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2010년 1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명칭을 총무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묘년 새해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 시정발전을 위해 총괄부서로서 시정전반에 대한 부서 지원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11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역량 확보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지원기능 강화,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행정 강화, 사람 중심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 첨단 정보화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이 “주인 되는 휴먼시티 수원”을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수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8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현장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1년 좋은 시장 열린 대화를 시작으로 느티나무 벤치 미팅, 소통마실, 각종 회의 참여 및 통장 워크숍 개최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과 우수사례 평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등 관련 단체와 새마을 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는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관 파트너십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자치센터를 야간과 휴일에도 전면 개방하여 센터의 주인인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지역 정체성 회복 기반 조성입니다. 수원시의 일방적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화성·오산 시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2011년～2012년까지 정서적·문화적인 통합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실천방향으로는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공동이용, 문화체육행사 등 공동개최를 통해 3대 분야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2010년 1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 8국, 3담당관, 33과, 2단 148개 팀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4개 보건소, 1개 센터, 19개 팀이며, 사업소로는 9소, 1담당관, 5과, 4관, 51개 팀, 의회사무국은 1국 5전문위원, 3팀 등으로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운영상 문제점이나 각종 실태 파악, 그리고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조직 체계 확보, 합리적인 분장사무 정비 등을 추진하여 민선5기 시민약속 사업 및 성과 중심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 운영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은 휴먼시티 수원의 공직자다운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람을 반기는 태도 향상을 위해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선5기의 시정철학을 이해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한마음 연수와 포럼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무 전문교육과 외국어 아카데미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감동주고 사랑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및 CS 청내방송,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시민 편의의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수원역 현장민원센터의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람을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반기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을 실천하도록 하고, 친절도 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공동체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 단체 활동 전개입니다. 새마을 3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단체의 자발적인 봉사실천과 녹색생활 실천, 시민운동 추진 등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문화와 복지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원 봉사 활동 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 체계 마련과 진정한 자원봉사 메카로 거듭남은 물론 세계와 소통하는 자원봉사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만 명인 자원봉사자를 금년에는 4만 명 정도 신규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화폐제도인 체러티숍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며,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느티나무 벤치미팅” 운영입니다. 자유롭게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일과 시간 이후 시청 앞 마당 느티나무 벤치에서 격이 없는 진솔한 현장대화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화의 주제를 선정하고 일과 시간 후에 시장님과 시민이 함께 사람 냄새나는 대화 운영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소통마실”- THIRTY MINUTES입니다. 장시간 준비하고 계획하여 딱딱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동 단위 단체 회의가 있을 때 30분 내로 방문 대화하는 것으로 마을 단위 오피니언 리더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직급별 리더십 역량 심화 교육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공통 역량과 비전 설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조직의 성과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거동불편 시민을 위한 “ONE-STOP 맞춤형 창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 전용 민원창구를 신설하여 순번대기와 상관없이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시책목표로 자발적 참여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은 휴먼시티 건설을 위한 조직자, 교육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모든 책임자로서의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사실 올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60쪽에 보면 지역 정체성 회복에 대해서, 행정구역 통합!

네.

기반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화성·오산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화성·오산에서는 흡수통합의 우려 때문에 우리 수원하고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 그래서 도시기반 시설 공동이용이라든가 문화, 체육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성·오산에서 반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과장님,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혹시 인지하고 계시지요?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흡수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만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큰 단체와 통합을 하게 되면 완전히 흡수당한다,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자기들 목소리가 과연 균등하게 수평적으로 통합위에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자원도 있고 어떤 다양한 임해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입지적인 조건도 좋고 그래서 향후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가 자꾸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희는 면적이 12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각종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 아직 개발의 여지나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하지만 수원시와 같이 힘을 합할 경우에 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해 나가면서 화성시와 같이 아마 간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저희 판단을 가지고 있고, 오산 같은 경우 지금 흡수통합이 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포와 신안군도 통합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군 같은 경우 목포에 통합이 되면 거기는 변방의 하나의 동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서로 통합이 되었을 경우 서로의 가능성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오산도 오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물론 수원하고 연결되면서 어떤 교통의 큰 요지가 되고 서해안 개발의 배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여러 가지 지리적,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통합이 되었을 경우 서로가 잘 될 수 있다는, 서로가 더 발전해 질 수 있다는, 서로가 더 따뜻해 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쪽의 일부 시민들이나 일부 기득권층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너무 눈앞에 있는 작은 것만 보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도 물론 저희 지역에도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도 저희 시민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같이 가서 서로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크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그래서 논의단계는 아니지만 동별로도, 아니면 부서별로도 같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도 화성의, 아니면 오산의 특정 동하고 특성이 비슷하다든가 아니면 주고 받을 것이 있다든가 이런 가능성, 여지가 있다면 동 끼리도 서로 교류하고 이런 작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서로 같이 가야 크게 된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밑에서는 서로 상충, 충돌하지 않고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너무 잘 파악하시고, 또 통합의 당위성, 또 통합을 해야 되는 어떠한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수원은 어차피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과제를 갖고 지금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무리가 어느 쪽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어느 정도는 파악을,

