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준태 위원장님께서 지역 현안사항이 아침부터 있는 관계로 간사인 김효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신묘년 새해에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의 해에도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교통안전국의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작년 12월 27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 교통안전국으로 발령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교통안전국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선진화와,

왜 재난안전과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개를 안 해요?

두 분은 변함이 없죠.

그래도 해야죠.

두 분 과장님은 자리 이동이 없어서 소개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간부 공무원 소개) 죄송합니다. 두 분은 자리 이동이 없으셔서 소개를 당연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통안전국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교통체계 구축과 대중교통 선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사통팔달의 쾌적한 도로망 확충, 그리고 완벽한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휴먼시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책정된 금년도 각종 예산사업들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의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소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우리 국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을구입니다. 8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 말 현재 37만 1,335대이며 2.94명당 한 대꼴이 됩니다. 먼저 90페이지,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자동차 등록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인터넷 설치로 자동차등록증 발급과 전자게시판을 통한 지역개발공채 매입률 등 주민 편익시설을 제고하고 직원에 대한 업무 교육과 연찬회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민원인에게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말 현재 민원처리 건수는 135만 건으로 1일 6,1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률 향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차량이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종합검사 안내문 발송을 확행하고 과태료 사전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 발생 예방과 검사기간 경과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검사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제도의 홍보 강화와 미가입률의 최소화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미가입자와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련 지방세 부과·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개정된 신지방세법 환경 변화에 대한 홍보 강화와 자동차 등록시스템과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방재정의 정확한 부과·징수체계 확립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 조성과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 목표는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518억 5,6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징수액은 499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체납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강력한 징수독려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0년도 체납액 정리는 46억 7,600만 원이며 2011년도 징수 목표는 체납액의 10%인 30억을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향상을 위한 방법을 현재 보면 우편물 발송으로 해서 검사 도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검사 통보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가 도래하기 전에 두 번 통보가 가고, 검사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 시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3번～4번 통보해서 또 다시 반송이 오는 것은 주민전산화와 연계해서 새주소지로 다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우편 홍보방법 이외에 지금 다른 방법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각종 홍보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이나 이런 데 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도록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검사일이 도래해서 본인이 우편물을 직접 수령 못 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것을 깜박 잊고 검사를 놓치는 경우도 주변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메시지 홍보 같은 것은 아직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되어서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신상정보 때문에 전화 입력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어려운 상태라고요?

예, 그것은 개인 정보 유출관계로 해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단 얘기죠?

우편을 저희가 세 번 통보해 드리는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분들은 공동 명의자를 또 찾아서 양쪽으로 다 보내서 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 오는 사람들은 다시 주민전산과 연계해서 새주소지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검사일이 도래한 것을 본인이 잊지 않고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이사용 크레인 있죠? 고가사다리 크레인.

네.

그 보유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중기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우리는 중기가 한 2,590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불도저도 있고 크레인도 있어서 좀, 세분화로 분류된 것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한 번 현황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간혹 보면 타 도시에서도 그렇고 이사용 크레인 관리랄지 이런 것이 허술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정확한 자료로 해서,

현재 현황 및 그런 관리실태,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여기 92페이지에 의무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여기 목적에 보니까 사업량이 연 2,200대인데 1만 2,000건이라고 해놓았어요. 1만 2,000건은 뭐고 2,200대는 뭐예요? 이것, 대포차 얘기하는 거예요?

2,200대 1만 2,000건은 세 번 우리가 계속 통보를, 대개 1년에 2,200대 정도가 지금 미가입자로 나왔는데 이것은 계속 그 건수대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을 몇 회씩 한다는.

그런데 2,200대는 소재가 파악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가입자는 파악이 되죠, 통보가 오면.

그러니까 미가입자 통보되어서 한 번 통보했을 때, 가입 안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입 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 통보해서 안 하고,

세 번까지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라고 했는데 이 사건송치한 내용이 많아요? 이것은 사고 났을 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사건송치는 미가입자가 운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행자.

예.

보험 안 든 운행자, 저희에게 통보 오는 것은 국토해양부나 경찰서로부터 타 시에서 미가입 운행자가 적발되어서 오는 것을 저희가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사경 업무입니다. 1년에 1만 1,00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입자에게 연 3회 보내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9개월에 한 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 통보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가입자에게 1만 2,000건이라는, 2,200대에 대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통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한 세네 번씩 합니다.

통보하면 그 다음에는 검사 도래가 되잖아요?

이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인데 검사할 때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검사를 안 해주잖아요?

네.

그 때 다 적발되면 이 사람들은 자동차 검사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만약 이 보험미가입자가 사고 났다고 그러면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피해자가.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만 2,000건이라는 것보다 2,200대의 소재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이 2,200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도적으로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차 운행을 못 하게 만들던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가입 운행자는 현재 검찰청과 협조가 이루어져서 KT나 SK에 의뢰를 해서 휴대전화를 우리가 입수해서 문자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데, 우리가 자동차세를 안 내고 체납하면 번호판을 떼잖아요?

네.

이런 것은 그 번호판을 떼서 운행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소재가 확인되면 떼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해요?

예를 들어서 보험 미가입한 사람들이 있으면 차를 영치해 두고 있습니다, 소재가 파악되면.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강을구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거의 다 와 계신 것 같아요.

예.

이 자동차 등록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업이고 상담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업무하시는 데 별 문제없으세요?

등록팀장하고 자동차세무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법령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죠?

네.

많은 부서인데,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등록 분야는 안 바뀌고 의무보험팀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여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것 중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미가입 행정사라고 불러야 되죠?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종사원,

그죠? 종사원이 있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업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조금 반짝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도 행정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 행정사회, 제가 보면 터치를 안 받고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인데 어떤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을 둬야 되고 그 적을 안 뒀으면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은 우리 관청에 있는 것인데,

행정사에 적은 두고 있는데, 와서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간혹 몇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고, 지금 일부 행정사들이 와서 직접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도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나갈 텐데 왜 그것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단속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조치가 아니라, 본 위원이 그 쪽에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말 한마디면 다 그것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왔다가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못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팀장님들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각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어서 국장님께 직접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중에 매매업이 우리 지방세 수입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매매업이 거의 평동에 집중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주차난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도시를 재생하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민선5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수원시에서 궁극적인 어떤 대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매매단지.

