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준태 위원장님께서 지역 현안사항이 아침부터 있는 관계로 간사인 김효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신묘년 새해에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의 해에도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교통안전국의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작년 12월 27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 교통안전국으로 발령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교통안전국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선진화와,

왜 재난안전과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개를 안 해요?

두 분은 변함이 없죠.

그래도 해야죠.

두 분 과장님은 자리 이동이 없어서 소개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간부 공무원 소개) 죄송합니다. 두 분은 자리 이동이 없으셔서 소개를 당연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통안전국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교통체계 구축과 대중교통 선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사통팔달의 쾌적한 도로망 확충, 그리고 완벽한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휴먼시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책정된 금년도 각종 예산사업들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의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소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우리 국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을구입니다. 8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 말 현재 37만 1,335대이며 2.94명당 한 대꼴이 됩니다. 먼저 90페이지,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자동차 등록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인터넷 설치로 자동차등록증 발급과 전자게시판을 통한 지역개발공채 매입률 등 주민 편익시설을 제고하고 직원에 대한 업무 교육과 연찬회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민원인에게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말 현재 민원처리 건수는 135만 건으로 1일 6,1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률 향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차량이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종합검사 안내문 발송을 확행하고 과태료 사전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 발생 예방과 검사기간 경과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검사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제도의 홍보 강화와 미가입률의 최소화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미가입자와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련 지방세 부과·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개정된 신지방세법 환경 변화에 대한 홍보 강화와 자동차 등록시스템과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방재정의 정확한 부과·징수체계 확립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 조성과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 목표는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518억 5,6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징수액은 499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체납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강력한 징수독려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0년도 체납액 정리는 46억 7,600만 원이며 2011년도 징수 목표는 체납액의 10%인 30억을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향상을 위한 방법을 현재 보면 우편물 발송으로 해서 검사 도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검사 통보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가 도래하기 전에 두 번 통보가 가고, 검사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 시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3번～4번 통보해서 또 다시 반송이 오는 것은 주민전산화와 연계해서 새주소지로 다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우편 홍보방법 이외에 지금 다른 방법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각종 홍보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이나 이런 데 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도록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검사일이 도래해서 본인이 우편물을 직접 수령 못 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것을 깜박 잊고 검사를 놓치는 경우도 주변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메시지 홍보 같은 것은 아직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되어서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신상정보 때문에 전화 입력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어려운 상태라고요?

예, 그것은 개인 정보 유출관계로 해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단 얘기죠?

우편을 저희가 세 번 통보해 드리는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분들은 공동 명의자를 또 찾아서 양쪽으로 다 보내서 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 오는 사람들은 다시 주민전산과 연계해서 새주소지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검사일이 도래한 것을 본인이 잊지 않고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이사용 크레인 있죠? 고가사다리 크레인.

네.

그 보유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중기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우리는 중기가 한 2,590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불도저도 있고 크레인도 있어서 좀, 세분화로 분류된 것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한 번 현황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간혹 보면 타 도시에서도 그렇고 이사용 크레인 관리랄지 이런 것이 허술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정확한 자료로 해서,

현재 현황 및 그런 관리실태,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여기 92페이지에 의무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여기 목적에 보니까 사업량이 연 2,200대인데 1만 2,000건이라고 해놓았어요. 1만 2,000건은 뭐고 2,200대는 뭐예요? 이것, 대포차 얘기하는 거예요?

2,200대 1만 2,000건은 세 번 우리가 계속 통보를, 대개 1년에 2,200대 정도가 지금 미가입자로 나왔는데 이것은 계속 그 건수대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을 몇 회씩 한다는.

그런데 2,200대는 소재가 파악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가입자는 파악이 되죠, 통보가 오면.

그러니까 미가입자 통보되어서 한 번 통보했을 때, 가입 안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입 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 통보해서 안 하고,

세 번까지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라고 했는데 이 사건송치한 내용이 많아요? 이것은 사고 났을 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사건송치는 미가입자가 운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행자.

예.

보험 안 든 운행자, 저희에게 통보 오는 것은 국토해양부나 경찰서로부터 타 시에서 미가입 운행자가 적발되어서 오는 것을 저희가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사경 업무입니다. 1년에 1만 1,00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입자에게 연 3회 보내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9개월에 한 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 통보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가입자에게 1만 2,000건이라는, 2,200대에 대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통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한 세네 번씩 합니다.

통보하면 그 다음에는 검사 도래가 되잖아요?

이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인데 검사할 때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검사를 안 해주잖아요?

네.

그 때 다 적발되면 이 사람들은 자동차 검사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만약 이 보험미가입자가 사고 났다고 그러면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피해자가.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만 2,000건이라는 것보다 2,200대의 소재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이 2,200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도적으로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차 운행을 못 하게 만들던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가입 운행자는 현재 검찰청과 협조가 이루어져서 KT나 SK에 의뢰를 해서 휴대전화를 우리가 입수해서 문자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데, 우리가 자동차세를 안 내고 체납하면 번호판을 떼잖아요?

네.

이런 것은 그 번호판을 떼서 운행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소재가 확인되면 떼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해요?

예를 들어서 보험 미가입한 사람들이 있으면 차를 영치해 두고 있습니다, 소재가 파악되면.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잠깐, (교통행정과장에게)잠깐만 들어가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업무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업무가 바뀌었는지 내용 설명도 안 해 주시고 하니까 어떤 부문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후에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던 것과 공영철도에서 하던 것, 이런 업무들을 누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고가도로는 어디서 하고 육교는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는 공무원 있음) 7쪽에 보시면 부서별로 주요업무가 과별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선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의 선임과가 건설과 내지는 도로과 명칭으로 도로건설 위주의 업무가 주가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간선 도로급 이상의 도로들은 사실 거의 많이 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보다는 기존에 건설된 도로를 ITS라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교통신호 제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도로교통 용량을 증대하는 그런 쪽의 업무가 더 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선임과가 되었고, 교통관련 두 과가 선임과가 되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그 전에는 건설과였습니다만 명칭이 도로과로 바뀌어서 세 번째로 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가 네 번째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명칭도 첫째인 “교통”과 마지막 과인 “안전”의 머리말만 따서 교통안전국으로 명칭을 정하게 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종전과 같이 사업소로 존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공무원간 자료전달) 교통행정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TSM사업, ITS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교통의 하드웨어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7쪽,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 업무가 대중교통과에 있던 업무인데 이것이 교통행정 쪽으로 넘어왔고, 그 밑에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은 개발사업국에 있던 도시철도과가 현재는 집행 단계가 아니고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첨단교통팀으로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역철도망도 내용은 똑같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 이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와 운송질서 확립, 교통통제 등을 하고 있고, 대신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던 주차시설 구축하는 것들이 대중교통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도로과의 업무는 종전에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 그대로 다 넘어오게 되었고 재난안전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업무가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유철수 위원님께서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안 좋게 하고 계십니다. 종전에 차량위주의 어떤 교통체계 때문에 횡단보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차량소통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육교들을 많이 설치했는데 민선5기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로 시정 슬로건을 거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육교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철도를 횡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육교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타 부분에 대해서 이 육교 설치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의 주 성격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교통용량을 늘리기 위한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도 고가보다는 지하차도 쪽으로 설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도로과를 보면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사실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 밑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직원들도 일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시장님이 조직진단하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도 추진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조직진단과 인사를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3년 이상 제 자리에서 근무를 장기적으로 한 분들에 대해서 전부 교체를 원칙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이동이 되어서, 혼선을 우려해서 조금 기간을 늘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뀌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 저희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업무 흐름이라든가 법령 숙지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각종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업무가 완전히 다 바뀌다 보면, 팀장급까지 다 바뀌어버리면 과연 그 공백이 안 생길까, 그것이 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업무보고보다 먼저 국장님께 조직 업무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부서가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도 심의위원회, 12월 17일 하셨잖아요?

예.

너무 늦으니까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11월도 너무 늦다고 생각되거든요? 10월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쪽이에요.

네.