가장 반대하는 쪽 무리라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공직자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원의 경계인 화성의 아파트 쪽은 굉장히 2/3정도는 통합을 원하고 있고 원주민, 이 쪽 비봉, 발안 원주민이 많은 곳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접근을 쉽게 갈 수 있는, 지금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이 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축구를 본토 사람들하고 한번 해서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도 꺼내지 말라고! 엄청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구나! 반대하는 쪽이 공무원들하고 토박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었어요.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것처럼 이 사람들 접근하고 파악하신 대로 계속 추진해서 같이 나가서 꼭 화성·오산과 통합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통합되어서, 수원이 통합되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이것이 우리 부서 다 나눈, 조직개편한 것 그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사업소, 공원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요!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녹지·환경과 관련되는 업무 배분을 이번에 크게 조성과 관리로 나눠본다면 조성관계는 녹지과에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전반적인 관리를 맡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배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업무보고 하고 할 때도 별, 제가 잘 몰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업무를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관리만 하고 녹지과에서 하고 공원과하고 통·폐합이 되어서 녹지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업소를 따로 만든 이유가 특별히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만 하자고 사업소를 만들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관리만 하자고 이렇게 사업소를 꼭 만들 이유가 있었나요?

향후에 수원의 공원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광교지구가 개발되고 호매실지구가 개발되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 그렇게 되어서 2012년 이후에는 아마 지금 현재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면적 만큼의 공원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진 공원을 조성단계부터 계속 인수받을 때까지 관리하고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어떤 팀 단위나 과 단위보다는 사업소 단위로 해야 움직이기가 편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수원의 공원조성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공원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된다, 광교 신도시나 호매실 개발을 통해서 우리 공원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관리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성이 없는 관리만 한다는 그 차원에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좀 의아하다,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도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고 또 관리도 하고 이런다면 사업소의 성격이나 기능에 맞지 않을까, 그런데 관리만 하기 위해서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고 녹지과하고 공원과를 통·폐합한 것은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너무 빠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매실·광교 지구 쪽에서 조성하는 공원이 정확하게 언제 시점에 넘어오는지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조만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을 조성할 단계부터 물론 관여를 해야겠지만 그것들을 다 우리가 인수를 받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그것이 전부 수원시 공원관리사업소로 인수가 되면 향후에 내용에 따라서 염상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내용에 따라 조직 개편작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관리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사업성 있는 것까지 다 해서 같이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꼭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먼젓번 회기 때 주민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7조 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본 위원도 이제 이것을 그냥 쉽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것을 한번 깊이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이면 어디에 당연직 고문일까?” “지방의원은 당연직 고문이다.” 그러면 “어느 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라는 것도 없고 주소지도 없고 그러면 34명이 우리 수원시 지방의회 의원인데 그러면 그냥 34명이 아무 39개 동에 다 당연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년 7월 1일 이후에 의원님들이 많이 새로 되시고 비례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동 센터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긴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활동 범위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들끼리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조례나 특별한 법령의 틀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냐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례로 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봐서는 과장님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역단위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어떤 활동범위와 관련되고 활동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정해서 꼭 못을 박고 틀을 만드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혼선이 있으면서 그 혼란이 더 큰 부작용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위원님들끼리도 많이 논의가 되셔서 그 정도 조례에 명시하면,

아니, 과장님!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위원들끼리 의논하고 그러는 것 다음 얘기고, 조례를 왜 만들지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장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은,