예. 지금 매매단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거의 한 40%를 수원시가 아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매매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주차대수나 이런 것 가지고 허가를 내줬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논바닥이나, 불법으로 해서 지금 계속 과태료를 물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것이 민가에 들어가게 되죠. 민가 쪽에 전부 다 주차를 시켜놓았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 동안 그대로 있는 차들도 있고, 사실은 매매조합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도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그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런 데 대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저보다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시설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원역 뒤, 군부대 비행장 때문에 고도제한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자동차 매매단지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적으로 입지화시킨 것이 지금 말씀하신 평동지역이 되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기존 대기업들이 이전하고 남은 토지들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5개 구역으로 묶여있던 부분 중에 하단부분이 사실은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자동차 관련시설로, 그 다음에 공구상가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지역인 것은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동 지역이 매매단지로서는 제일 크고 그 이후에 이목동 쪽 일부와 영통에 일부 있습니다만 그 두 군데는 아무래도 평동에 비하면 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4구역·5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던 지역, 그 지역 자리가 초기에는 자동차 관련 단지와 공구상가 쪽으로 개발을 도시계획 쪽에서 구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수인선 노선과 세류선 삼각선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도 결정이 안 나고 저것도 안 나고 지구단위도 추진이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동차 매매업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불편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부천이라든가 새로 개발되는 그 쪽에서는 시장님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옛날의 매매조합이 아니라 빌딩형이 되어 가면서 정찰제가 되어 가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퍼센티지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면, 이 부분이 우리 수원 수입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불편한 것은 나중 문제라도. 그러면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산업 3단지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지방세나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우리들이 훨씬 더 멋있는 매매조합을 만들 수 있고 조합의 어떤 메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해서 어떤 의식전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 모 기업에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역세권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고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그것밖에 없는데 이쪽 관련 부서에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그쪽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것을 반영시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 단독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의 어떤 입지로 본다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부지와 그 주변을 조금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사실 입지적으로는 그 자리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차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입체화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하로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지상으로 구조물을 좀 보강해서 주차용량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구적인 노력들은 매매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조합원들의 편익을 위한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리 제공을 위하여 매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와 문제점 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5년 동안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다음 달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교통약자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지점의 도로 기하구조 및 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과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 보행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행로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통학로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펜스 설치 및 보수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원, 창룡초등학교 등 4개 학교 통학로 CCTV 설치사업에 2억 원 등 총 8억 원을 투자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버스도착알림이 확장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익 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도착알림이를 점차 전 정류장에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6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37개소 정류장은 지하철 공사 및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두 설치 완료하여 교통약자 대중교통이용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입니다. 경찰청 중앙정보센터와 운전자 차량 네비게이션을 연계해서 실시간 교통정보와 CCTV 동영상을 제공하는 교통정보제공 사업으로 유·무선 통신망 구축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총 70억 3,100만 원의 전액 국비 예산이 투입되어 영상수집 장치 및 무선기지국 설치, 통신관로를 1차 사업으로 구축하고 2차로 가변정보판 설치 및 차량 네비게이션을 보급해서 실시간 광역교통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시민교통편의 및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011년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와 신교통수단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교통수단 도입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리～수원 복선전철, 분당선 연장사업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에 도시철도망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 중인 총 연장 19.5㎞의 광역철도사업으로 2011년, 금년도에는 국비 1,400억 원을 확보해서 2012년 방죽역까지 부분개통하고 2013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원～인천 복선전철, 수인선 사업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 교통편의 제공, 대 중국교역에 따른 화물 수요처리 등을 목표로 정부시책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 중인 광역철도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1,450억 원을 확보해서 20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부서가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도 심의위원회, 12월 17일 하셨잖아요?

예.

너무 늦으니까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11월도 너무 늦다고 생각되거든요? 10월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쪽이에요.

네.

그리고 점자 보도블록 있죠? 그것을 보면,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맨홀이 있어요. 그래서 점자 보도블록이 끊긴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은 돌아서 설치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끊어지지 않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점자블록이 떨어져있거나, 여기 시청사거리에도 보면 보수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점자 보도블록에 대해 올해는 보수를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해 준 두 가지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좀 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점자 보도블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요일 중국 상해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느낀 것이 신호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예비 신호등이 바로 황색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로 빨간불이라든가 초록등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쪽 상해 같은 경우는 모든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예비 숫자가 나타나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횡단보도에만 예비 숫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상해 같은 경우는 모든 신호등이 바뀌기 10초 전, 20초 전에 예비 숫자가 나타나서 운전자라든가 아니면 보행하시는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발을 바로 안 하면 빵빵거리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가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출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신호체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 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얘기 한 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원시라도 먼저 한 번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중국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청 소관이고 또 제가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쪽, 버스알림이 BIS시스템인데, 여기 지금 지하철 공사 및 택지개발지구 완료시 구축하겠다고 써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류동 성원아파트 앞에, 거기도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BIS라든가 아니면 정류장 설치조차도 없거든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완공되려면 2013년도니까 3년이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멀어서 이 성원아파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잔여 137개소는, 지하철 공사라든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지금 임시 정류장으로 설치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출장 나가서 검토해서 한 번,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었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칠보초등학교 후문 쪽에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 보고 받으셨죠?

네.

그 부분은 처리하실 거죠?

예.

우리가 수인선, 그러니까 분당선 연장선과 수인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죠?

네.

540억 정도와 130억 정도를 지금 내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하시면서 문제점, 보고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왜 사전에 캐칭을 못 하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했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것도, 지금 23가구 정도 지금 상수도를 연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그 관계는 제가 오자마자 파악을 좀 했습니다.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대두되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위원님과 합의해서 회의하는 방안으로 처리를 하도록,

아니, 지금 결론이 다 났잖아요. 모르세요? 어떻게 해서 결론이 났는지?

결론 난 것인데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 번,

아니, 결론이 다 나서 합의를 봤는데 지금 나가서 무슨 현장을 봐요? 문제점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500억씩 이렇게 대고서도, 우리 수원 지역 땅을 파는데 관로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그 지하수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서호천에 그냥 넣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저는 지금 행정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일어나서 400㎜관으로 해서 서호천으로 빠지는 것으로, 우회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 봤잖아요?

예.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보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물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지하수를 먹던 사람들, 계속해서 이 쪽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빠지니까, 지하수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상수도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예.

경남기업에서 처음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했었던 것, 아세요?

그것은 아직,

도재호 팀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추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UTIS 신호체계로 이렇게 신호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수원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80㎞ 속도로 오다가 별안간 60으로 떨어졌어요, 가다가. 그러면 거기는 카메라에 딱 찍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해 오셔서, 제가 몇 군데만 지적해 드릴 테니까 혹시 수정이 가능하시면, 80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60～70만 올려도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지는 안 떼일 거라고 생각해요, 쓸데없이. 그죠? 과장님, 한 번 다녀보셨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동수원 육교 올라가는 신호등 있는 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내려오면서 잘 오다 보면 거의 다 찍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재식 위원님 사는 곡반정동 내려가는, 대황교동 가는 쪽, 이 세 군데만 고쳐놓으시면 욕은 좀 덜 먹을 것 같은데, 고쳐주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저도 두 군데서는 찍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현장 나가서. 거기 사는 주민들의 소음 관계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학교 주변 학생들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면 신호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 보면. 거기는 육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교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네.

육교를 설치했는데 무슨 학생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돈 몇십억씩 들여 육교를 설치해 놨는데, 신호등을 조정해서 해 주실 필요가, 옛날에 해 놓은 거니까. 횡단보도 있을 때 해 놓은 거니까. 육교가 설치됐잖아요, 그죠? 그것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도로 가는 데는 신호등에서 얼마 안 돼요. 고가를 올라가려면 속력을 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곡반정동 가는 부분은 주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60～70만 올려놓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바로 좀 해 주세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바로 또 확인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사업 중에서 예산이 다 확보되었어요?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 200억 정도,

그러면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저희가 현재 1,400억이 확보되었는데 그 확보된 사업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끝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기흥까지 합니다.

네?

기흥에서,

아니, 영통입구 거기까지 올 연말에 끝나는 거죠, 2012년까지. 그죠?

거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2012년까지.

내년 12년 말까지 끝나고 2013년도에는 거기서 수원역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직도 2년,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잖아요, 그죠?

예.

본 위원이 그 공사장을 수차례 다녀서 보면, 일단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공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도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시철도공단과 업체측과 협의해서 하여튼 피해가 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민원을 방지하는 데,

철도과와 현대건설 본부장들 모시고 와서, 우리 동네에 특히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는데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우선 민원을 하기 전에 그 도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를 보면 노면이 좋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복공판을 깔았다하더라도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 노면이 일단 정상노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망포동 입구를 보시면 한 200m 이상 아스콘을 눌러놓지도 않고 그냥 해서 차가 가면 전부 울퉁불퉁하게 한 200m 이상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남기업을 불러서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을 안 했어요. 이번에 경남기업을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현대건설하고 경남기업하고 철도청 담당자가 지금 승진해서 갔으니까 새로 온 사람이 오면 불러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확실히 짚어주시고, 두 번째는 필요 없는 철 구조물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잖아요, 그죠?