그리고 점자 보도블록 있죠? 그것을 보면,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맨홀이 있어요. 그래서 점자 보도블록이 끊긴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은 돌아서 설치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끊어지지 않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점자블록이 떨어져있거나, 여기 시청사거리에도 보면 보수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점자 보도블록에 대해 올해는 보수를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해 준 두 가지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좀 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점자 보도블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요일 중국 상해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느낀 것이 신호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예비 신호등이 바로 황색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로 빨간불이라든가 초록등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쪽 상해 같은 경우는 모든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예비 숫자가 나타나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횡단보도에만 예비 숫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상해 같은 경우는 모든 신호등이 바뀌기 10초 전, 20초 전에 예비 숫자가 나타나서 운전자라든가 아니면 보행하시는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발을 바로 안 하면 빵빵거리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가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출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신호체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 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얘기 한 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원시라도 먼저 한 번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중국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청 소관이고 또 제가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쪽, 버스알림이 BIS시스템인데, 여기 지금 지하철 공사 및 택지개발지구 완료시 구축하겠다고 써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류동 성원아파트 앞에, 거기도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BIS라든가 아니면 정류장 설치조차도 없거든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완공되려면 2013년도니까 3년이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멀어서 이 성원아파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잔여 137개소는, 지하철 공사라든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지금 임시 정류장으로 설치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출장 나가서 검토해서 한 번,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추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UTIS 신호체계로 이렇게 신호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수원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80㎞ 속도로 오다가 별안간 60으로 떨어졌어요, 가다가. 그러면 거기는 카메라에 딱 찍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해 오셔서, 제가 몇 군데만 지적해 드릴 테니까 혹시 수정이 가능하시면, 80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60～70만 올려도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지는 안 떼일 거라고 생각해요, 쓸데없이. 그죠? 과장님, 한 번 다녀보셨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동수원 육교 올라가는 신호등 있는 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내려오면서 잘 오다 보면 거의 다 찍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재식 위원님 사는 곡반정동 내려가는, 대황교동 가는 쪽, 이 세 군데만 고쳐놓으시면 욕은 좀 덜 먹을 것 같은데, 고쳐주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저도 두 군데서는 찍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현장 나가서. 거기 사는 주민들의 소음 관계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학교 주변 학생들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면 신호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 보면. 거기는 육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교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네.

육교를 설치했는데 무슨 학생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돈 몇십억씩 들여 육교를 설치해 놨는데, 신호등을 조정해서 해 주실 필요가, 옛날에 해 놓은 거니까. 횡단보도 있을 때 해 놓은 거니까. 육교가 설치됐잖아요, 그죠? 그것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도로 가는 데는 신호등에서 얼마 안 돼요. 고가를 올라가려면 속력을 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곡반정동 가는 부분은 주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60～70만 올려놓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바로 좀 해 주세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바로 또 확인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사업 중에서 예산이 다 확보되었어요?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 200억 정도,

그러면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저희가 현재 1,400억이 확보되었는데 그 확보된 사업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끝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기흥까지 합니다.

네?

기흥에서,

아니, 영통입구 거기까지 올 연말에 끝나는 거죠, 2012년까지. 그죠?

거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2012년까지.

내년 12년 말까지 끝나고 2013년도에는 거기서 수원역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직도 2년,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잖아요, 그죠?

예.

본 위원이 그 공사장을 수차례 다녀서 보면, 일단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공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도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시철도공단과 업체측과 협의해서 하여튼 피해가 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민원을 방지하는 데,

철도과와 현대건설 본부장들 모시고 와서, 우리 동네에 특히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는데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우선 민원을 하기 전에 그 도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를 보면 노면이 좋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복공판을 깔았다하더라도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 노면이 일단 정상노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망포동 입구를 보시면 한 200m 이상 아스콘을 눌러놓지도 않고 그냥 해서 차가 가면 전부 울퉁불퉁하게 한 200m 이상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남기업을 불러서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을 안 했어요. 이번에 경남기업을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현대건설하고 경남기업하고 철도청 담당자가 지금 승진해서 갔으니까 새로 온 사람이 오면 불러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확실히 짚어주시고, 두 번째는 필요 없는 철 구조물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잖아요, 그죠?

예.

철 구조물을 싹 정리해 줘야 돼!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입히는 거야. 아무리 공사가 중요하지만 주민들 장사에 너무 피해를 주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업도 안 되고 공사만 계속 진행되고, 그 사람들은 한 번 딱 해 놓으면 어느 날 길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가서 노면 한 번 그려놓은 것 보시라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그림을 노면으로 그려놓았지, 선진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밤에 딱 공사하고 낮에는 딱 덮어놓고 주민들에게 피해 안 줍니다. 이것, 한 번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자들 오라고 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자료 제시 설명) 오늘 신문에 이렇게 “전국 최초 모바일 설치 추진, 염태영 시장 1단계 2014년 완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뭐, 들으신 것 있으세요?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거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서, 저희가 노면전차를 할 것인지 바이모탈 트램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 거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이번 예산을 3억 세워드렸었죠?

예.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추 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차량 방호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방호시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죠?

위원님, 이것은 도로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에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로과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수원시내 사거리를 로터리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개선사업 계획 같은 것은 도로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교통시설 개선으로 인해서 율전역 앞에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한 군데, (공무원간 협의)

그 사례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사거리를 로터리로 개선할 경우 요약해서 한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첫째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신호대기로 인한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그냥 돌기 때문에 사고율을 저하시키는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사거리를 로터리로 개선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사거리를 로터리로 개선하는 사업을 계획 세워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율전동 한 군데, 언제 사업을 하신 거죠? (“재작년에.” 하는 공무원 있음) (공무원간 협의)

성대역 앞에,

그러면 현재 수원시내에 로터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거리가 많지는 않죠?

예, 올해도 네 군데 계획되었습니다.

아, 올해 네 군데가 계획되어 있다고요?

예.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행정과에서 담당하는지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블랙박스, 대중교통수단에 보면 버스나 택시 블랙박스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블랙박스는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다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최강귀 위원님이 로터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대역에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한 사항입니다.

로터리라는 것이 어떤 게 로터리죠?

거기 성대역 건너기 전에 저희들이 신호등 체계를 전부 다 가로로 하고, 이렇게 바꾼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로터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횡단보도 사거리, 대각선으로 한 것이지 로터리라는 것은 사거리에 가운데를 동그랗게 원으로 해 놓고 돌아가는 것이 로터리잖아요? 그것, 아닌가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성대역을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성대역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해서 만든 거죠.

예.

그것과는 의미가 다른 사항입니다. 최근에 로터리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잖아요, 수원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수원시에 로터리가 살아나는가, 해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운행개선사업으로 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그 다음에 정자동 명인초등학교 앞 하고 영통 청명초등학교 로터리와 정자동 동남아파트 101동 앞,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네 군데 교차로 운영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그 사항은 말씀 그대로 교차로에 대해서 아마 대각선 횡단보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로터리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로터리는 분명히 사거리 한 가운데를 동그랗게 원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돌아서 가는 것이 로터리가 되는 겁니다. 로터리는 호주에 가 보니까 호주는 조그만 길에 보면 거의 로터리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호주에서 제가 그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한국은 그 로터리 체계를 사실 거의 다 없앴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다 없앴는데 다시 살아나는가 해서, 수원에 다시 그것이 생긴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잘못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것인데, 그것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거리를 원형 로터리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고등동 오거리, (“예, 도청 올라가는 데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네,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거기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원형 로터리가, 사거리 방향으로 계속 접근하는 차량들이 우회전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면서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개념인데 전제조건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회전할 수 있는 차선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입해서 자기가 가고자하는 방향까지 가기 위해서 회전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회전만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돼서 차선이 최소한 중심으로 보면 두 차선은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방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진입해서 회전차량까지 갔다가 다시 나오고자하는 방향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아니면 그 다음 사거리 우회전으로 나가면 들어오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차량의 과다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효용이 있기도 하고, 차량이 너무 많은 데는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일률적으로 그냥 사거리로 하는 것보다는 소통량에 따라서 원형 로터리가 합리적인 경우,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형 로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정해서 시달하겠다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기 한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호평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교통량일 때, 대형 사거리일 때는 그것이 그 교통량만큼 로터리가 커져야 됩니다. 똑같은 사이즈 가지고는 적용하기가 힘들고, 교통량이 많을수록 사이즈가 커지면 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어떤 세부 기준이 저희에게 시달되면 그 때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곳 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로터리로 되어 있는 데, 사실 남문도 로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수원역도 옛날에 로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곳이고, 지금은 신호체계가 전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로터리 형식이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대역은 사실 아니다. 로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UTIS 시설이 있죠? 좀 전에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UTIS시스템에서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을 하죠?

CCTV설치는 우선적으로 택시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택시에 하는 것은 일반 CCTV가 아니죠. 그것은 또 틀리잖아요? 제가 교통정보에서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터 사거리 있죠?

예.