아니, 아니 이것은 제가,

그 말씀은,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이것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개정, 다시 바꾸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박순영 위원님의 그것을 받아주든지 그렇게 해야,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조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글쎄요, 저희는 사실 저희 부서의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잡으시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든 아니든 과장님이 봤을 때 새롭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개정을 하면 좋은지, 아닌지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해서 3월에 새롭게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늘 많이 신경을 쓰시고 조직에 대해서는 또 총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우리가 논란이 있으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행정에 어떤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오해를 사도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과장님 뵙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과 박흥식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십시오. 업무보고 서류에 보면 58쪽에,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움직이는 일이라, 많은 행동이 민의 수렴하는 데에 피부에 와 닿는 얘긴데 그 내용 아랫부분에 보면 “통일 관련 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연간 분기별 예산이 4,5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생소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통일 관련 단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민간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보조금을 저희가 4,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행사 내용은 대충 남북통일과 관련된 행사, 또 범죄피해지원센터도 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보조금으로 지금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라 함은 남북문제 통일과 관련된 범죄피해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통일 관련 단체가 다르고 범죄피해센터가,

아, 따로 각각 별개의 사업이군요!

틀린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서류 69쪽에 느티나무 벤치 미팅, 4월～10월이면 햇살 좋은 날에 매주 수요일 7시～8시에, 수요일마다 시장님을 시청 안에서 격이 없는 자리에서 뵐 수 있는 좋은 구상, 느티나무 벤치 미팅 참 좋고, 그 다음에 70쪽에 보시면 소통마실도 있습니다.

네.

생각을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30분간 격이 없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님을 많이 만나시는 자리 같은데, 민선5기 들어서 통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 가장 반기는 이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통장님들이 민선5기에 대해서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님들이 그동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과중하게 느꼈던 것을 아마 민선5기 들어서 많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적십자회비 문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또 인원 동원, 이런 것, 그 다음에 표,

강매가 없어진 점!

강매, 이런 등등의 일 때문에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적십자 회비를 할당액을 채우지 못해서 통장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방법이 없어져서 좋아하는 이유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소통마실, 예전부터 듣던 말입니다. “엄마 옆집에 마실갔다 올게.”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을 위한 마실이라고 하는데 새로 시작되는 추진사업이 진정한 민의가 수렴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과장님, 장시간 오늘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 박순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내용은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열의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중복되는 내용에 관심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ONE-STOP 맞춤형 창구, 이것이 예전에도 실행을 했었던 건가요?

전에는 안 했고 올해부터 저희가 특별한 시책으로 다뤄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이 출범하면서 “휴먼시티 수원”을 표현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들 같습니다. ONE-STOP 맞춤형 창구 운영이나 소통마실이나 느티나무 벤치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 냄새나는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을 한번 조금 여쭤볼게요.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휴경지 경작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는 조금 더 관심을 높이 가져서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박흥식 과장님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효과가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헌 자전거 수거 재활용 사업은 계속 하던 사업이신가요?

헌 자전거,

64쪽인데, 헌 자전거 수거, 녹색생활실천 운동추진에,

네, 새마을단체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재활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방치되고 또 버려진 그런 자전거들이 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원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 오면 그것을 손 보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고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지요?

네.

어르신들이나 좀 생활이 부족해서 여건이 어려워서 또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보급을 많이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우리 문화 체험,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대안제시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일은 저희가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단지 새마을단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그 쪽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각 가정에 가서 체험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아마 지금 복지부서 쪽에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복지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고등동이나 매산동이나 이런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살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 보니까 그 분들한테 한식을 가르치거나 또 거기에서 여행 안내하는 가이드를 또 배출해 내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좋은 정책이고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작년 연말에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좀 더 폭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작년에 조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올해도 심도있게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고생하지 않게끔 꼼꼼한 관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첫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일관련 단체, 지원현황이 지금 민주평통 하나밖에는 지금 없는 것입니까, 수원시에서?

민족통일 수원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족통일 수원시협의회!

네.

두 군데입니까?

네.

민족통일 수원시협의회는 순수민간단체인가요?

