까 못 타겠지만. 그리고 달리기, 공식적인 마라톤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상당히 많이 합디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변마라톤대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전거길 잘해놓았지 않습니까? 정부청사 들어왔으니까 우리 세종시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 규모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자전거길, 자전거 대행진... 하여튼 뭐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마라톤도 코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코스는 자전거길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강변도로가 다 완성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라톤이 왜 안 돼요, 자전거길 넓이가 얼만데요?

자전거길 넓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제가 알기로는 폭이 한 3∼4미터 정도로 아는데... 그래서 마라톤은 기본적으로 도로 2차선 정도는 있어야 가능한데요?

아닙니다. 과거에 한 사례가 있고 자전거길이 복선으로 되어있죠, 단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선 중에서 가운데에 중앙선을 넣은 데가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색으로 칠한 자전거길이 있고 일반 국도 똑같은 폭이 떨어져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보길하고 자전거길 두 개입니다.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반 동호인들 마라톤은 그런데, 마라톤 대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 이 말씀 드릴게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알겠습니다.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 배지 검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공무원... 공무원 것은 저희가 검토가...

(세종시 수첩을 들어보이며)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이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주 아름답게 되었지 않습니까. 품위있게... 한번 좀 검토해 보자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게... 인사조직에서 해야 타당할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인사조직이냐, 총무냐, 이게 지금 봐요, 교육청 같은 데는 벌써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교육청 공무원들 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도 해가지고 다시 산뜻하게 패용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희도, 이게 돈도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패용을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패용을 꺼려해서 않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즐겨 차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감을 조금 느끼는 정도겠지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쪽,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그래서 제작을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자신의 행동을 뭔가 더 정결히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이 배지 차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나를 구속하는 하나의 징표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가짐이 조금은 좋아진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공무원 보세요. 출범과 동시에 벌써 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글쎄요, 한번 저는... 세종시 공무원끼리도 몰라요. 공무원끼리도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출범해서 공무원끼리도 모르니까 명찰 좀 패용합시다.”, 안 하지 않습니까. “배지합시다.”,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명찰도 안 하시잖아요. 하는 데 있어요, 민원실만 합니다. 종합민원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자꾸 구속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공무원끼리 지나가도 몰라, 저희는 더 모르고... 배지를 달고 명찰하고 하면 알 텐데, 그것은 좀... 하여튼 그것은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53쪽부터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쪽 하단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이 앞에 나와 있는 삶의 질 향상도 있지만 주민들이 서로 참여를 통해서 주민화합을 하는 것도 큰 목적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기 전에 금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각 읍·면·동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실상을 바라 보면 경연대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는 프로그램에 걸맞지 않게 강사비 같은 게 상당히 지금 실정이 열악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상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강사비 1인당 월 30만원씩이거든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그 여파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시가 그야말로 ‘말로만 짓는’ 그런 등등... 수식어가 많이 있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만큼 질이, 특히 한솔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민들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망하고 계신 것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에서 강사비가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강사비를 주다가 그마저도 어려우니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돈 30만원 때문에... 그 수십명이 와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자기에게 맞는 여가활동을 하는 자체를 돈 30만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볼 때는 정말 우리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주라는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배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차등배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강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가장 잘 하는 읍·면·동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따라서 주민자치라든지 모든 것에 우리가 성과를 분석해서 잘하는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지역은 안 줍니다. 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예산의 부족분은 저희나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증액을 시키고 일부 주민들이 동호회 비슷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동호회 비슷하게 해서 자기들 몇 사람만 좋은 프로그램은 가급적 억제하고 다수의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데는 분명하게 다른 지역이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국장님 뵙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려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쪽하고 61쪽이 되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노인 어르신들 문제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략 1만7,000명 쯤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들은 어버이날하고 장애인의 날 이런 때에 그분들한테 큰 것은 아니지만 돈 만원씩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밥 한끼 먹는 일이 있었거든요, 청원군에서는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그게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5월8일 어버이날이라든가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만7,000분 정도 되신다고 하고 장애인들이 대략 부강 같은 경우는 52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선거법에 걸리나요?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까지는 여기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선거법에 걸리면 청원군도 똑같이 선출직인데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먼저 들으시고, 경로당 지원 중에서 양곡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20kg짜리 7포 주시잖아요. 그것을 제 생각에는 7포 주시는 것을, 텀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명절 때,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연말연시에 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12달 중에서 7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기에는 우리도 어렵고 받는 분들도 그래서 한 3회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그런 시기쯤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지침이 왔는데 지금 양곡가격이라든지 농식품부서, 양곡의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3개월 정도 분의 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월달, 7월달, 11월달에 있고 배정은 3, 3, 2 이렇게 나가거든요. 3포, 2포, 2포 그렇지요? 7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명절 때 어르신들 경로당에 드리면 마음이 하루가 명절이라고 받는 느낌이 다를 것이거든요. 명절이니까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쌀을 전달하더라도 명절 때라든가 연말연시에 하시는 게 어떻겠나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금년도는 그것만 되면 설 전에 가능한데 추석으로 가다보면 또 7월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9월이나 10월에 지급하다 보면 왜 안 주느냐는 소리가 나와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3개월은 3개월 분을 주는 건데 그때 2개월 분은 시작하는 시점에 또 줘야 되거든요. 왜 7월분하고 8월분 안 주느냐, 우리가 추석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어차피 매월 주는 게 아니고 7개만 주는 거거든요.