수원역 고가 넘어오는 벌터사거리 있는 데,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12월 정기회 기간에 밤늦게 거기서 교통사고를 한 번 당했어요. 당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온대요. 저는 정상신호 받고 갔고 옆에서 온 차가 분명히 신호위반해서 왔는데, 신호위반해서 온 차는 분명히 카메라에 잡혀야 되는 위치에요, 사거리에서.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뭐 하러 만듭니까? 돈 들여서 만들고 거기 관리하느라 돈 들어가고.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수년 간에 걸쳐서 하는데 카메라 한 대로 사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벌터사거리는 사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통 쪽에서 화서동 쪽으로 비춰져있는 카메라입니다. 한 방향 쪽으로 되어 있고, 그게 사거리 쪽으로 되어 있는데 화서동 쪽에서 영통 쪽으로 가는 차에게 제가 받혔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찍혀야 되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신호위반 단속도 분명히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이것이 정보시스템이라면, 동영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정보제공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무선 통신망 구축사업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거리 한 가운데서 사고가 났는데도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시스템은 있으나마나하다, 저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으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보고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거기서 뺑소니 당했어요, 그 사거리에서. 제 차를 치고 도망갔는데 신고를 했더니 그것을 못 찾아서 그냥 내사종결처리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정보시스템을 완료하려면 확실하게 관리해서 사거리에서 사고 나는 것이라든가 신호위반 되는 것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대역사가 전에 민자로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성대역사 민자관계를 지금 현재 한국도시철도공사와 수원시가 같이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110억 원이 소요되는데 도시철도공사 50%, 수원시 50%, 이렇게 부담해서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50% 중에는 도비는 부담이 안 되고 국비로 부담하려고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중에 있고, 다음 주 18일 서울에서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상세한 것은 나오는 대로 유 위원님께 구두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대 5로 해서 5는 일단 철도청에서 하고 우리 5에 대해서 국비를 또 추가로 받아오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체 100에서 일부를 받아오겠다는 건가요?

100에서 50%는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부담하고 50%, 50억에 대한 것은 거기서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를 줄여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제가 사실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지금 성대역사를 지난번에 추진한다고 해서 민자 설계까지 하고 다 했었는데 그 부문을 보면 너무 한 쪽으로, 지금 있던 그 자리에 그냥 짓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율전동 사니까 율전동만 편의를 보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객이 2만 명 이상 되는데 그 이용 인원 중에 정자동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자동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역사가 지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소관 업무인데도,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먼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옛날 철도과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를 너무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먼저 알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 위원님 심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민자역사를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서상에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옵션을 걸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대역사를 그냥 한 쪽으로만 몰지 말고 정자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 한 번 다시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오광록입니다. 존경하는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서비스 증진, 친절·청결·안전한 브랜드 택시 육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및 운송질서 확립, 그리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대중교통 선진화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교통·운송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대중교통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입니다. 친환경 신교통수단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하여 대기환경 오염예방과 친환경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제1단계로 2011년에는 관련법 개정 및 정부 지원책 마련과 자동차 구조변경, 자동차세 등 관련법 보완을 위한 건의 및 자료제공, 2단계인 2012년에는 운수업체 선정 및 예산 확보, 그리고 2013년～2014년에는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 전기버스 투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및 구축입니다. 신도시 및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 노선 조정으로 환승체계를 사전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노선체계를 구축하여 시내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차 5개년 수원시 대중교통계획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수립하고 수원역, 팔달문 주변의 고질적인 교통혼잡 감소를 위한 노선조정과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노선 확충 및 간선 급행 운행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과의 차량 증차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분당선 및 신분당선 전철역 개통 관련 노선 및 상용차 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수원～서울역 방향의 MBUS(광역급행형버스) 신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광교 및 호매실 신도시 버스노선 단계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 광교 입주 예정에 따른 교통대책 사전준비와 도 및 인접 시·군 간의 노선협조 및 검토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해 2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지속적으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 및 정비하여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수원시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 학술용역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의 영업환경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택시업계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택시조합과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택시운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쉼터조성, 녹색교통회관 건립 등 운영 방안을 마련, 택시산업 서비스 향상 및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택시산업 선진화 발전방향에 대한 학술용역을 6월 말까지 추진하여 용역결과를 택시산업 선진화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카드택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개인택시 3,139대, 법인택시 1,621대 등 4,760대의 택시에 교통카드 도입을 완료하여 택시요금 지불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카드결제 건수도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배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 사용의 보편화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도록 사업자 및 종사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시설 설치입니다. 택시운수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친절서비스 제고로 선진 녹색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금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자연친화적인 쉘터형 쉼터를 시범 조성한 후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휴게실, 식당, 매점, 분실물 관리센터,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녹색교통회관을 2013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휠체어가 장착된 특별교통차량 12대와 일반택시 30대를 확보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함을 느껴서 금년도에는 20대를 추가 보급하여 총 50대의 일반택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JUMBO TAXI 도입계획입니다. 국제비즈니스 등 관광객에 대한 편리한 이동수단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점보택시 약 10대 정도를 금년 8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며 요금은 모범택시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2개반 8명의 365녹색교통 지원반을 상설 운영하겠으며, 2.5톤 이상 화물차 및 대형버스에 대한 차고지 미입고 차량 단속 및 관리로 밤샘주차 상습지역 별도 관리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CCTV 및 주행형 탑재차량 5대, 교통정보 모니터 등 시스템 활용에 의한 교통지도 강화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매분기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입니다. 버스·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녹색어머니회, YWCA, 안전실천연합 등 5개 단체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패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곡반정동 등 4개소에 151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사업효과가 높은 4～6m 이하 이면도로변을 발굴하여 2개소 114면의 그린파킹 마을을 조성하고 80가구 120면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주택 밀집지역 등의 공영주차장 확충과 남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13년 이후 600면의 방죽역 환승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1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2008년 시행된 이래 3,494면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2011년에는 1만 5,000면을 추진 목표로 3차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택가 주차분쟁 해소 및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지지대 쪽에 보면 지지대 공원이 있죠?

예.

거기에 프랑스 참전용사비와 화장실 주변에 보면 거기가 완전 주차장입니다, 대형주차장. 대형 차량 있죠?

예.

차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차들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곳이 사실은 거의 관광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 코스인데, 일반 승용차를 대놓으면 그래도 미관이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데 완전히 대형차로 해서 완전히 주차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것인지?

저희가 대형차량 상습 주차지역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지대 프랑스 참전비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노란 넘버판을 가진 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곳이 주차장이 안 되게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주차시설 확대가 있죠?

예.

주차시설 확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묶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각종 주차장 시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고 끝나신 다음에 진행 중인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율전동 율전중학교 있는 데 시내버스를 한 번 운행했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을 운행하면서 학교 바로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학생들의 위험 때문에 그 곳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하루 운행하고 중단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해 나갈 것인지 이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데 블랙박스, 현재 설치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설치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고 다만, 지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 2012년까지 그 사업용 차량은 전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서가 시달되어서 지금 저희가 각 사업장에 공문 시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금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지금 매스컴이나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사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블랙박스 효과가, 안정성이랄지 교통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추적시스템에 의해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현재 버스팀장님께 마을버스 실태에 대해서, (자료제시 설명)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마을버스 실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류장 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지금 43대인가 있는데, 수원시내에 그 마을버스들이 소외된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한 번 더 그 마을버스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랄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마을버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제, 그것은 일반 버스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할인을 일반 버스에서는 50원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마을버스에는 없습니다. 그 점이 차이점이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 조만간 대표자와 간담회를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를 질적으로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도입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

없어요?

검토된 바 없습니다.

검토라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오광록 과장님, 우리 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팀장님들이 다 바뀌어서 새로 오셨는데도 보니까 얼굴이 다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수원의 교통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장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요금 적용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로 하시죠? (공무원간 자료전달) 주로 집 앞 거주자 주차시설은 보통 3만 원 정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지하주차시설 이용이 있는데 집 앞에서 한 참 떨어진 곳을 이용하는데 4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시설 이용을 어디를 먼저 할까요? 내 집 앞을 먼저 하겠죠?

예.