거기도 민간단체지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수원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규모는 인구적인 상황으로 볼 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아지고, 또 경기도에서 제일가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권역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와 더불어서 북한하고 휴전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광역단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단위의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경기도의 제1의 기초자치단체로서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최근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해서 남북간의 대치상황이 짙어지고 전운이 드리운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최근에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라도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큰 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은 운동들이 시민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 그 운동형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외연을 확대하거나 참여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런 일반, 민간단체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다가 국민운동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업무 계획도 세워 놓으신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추가로 만들어진 단체가 수원시에서 어떤 단체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벤치미팅 건에 대해서 지금 박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정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견학을 본 위원이 혼자 간 적이 있었어요! 다른 업무차 가기는 했었지만, 도봉구청에서는 1층 로비를 시민들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애초 구조 설계부터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구청 내에 속하는 건물 밖의 공간과 건물 내의 1층 로비에 속하는 공간이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린이들 작품전시회나 가족들 단위의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예를 봤습니다. 굉장히 주민들하고 가깝게 연결짓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이 수원시청의 바깥, 1층 로비는 그렇다치더라도 바깥 주차장 공간과 조경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부분들을 가족단위의 행사나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을 위한 행사의 장소로 오픈, 개방해서 시민들과 좀 더 가까운 시청의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관과 민의 어떤 연결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물론 자치행정과장님, 단독으로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네.

여러 과가 다 연계가 될 수 있겠지요?

네.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도 적극적인 건의를 좀 하시고 이 부분, 시청 앞 공간이 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개방적이고 활용적으로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상욱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느티나무 벤치미팅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을 했던 것인데, 더 확대해서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좀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들이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ONE-STOP 맞춤형 창구 운영이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1,2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 단위입니까, 뭡니까?

1층에 들어오시다 보면 시청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있는데 저희도 1일 300～400명 정도 민원인들이 오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하여튼 민원을 처리하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꽤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시작하려고 하고 소요예산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민원을 떼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온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같이 다니면서 안내해 주고 가이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종의 실비보상하는 민원도우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선 시청에 되어 있고 구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청에.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동 단위는 없는 것이지요?

동 단위에는 별도의 인원을 막 배치해서,

거기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니까요?

직원들 선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상당히 민원처리가, 민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더 친절마인드나 또 불편함 없이 시범적으로 한번 민원이 많은 동을 지정해서 직원을 한 사람 별도로 배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절마인드 작년부터 굉장히 공직자, 요즘에 제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끔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 보면 상당히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작년 전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원시 자치행정과에서 애써 주셔서 공직자들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옐로카드나 또 친절도 특별히 상 받은 분이 계십니까, 친절마인드로?

저희가 그린카드, 옐로우카드를 운영합니다. 민원부서에 가면 있습니다. 특별히 느낌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느낌이 나빴다든지 이럴 경우에 민원인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물론 옐로카드도 종종 나오는데 그린카드가 한달에 평균 4～5건 정도가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보러 갔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고맙게 해 주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린카드를 받은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총무과에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인사나 이럴 때 참고자료로 쓰게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격려문 같은 것들도 해당직원한테 보내줍니다.

아, 실시를 하셨다고요?

네.