7개를 줘도 주는 달이 있거든요. 하여튼 김 위원님 뜻은 아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왕지사 주시는 것 그래도 의미 있게 주시면 값어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61쪽 하단부에 장애인 편익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에 편익지원 센터도 두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조례 만들었던 장애인 유류지원비조례 이번에 예산 꼭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은 지급시기가 2월, 3월, 4월, 7월, 8월, 11월, 12월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석 문제는 주면 7월, 8월분 것을 9월이나 10월 추석 전에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늦게 주면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2, 3, 4월 것은 지침만 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지급시기가 그래서 후에 주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시는 것을 굳이 그래도, 검토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조기집행 하는 게 옳기는 옳은데...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두 번째 뷰티 페스티벌이 있네요. 소요예산이 2억3,900만원이고요. 때는 4월20일에서 21일까지인데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계 오송 뷰티박람회가 5월달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오송 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는 거기 참여하는 기업체 수도 한 300개 이상이 될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체험도 할 것이고, 말 그대로 세계박람회거든요. 우리 페스티벌을 이때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 사업 자체를...

하느냐, 않느냐요?

네.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않기는... 내용적으로 4월20일 정도로 이분들이 날짜까지 정한 상태에서 안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 날짜에 대한 문제는 도원문화제가 아까 축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원문화제가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도원문화제 시기는 복숭아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4월20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뷰티를 연기하든지, 아니면 병행하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도원문화제 일정하고 이 문제는 중복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서있고 사업이 계획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충북하고 인접한 지자체이다 보니까 서로 상의해서 이 문제는 굳이 예산을 중복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불과 여기서 오송이 몇 km나 됩니까. 거기에서 뷰티세계박람회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옆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물어보면 꿈이 없답니다. 꿈 자체가 없답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만큼은 적어도 꿈을 키워서 가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 옛날 저희들이 클 때는 꿈을 가지고 컸지만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만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무부서에서도 김종서장군 묘, 이런 사업도 참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 지역별로 우리 청소년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청소년들한테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항상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내년도 돈이 얼마만큼 걷힐 것인지를 기준으로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세 현황에 금년도 목표액을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70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넘어갔네요. 그래서 2012년도 대비 지방세 징수 현황 금년도 목표가 148%입니다. 그러면 물론 정확하게 예정 목표를 잡으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작년 61억5,900만원에서 올해 176억 정도로 287%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쯤에 재산세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174억이고 올해 178억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아파트라든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4억에서 731억 하면 145억 정도, 보통 평균밖에 안 되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지방세 목표를 잡을 때 제가 볼 때는 특히 재산세 파트하고 취득세 파트는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취득세와 재산세 문제는 재산세에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률에 따라서 일정 비율 계산했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것은 큰 변동이 없고,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거래세이기 때문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첫마을 입주, 문제는 첫마을 4,000세대가 금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원이 있고 아까 보고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입주 예정된 아파트를 약 4,000여 세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아파트 입주라든지 주택 거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목표액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족하다는 느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세정과장님이 한번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홍민표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50% 취득세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100억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건의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있어가지고 취득세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물량이라든지 거래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적정 세수를 추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재산세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과표가 이번에 지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 심의를 했지만 상당히 증가폭이 큽니다. 다만 이것보다는,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한 것보다는 10% 이상 정도 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과소평가되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작업을 할 때 파악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잡으실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의 지가 동향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잡으실 때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작게 잡으신 거라고요.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 재산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왕 잡았으니까 내버려 두시죠.