예.

철 구조물을 싹 정리해 줘야 돼!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입히는 거야. 아무리 공사가 중요하지만 주민들 장사에 너무 피해를 주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업도 안 되고 공사만 계속 진행되고, 그 사람들은 한 번 딱 해 놓으면 어느 날 길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가서 노면 한 번 그려놓은 것 보시라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그림을 노면으로 그려놓았지, 선진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밤에 딱 공사하고 낮에는 딱 덮어놓고 주민들에게 피해 안 줍니다. 이것, 한 번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자들 오라고 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자료 제시 설명) 오늘 신문에 이렇게 “전국 최초 모바일 설치 추진, 염태영 시장 1단계 2014년 완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뭐, 들으신 것 있으세요?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거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서, 저희가 노면전차를 할 것인지 바이모탈 트램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 거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이번 예산을 3억 세워드렸었죠?

예.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추 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차량 방호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방호시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죠?

위원님, 이것은 도로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에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로과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수원시내 사거리를 로터리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개선사업 계획 같은 것은 도로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교통시설 개선으로 인해서 율전역 앞에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한 군데, (공무원간 협의)

그 사례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사거리를 로터리로 개선할 경우 요약해서 한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첫째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신호대기로 인한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그냥 돌기 때문에 사고율을 저하시키는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사거리를 로터리로 개선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사거리를 로터리로 개선하는 사업을 계획 세워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율전동 한 군데, 언제 사업을 하신 거죠? (“재작년에.” 하는 공무원 있음) (공무원간 협의)

성대역 앞에,

그러면 현재 수원시내에 로터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거리가 많지는 않죠?

예, 올해도 네 군데 계획되었습니다.

아, 올해 네 군데가 계획되어 있다고요?

예.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행정과에서 담당하는지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블랙박스, 대중교통수단에 보면 버스나 택시 블랙박스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블랙박스는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다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아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광록 과장님이 금호동 동장님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호동이 고향이시고 금호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팀장님들도 거의 다 바뀌신 것 같아요.

아,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팀원들까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 업무 흐름도부터 정비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금호동에서 저한테 공문이 하나 왔어요. 오광록 우리 과장님께서 보내신 공문인데 용화사 그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저한테 공문을 보내셨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저한테 그런 공문을 보낸 건지, 행정감사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하신 건지?

아,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다는 것은 제가 금호동장 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용화사 그 입구가 토요일·일요일이면 주차난에 허덕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면,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주차장 부지 한 300평 정도 되는 것이 용화사 바로 위까지 차를 끌고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용도 폐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거기까지 차를 끌고 올라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얘기한 것이지, 근본이 지금 달라진 것 같아서,

그 주차장 부지가 그 입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주차장 입구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부잣집 밥상 앞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300평 부지가 있어요. 차를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과 얘기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이왕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바깥에, 지금 칠보방범대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차량을 통제하게 되면 어차피 등산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광교산처럼 통제를 하게 되면 걸어서 올라가게끔 하는 것을 유도하자, 그 다음에 거기 P자로 만드는 도로가 8m도로예요. 인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행을 하게 되면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산책개념의 도로로 만들자는 것이, 지난번에 공감대 형성이 그렇게 됐었는데 문득 그런 공문이 저한테 와서,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까지 해 보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통제해 주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그때 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데 블랙박스, 현재 설치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설치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고 다만, 지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 2012년까지 그 사업용 차량은 전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서가 시달되어서 지금 저희가 각 사업장에 공문 시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금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지금 매스컴이나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사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블랙박스 효과가, 안정성이랄지 교통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추적시스템에 의해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현재 버스팀장님께 마을버스 실태에 대해서, (자료제시 설명)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마을버스 실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류장 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지금 43대인가 있는데, 수원시내에 그 마을버스들이 소외된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한 번 더 그 마을버스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랄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마을버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제, 그것은 일반 버스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할인을 일반 버스에서는 50원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마을버스에는 없습니다. 그 점이 차이점이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 조만간 대표자와 간담회를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를 질적으로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도입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

없어요?

검토된 바 없습니다.

검토라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오광록 과장님, 우리 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팀장님들이 다 바뀌어서 새로 오셨는데도 보니까 얼굴이 다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수원의 교통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장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요금 적용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로 하시죠? (공무원간 자료전달) 주로 집 앞 거주자 주차시설은 보통 3만 원 정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지하주차시설 이용이 있는데 집 앞에서 한 참 떨어진 곳을 이용하는데 4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시설 이용을 어디를 먼저 할까요? 내 집 앞을 먼저 하겠죠?

예.

지금 본 위원이 새로 온 시설공단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매탄공원 축구장 밑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그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거주자 우선 주차보다 더 싸게 해야만 사람들이 그 쪽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 주차장 금액을 정할 때 본 위원도 좀 참여해서 그 금액이 3만 원 이하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더니, “아, 그러면 제가 그 금액을 정한 후에 위원님에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은 후에 이제까지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그 후 결정된 금액은 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이 점,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우선 대화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수정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의 애원이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그 주차장 시설을 여러 차례 가 보았습니다. “지금 주차 몇 대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대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234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100대가 계약되어 있으면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우선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협의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하고,

아니면 우리 의원발의를 해 드릴까?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의원발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조정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가서 3만 원으로 결정될 거라고 했는데 4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죠. 거기다가 주·정차위반 표시 현수막 붙여서 한들 주민들이 가겠습니까? 우선 보다 싼 데로 들어가면, 사람이 그 장소를 자꾸 오고가면 뇌에 인식돼서 그 다음부터는 가던 곳으로 편안하게 가는데 비싸다고 생각하면 거부반응이 일어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요금을 너무 낮추면 앞으로 주차장 시설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모색하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춰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전기버스가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색을, 지금 타고 싶은 버스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동물 모양 버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 모양의 도색을 하면, 몇 년 전에 유치원 차량들이 동물 모양 버스로 해서 아이들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전기버스,

아니, 일반 유치원 운행버스가 동물 모양 버스로 해서 아이들이 타고 싶은 버스로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 전기버스를 새롭게 도입하신다니까 도색을 화성과 연계될 경우는 화성에 관련된 색으로 도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몇 대 정도는 동물 모양으로 해서 도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청주 같은 경우는 버스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고 지붕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청주 버스를 한 번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법 제정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BU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MBUS의 경우 한일타운 지구, 그 분들은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서서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첨두시간대라도, 출근시간대만이라도 한일타운에서 출발하는 그런 MBUS 도입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약자 교통편의 있죠, 35쪽.

예.

수원 교통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방에도 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아, 예.