지금 본 위원이 새로 온 시설공단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매탄공원 축구장 밑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그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거주자 우선 주차보다 더 싸게 해야만 사람들이 그 쪽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 주차장 금액을 정할 때 본 위원도 좀 참여해서 그 금액이 3만 원 이하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더니, “아, 그러면 제가 그 금액을 정한 후에 위원님에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은 후에 이제까지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그 후 결정된 금액은 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이 점,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우선 대화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수정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의 애원이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그 주차장 시설을 여러 차례 가 보았습니다. “지금 주차 몇 대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대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234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100대가 계약되어 있으면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우선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협의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하고,

아니면 우리 의원발의를 해 드릴까?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의원발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조정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가서 3만 원으로 결정될 거라고 했는데 4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죠. 거기다가 주·정차위반 표시 현수막 붙여서 한들 주민들이 가겠습니까? 우선 보다 싼 데로 들어가면, 사람이 그 장소를 자꾸 오고가면 뇌에 인식돼서 그 다음부터는 가던 곳으로 편안하게 가는데 비싸다고 생각하면 거부반응이 일어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요금을 너무 낮추면 앞으로 주차장 시설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모색하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춰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전기버스가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색을, 지금 타고 싶은 버스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동물 모양 버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 모양의 도색을 하면, 몇 년 전에 유치원 차량들이 동물 모양 버스로 해서 아이들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전기버스,

아니, 일반 유치원 운행버스가 동물 모양 버스로 해서 아이들이 타고 싶은 버스로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 전기버스를 새롭게 도입하신다니까 도색을 화성과 연계될 경우는 화성에 관련된 색으로 도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몇 대 정도는 동물 모양으로 해서 도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청주 같은 경우는 버스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고 지붕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청주 버스를 한 번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법 제정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BU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MBUS의 경우 한일타운 지구, 그 분들은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서서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첨두시간대라도, 출근시간대만이라도 한일타운에서 출발하는 그런 MBUS 도입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약자 교통편의 있죠, 35쪽.

예.

수원 교통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방에도 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아, 예.

지방은 대개 기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기자 분들이. 그러니까 지방에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편리 좀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사 분들 친절교육이 있거든요, 37쪽에. 사업자 친절교육 강화가 있는데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건데요 어쩌면 거기 기사 분들은 영어 한 단어를 쓸 줄 몰라요, 알아듣지도 못 하시고. “GO, STOP” 이 간단한 단어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지금 영어교육이 많이 강화되어서 기본적인 단어는 알고 있겠지만 영어뿐만 아니고 일어, 중국어라도 외국어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을 방문하는 데 대중교통 이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는 것도 관광사업에 하나의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교육에 외국어 교육 좀 꼭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면주차와 공영주차장 월 주차요금을 제가 3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현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조사 좀 해 주세요. 다른 곳에서 6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6만 원씩 받는 데는 공영주차장,

노면주차장도 6만 원을 받아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장다리천길 노면주차장인데 월 6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확인 좀 하셔서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병록입니다. 수원시의회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높으신 고견 및 채찍으로 이끌어주시고 도로행정 발전에 도움 주시기를 바라며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세계적 기업인 (주)삼성전자 및 주변 첨단업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3㎞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35m이며 소요 예산은 총 1,40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3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은 1,077억이 되겠으며, 2011년도 확보액은 현재 99억으로 부족사업비가 약 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비와 시비 부담금 113억 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 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봄길～국도43호선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66-1번지～고색동 166-1번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700m가 되며 폭은 35m가 되고 총 소요예산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은 약 40억 원이 되고 2011년도 확보액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약 68억 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 2011년도에 소요되는 총 113억 원 중 68억 원이 부족한 바, 1회 추경에 수원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지원 협의하여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색동 유통상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권선구 고색동 상우아파트～유통상가까지이며 연장은 400m에 예산은 2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2011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고색동 상우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5-3번지선이며 연장은 180m에 폭이 15m입니다. 작년까지 투자액이 11억 1,700만 원이며 2011년도에 7억 1,4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은 71%가 되었으며 금년 3월에 공사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 감정결과 보상비가 약 2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창룡문사거리～연무중사거리 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창룡문사거리～장안구 연무중사거리까지이며 연장은 510m에 25m를 3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작년까지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로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공사 진도는 약 41%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건물 2동의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바,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금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전동 삼정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약 680m에 도로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2,900만 원이며 작년까지 55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5억 9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3월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인근에 사는 삼성아파트에서 터널식 방음벽 또는 지하차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득하는 등, 앞으로의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구 국도1호선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동 비행장삼거리～대황교동 수원시계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970m로 폭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1구간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2구간은 수원시와 화성시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구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구간 사업비는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 약 150억 원이 되고 수원에서는 한 56억 원, 화성이 한 88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0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상·하수관 매설작업과 L형측구 및 경계석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 7월까지 1구간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국도1호선의 2구간과 연결되는 화성시 반정동 구간 내 도시관리계획변경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2012년 이후부터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회답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지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오목천동 대로3-52호선～대로1-31호선까지의 사업으로 사업량은 824m에 25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3월 위·수탁사업으로 계약 체결된 사항으로 현재 보상은 59%가 진행되었으며 작년 말에 공사가 실제 착공되었으나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도로 설해대비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강설시 신속한 상황대처로 교통소통 원활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제설 비상대책기간은 11월 15일～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제설 주요장비는 제설차 등 51대와 기타 트럭 등 45대가 있어 총 96대가 있으며, 제설자재는 금년도 확보량이 총 2,400여 톤이 되겠습니다. 상황근무 체계는 평상시에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이 되고 강설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설시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및 한파시 제설작업은 소방서, 군부대 51사단·제10전투비행단 등 유관기관 협조와 민간장비업체 임대계약 등으로 유사시 제설에 만전을 기하며, 또 관내 대형 도로굴착 공사현장별 책임을 지워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제설작업의 주민 자율참여 유도와 홍보전단지 배부 및 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해서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 총 도로 연장은 820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률은 약 89%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수원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경기대학교 도로 주변정비에 5억 2,000, 오목천교 보수·보강공사에 16억 2,300만 원, 고가차도 소음방지대책 수립 용역에 2억 원, 화산지하차도 환경개선에 6억 3,900만 원, 또 유인물에는 빠져있습니다만 동수원로 임광아파트 앞 도로정비에 약 4억 1,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문화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명기기 개선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을 전력 소모량이 적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2만 9,498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교체실적은 약 1,650등이며 2011년도에는 가로등은 800등, 또 세라믹메탈등으로 해서 보안등은 약 400등이 되며, 지하보도에는 LED형광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교체수량이 1,500등으로 1,000등과 500등은 당초에 계획했었던 수량인데 최근 단가 상승으로 인해 교체수량이 가로등 800등, 보안등 400등으로 1,200등을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등 인프라 확보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용도로는 현재 총 286㎞가 되겠으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106군데에 약 4,300대의 보관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팔달산 회주 도로 내 자전거 도로 설치에 1억 3,000만 원,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에 3억 원, 어린이 자전거 이용 안전교실 운영에 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추진 내용은 차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건설행정의 추진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관련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 도로사업 중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현재 미불용지 신청현황은 116필지에 약 1만 9,0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7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90억 정도 투자했고, 2011년도에는 예산이 10억 원이 서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주의 소송청구 증가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예산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한 미불용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 청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1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예산 절감 등의 사업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11년도 건설공사 용역발주 관리 5억 원 이상은 금년도에 한 20건이 되겠으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은 24개 분야에 약 1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법 적용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분야별 전문가 설계자문을 통한 시설공사의 적정성 및 신공법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1월부터는 그동안 100억 원 이상에 대한 경제성 설계를 검토해왔지만 20억 원 이상～100억 원까지도 자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실적 부실 및 사실상 폐업 업체를 점검·정비하여 건설시장 질서유지와 전문건설업의 건전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는 883개 업체에 1,315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건설업의 신규등록 민원처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사전 안내를 통해 적기에 갱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법 개정과 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것도 수시로 전파해서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편의 제공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책상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넣으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했고, 또 위원장님이 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구간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수원IC～용인 수지 상현동 상현IC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동안 2008년도부터 추진해왔으며, 201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42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민자투자가 공사비로 1,627억과 보상비는 광교개발을 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1,100억 원, 수원시에서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행료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건설보조금을 수원시에서 11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총 연장은 약 7.7㎞가 되겠으며, 설계속도는 한 80㎞/h이고 도로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터널이 2개소, 교량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지지대 고개에서부터 강원·원주 가는 고속도로를 따라가서 광교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민자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29일에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바 있으며, 수원순환도로(주) 그러니까 동부건설에서 수원시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30일 광교지구 예정지구가 지정되어서, 수원시에서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일단 의견을 송부한 바 있고, 2005년 12월 30일 광교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2007년 5월 25일 광교지구 광역교통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때부터 민자사업이 다시 협의 시작을 했으며, 2007년 11월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보상 협의에 대한 재원분담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에 나온 보상비 내용에 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11월 26일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검증에 따른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바 있으며, 2008년 6월 25일 사업적격성 재검증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9일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투자사업이 타당하므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2일 제3자 제안내용을 공고하였고 2008년 12월 11일 변경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총 공사비 1,627억, 운영기간은 30년, 영업소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2008년 12월 24일 협상대상자 지정을 동부건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현재까지 사업에 따른 실무 협상이 약 20차에 걸쳐 진행된 바 있습니다. 건설보조금 115억 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 용역 2008년 6월에 최소 기준의 세후불변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당초에 동부건설 측에서는 382억 원을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용역 결과에 의해서는 115억 원만 지원해 주면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보조금과 통행요금에 대한 대안은 건설보조금을 줌으로써 통행료가 당초보다, 1이라고 했을 때는 한, (시간경과) 115억 원으로 했을 때는 통행료가 한 1,3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발생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현재 이종주 씨이며 전북대 국문과 교수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외곽순환도로가 고가로 되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선형변경을 요구했고, 또 한 가지의 주요 민원 요청사항은 현재 영업소가 한 군데로 진입하는 도로가 시점과 종점에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파장동·조원동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두 가지 형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지장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한 것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주요 요청사항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원시 도시계획도로선 활용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노선을 변경하라고 하면서 발생한 내용이 또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일부 부지를 저촉하는 사업노선이 토공구간이 아닌 교량구간이며, 파장동 마을을 양분하지 않으며 자기 본인 토지 건물과 한 11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했는데 민원인 요청에 의해 노선변경을 검토했더니 민원인 요청한 내용으로 노선변경을 했을 때 한 490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되고, 또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한 것은 앞으로 민원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또 동부건설 측과 협상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 결과나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민원사항 해소방안으로 파장동과 조원동, 장안구청 쪽에서 민자도로 계획되어 있는 데를 진입하는 지역도 한 세 군데 정도를 검토해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지역 한 군데를 지금 검토해서 이것도 또 협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 수원시에서는 금년부터 민자도로를 하반기나 이 때 정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 질문이 좀 여러 가지인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났더니 도의회에서 한 번 전부 끊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 수원시에서 조금 더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의원님과 예산 편성부서를 만나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223억이죠?