이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나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끌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폭설, 폭우가 많이 내리고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AI 이런 것에 대처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다고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도 우리 수원은 아직 구제역이나 AI가 아직 오지 않아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고생이 많다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의장님하고 만약에 정리가 되고 나면, 상황이 종료 되고 나면 우리 공직자들 표창을 하자는 이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지원국으로 변경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2011년도에 업무계획을 약 8개 항목, 특수시책 4개 항목 해 가지고 약 12개 항목을 계획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60쪽, 지역정체성 회복에 관한 행정구역 통합 기반 조성, 이 타이틀을 내거셨는데, 물론 답변 주셨습니다. 답변주신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산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또 화성지역의 시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직자들이나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수원 염태영 민선5기 시장하고 협의가 구두상이지만 통합을 대원칙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관계가 없고, 오산이 전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기류여서 오산시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원시에 일방적으로 귀속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 이것은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오산도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소도시라고 흔히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인구도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오산시가 재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답니다, 지금.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통합을 안 해도 세수로 인해서 충분하게 자원조달이 되는데, 충족되는 재원을 통합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당신네들이 제시해 줘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저도 번뜩 들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화성도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은 도시고 세수확대도 우리 수원시보다 더 나은 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세수가 자기 지역에 투자되고 사용되는 조건이 없다는 얘기여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4가지 정도의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느티나무 벤치미팅이라든지 또 특수시책, 네 번째 항목으로 해 가지고 거동불편 시민을 위한 ONE-STOP 맞춤형 창구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소요예산이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서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수원시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라든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서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정리하기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봤을 때 올 한 해 우리 수원시 행정이 정말 잘 했다고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민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는 기존 총무과에 있던 조직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행정지원과 국제교류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직 내부환경을 변화시키고 성과와 사람 중심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사람이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기와 서로 칭찬하기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님과 공직자와의 격이 없는 대화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직원의 휴가실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직원생일 축하카드 발송하기, 체육주간행사,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변화된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운영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시정 운영을 위하여 모범 선행시민을 적극 발굴, 격려하여 표창시민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시정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한편, 대규모 주요 행사 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초청과 의식행사의 간소화를 통해 권위적 의전행사에서 탈피한 시민 중심의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더함시 및 국내 자매·우호도시간 교류증진을 위해 시민대표단의 도시간 상호방문 및 특산품 직거래 등 시민 행정·기관간 교류확대로 공동발전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인사운영입니다. 사람·일·성과가 중심이 되는 인사운영으로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공모, 계약직 채용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행정분야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으며, 인사운영 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인사 총량 등을 개량화하여 국 소속 7급 이하 전보권한을 국장, 사업소장에게 위임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보직 공모제, 희망 보직제, 부서장 추천제, 근무평정제도 보완, 실적가점 확대 등을 통해서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조화와 균형을 갖춘 탕평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과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통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노사관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각종 시책에 대한 노조차원의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의 건전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대화와 타협의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감동 주는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공직자의 자기 계발과 여가활용 등 직장 생활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공직자에게 감동 주는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공직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개인별 복지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 시책에 대한 접목할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외 문화탐방과 배낭여행을 적극 권장하고 휴가철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가 보장을 위해 하계 휴양소를 임차 운영하는 등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미취학 자녀를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자녀에 대해 매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성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 등 공직자 후생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 시책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자매도시간 실리적인 교류협력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12개국에 15개 도시로 이들 도시와 행정·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리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간 상호방문으로 우호증진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일본 후꾸이시와 우호결연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 도시에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향상을 위해 중국의 지난시, 항저우시,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공무원 연수를 추진하겠으며, 미술, 서예, 사진 등의 민간교류와 한·중·일 청소년 야구교류는 물론 후꾸이시, 아사히카와시 등과의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미주지역과도 국제자매도시를 확대 추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매도시간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도시 벤치마킹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서 시정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제적 안목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공직자의 능력배양과 행정의 고품질화를 위해 선진도시 벤치마킹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부서별 주요 시책 로드맵 사업 관련, 선진지 우수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추진사업의 개선방향 모색과 접목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250여 명의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출장 성과와 정보를 행정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우수사례 발표회를 연2회 개최하여 국외출장의 성과관리와 공무원의 국제적 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가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행사 등의 증가로 자매도시 및 국제행사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2월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거쳐 현재 재단설립에 따른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는 시의 국제교류사업 및 국제회의 운영지원은 물론 수원시민의 민간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국제교류 관련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지원,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시 방문지역의 정보검색부터 방문기간 예약까지 해외연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을 통해 우리 시의 국제교류에 내실을 기하고 더 나아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국제자매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자매도시의 상징조형물을 기증받아 이색적인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어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계동 1144번지에 소재한 마로니에길 일대로 2009년～2010년까지 조형물이 설치될 20개소의 기단과 자매도시의 사인탑, 한국적 이미지 장독대 설치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화강석 벤치 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상징 조형물은 현재 5개 도시, 중국 지난시 등 5개 도시에서 기증받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중국 주하이시, 항저우시, 일본 후쿠이시 등 5개 자매도시에서 조형물을 기증받아 설치하고 테마거리 멋을 살리고 내구성을 고려하여 노후된 보도블록을 철거하는 등 거리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테마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추진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연중 수시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299건의 공표목록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행정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정보공개에 따른 시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중요 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자료관시스템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은 2005～2010년까지 6년간 2003년도 이전 중요 기록물 1만 9,353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목록 입력 완료된 기록물철 중 스캔작업이 미처리된 2,480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1년부터는 2003년 이후 종이기록물 중 2004년～2006년까지의 기록물 6,235권에 대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록물 D/B구축사업을 실시하여 보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 모든 부서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료 활용 극대화와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배민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일어나셔야 되어서 간사인 제가 자리에 앉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 이후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해요? 지금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지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 받으신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통상과에서 이 쪽으로 같이 이번에 포함된 업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류센터 설립이나 추진 과정의 세세한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지원도 역시 교류팀의 업무였지요, 국제통상과의?