지방은 대개 기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기자 분들이. 그러니까 지방에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편리 좀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사 분들 친절교육이 있거든요, 37쪽에. 사업자 친절교육 강화가 있는데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건데요 어쩌면 거기 기사 분들은 영어 한 단어를 쓸 줄 몰라요, 알아듣지도 못 하시고. “GO, STOP” 이 간단한 단어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지금 영어교육이 많이 강화되어서 기본적인 단어는 알고 있겠지만 영어뿐만 아니고 일어, 중국어라도 외국어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을 방문하는 데 대중교통 이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는 것도 관광사업에 하나의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교육에 외국어 교육 좀 꼭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면주차와 공영주차장 월 주차요금을 제가 3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현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조사 좀 해 주세요. 다른 곳에서 6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6만 원씩 받는 데는 공영주차장,

노면주차장도 6만 원을 받아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장다리천길 노면주차장인데 월 6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확인 좀 하셔서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병록입니다. 수원시의회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높으신 고견 및 채찍으로 이끌어주시고 도로행정 발전에 도움 주시기를 바라며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세계적 기업인 (주)삼성전자 및 주변 첨단업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3㎞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35m이며 소요 예산은 총 1,40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3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은 1,077억이 되겠으며, 2011년도 확보액은 현재 99억으로 부족사업비가 약 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비와 시비 부담금 113억 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 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봄길～국도43호선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66-1번지～고색동 166-1번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700m가 되며 폭은 35m가 되고 총 소요예산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은 약 40억 원이 되고 2011년도 확보액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약 68억 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 2011년도에 소요되는 총 113억 원 중 68억 원이 부족한 바, 1회 추경에 수원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지원 협의하여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색동 유통상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권선구 고색동 상우아파트～유통상가까지이며 연장은 400m에 예산은 2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2011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고색동 상우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5-3번지선이며 연장은 180m에 폭이 15m입니다. 작년까지 투자액이 11억 1,700만 원이며 2011년도에 7억 1,4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은 71%가 되었으며 금년 3월에 공사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 감정결과 보상비가 약 2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창룡문사거리～연무중사거리 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창룡문사거리～장안구 연무중사거리까지이며 연장은 510m에 25m를 3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작년까지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로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공사 진도는 약 41%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건물 2동의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바,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금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전동 삼정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약 680m에 도로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2,900만 원이며 작년까지 55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5억 9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3월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인근에 사는 삼성아파트에서 터널식 방음벽 또는 지하차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득하는 등, 앞으로의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구 국도1호선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동 비행장삼거리～대황교동 수원시계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970m로 폭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1구간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2구간은 수원시와 화성시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구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구간 사업비는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 약 150억 원이 되고 수원에서는 한 56억 원, 화성이 한 88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0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상·하수관 매설작업과 L형측구 및 경계석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 7월까지 1구간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국도1호선의 2구간과 연결되는 화성시 반정동 구간 내 도시관리계획변경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2012년 이후부터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회답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지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오목천동 대로3-52호선～대로1-31호선까지의 사업으로 사업량은 824m에 25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3월 위·수탁사업으로 계약 체결된 사항으로 현재 보상은 59%가 진행되었으며 작년 말에 공사가 실제 착공되었으나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도로 설해대비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강설시 신속한 상황대처로 교통소통 원활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제설 비상대책기간은 11월 15일～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제설 주요장비는 제설차 등 51대와 기타 트럭 등 45대가 있어 총 96대가 있으며, 제설자재는 금년도 확보량이 총 2,400여 톤이 되겠습니다. 상황근무 체계는 평상시에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이 되고 강설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설시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및 한파시 제설작업은 소방서, 군부대 51사단·제10전투비행단 등 유관기관 협조와 민간장비업체 임대계약 등으로 유사시 제설에 만전을 기하며, 또 관내 대형 도로굴착 공사현장별 책임을 지워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제설작업의 주민 자율참여 유도와 홍보전단지 배부 및 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해서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 총 도로 연장은 820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률은 약 89%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수원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경기대학교 도로 주변정비에 5억 2,000, 오목천교 보수·보강공사에 16억 2,300만 원, 고가차도 소음방지대책 수립 용역에 2억 원, 화산지하차도 환경개선에 6억 3,900만 원, 또 유인물에는 빠져있습니다만 동수원로 임광아파트 앞 도로정비에 약 4억 1,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문화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명기기 개선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을 전력 소모량이 적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2만 9,498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교체실적은 약 1,650등이며 2011년도에는 가로등은 800등, 또 세라믹메탈등으로 해서 보안등은 약 400등이 되며, 지하보도에는 LED형광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교체수량이 1,500등으로 1,000등과 500등은 당초에 계획했었던 수량인데 최근 단가 상승으로 인해 교체수량이 가로등 800등, 보안등 400등으로 1,200등을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등 인프라 확보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용도로는 현재 총 286㎞가 되겠으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106군데에 약 4,300대의 보관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팔달산 회주 도로 내 자전거 도로 설치에 1억 3,000만 원,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에 3억 원, 어린이 자전거 이용 안전교실 운영에 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추진 내용은 차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건설행정의 추진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관련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 도로사업 중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현재 미불용지 신청현황은 116필지에 약 1만 9,0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7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90억 정도 투자했고, 2011년도에는 예산이 10억 원이 서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주의 소송청구 증가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예산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한 미불용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 청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1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예산 절감 등의 사업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11년도 건설공사 용역발주 관리 5억 원 이상은 금년도에 한 20건이 되겠으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은 24개 분야에 약 1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법 적용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분야별 전문가 설계자문을 통한 시설공사의 적정성 및 신공법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1월부터는 그동안 100억 원 이상에 대한 경제성 설계를 검토해왔지만 20억 원 이상～100억 원까지도 자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실적 부실 및 사실상 폐업 업체를 점검·정비하여 건설시장 질서유지와 전문건설업의 건전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는 883개 업체에 1,315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건설업의 신규등록 민원처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사전 안내를 통해 적기에 갱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법 개정과 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것도 수시로 전파해서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편의 제공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책상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넣으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했고, 또 위원장님이 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구간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수원IC～용인 수지 상현동 상현IC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동안 2008년도부터 추진해왔으며, 201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42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민자투자가 공사비로 1,627억과 보상비는 광교개발을 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1,100억 원, 수원시에서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행료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건설보조금을 수원시에서 11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총 연장은 약 7.7㎞가 되겠으며, 설계속도는 한 80㎞/h이고 도로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터널이 2개소, 교량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지지대 고개에서부터 강원·원주 가는 고속도로를 따라가서 광교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민자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29일에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바 있으며, 수원순환도로(주) 그러니까 동부건설에서 수원시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30일 광교지구 예정지구가 지정되어서, 수원시에서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일단 의견을 송부한 바 있고, 2005년 12월 30일 광교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2007년 5월 25일 광교지구 광역교통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때부터 민자사업이 다시 협의 시작을 했으며, 2007년 11월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보상 협의에 대한 재원분담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에 나온 보상비 내용에 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11월 26일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검증에 따른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바 있으며, 2008년 6월 25일 사업적격성 재검증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9일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투자사업이 타당하므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2일 제3자 제안내용을 공고하였고 2008년 12월 11일 변경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총 공사비 1,627억, 운영기간은 30년, 영업소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2008년 12월 24일 협상대상자 지정을 동부건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현재까지 사업에 따른 실무 협상이 약 20차에 걸쳐 진행된 바 있습니다. 건설보조금 115억 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 용역 2008년 6월에 최소 기준의 세후불변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당초에 동부건설 측에서는 382억 원을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용역 결과에 의해서는 115억 원만 지원해 주면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보조금과 통행요금에 대한 대안은 건설보조금을 줌으로써 통행료가 당초보다, 1이라고 했을 때는 한, (시간경과) 115억 원으로 했을 때는 통행료가 한 1,3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발생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현재 이종주 씨이며 전북대 국문과 교수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외곽순환도로가 고가로 되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선형변경을 요구했고, 또 한 가지의 주요 민원 요청사항은 현재 영업소가 한 군데로 진입하는 도로가 시점과 종점에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파장동·조원동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두 가지 형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지장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한 것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주요 요청사항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원시 도시계획도로선 활용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노선을 변경하라고 하면서 발생한 내용이 또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일부 부지를 저촉하는 사업노선이 토공구간이 아닌 교량구간이며, 파장동 마을을 양분하지 않으며 자기 본인 토지 건물과 한 11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했는데 민원인 요청에 의해 노선변경을 검토했더니 민원인 요청한 내용으로 노선변경을 했을 때 한 490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되고, 또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한 것은 앞으로 민원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또 동부건설 측과 협상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 결과나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민원사항 해소방안으로 파장동과 조원동, 장안구청 쪽에서 민자도로 계획되어 있는 데를 진입하는 지역도 한 세 군데 정도를 검토해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지역 한 군데를 지금 검토해서 이것도 또 협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 수원시에서는 금년부터 민자도로를 하반기나 이 때 정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방호시설을 해 놓으셨죠?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차가 받으면 쭉 접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차가 받으면 빨리 원상 복구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제가 도로에서도 운행하면서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시설로 인해서 생명은 구했지만 다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점검을 해서 원형 복구시켜서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 순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구청과 시가 합동으로 즉시즉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실텐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스틸로 된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거의 다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해서, 특히 지지대 고개에서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것이 수원의 관문 격이거든요. 그렇게 나무 식재를 한 중앙분리대가 훨씬 미관상도 좋고 수원시 이미지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틸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그런 나무 식재를 하는 중앙분리대로 경관을 보기 좋게, 앞으로 이렇게 개선 사업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대비 도로 제설작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동에서 저희가 현장을 보면 그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께서 어떤 시뮬레이션 형태로 해서 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지, 책자에 보고만 이렇게 멋있게 하시지 말고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 연초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한 19.8㎝ 가량의 폭설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세 번째 왔는데 3㎝～5㎝ 사이로 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보관되고 있는 제설차와 염화칼슘, 그리고 계약되어 있는 인원으로 처리가 가능했고, 앞으로 10㎝나 20㎝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체 장비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매년 많은 눈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재난안전과와 합동으로 해서 관내 보유 장비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필요시에는 항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장비업체와의 임대계약 체결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눈에 동에서 동원해서 쓰라고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연결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눈에 염화칼슘 보유량이 많이 바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유량, 앞으로 눈이 올 경우의 사용량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용량은 한두 번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양이고, 추가로 구매를 1,000톤 정도 더 반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세워져 있고, 주문은 한 상태가 아니고요?