본예산 작업할 때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실 때에는... 왜냐 하면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세출을 또 정확하게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정부에서 제공을 합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저희도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제가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 정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공보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보고에도 들어갔지만 세종시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전국의 국민들이 알기에는 세종시는 예정지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예정지역 외 기존에 있던 지역은 연기군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그래서 세종시의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지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TV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세종시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주로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최고로 올랐다, 지가가 전국에서 최고로 올랐다, 또 첫마을 부실공사라든지 정부청사의 공무원 불편사항 등 그런 좋지 못한 홍보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TV광고를 좀 더 활성화해서 전국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그 지역 좀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중앙호수공원이 전국 최대의 공원 아니에요, 그런 데나 우리 천년 사찰인 비암사, 또 금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전국에서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와 오토캠핑장 등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요즘 세종시교육청 홍보가 지금 TJB인가 거기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의 홍보는 일체 지금 연초부터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도 연초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농업유통과라든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지금 우체국 택배에 보면 두툼한 책자로 해서 전국의 농산물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해 놓아서 신청을 하면 전국에 택배로 배달되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작년도에 배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제가 작년도까지는 보고 금년도 것은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영동곶감은 한 서너 상품 정도로 많아요. 상주곶감이라든지 해서 그것은 많이 있는데 연기군은 딱 1장으로 되어서 배 한 가지뿐이 없는 걸로 제가 작년도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막걸리” 하면 옛날부터 조치원 막걸리나 봉암 막걸리, 전의 막걸리가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포천의 이동막걸리도 우리 막걸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막걸리예요. 그런데 그만큼 홍보가 됐기 때문에 포천의 이동막걸리가 전국에 잘 팔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의 농산물도 배, 버섯, 한우고기, 전의에 있는 화장품, 김치 등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그래야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고 하니까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종소식지에는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만 추석이라든지 설 같은 명절 때는 별도의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뭐 뭐가 있다 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구입처나 구입방법을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팸플릿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종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살면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를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널리 좀 알릴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TV 홍보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용역을 줘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납품이 되면 KBS, MBC, 또 SBS 등 3개 사에다 일단 일주일씩이라도 방송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축제가 있다든지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게 있다든지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맞춰서 시정홍보와 곁들여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홍보 관계는 우리 지역 상품이니까 지역 농산물을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가급적이면 생산 농가나 또는 작목반 이런 데서 참여가 되어서 어떤 특혜시비나 이런 것이 일지 않도록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관계부서와 더 협의를 해서...