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업무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고 견학하고 학습하고 도입해서 실행가능하게 적용시키는 것까지가 최종 목적일 텐데 수원시 전체 공직자들을 상대로 골고루 잘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청에 계시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본청 외부에 계시는 사업소들도 해당이 된다면 골고루 잘 형평에 맞게끔 적절하게 분배된 상태에서 벤치마킹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만 그 분야에서 외부 사업소들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전 도서관사업소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지금 현재 수원시내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자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운영상의 좀 더, 좀 좋은 형태를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진급기회나 아니면 선진업무 도입기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적을 수도 있는 한정된 계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기회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원칙과 기준에 바탕을 둔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실현” 굉장히 아름답고 공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전에는 7급이나 6급이나 인사행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름대로 그 때 당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제가 인사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 더 좋은 개선방안을 도입을 해서 인사기본 운영계획을 우리 직원들한테 사전 공개를 하고 또 사전 공개된 일정에 따라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 전보는 국장님한테 권한을 드리고, 또 6급 승진은 구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09년, 2010년 인사도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하셨는지,

그동안에는 인사부서에서 각 국의 과까지 발령을 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급 이하 공무원 전보라는 말씀은 가령 행정지원국에 발령을 내면 국장님께서 행정국 내에 있는 과에 배치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 내에서도 전보도 가능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 내에서도 인사를, 인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권한을 드리는 그런 제도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어떤 인사행정이든 조금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다 만족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혜택을 받으신 분은 만족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은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실시가 되면 한 쪽에 너무 권력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데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8쪽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인사, 시상 격려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의 선발 기준이 되어 있나요, 공무원 시상을 하는 데에?

공무원의 포상 관련 계획을 제가 수립을 해서 일반 직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 제도가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이나 수원시 공무원 대상이라든지 외부에서, 중앙이나 외부에서 모범 공무원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 훈장, 포장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포상제도가 있는데 그럴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심사를 별도로 공적심의회가 있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상 시상과 격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3,000명 공직자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 선발기준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 모두가 인지하고 계셔서 어느 한 분이라도 불평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한 규제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포상이나 시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공무원 노조가 70 몇%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74% 정도가,

집행부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서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진행이 되는지,

수시로 자주 만나고 협의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노조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행감 때 노사, 공무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을까 했는데 그때 우리 수원시는 물의없이 집행부하고 노사관계가 유연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여쭈어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노조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더 화합적인, 그들의 요구에 불만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인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혹시 과장님께서 해당 당사자들 의견도 혹시 수렴해 보셨나요?

각 분야별, 기관별로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갖고 물론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소수직렬도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래서 나름은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각 구청을 다니면서 소위 여기에 해당되는 인사, 6급, 7급, 6급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이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인사대상자가 본청에도 있을 것이고, 각 구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취합하고 결론을 낼 것인가!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되겠느냐! 기존의 인사는 물론 일이나 성과나 공무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인과관계 등을 토털적으로 취합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시스템이 기존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기존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했다고 늘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것이 과연 당사자들이 진짜 이번 인사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인정하고 승복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갔을 경우!

기존의 인사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시스템은 아니고 기존에 근간을 두고 다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면서 시스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진,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고 하면 7급에서 6급 승진일 경우 전체적인 통합 명부를 작성해서 기관별로 안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지금 당장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연차적으로 몇 년이 지나가면 그 틀을 잡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남녀 성비 문제가 있어요. 남녀 성비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 지금 업무를 부여해 줄 때도 차후에 이런 승진이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분장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하나의 사례를 얘기한다면 엊그제 화성시장이 “구제역과 관련해 가지고 여직원들을 다 빼 주라고 했습니다, 야간근무를!” 빼 주라고 하니까 공직자들이, 화성시 공직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럴 때는 여성 우대고 인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게 공정하게 동등하게 남녀 따지지 말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사를 남녀 성비를 맞추고 균형 있게 해 준다하더라도 그것이 균형 있게 해 주려면 인사가 합리적인 인사였다, 정말 이번에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된 인사라고 전 직원들이 수긍하려면 업무분장부터 그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업무분장은 안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편안한 보직에 일도 별로 하지 않은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남녀 성비 맞춘다고 해 가지고 승진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느 직원이 공정한 인사였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과거에는 비록 민원부서나 아니면 여성 관련업무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사발령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특정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예를 들어서 기획부서나 어떤, 과거 남성위주로 되어 있던 부서에도 과감하게 이번에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고, 전체 말씀드린 대로 36.7%가 여성 공무원입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그러면 36.7%라는 것은 상당한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근무하신 경력이 많은 분들은 남성 공무원이 많지만 현재 채용되는 인력을 보면 6대4, 아니면 55% 정도가 여성 공무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오히려 거의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특정분야나 특별히 제척시키고 그렇게 인사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년 지나면, 그래서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인사총량제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여성 비율, 또 경력비율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두 번의 인사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런 인사가 되려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이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과장님께서는 과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도 보면, 지금도 보면 여성이 여성복지나 복지 쪽에 직원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남녀평등,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공정하고 비율에 맞게끔 합리적인 인사, 공정한 인사를 하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5기가 잘 가려면 가화만사성이라고 우리 시의 공무원 조직이 먼저 편안하고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편안하고 정리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만이 일을 더 진취적으로 하고 열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 재단이 몇 개 있지요,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을 영입해서 수장으로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취합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단체는 외부인사가 와서 다 하는 것이지요, 외부영입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11개 단체에요?