주문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문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골목 이면도로 주민들이 손수 뿌리겠다고 하면서 동에 가서 염화칼슘을 요청했을 때 염화칼슘이 없다는 이유로 주지 않아서 이번 눈에 활용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염태영 시장님이 그렇게 다 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확보량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단지 배부 및 안내 현수막 게시는, 이번 눈에 한 번 해 보셨어요?

연초에는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선으로 하고 직접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얼어서 그것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 날씨가 풀리면 대대적으로 청소 및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눈으로 겪어본 결과로는 홍보가 좀 미흡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례에 내 집 앞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짚 앞도 눈을 안 치워서 그것이 빙판으로 두껍게 얼어서, 삽으로 긁으면 다 떨어지는데 그것을 관에서 해 주기만 바라고 주민들은 전혀 참여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자기 집 앞 눈도 안 치우면서 어떻게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공무원들이 자원해서 동에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 쓰레기 처리할 곳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제설을 하고 나면, 현재는 광교 택지개발지역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택지개발지역에 현재는 치우고 있고, 쓰레기가 혹시 발생이 된다면 구청마다 론놀박스를 해놓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폭설 때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쓰레기를 하천과 3단지 산업단지에 붓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면 제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과연 확보했는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광교 쪽에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부분은 제일 문제가 제설을 하고 나서 붓고 난 다음에 눈이 녹으면 그 때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건설과장 했을 때는, 그 때 당시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폐기물에 해당되는 쓰레기는 전부 다 수거를 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눈을 치우고 난 뒤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또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틀림없이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상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신호등은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다른 방법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5m와 25m 도로를 만들 때 가운데다 가로수를 하시죠?

예.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예.

그 가로수를 할 때, 나무를 선택할 때 특별하게 무슨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당초에는 도로 중간에 나무를 심는데 산소발생량이 가장 많은 나무가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화나무로 지정되어 있는데 회화나무는 어떻게 보면 수형으로 볼 때 보기가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화나무든 기타 다른 수종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녹색도로 건설에,

그러면 지금 할 때는 회화나무로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회화나무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아직,

회화나무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부분은 주로 녹지 쪽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도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나무가 뭐냐 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획일적이지 못한 가로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뚫고, 그것은 주민의 편익도 있겠지만 어떤 공공의 목적도 있는데 가로수에 뭔가 테마를 주고 뭔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로수였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지역과도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그 도로 뚫은 데 가운데를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나중에라도, 앞으로 10년·20년 후에 정말로 가로수 역할을 할 것인가, 너무 저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영통이면 영통의 나무가 있을 것이고 권선구면 권선구만의, 선택을 할 때 그런 것으로 해서 뽑아주면 아, 권선구에 가면 대부분 그런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 멋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한 번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여기서 지금 35m도로 나가는 데도 있는데 뭐가 이 지역에 맞을까, 그런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나 전체적으로 한 번 의견을 들으셔서 어떤 것이 좀 나을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관내에 또 서울대학교 같은 데도 수목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전문가도 찾아가서 자문도 좀 받아보고 또 자체 녹지 전문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과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지침 등을 정해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도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도로를 한 번 보시면서, 앞으로 향후 개설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도로를 뚫으면서 설계를 할 때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것까지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영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우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는 이번에 예산 다 세운 것 아니에요? 또 뭐, 2억이 부족해요?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액이 상당히 잘 나와서 2억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 수정된 거거든요. 거기 뒤가 그렇게 보상이 많이 나와요?

예. 보상이 많이 나와서 현재 일부 땅이, 예산을 확보하긴 해야 되는데 국가 땅이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보상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 쪽을 보상해 주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2억 원 세울 수 있으세요?

위원님이 좀 세워주시면,

아니, 5억만 있으면 다 끝난다고 그래서 5억을 이렇게 했더니 또 2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찔끔찔끔 이렇게 계속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추정 예산을 할 때 정확한 사전 공시지가라든가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일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너무 주먹구구, 물론 저는 문외한이지만 설계를 하시는 토목 전문가이시긴 한데,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좀 정확히 나와 줘야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잘 좀 설계하셔서 정확한 금액이 좀 나와 줬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몇억 원씩 차이가 나면 이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로 제설정비. 지금 각 동에 보면 염화칼슘이 없어서 절절 매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금년도에 눈이 자주 오다 보니까 기 확보된 염화칼슘이 약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그 부족한 것을 1차로 전부 확보했고, 앞으로도 1월 20일경 정도 되면 동에서 쓰는 25㎏짜리 염화칼슘을 추가로 더 반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25㎏짜리가 어느 정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하면 어느 정도는 수급이 가능할 겁니다.

어제도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런 것 하면서 물어보니까 염화칼슘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대요.