그렇지요,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앞으로 계절에 맞게 그때그때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우리 공보관님이 잘하시라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얘기할게요. 우리 김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시 출범 후 반년이 지나와 보니까 홍보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한발 늦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지상파 방송 3사에 계속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홍보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발 늦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TV를 통한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방법은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요. 제가 지난번 권운식 공보관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넣기는 넣었네요. 우선 청주공항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KTX오송역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현지를 다 가봤어요.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때 저한테 개별로 답변하기에는 뭐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행정구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아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많이 넣었습니다만, 우선 KTX오송역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부터 좀... 청주국제공항도 가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타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우리 공보관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의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공항이나 역, KTX를 쭉 조사해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은 2개월 하는데 월에 8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인천국제, 김포국제, 청주국제, 강남, KTX영등포, 대전, 오송, 지하철1호선 청량리역, 부산 지하철1호선 여기까지는 저희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짜다 보니까 1억인데 1억 가지고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추경 때 좀 더 해 주시면 상·하반기 2개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1개월 정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김포, 인천 이런 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 우리 세종시의 관문인 KTX오송역과 청주역은 고정광고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고정광고판이라고 가보면 다른... 충북 청주공항 같은 데 가면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충북 시·군 것을 거의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이 다르다고 안 된다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도 아마 소정의 광고료를 냈을 겁니다.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광고료를 주면 고정광고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층에 딱 올라가서 탑승할 적에 보시면 거기 금강대도 것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그 2군데는 한번 고정광고판을... 옥외는 행정구역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옥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무관님의 소관 사항에서는 조금 각도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큰 맥에서 볼 때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 내지 소통 이런 것을 모두 다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파방송 문제입니다. 편입지역이 우리 부강면하고 장군면인데요, 장군면 같은 경우는 지상파방송 케이블TV를 아마 충남 대전 쪽의 방송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강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충청북도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3사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8개월째 접어드는데 아직까지도 저 옥천, 단양, 보은, 영동, 제천 이런 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우리 공보관님의 주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에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똑같은 세종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보관님께서 제시해 주실 방법은 없겠지요. 그러나 혹시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제가 좀 배우게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인사발령 받고 와가지고 제가 인사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 전에 작년도에 우리가 편입되면서부터 부강면의 방송권역 때문에 여러 분들이 아마 건의도 하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장님께서 정보화담당관 그쪽으로 한번...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알아봐가지고 여기서 시장님이 몇 번 건의를 했더라고요. 같은 시민인데 방송이 틀리니 내 홍보는 하나도 못 듣는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신이 왔는데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각 방송사로만 보냈어요. 그랬는데 다른 KBS나... KBS는 아마 여기 대전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MBC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대전MBC하고 청주MBC가 그 방송권역을 갖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신이 온 것을 제가 기억한다면 MBC 문화방송국의 통신소가 청주에 어디 산에 있고 부강면에 송신소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역할을 해가지고 지역... 왜 집집마다 들어가는 유선방송이 청주MBC 방송으로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청주MBC에서는 그걸 안 뺏기려고 하고 대전MBC는 세종시인데 안 된다, 그리고 우리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대전MBC는 달라고는 하는데 청주MBC에서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신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대전MBC는 “세종시, 충청남도, 그 다음에 충북 청원군 일부” 이런 식으로 보냈나 봐요, “일부”로.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뭔가를 해서 정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여기서는 시장님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회신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너희들 MBC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권역을 못 정해줬더라고요. 저는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화담당관실 그쪽에서 아마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그쪽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힘을 합칠 일이 있으면 힘을 합쳐가지고 가는 길이 더 빠르지 않은가...

글쎄,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아는 범위하고는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고,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문한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지금 말씀하신 MBC는 지금 저희 방송도 “세종”이라고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개인의 SO 권역인 케이블TV 3개 방송사입니다. HCN, Tbrod, 그리고 공주 쪽에 나오는 거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관계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개역할을 좀 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이 수학으로 말하면 교집합입니다. 전파권역이 대전권도 되고 청주권도 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부하고 일부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교집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좀 참작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관리에 관련되어서 이 페이스북 관리를 하다 보면 친구를 무한대로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숫자가 컨트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담당자가 와서 “어떻게, 어떻게 친구 맺기를 하세요.”라고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했어요. 제 페이스북에도 보면 논산시청, 충남도청, 광주시청, 경기도청이 다 친구 맺기가 되어 있거든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친구를 요청해서 맺는데, 세종시는 아무리 찾아봐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찾아봐도 없고 시청으로 찾아봐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도저히 디테일하게 제가 그것을 못하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일단 공보관실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친구요청을 해 주세요. 두 번째는 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보충은 아니고 제가 깜빡 잊었어요. 제가 지난번 권운식 공보관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많이 다녀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예정지역의 첫마을이나 정부종합청사는 굉장히 뭘 하고 있는데... 당진고속도로 한양궁 쪽에 다리를 딱 가다 보면 우측으로 전경이 100%가 다 보입니다. 우리 공보관님이 거기를 잘 아시는데, 혹자는 거기를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세종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여행을 해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시를 쭉 지나가도 ‘여기가 진주시인가?’, 그런데 거기는 더군다나 간판도 볼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 무슨 표시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정한 장소에 광고판을 좀 하나 세워서 누구든지 거기를 지나가면서 ‘여기가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로구나!’, 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권운식 공보관한테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건의가 아니라 의견개진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이렇게 의심만 하고 가는데 광고판을 잘 해 놓는다면 ‘여기가 말로만 듣던 세종시로구나!’ 하면서 산뜻한 홍보효과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공보관님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셨다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로그 제안은 참 좋은 제안 같아요. 누구라도 블로그에 들어가서 건의사항이라든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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