예, 223억.

223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삼성에서 110억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113억, 시가 43억에 도비가 70억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30억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언제, 받기로 확답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아직 확답을 받은 것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의원님들과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의원님들 여러분이 여기 수원시로 끌어오는 것이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분들께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완전히 다 끊어졌을 때 다시 해서 겨우 30억밖에 못 받았는데 금년도에 가능하면 상반기 내로 예산을 확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8쪽에 보면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터널식 지하차도를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차도는 제가 옛날부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곳은 직각으로 꺾어지는 위치인데 거기서 지하차도를 할 수 없다, 시에서도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문제가, 전에 행감 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고가차도 때문에 사실 소음피해도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부우회도로 때문에. 그래서 지금 터널식 방음벽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 구간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략사업비로 뽑아보니까 약 25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삼성아파트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또한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방음벽 높이를 조금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3월부터 공사 착공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 주민설명회도 안 하면, 이미 다 정해놓고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주민들만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할 것이라면 빨리,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뭐 공사계획 다 짜놓고 입찰 다 끝나고 이런 상태에서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다음 주 중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빨리 좀 잡고 정 안 되면 제가 지난번에 주민들과 같이 얘기 나눈 것이, 시청에 제가 40㎞ 제한속도로 요구했고 카메라 설치까지 요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서로 어디까지 공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 전에 그런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는 고가도 마찬가지이고 수원시에 보면 방음벽 높이가 굉장히 얕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 얕아요. 다른 데 지나가다 보면 방음벽을 건물 반 정도 올라갈 정도까지 굉장히 높게 방음벽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해 봐야 3m～4m, 그 높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세 단 이나 네 단. 세 단 정도 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런 소음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유조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 지역인데 중앙차로를 이용한 방음벽 설치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원시 입장에서는 터널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 때문에 재정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고가차도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용역비가 섰습니다. 그 용역비를 가지고 발주하면서 최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고가차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다시 드릴 건데 먼저 이 건에 대해서, 그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매입을 하셨나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에 건축을 하기 어려운 땅은 거의 매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땅들은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이 공사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뀌신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이 안 되셔서 그런데 그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 나는 것의 자투리땅이 성대 땅입니다. 성대인데, 분명히 먼저 김용서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준다고 이미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공원조성을 해 준다고 했는데 공원으로 지정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매입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겠고 말로만 해 준다고 하고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한 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이 사항도 포함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젓번에 한다고 했던 건데 그냥 이번에 이 건을 빼고서 넘어가시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듣고만 넘어가려 했지만 모든 사항에서 몇 가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 도로 있죠?

예.

자전거 도로를 지금 현재 보면,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원시의 자전거 도로 설치된 데는 거의 보도와 겸용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작년부터 금년 2월 7일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내용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 보면 전부 상가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가에서 전부 물건 다 적치해 놓고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다 만약 거기서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죠?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전거가 잘못인가요, 사람이 잘못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일단은 그런 사고가 발생된다면 유지관리를 하는 저희 수원시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좀 더 잘 해 주셔야 되고,

예.

지금 현재 286㎞씩이나 되는데 이 자전거 도로, 괜히 남들에게 우리 자전거 도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는 도로, 누가 와서 보면 웃고 갑니다. 사용되지도 않은 도로는 있으나마나 하니까 그것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가차도와 육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가차도가 금년도 3월～11월까지 용역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조사하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사업기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용역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뭔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 용역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결과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가차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일곱 군데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곱 개 중에서 국도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죠?

국도에 해당되는 것,

국도가 하나 있고 지방도가 하나, 시도가 다섯 개라고 그랬는데,

국도는 지금 동수원 고가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동수원 고가차도인가요? 지방도는 어느 거죠?

지방도는, (시간경과)

66페이지 보면 고가차도 일곱 개 중에서 국도가 하나, (위원장, 유철수 위원 자리로 와서 귓속말) 지방도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예. 정리를 해서, 고가차도는 아는데 지방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렇고, 제가 행정감사 때 굉장히 많이 꾸짖었던 사항 중의 하나에 대해서는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문에 지속적으로 기획시리즈 형식으로 여기저기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어느 것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육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 행감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경관육교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경관육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때와 과장님도 바뀌시고 다 바뀌셨는데,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담당하셨던 분이 바뀌어서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시겠지만 경관육교가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우리 육교는 경관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조형물이라고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시간경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20여개～30여개 가까이, 30개씩이나 되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가 몇 개나 되는지,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옆에 권선동 쪽에 원형육교 있죠? 그 바로 옆에, 무슨 중학교죠? (“화홍중학교.” 하는 위원 있음) 예, 화홍중학교 넘어가는 데 거기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안 사는 데다 원형 육교를 세웠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기다 원형육교를 세웠는지, (“그것은 거기 개발지구 업체에서 공짜로 해 준 거래요.” 하는 위원 있음) 공짜가 아닙니다. 그게 80억 넘게 들어가는 공사였거든요. 그 공사비를 보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80억 이상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냥 해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시의 경관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공짜로 줘도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달라고 그래야 되고. 거기 보면 한 100여m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학교와의 거리. 여론에 나온 것 보면 한 200m, 이렇게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제시 설명) 신문을 많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다 봤습니다.

다 보셨죠?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시장님께서 경관육교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그 착수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착수한 것 맞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 착수한 것은 맞습니까?

예, 착수했습니다.

그 감사 착수했다면 제가 보기에 경관육교뿐 아니고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건의를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육교를 몇 개소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권선동 쪽에 굉장히 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안 사는데 그렇게 또 만들어놓은 것, 그것도 80억, 그리고 지난번에 경관육교도 연말에 제야음악회한다고 해서 제가 그 다리를 건너 가봤습니다. 건너 가봤는데 그 승강기, 사용 가능한 건가요?

잠깐만요! 유철수 위원님, 그 경관육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이니까,

한 번 더 제가,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이니까 올해 앞으로 추진할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한 2～3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전야제할 때 갔는데 승강기 사용도 안 됩니다, 다 서 있고. 그것 만들어놓고 그냥 세워놓고 있거든요. 제가 이 육교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용만 아까운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수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회도로 만드는 것, 북부순환도로요.