한 가지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눈이 더 자주 오다 보니까 확보된 양이 어느 정도 소진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 들어오는 물량하고 쓰는 물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양을 확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통장 회의 때도 통장들이 각 지역에서 건물 그늘진 데 빙판이 져서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막 항의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조치하려고 해도 염화칼슘이 있어야 조치를 해주죠. 염화칼슘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빠른 시일 내에 대비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여기 보면 국도1호선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내 가로등은 전체 다 일제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것은, 현재 가로등은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등기구와 등, 또 안정기 교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노후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교체할 시기가 된다면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을 보면 요즘 새로 한 것은 괜찮은데 옛날에 한 가로등을 보면 안에 반사경 이런 것이 전부 다, 불을 켜놓아도 희미하게 말이에요, 가로등이 원래 반사경으로 인해서 환해지는 거잖아요, 안에 반사경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가로등을 켜놓아도 뭐라고 그럴까, 뿌옇게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가로등은 일제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로등을 보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교통소통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는 한, 대로변은 가다 보면 가로등이 너무 높이 있어서 가로수 중간에, 어떤 때는 딱 막혀서 여름이 되면 가로수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 지역이. 가로수를 전지해야 보이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정비해서 그 지역은 가로등 위치의 높고 낮음을 좀 조정해 주는 것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동절기에 가로등을 보면 지금 꺼져 있는 가로등들이 많아요. 제가 엊그제도 다니면서 봤는데 꺼져있는 것이 많고, 처음에 누가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나 싶어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꺼진 가로등이 많고 또 껌뻑껌뻑하면서 들어오다 안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무척 많거든요. 이 도로변 가로등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신설이나 고효율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모든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 구청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역별로 맺어서 업체가 결정되면 수시로 하는데 대개 12월 말에서 1월 초쯤에는 계약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 때는 관리나 민원에 대해 즉시즉시 대응이 안 되는 현상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 감독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철저히 구와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지 준 것 민자도로, 우리가 지금 115억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300억.”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민자도로를 30년간 주고 나면 여기에서 민자도로 손해되는 것은 우리가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손해보충이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안, 2안, 3안으로 검토해서 자작나무 가든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13억, 29억, 491억 들어가는데 이 공사비를 가지고 그 자작나무 가든에 보상을 해 주면 안 되나요? 아예 그것을 매입을 해 버리면?

통째로 전체를요?

예.

그것은 지금,

거기는 예산이 많아요?

보상은 일단 여기 맨 앞 장에 보시면, 공사비는 민자로 투자가 되고 보상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1,100억 정도, 수원시에서 300억 정도를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어떤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맞는다면 우리가 보상을 하지만 확실치도 않은데,

아니, 손실보상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11m 같으면, 지금 교각 서는 자리와 자작나무 가든이 11m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m라면 내 사유재산이 침해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각이 서면 그늘도 지고 해서 햇빛이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11m 정도 되면.

예.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집은 피해가 무척 우려된다고요. 그러면 이 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제일 최초에 수원시에서 외곽도로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는 지역으로 했을 때는 이 집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환경을 다루시는 분들이 주변 환경에 저해된다니까 노선을 변경해서 움직이면서 이 집 가까이 간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대화를 하면서 1안, 2안, 3안에 대한 것은 그 분이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은 지속적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민원인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1안, 2안, 3안으로 도면 그린 것도 보니까 여기 3안 28m짜리로 한다고 해도 틀림없이 이 사람이, 또 자작나무 가든에서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은 11m나 28m나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기 교각이 높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민원이 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자작나무 가든을 사서 도로부지로 편입시켜버리면,

그 부분은 시공이나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빠를 것 같아요. 또 민원 들어오고 공기가 늦어지고 자꾸 이러다 보면 소요되는 비용은 그 보상비용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3안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3안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역시 또 민원을 넣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 민원으로 우리가 1안, 2안, 3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처지에 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부지가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사서 도로부지로 편입시켜버리면 민원 해결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도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록 도로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내 주신 것은 주민과 시민의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하나 100% 반영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도가 있잖아요?

예.

인도 옆에 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좁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나무를 심어놓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를 심지 않든지 자전거 도로를 좀 넓히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좁은 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나무에 걸려서, 자전거를 타는데 나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뭐 “네, 네.” 하지 말고 확실히 현장을 가서 보고 지시를 해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실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주민의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에요.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보도와 병행해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따져보면 보행자와 상가, 그리고 자전거가 섞여서 다니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는 데 조금도 불편함 없이 해 주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게끔 시에서 홍보할 문제이고 또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도 해 줘야 돼요. 도로만 버젓이 만들어놓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의미한 도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한 포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공무원간 협의)

1톤에 48만 원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대략적으로 우리가 염화칼슘이 상당히 부족한,

1톤에 40만 원입니다.

그 염화칼슘이 상당히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람이 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한 포대에 1만 6,000원씩 주고 사서 쓴단 말이에요. 사실 중국산 소금보다도 비싼 거예요. 쌀 반 포대 가격보다도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게.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쉭쉭 갖다 뿌리면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한 포대 가지고 얼마 못 뿌린다는 얘기죠, 그게.

예.

1만 6,000원이면 사실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게끔 해 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향의 봄길 거기에 권선구청 가는 쪽으로 주유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LPG 주유소가 있고 또 정유.

네,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요. 뭐냐 하면, LPG 주유소를 거쳐서 기름을 넣으러 가야 돼요. 중간에 정유 주유소는 중간에 들어가는 통로가 없다는 얘기죠. 저와 며칠 있다가 가보시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 개인적인 민원이지만 한 60, 70억씩 들여서 땅 사가지고 주유소를 냈는데 하루에 매출이 전혀 안 오른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밖에. 사실, 사업에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이. 입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수원시 도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허가가 나갈 시에는 보·차도 점용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과 처리된 그 내용 등을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애로가 무엇인지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원시 도로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 민원인이 전화 올 때까지 땜빵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겁니까?

도로관리는 수시로, 저희 시에서도 도로 순찰을 국장님도 수시로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담당자도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는 안 하나요?

구청에서도 건설과장님이나 도로정비팀장이 있어서 수시로 돌면서 도로보수를 하는데 또 금년처럼, 작년에도 1월에 눈이 많이 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되면 도로 파손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미처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처럼 추울 때는 아스콘이나 이런 작업이 거의 어려우니까 임시방편으로 “록하드”라고 해서 겨울철용이나 여름철용으로 임시 때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실정이고, 앞으로 조금 날씨가 조금 풀리면, 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구에서 도로보수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차타고 도로 훼손된 데가 어디 없나,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수원지역을 며칠에 한 번,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갑니다.

그것은 구별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가 훼손되고 파진 데가 상당히 많아요. 민원이 없으면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장소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하도록, 구청에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자동차도로는 그야말로 안전과 사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순찰 나간다고 휙 돌고 오시지 말고 꼼꼼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시 순찰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참 많이 기다리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염화칼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혹시 관내에 제설함 돌아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시나요?

제설함은 구청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설함은 누구든지 그것을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시 순찰을 돌면서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한 번 와버리고 나면 꺼내 쓰기 때문에 그 뒤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뒤에, 이런 식으로 계속 채우고는 있습니다.