일부 파견된 부분이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외부인사로,

재단 이사장이 11명이 거의 다 외부인사로 꾸려져 있다는 얘기지요?

네.

위원장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을 먹는, 잡아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단체를 별도로 파악을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 가면 행정민원지원팀이 있지요, 팀장이? 각 구에 없나요?

행정관리팀장!

아, 행정관리팀장인가요?

과거의 총무팀장!

아, 총무팀장! 그 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각 구 관내에 있는 단체장들 관리라고 하나요? 관리라고 하면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행정관리팀에서 일부 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지요?

민간협력팀이라고 또 있습니다.

아, 민간협력팀입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협력팀입니다. 민간협력팀에서 보면 각 구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그 다음에 체육진흥회,

새마을단체도,

새마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단체장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민간협력팀장이 참여를 해 가지고 구정 정책이나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을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팀장들이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한 단체와 의회를 이간질 시키는, 전혀 행정에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간혹 하셔가지고 단체 구성원들이 의원들한테 직접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다른 통로를 통해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사자들한테 “제발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말아라!”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소관 부서에서 수정가결한 주민자치협의회 조례 가지고 중간에서 그런 불필요한 얘기 할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은 좀 지도·점검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지도를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행정지원국 소관이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와 관련하고 포함된 얘기인데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의회에는 왜 사후에 통보형태로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늘상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경시하느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어떻게 제스쳐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아주 많은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합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수원시에 4급 요원 하나 더 늘어났지요? 아닙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네,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급 요원은 그것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장기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4급 요원을 교육, 파견 보내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제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4급 요원을 장기교육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4급 이상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시에서 1명이 배당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 염태영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사전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집행부의 대표자든 의회의 대표자든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지원국장님 계시는데 지원국장님이 하셔도 어느 정도는, 어차피 나중에 다 공포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비밀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전 조율을, 인사권이야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있으니까 인사권 자체를 우리가 침범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 가지고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순조롭게 손발이 안 맞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시장이 당합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올 2011년도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수원시 행사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의원님들 의전관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어렵습니까? 시민들이 싫어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시민 누가 싫어합니까, 시의원 인사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의전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전지침을 각 부서별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령 50～60명, 100명 정도의 내빈이 계실 때는 대표자하고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을 일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했고 일반적인 소규모 행사 때는 전원 소개하는 지침을 연말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전진행사항도 체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의전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연말 제야의 종 타종하는 데도 본 위원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바로 끝나고 전화해 가지고 “위원장 말이야!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것이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 주면 또 집행부에 더 열성적으로 협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 2011년도 한 해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수정하라는 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 주고 칭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트려서, 좋은 일터 만들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39개 동 주민센터의 환경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기본, 전체 소소하게는 모릅니다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한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난방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매교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다가 정말 얼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일하는 환경이 좋아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우리가 친절공무원, 친절! 친절!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야 친절도 우러나오는 것인데 매교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직원들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일을 하고 계세요, 동장님도 실내에서 파카를 입고 계시고!

네.