예.

만든 것에 대해서 기존 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의원들,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새로 되신 초선 의원들. 왜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넣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번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자료에도 뺐다가 말을 하니까 집어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후 별도로, 그런 큰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회에 세밀하게 항상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감사 때 전부 많이 짚었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잘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방호시설을 해 놓으셨죠?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차가 받으면 쭉 접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차가 받으면 빨리 원상 복구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제가 도로에서도 운행하면서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시설로 인해서 생명은 구했지만 다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점검을 해서 원형 복구시켜서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 순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구청과 시가 합동으로 즉시즉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실텐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스틸로 된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거의 다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해서, 특히 지지대 고개에서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것이 수원의 관문 격이거든요. 그렇게 나무 식재를 한 중앙분리대가 훨씬 미관상도 좋고 수원시 이미지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틸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그런 나무 식재를 하는 중앙분리대로 경관을 보기 좋게, 앞으로 이렇게 개선 사업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대비 도로 제설작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동에서 저희가 현장을 보면 그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께서 어떤 시뮬레이션 형태로 해서 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지, 책자에 보고만 이렇게 멋있게 하시지 말고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 연초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한 19.8㎝ 가량의 폭설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세 번째 왔는데 3㎝～5㎝ 사이로 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보관되고 있는 제설차와 염화칼슘, 그리고 계약되어 있는 인원으로 처리가 가능했고, 앞으로 10㎝나 20㎝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체 장비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매년 많은 눈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재난안전과와 합동으로 해서 관내 보유 장비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필요시에는 항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장비업체와의 임대계약 체결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눈에 동에서 동원해서 쓰라고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연결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눈에 염화칼슘 보유량이 많이 바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유량, 앞으로 눈이 올 경우의 사용량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용량은 한두 번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양이고, 추가로 구매를 1,000톤 정도 더 반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세워져 있고, 주문은 한 상태가 아니고요?

주문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문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골목 이면도로 주민들이 손수 뿌리겠다고 하면서 동에 가서 염화칼슘을 요청했을 때 염화칼슘이 없다는 이유로 주지 않아서 이번 눈에 활용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염태영 시장님이 그렇게 다 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확보량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단지 배부 및 안내 현수막 게시는, 이번 눈에 한 번 해 보셨어요?

연초에는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선으로 하고 직접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얼어서 그것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 날씨가 풀리면 대대적으로 청소 및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눈으로 겪어본 결과로는 홍보가 좀 미흡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례에 내 집 앞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짚 앞도 눈을 안 치워서 그것이 빙판으로 두껍게 얼어서, 삽으로 긁으면 다 떨어지는데 그것을 관에서 해 주기만 바라고 주민들은 전혀 참여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자기 집 앞 눈도 안 치우면서 어떻게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공무원들이 자원해서 동에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 쓰레기 처리할 곳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제설을 하고 나면, 현재는 광교 택지개발지역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택지개발지역에 현재는 치우고 있고, 쓰레기가 혹시 발생이 된다면 구청마다 론놀박스를 해놓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폭설 때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쓰레기를 하천과 3단지 산업단지에 붓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면 제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과연 확보했는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광교 쪽에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부분은 제일 문제가 제설을 하고 나서 붓고 난 다음에 눈이 녹으면 그 때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건설과장 했을 때는, 그 때 당시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폐기물에 해당되는 쓰레기는 전부 다 수거를 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눈을 치우고 난 뒤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또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틀림없이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상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신호등은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다른 방법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로 제설정비. 지금 각 동에 보면 염화칼슘이 없어서 절절 매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금년도에 눈이 자주 오다 보니까 기 확보된 염화칼슘이 약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그 부족한 것을 1차로 전부 확보했고, 앞으로도 1월 20일경 정도 되면 동에서 쓰는 25㎏짜리 염화칼슘을 추가로 더 반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25㎏짜리가 어느 정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하면 어느 정도는 수급이 가능할 겁니다.

어제도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런 것 하면서 물어보니까 염화칼슘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대요.

한 가지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눈이 더 자주 오다 보니까 확보된 양이 어느 정도 소진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 들어오는 물량하고 쓰는 물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양을 확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통장 회의 때도 통장들이 각 지역에서 건물 그늘진 데 빙판이 져서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막 항의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조치하려고 해도 염화칼슘이 있어야 조치를 해주죠. 염화칼슘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빠른 시일 내에 대비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여기 보면 국도1호선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내 가로등은 전체 다 일제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것은, 현재 가로등은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등기구와 등, 또 안정기 교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노후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교체할 시기가 된다면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을 보면 요즘 새로 한 것은 괜찮은데 옛날에 한 가로등을 보면 안에 반사경 이런 것이 전부 다, 불을 켜놓아도 희미하게 말이에요, 가로등이 원래 반사경으로 인해서 환해지는 거잖아요, 안에 반사경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가로등을 켜놓아도 뭐라고 그럴까, 뿌옇게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가로등은 일제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로등을 보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교통소통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는 한, 대로변은 가다 보면 가로등이 너무 높이 있어서 가로수 중간에, 어떤 때는 딱 막혀서 여름이 되면 가로수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 지역이. 가로수를 전지해야 보이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정비해서 그 지역은 가로등 위치의 높고 낮음을 좀 조정해 주는 것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동절기에 가로등을 보면 지금 꺼져 있는 가로등들이 많아요. 제가 엊그제도 다니면서 봤는데 꺼져있는 것이 많고, 처음에 누가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나 싶어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꺼진 가로등이 많고 또 껌뻑껌뻑하면서 들어오다 안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무척 많거든요. 이 도로변 가로등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신설이나 고효율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모든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 구청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역별로 맺어서 업체가 결정되면 수시로 하는데 대개 12월 말에서 1월 초쯤에는 계약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 때는 관리나 민원에 대해 즉시즉시 대응이 안 되는 현상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 감독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철저히 구와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지 준 것 민자도로, 우리가 지금 115억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300억.”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민자도로를 30년간 주고 나면 여기에서 민자도로 손해되는 것은 우리가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손해보충이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안, 2안, 3안으로 검토해서 자작나무 가든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13억, 29억, 491억 들어가는데 이 공사비를 가지고 그 자작나무 가든에 보상을 해 주면 안 되나요? 아예 그것을 매입을 해 버리면?

통째로 전체를요?

예.

그것은 지금,

거기는 예산이 많아요?

보상은 일단 여기 맨 앞 장에 보시면, 공사비는 민자로 투자가 되고 보상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1,100억 정도, 수원시에서 300억 정도를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어떤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맞는다면 우리가 보상을 하지만 확실치도 않은데,

아니, 손실보상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11m 같으면, 지금 교각 서는 자리와 자작나무 가든이 11m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m라면 내 사유재산이 침해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각이 서면 그늘도 지고 해서 햇빛이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11m 정도 되면.

예.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집은 피해가 무척 우려된다고요. 그러면 이 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제일 최초에 수원시에서 외곽도로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는 지역으로 했을 때는 이 집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환경을 다루시는 분들이 주변 환경에 저해된다니까 노선을 변경해서 움직이면서 이 집 가까이 간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대화를 하면서 1안, 2안, 3안에 대한 것은 그 분이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은 지속적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민원인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1안, 2안, 3안으로 도면 그린 것도 보니까 여기 3안 28m짜리로 한다고 해도 틀림없이 이 사람이, 또 자작나무 가든에서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은 11m나 28m나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기 교각이 높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민원이 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자작나무 가든을 사서 도로부지로 편입시켜버리면,

그 부분은 시공이나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빠를 것 같아요. 또 민원 들어오고 공기가 늦어지고 자꾸 이러다 보면 소요되는 비용은 그 보상비용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3안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3안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역시 또 민원을 넣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 민원으로 우리가 1안, 2안, 3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처지에 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부지가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사서 도로부지로 편입시켜버리면 민원 해결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도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록 도로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내 주신 것은 주민과 시민의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하나 100% 반영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도가 있잖아요?

예.

인도 옆에 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좁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나무를 심어놓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를 심지 않든지 자전거 도로를 좀 넓히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좁은 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나무에 걸려서, 자전거를 타는데 나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뭐 “네, 네.” 하지 말고 확실히 현장을 가서 보고 지시를 해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실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주민의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에요.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보도와 병행해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따져보면 보행자와 상가, 그리고 자전거가 섞여서 다니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는 데 조금도 불편함 없이 해 주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게끔 시에서 홍보할 문제이고 또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도 해 줘야 돼요. 도로만 버젓이 만들어놓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의미한 도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한 포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공무원간 협의)

1톤에 48만 원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대략적으로 우리가 염화칼슘이 상당히 부족한,

1톤에 40만 원입니다.