채우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났어요. 제설함이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서 혹시 수원시도 그런가 하고 다녀봤더니, 다는 안 돌아봤는데 아무튼 거의 쓰레기 있는 곳도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뚜껑이 깨져 있는 곳도 있고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는 곳도 있고 빈 통인 곳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을 구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한 번 점검하셔서, 동사무소에도 얘기했어요. 이것, 염화칼슘 좀 채워달라고. 그런데 포대가 나오지 않아서 비치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대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래 좀 넣어 달라, 그랬더니 모래는 비가 들어가면 얼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세류동 같은 경우는 언덕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고 쓰레기만 있으니까, 거기다 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포대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언덕 같은 곳은 시급해요. 관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것 확인 좀 하셔서, 포대 좀 빨리 확보하셔서 비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황산마그네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을 재난안전과에 얘기했는데 도로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과장님이 그 업무인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친환경 제설제를 한 500톤 정도 추가로,

구입하셨죠?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액상형이 있어요. 과립형과 액상형, 두 가지가 있는데 액상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원시에서 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장비 임대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립형이 없으면 액상형 구입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고요, 장비 임대해 준답니다. 무료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굴삭기 한 대에 트럭이 9대, 8대인데 이번에 보면 작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대비를 참 잘해서 제설을 잘 해주셨는데 굴삭기로 눈을 이렇게 잔뜩 쌓아놨어요. 저는 트럭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굴삭기에 대비해 트럭이 많거든요. 이것을 빨리 좀 치워주시고, 오히려 굴삭기가 1대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넓은데 이 한 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트럭은 이렇게 많은데 쌓아놓고 치우질 않으니까 이것이 언밸런스거든요. 이것 좀 확인하셔서 체크한 후에 업무지시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육교에 대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선5기 시장님께서도 육교는 지양하시고 지하도 위주로 설치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육교에 대해서, 서울시를 비롯해 타 시에서도 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이용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이런 것은 다 철거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수원시에도 설치를 지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용이 저조한, 예를 들면 정천초등학교 얘기를 들었는데 정천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른 데 이전하고 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문, 후문 쪽에 육교가 있는데 지금은 물론 공사 중이니까 이용을 거의 안 하죠. 그런데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이 육교 이용을 안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육교 이용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은 컸다고 자기네들이 육교이용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할 경우, 이것은 경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통행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은 철거 위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육교 이용이 저조한 것은, 타 시·군처럼 철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 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육교가 지금 총 31군데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데도 있고 아주 오래된 지역은 구조가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육교를 철거한다고 우선 계획하는 것보다 육교에 대한 모든 것, 앞으로 개발되어 확장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그 내용에 맞춰서 다시 조금 재정비해서 쓸 수 있다면 쓰고 또 철거가 꼭 필요하다면 철거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보기 싫지 않은 도시환경 행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속기사님은 쉬지도 못하고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용권 위원님은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질문은 재난안전과 할 때 하시고, 저도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보면 지하차도 공사가 있고, 지하철 공사하면서 상판 깔아놓고,

예, 복공판.

복공판 깔아놓고 공사하면서 그 주변이 불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주로 지하철 같은 데서 복공판 민원은 기존 도로하고 복공판 설치한 데 경사가 있어서 지나가면서 쾅쾅 소리가 나는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복공판과 복공판이 연결되어 있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미세한 차이로 해서 덜커덩하는 소리가 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고, 통행하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끄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민원이 생깁니다.

잘 알고 계신데 그런 민원 들어오는 것,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저희 도로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과에 있을 때는 도시철도과에서 모든 지하철 지역을 관장해 왔거든요. 지난번에 도시철도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첨단교통팀이 또 생겼습니다. 거기서도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저희 도로과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해 보면 평소에 편편하고 수평으로 되어 있고 울림이 없던 장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면이 고르지 못 해서 덜컹 덜컹거리고 소음도 많이 나고 진동도 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사하는 업체에서 관심을 안 갖고 민원이 들어오든 말든 우리는 공사를 하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너무 소홀한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면을 매끄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아스팔트가 툭 불거져 나와서 어떤 요철부분이 생겨서 큰 트럭들 지나갈 때는 쾅쾅 울려서 진짜로 집이 울릴 정도이고, 그런 소음이나 진동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 보면 전부 땜빵으로 되어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겨울철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하여간,

겨울철이 아니라 여름에도 그래요.

저희 도로과에서도 수시 정비 점검을 하고 관련부서와도 협조하고 또 철도시설공단에도 협조를 구해서 그러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꼭 철도뿐이 아닙니다. 법원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민자고속도로 계약은 언제 하십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협상하기 전에는 또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그런데 작년 연말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가 인사이동 때문에 계약이 늦어져서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모르고 계시고,

최종 협상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을 하고 민원사항을 수용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지만 이것을 조율하고 협약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모르고 계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지금 별로 확정된 게 없는 건가요?

확정된 거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협상 중이니까 그 협상이 최종 결론이 나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왜냐하면 저희 시 측에서 어떤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업을 민자사업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때 쯤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저도 오자마자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또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 파악된 내용을 우선 오늘 보고 드린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수원시에서는 돈 안 들이고 도로 세우니까 좋죠. 하지만 통행료 같은 경우는 액수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싼 가격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금액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상당히 비싼데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원시에서 좀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30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사전 보고 하셔서 왜 30년인지 통행료를 왜 1,400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저희에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협약을 맺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 문제가 저희에게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인사이동 때문에 협약이 늦어지고 그 바람에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고 있어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황용권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황용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도로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수원시 전체 도로에 관해서 고생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고요, 특히 도로부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철도 과장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경남기업과 현대건설에게 특별히 지시하셔서 영통 가는 그 도로 노면이 아주 나쁩니다. 건설업자들은 정부에서 건설하면서 돈 벌어가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뭐 1·2년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동아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을 좀 예쁘게 해서 해 줘야지, 오늘은 도로가 이렇게 됐다가 내일은 이쪽 노선이 바뀌면서, 가서 한 번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도로가 확확 꺾어지는 노선을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성의 있으면 그것 메워서 할 수 있거든요, 커버로 각이 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 한 도로로 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쪽에서 이렇게 만난다고요. 밤에 가면 사고 나요. 저, 밤에 사고 났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그 노면 해 주시고 건설업자에게 돈 받아주는데, 그 건설업을 하게끔 정치권에서 김진표 장관이 열심히 일해서 1,400억, 이렇게 따오잖아요?

예.

매년 그러면 우리가 건설업자에게 요청할 것이 뭐냐 하면 아스콘 같은 것도, 기존 아스콘 써봐야 여름 되면 또 다시 물러서 또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아스콘을 써서, 질이 좋은 아스콘, 그러니까 투수 아스콘이라든지 개질 아스콘, 이런 아스콘을 써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 줬던 것을 한 번에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스콘으로 하라고, 제가 철도청에 있는 최원일 차장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경남기업과 현대건설 오라고 해서 노면부터 수정작업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구 작업할 때 아스콘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그러면 소음도 덜 날뿐더러 주민들 불편함도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기업과 현대건설, 또 철도시설공단 직원하고,

예,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다. 제가 거기 민원 다 해결해 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직접 면담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저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어려운 민원, 지하철까지 다 들어가서 해결해 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하철이 여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원시 올해 도로공사 몇 군데에요? 최준호 팀장님?

도로공사요? (시간경과) 도로공사가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열다섯 군데?

예.

공사하는 노면, 약식으로 그려서 저한테 하나 좀 갖다 주시고,

예.