그 염화칼슘이 상당히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람이 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한 포대에 1만 6,000원씩 주고 사서 쓴단 말이에요. 사실 중국산 소금보다도 비싼 거예요. 쌀 반 포대 가격보다도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게.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쉭쉭 갖다 뿌리면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한 포대 가지고 얼마 못 뿌린다는 얘기죠, 그게.

예.

1만 6,000원이면 사실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게끔 해 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향의 봄길 거기에 권선구청 가는 쪽으로 주유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LPG 주유소가 있고 또 정유.

네,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요. 뭐냐 하면, LPG 주유소를 거쳐서 기름을 넣으러 가야 돼요. 중간에 정유 주유소는 중간에 들어가는 통로가 없다는 얘기죠. 저와 며칠 있다가 가보시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 개인적인 민원이지만 한 60, 70억씩 들여서 땅 사가지고 주유소를 냈는데 하루에 매출이 전혀 안 오른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밖에. 사실, 사업에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이. 입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수원시 도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허가가 나갈 시에는 보·차도 점용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과 처리된 그 내용 등을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애로가 무엇인지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원시 도로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 민원인이 전화 올 때까지 땜빵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겁니까?

도로관리는 수시로, 저희 시에서도 도로 순찰을 국장님도 수시로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담당자도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는 안 하나요?

구청에서도 건설과장님이나 도로정비팀장이 있어서 수시로 돌면서 도로보수를 하는데 또 금년처럼, 작년에도 1월에 눈이 많이 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되면 도로 파손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미처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처럼 추울 때는 아스콘이나 이런 작업이 거의 어려우니까 임시방편으로 “록하드”라고 해서 겨울철용이나 여름철용으로 임시 때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실정이고, 앞으로 조금 날씨가 조금 풀리면, 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구에서 도로보수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차타고 도로 훼손된 데가 어디 없나,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수원지역을 며칠에 한 번,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갑니다.

그것은 구별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가 훼손되고 파진 데가 상당히 많아요. 민원이 없으면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장소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하도록, 구청에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자동차도로는 그야말로 안전과 사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순찰 나간다고 휙 돌고 오시지 말고 꼼꼼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시 순찰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참 많이 기다리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염화칼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혹시 관내에 제설함 돌아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시나요?

제설함은 구청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설함은 누구든지 그것을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시 순찰을 돌면서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한 번 와버리고 나면 꺼내 쓰기 때문에 그 뒤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뒤에, 이런 식으로 계속 채우고는 있습니다.

채우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났어요. 제설함이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서 혹시 수원시도 그런가 하고 다녀봤더니, 다는 안 돌아봤는데 아무튼 거의 쓰레기 있는 곳도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뚜껑이 깨져 있는 곳도 있고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는 곳도 있고 빈 통인 곳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을 구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한 번 점검하셔서, 동사무소에도 얘기했어요. 이것, 염화칼슘 좀 채워달라고. 그런데 포대가 나오지 않아서 비치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대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래 좀 넣어 달라, 그랬더니 모래는 비가 들어가면 얼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세류동 같은 경우는 언덕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고 쓰레기만 있으니까, 거기다 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포대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언덕 같은 곳은 시급해요. 관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것 확인 좀 하셔서, 포대 좀 빨리 확보하셔서 비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황산마그네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을 재난안전과에 얘기했는데 도로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과장님이 그 업무인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친환경 제설제를 한 500톤 정도 추가로,

구입하셨죠?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액상형이 있어요. 과립형과 액상형, 두 가지가 있는데 액상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원시에서 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장비 임대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립형이 없으면 액상형 구입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고요, 장비 임대해 준답니다. 무료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굴삭기 한 대에 트럭이 9대, 8대인데 이번에 보면 작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대비를 참 잘해서 제설을 잘 해주셨는데 굴삭기로 눈을 이렇게 잔뜩 쌓아놨어요. 저는 트럭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굴삭기에 대비해 트럭이 많거든요. 이것을 빨리 좀 치워주시고, 오히려 굴삭기가 1대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넓은데 이 한 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트럭은 이렇게 많은데 쌓아놓고 치우질 않으니까 이것이 언밸런스거든요. 이것 좀 확인하셔서 체크한 후에 업무지시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육교에 대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선5기 시장님께서도 육교는 지양하시고 지하도 위주로 설치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육교에 대해서, 서울시를 비롯해 타 시에서도 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이용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이런 것은 다 철거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수원시에도 설치를 지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용이 저조한, 예를 들면 정천초등학교 얘기를 들었는데 정천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른 데 이전하고 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문, 후문 쪽에 육교가 있는데 지금은 물론 공사 중이니까 이용을 거의 안 하죠. 그런데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이 육교 이용을 안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육교 이용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은 컸다고 자기네들이 육교이용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할 경우, 이것은 경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통행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은 철거 위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육교 이용이 저조한 것은, 타 시·군처럼 철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 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육교가 지금 총 31군데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데도 있고 아주 오래된 지역은 구조가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육교를 철거한다고 우선 계획하는 것보다 육교에 대한 모든 것, 앞으로 개발되어 확장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그 내용에 맞춰서 다시 조금 재정비해서 쓸 수 있다면 쓰고 또 철거가 꼭 필요하다면 철거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보기 싫지 않은 도시환경 행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속기사님은 쉬지도 못하고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용권 위원님은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질문은 재난안전과 할 때 하시고, 저도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보면 지하차도 공사가 있고, 지하철 공사하면서 상판 깔아놓고,

예, 복공판.

복공판 깔아놓고 공사하면서 그 주변이 불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주로 지하철 같은 데서 복공판 민원은 기존 도로하고 복공판 설치한 데 경사가 있어서 지나가면서 쾅쾅 소리가 나는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복공판과 복공판이 연결되어 있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미세한 차이로 해서 덜커덩하는 소리가 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고, 통행하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끄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민원이 생깁니다.

잘 알고 계신데 그런 민원 들어오는 것,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저희 도로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과에 있을 때는 도시철도과에서 모든 지하철 지역을 관장해 왔거든요. 지난번에 도시철도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첨단교통팀이 또 생겼습니다. 거기서도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저희 도로과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해 보면 평소에 편편하고 수평으로 되어 있고 울림이 없던 장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면이 고르지 못 해서 덜컹 덜컹거리고 소음도 많이 나고 진동도 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사하는 업체에서 관심을 안 갖고 민원이 들어오든 말든 우리는 공사를 하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너무 소홀한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면을 매끄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아스팔트가 툭 불거져 나와서 어떤 요철부분이 생겨서 큰 트럭들 지나갈 때는 쾅쾅 울려서 진짜로 집이 울릴 정도이고, 그런 소음이나 진동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 보면 전부 땜빵으로 되어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겨울철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하여간,

겨울철이 아니라 여름에도 그래요.

저희 도로과에서도 수시 정비 점검을 하고 관련부서와도 협조하고 또 철도시설공단에도 협조를 구해서 그러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꼭 철도뿐이 아닙니다. 법원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민자고속도로 계약은 언제 하십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협상하기 전에는 또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그런데 작년 연말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가 인사이동 때문에 계약이 늦어져서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모르고 계시고,

최종 협상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을 하고 민원사항을 수용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지만 이것을 조율하고 협약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모르고 계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지금 별로 확정된 게 없는 건가요?

확정된 거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협상 중이니까 그 협상이 최종 결론이 나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왜냐하면 저희 시 측에서 어떤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업을 민자사업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때 쯤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저도 오자마자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또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 파악된 내용을 우선 오늘 보고 드린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수원시에서는 돈 안 들이고 도로 세우니까 좋죠. 하지만 통행료 같은 경우는 액수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싼 가격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금액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상당히 비싼데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원시에서 좀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30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사전 보고 하셔서 왜 30년인지 통행료를 왜 1,400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저희에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협약을 맺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 문제가 저희에게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인사이동 때문에 협약이 늦어지고 그 바람에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고 있어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황용권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황용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도로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수원시 전체 도로에 관해서 고생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고요, 특히 도로부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철도 과장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경남기업과 현대건설에게 특별히 지시하셔서 영통 가는 그 도로 노면이 아주 나쁩니다. 건설업자들은 정부에서 건설하면서 돈 벌어가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뭐 1·2년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동아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을 좀 예쁘게 해서 해 줘야지, 오늘은 도로가 이렇게 됐다가 내일은 이쪽 노선이 바뀌면서, 가서 한 번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도로가 확확 꺾어지는 노선을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성의 있으면 그것 메워서 할 수 있거든요, 커버로 각이 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 한 도로로 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쪽에서 이렇게 만난다고요. 밤에 가면 사고 나요. 저, 밤에 사고 났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그 노면 해 주시고 건설업자에게 돈 받아주는데, 그 건설업을 하게끔 정치권에서 김진표 장관이 열심히 일해서 1,400억, 이렇게 따오잖아요?