그런 쪽에도 적용을 해서, 일단 쓸 때 좋은 것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재질을 써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좋은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제가 가서 확실히 점검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일한 것만 말씀하시고 국회의원님 일한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늘 재난안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채찍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고, 위원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하면서 2011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선진국형 안전관리기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적용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토목, 건축, 도로, 상·하수도 등 공사현장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이를 공사발주 또는 인·허가시 조건으로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공사장 안전시설물과 각종 안내판은 수원시 공공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사현황 및 작업공정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상습 침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침수이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하수도 역류로 인한 지하·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세대 중 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해 11월 설치대상 전수조사 및 주민 동의여부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526세대 중 약 98%인 518세대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의 세대 중 시공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금년 2월 중 설계 및 발주 절차를 거쳐 우기 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설치 세대에 대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배부, 연 단위 일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침수주택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침수이력 및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 분석하여 침수 원인 분석 및 방재대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평동 침수지역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으로 재난에 대한 완벽한 예방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지대인 평동 침수지역은 2009년, 1일 300㎜강우량에 주택침수는 134세대, 농작물 피해 3건으로 약 1억 4,000만 원과 2010년, 최대 시우량 65.5㎜의 강우량에 주택침수 42세대, 약 4,000만 원을 침수피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평동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서호천 오장보 철거 및 황구지천 목장교 철조망 자동화 설치, 서호천 부분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2011년도에는 매산천 원류 방지벽 설치공사와 서호천·매산천 합류지점에 퇴적토 준설을 추진하고 서호천 개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평동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다함께 참여하는 재난예방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하고 노후 환경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약 600여 가구에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보수로 최소한의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없는 「휴먼시티 수원」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민방위 자율참여 봉사단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적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시정방침인「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기반으로 안전·안심·안정을 기본정신으로 안전한 환경 가꾸기와 안전 네트워크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수원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에 적합한 한국형 안전도시 시책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1개 안전학교를 국제 공인과는 별개로 구별, 1개교씩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고와 손상에 국한하지 않고 안전 모니터 운영 등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감하는 민방위로 비상대비태세 실현입니다. 우리 시 총 민방위 대원수는 약 9만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소에는 재난 예방 및 재난 복구활동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 재난사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의 실습 위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또한 지난해 천안함 피해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민방위 대원의 안보교육과 민·방·공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그 위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등 평소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며, 2011년에는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대 치우고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김지완 국장님이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오늘 4시에 팔달구청 업무보고가 있는 관계로 거기에 가셔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박쾌식 과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결과나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침수지역 대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호천과 매산천 합류지역에 하상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10년 6월～7월에 해서 완료했다는 얘기네요?

그 합류지점은 금년도에 실시하고, 작년에는 일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6～7월로 해서 업무보고에 시행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전체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 보고 내역은 보면 6～7월에 다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년에 하는 부분은 규모가 좀 큽니다.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규모가 너무 커서 일부분만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좀 큰 규모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계획은 하천을 지금 전부 다 일제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지금 서호천과 황구지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천천 하고 있는 데, 신동지구 거기서 해 내려오고 있는 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광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 여름 내내 하천에 수초나 나무 같은 이런 것이 무성히 자랐거든요, 하천과 개천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전지했단 말이에요. 전지해서 전부 다 그 자리에 놔뒀어요, 공공근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지했으면 어디 태우든가 갖다 버리든가 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전부 다 그대로 놔뒀다고요, 제가 개천마다 몇 군데를 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비만 오면 그것이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떠내려가면 다리에 걸려서 물이 침수될 확률이 무척 많거든요, 유속이 늦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정비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드릴게요. (사진제시) 담당자가 와서 가지고 가 보세요. (공무원 사진 전달) 여름 내 쳐서 그냥 놔뒀는데 저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돈 들여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동사무소가 있으면 동사무소에다 치우라고 해도 되고, 그것은 소각을 해도 돼요. 소방서 협조를 얻어서 소각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 안전 카-시트 보급 사업 340대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좀 알아보려고요.

지난번에 한 것은 세 자녀 출생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 자녀 출생자. 이것, 언제쯤 보급 합니까?

금년에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340대 확보했잖아요?

작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한 사항을 2011년도 업무보고에 왜 이것을 올리느냐 말이에요.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했어야지, 업무보고 자료가 그러면 모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추진실적 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은 작년 것이고, 이것은 2011년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실적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감할 때 실적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지, 이 자료는 잘못 만들었어요. 2011년도에 이런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업무보고인데 이것은 실적보고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금년에 전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추진실적이라고는 있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할 때 금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해야지,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인데 작년에 했던 업무는 작년 11월에나 그 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1월에 이것을 업무보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죠? (“한 명 바뀌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한 사람만 바뀌신 거예요? 워낙 재난안전과를 안 가니까,

팀장으로 한 사람이 승진해 나갔습니다. (“승진해 나갔어, 한 사람은.”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잘 하시니까 자꾸 안 늘리는 것 같아요. 하여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9페이지 잠깐 보면, 상습 침수주택 관련해서 반지하 주택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죠?

네.

이 침수 방지시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 물이 꽉 차면 거꾸로 물이 진입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절로 닫혀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세요. 역류되는 것,

역류되는 것이 딱 막혀져서 역류가 안 되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집 안은 안 하고 바깥에만 하는 거죠?

바깥에.

그래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주 저지대가 아닌 다음에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금년 여름에는 문제가 있나 없나, 자세히 관찰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그 안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에는 또 법적인 문제가 있죠?

이것이 좀 다툼의 대상은 되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합니다.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러게요. 바깥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안에도 역류현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실공사가 많아서 그런데,

부실공사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수 역류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다른 공사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층 단독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중에서 지금 재개발 되고 있는 것들은 파악해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평동 침수 재해예방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항상 이 평동 지역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300억 정도 들어갔고 매산천 관련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을 하는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도 항상 침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땅을 다 부수고 메우지 않은 한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에서 정상참작이 되어서 조금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땜질 형식의 예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난안전과에서 한 번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계속 이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에 그 사안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승인돼서 떨어지면 도시계획과에 정식으로 공문 요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제가 한상율 과장을 만나서 구두로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동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마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한상율 과장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초적으로 돈이, 이것도 세금인데 땜질 형식보다는 근본적인 것들을 좀 바꾸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장님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에서는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서 획기적인 생각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겨울철이니까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주로 간선도로만 주대상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이면도로에도 간선도로 못지않게 제설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결과는 간선도로처럼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염화칼슘이 쉽게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급경사가 심한 몇 개동에만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 동에 한 대씩 살포기를 다, 내일이면 전부 다 납품이 됩니다. 지금 일부 납품된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올 겨울부터는 납품이 다 되면 이면도로에 대해 다른 어느 해보다 제설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그것이 많이 변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나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동사무소 배포할 것을 27대 이번에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1톤짜리 살포기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도 전보다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5톤짜리 살포기를 15대 더 구입합니다. 그것도 14일까지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설작업을, 금년 겨울에 여러 번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지금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들이나 택시기사들이나 보험회사 쪽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폭설로 인해 비용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크죠? 금액은 대략적으로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 다섯 차례 정도 왔는데 염화칼슘 비용과 장비 임차비용 해서 약 11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에 있어서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재난안전과에서, 요즘 공사장에 보면 타워 크레인이 있죠? 타워 크레인에 대한 어떤 안전점검이랄지 장비점검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 형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죠?

그 타워 크레인은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못 하고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 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해서 저희들이 학교당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지금 지정만 해 놓고 예산은 지급이 안 되었다고요?

예.

지난번에 수원시의회에서 요청해서 각 구별로 1개교씩 추가로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한 사항들을 소상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의 재난활동에 대해 보고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1만 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난 대비훈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도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참여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민방위 대원에게 신청서를 통지해서 정식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신청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직접 관리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주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민방위 대원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예,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들에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역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눈 치우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수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수원천변, 특히 하류천인 세류2동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작년 추석에 폭우가 쏟아질 때도 정말 거의 찰랑찰랑해서 하루만 비 더 왔으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천변이 빠져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용역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혹시 과장님은 들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학교 네 군데 선정을 다 끝내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학교에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지, 그 선정 내용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인쇄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연무중학교 부근 공사현장에 인도가 없어서 유모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불편이나 아이들 통학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도로 공사를 할 때, 특히 주민들 통행량이 많은 부분은 인도 부분을 확보하고 나서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만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녀야 되는데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사람이 통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폭이 좁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과가 아닌 재난안전과로 넘어왔는데 꼭 이것, 확인하셔서 보행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78쪽,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이 그것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예, 그러게요.

이 지침이 만들어지면 각 관련 부서에 배포가 되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언론 보도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쾌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부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사업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