예.

매년 그러면 우리가 건설업자에게 요청할 것이 뭐냐 하면 아스콘 같은 것도, 기존 아스콘 써봐야 여름 되면 또 다시 물러서 또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아스콘을 써서, 질이 좋은 아스콘, 그러니까 투수 아스콘이라든지 개질 아스콘, 이런 아스콘을 써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 줬던 것을 한 번에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스콘으로 하라고, 제가 철도청에 있는 최원일 차장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경남기업과 현대건설 오라고 해서 노면부터 수정작업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구 작업할 때 아스콘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그러면 소음도 덜 날뿐더러 주민들 불편함도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기업과 현대건설, 또 철도시설공단 직원하고,

예,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다. 제가 거기 민원 다 해결해 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직접 면담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저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어려운 민원, 지하철까지 다 들어가서 해결해 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하철이 여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원시 올해 도로공사 몇 군데에요? 최준호 팀장님?

도로공사요? (시간경과) 도로공사가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열다섯 군데?

예.

공사하는 노면, 약식으로 그려서 저한테 하나 좀 갖다 주시고,

예.

그런 쪽에도 적용을 해서, 일단 쓸 때 좋은 것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재질을 써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좋은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제가 가서 확실히 점검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일한 것만 말씀하시고 국회의원님 일한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늘 재난안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채찍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고, 위원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하면서 2011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선진국형 안전관리기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적용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토목, 건축, 도로, 상·하수도 등 공사현장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이를 공사발주 또는 인·허가시 조건으로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공사장 안전시설물과 각종 안내판은 수원시 공공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사현황 및 작업공정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상습 침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침수이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하수도 역류로 인한 지하·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세대 중 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해 11월 설치대상 전수조사 및 주민 동의여부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526세대 중 약 98%인 518세대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의 세대 중 시공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금년 2월 중 설계 및 발주 절차를 거쳐 우기 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설치 세대에 대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배부, 연 단위 일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침수주택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침수이력 및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 분석하여 침수 원인 분석 및 방재대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평동 침수지역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으로 재난에 대한 완벽한 예방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지대인 평동 침수지역은 2009년, 1일 300㎜강우량에 주택침수는 134세대, 농작물 피해 3건으로 약 1억 4,000만 원과 2010년, 최대 시우량 65.5㎜의 강우량에 주택침수 42세대, 약 4,000만 원을 침수피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평동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서호천 오장보 철거 및 황구지천 목장교 철조망 자동화 설치, 서호천 부분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2011년도에는 매산천 원류 방지벽 설치공사와 서호천·매산천 합류지점에 퇴적토 준설을 추진하고 서호천 개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평동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다함께 참여하는 재난예방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하고 노후 환경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약 600여 가구에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보수로 최소한의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없는 「휴먼시티 수원」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민방위 자율참여 봉사단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적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시정방침인「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기반으로 안전·안심·안정을 기본정신으로 안전한 환경 가꾸기와 안전 네트워크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수원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에 적합한 한국형 안전도시 시책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1개 안전학교를 국제 공인과는 별개로 구별, 1개교씩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고와 손상에 국한하지 않고 안전 모니터 운영 등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감하는 민방위로 비상대비태세 실현입니다. 우리 시 총 민방위 대원수는 약 9만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소에는 재난 예방 및 재난 복구활동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 재난사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의 실습 위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또한 지난해 천안함 피해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민방위 대원의 안보교육과 민·방·공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그 위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등 평소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며, 2011년에는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대 치우고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김지완 국장님이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오늘 4시에 팔달구청 업무보고가 있는 관계로 거기에 가셔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박쾌식 과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결과나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침수지역 대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호천과 매산천 합류지역에 하상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10년 6월～7월에 해서 완료했다는 얘기네요?

그 합류지점은 금년도에 실시하고, 작년에는 일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6～7월로 해서 업무보고에 시행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전체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 보고 내역은 보면 6～7월에 다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년에 하는 부분은 규모가 좀 큽니다.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규모가 너무 커서 일부분만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좀 큰 규모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계획은 하천을 지금 전부 다 일제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지금 서호천과 황구지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천천 하고 있는 데, 신동지구 거기서 해 내려오고 있는 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광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 여름 내내 하천에 수초나 나무 같은 이런 것이 무성히 자랐거든요, 하천과 개천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전지했단 말이에요. 전지해서 전부 다 그 자리에 놔뒀어요, 공공근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지했으면 어디 태우든가 갖다 버리든가 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전부 다 그대로 놔뒀다고요, 제가 개천마다 몇 군데를 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비만 오면 그것이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떠내려가면 다리에 걸려서 물이 침수될 확률이 무척 많거든요, 유속이 늦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정비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드릴게요. (사진제시) 담당자가 와서 가지고 가 보세요. (공무원 사진 전달) 여름 내 쳐서 그냥 놔뒀는데 저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돈 들여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동사무소가 있으면 동사무소에다 치우라고 해도 되고, 그것은 소각을 해도 돼요. 소방서 협조를 얻어서 소각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 안전 카-시트 보급 사업 340대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좀 알아보려고요.

지난번에 한 것은 세 자녀 출생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 자녀 출생자. 이것, 언제쯤 보급 합니까?

금년에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340대 확보했잖아요?

작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한 사항을 2011년도 업무보고에 왜 이것을 올리느냐 말이에요.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했어야지, 업무보고 자료가 그러면 모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추진실적 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은 작년 것이고, 이것은 2011년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실적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감할 때 실적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지, 이 자료는 잘못 만들었어요. 2011년도에 이런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업무보고인데 이것은 실적보고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금년에 전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추진실적이라고는 있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할 때 금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해야지,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인데 작년에 했던 업무는 작년 11월에나 그 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1월에 이것을 업무보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에서는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서 획기적인 생각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겨울철이니까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주로 간선도로만 주대상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이면도로에도 간선도로 못지않게 제설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결과는 간선도로처럼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염화칼슘이 쉽게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급경사가 심한 몇 개동에만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 동에 한 대씩 살포기를 다, 내일이면 전부 다 납품이 됩니다. 지금 일부 납품된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올 겨울부터는 납품이 다 되면 이면도로에 대해 다른 어느 해보다 제설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그것이 많이 변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폭설로 인해 비용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크죠? 금액은 대략적으로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 다섯 차례 정도 왔는데 염화칼슘 비용과 장비 임차비용 해서 약 11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에 있어서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재난안전과에서, 요즘 공사장에 보면 타워 크레인이 있죠? 타워 크레인에 대한 어떤 안전점검이랄지 장비점검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 형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죠?

그 타워 크레인은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못 하고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 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해서 저희들이 학교당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지금 지정만 해 놓고 예산은 지급이 안 되었다고요?

예.

지난번에 수원시의회에서 요청해서 각 구별로 1개교씩 추가로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한 사항들을 소상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의 재난활동에 대해 보고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1만 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난 대비훈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도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참여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민방위 대원에게 신청서를 통지해서 정식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신청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직접 관리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주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민방위 대원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예,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들에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역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눈 치우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수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수원천변, 특히 하류천인 세류2동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작년 추석에 폭우가 쏟아질 때도 정말 거의 찰랑찰랑해서 하루만 비 더 왔으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천변이 빠져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용역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혹시 과장님은 들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학교 네 군데 선정을 다 끝내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학교에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지, 그 선정 내용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인쇄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연무중학교 부근 공사현장에 인도가 없어서 유모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불편이나 아이들 통학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도로 공사를 할 때, 특히 주민들 통행량이 많은 부분은 인도 부분을 확보하고 나서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만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녀야 되는데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사람이 통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폭이 좁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과가 아닌 재난안전과로 넘어왔는데 꼭 이것, 확인하셔서 보행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78쪽,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이 그것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예, 그러게요.

이 지침이 만들어지면 각 관련 부서에 배포가 되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언론 보도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쾌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부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사업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