그 동장님이 지동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건물은 훌륭한데 안의 내부 난방이 이런 줄은 몰랐다.”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는데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얼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39개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환경은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5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36쪽,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민선5기 수원비전 달성을 위해 3대 분야 10전략사업, 37개 시민약속사업을 확정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약속사업 추진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연2회 공약사업 이행실태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대 의회와의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인식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각종 시정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전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서 각종 행사 시 의원님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좋은 시정위원회는 작년 9월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1월 중 첫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5개 전문위원회, 60명을 포함해서 총 7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분기 1회, 전문위원회는 연6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정책제안, 조사기능 및 시민약속사업에 대해서 이행평가와 워크숍을 실시해서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창안대회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시민창안대회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 향상과 지역 공동체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9월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 중에 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실행하고 연말에 결선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원비행장 피해 종합대책입니다. 비행장과 관련된 대책의 핵심인 군 소음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주민건강사업,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 등 9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 8,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식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예산의 건전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번 임시회 시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4월 중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실링(Ceiling)제 실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 현재 우리 시 채무현황이 2,261억 원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줄여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과 투명한 관리입니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 총액이 1,948억 원으로 이 중 사회단체보조금은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민간경상보조는 복지 및 체육관련 경비, 민간행사보조는 체육행사와 축제경비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1월 중 단체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재정건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설관리공단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5월 18일 설립되어 16개 부서로부터 주차장 등 19개 사업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경영혁신을 위해서 외부 경영전문가로 이사장을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와 정기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예산낭비 등 방만한 경영요인을 제거해 경영실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금년 6월까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 및 CEO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지표 개발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중 지표개발이 완료되면 3월 초 경영평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6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조치를 하여 고객지향적인 경영 등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정 분석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심층적인 재정분석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존에 결산기준 재정분석은 물론,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재정분석을 추가해서 재정운영능력이 향상되고 또 재정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성과관리시스템 제도개선입니다.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위하여 총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4월까지 지표개발, 8월까지 전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시민 권익을 위한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자치법규가 393건, 행정규칙 64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치법규가 제정되도록 하고 신속,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대시민 법무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2005년～작년 말까지 총 469건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300건은 승소하였고, 88건은 패소하였으며, 8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고초려 청문제도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시민 배심원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간 이해분쟁을 조정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선진국형 열린 토론 구조를 도입,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3월까지 조례 제정 및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 추진하여, 시민과 행정기관이 상호간 신뢰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수원시 서울사무소 개소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사무실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대외 교섭활동을 강화하여 국비확보, 국가정책의 시정 접목, 그리고 입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실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임대할 경우에는 월 300여 만 원의 월세가 소요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여의도동에 위치한 포레스텔 빌딩의 9층 2개 홀을 매입하기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주 중으로 매입을 완료하고 1월 24일까지 내부공사를 마치고 1월말부터 직원 3명이 상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시 이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시장님의 팔달구 초도순시가 있어서 아마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3시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2011년도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각종 산하단체나 아니면 위탁 준 그런 보조금이 전체가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12월에 심의를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백만 원 단위니까,

아,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세부적인 내역은 없는 것이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액수도 큰데, 궁금해 가지고, 올해 2011년도에 집행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백 단위니까 440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보조!

아,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요?

네.

2011년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전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액수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민선5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시책들이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야 될 과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데,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시민창안대회나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없던 형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각별히 세심하게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민창안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도, 사무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지 말고 주제의 폭도 넓히고 가급적이면 사업 범위도 넓혀서 그것이 다양한 각도,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제안제도의 활용법으로 창안대회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 것이 또 최종적으로는 수원시 행정정책사항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창안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5개 골라서 우수 아이디어라고 약간의 포상을 하고 시상을 하고 그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정책상 옮겨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점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정책제안제도와 어떻게 보면 일부분 연결된 고리지점이 생기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또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대로 별도로 독립된 관점에서 이 제도를 잘 지켜보고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가 협소하게 몇 개 정해진, 이것도 역시 범위상 정해진 몇 개 사업에만 국한되어서 주민들에게 그 예산 형성과정이나 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수원시 행정상 다루어지는 전체 예산들에 대한,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알고, 쉽게 이해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직접 참여가 가능한 형태대로 하다보면 이것보다는, 현재보다는 이것도 역시 확대된 관점에서 도입해 운영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상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준비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문제가 우리 시책분야까지 확대되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의회의 범위를 침해하는 상황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것이 의회에서 민간인들이 주민으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좀 주민참여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달라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의회의 권한은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참여 내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깊은 이해를 좀 더 하셔서 정책상 옮겨가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40쪽에 보면 수원비행장 피해 및 이전대책,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비행장 활주로, 비상활주로 때문에 거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오지 않은 다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도하고 분담비율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상활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170억～200억 정도의 건설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3대7, 그러니까 도에서 3을 부담하고 우리 화성시, 수원시에서 7을 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비용이 최소로 들어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이전하는데 비행장 안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지금 그러면 거의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단계만,

원론적으로만?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9개 분야 15개 사업의 소요예산이 34억 4,000만 원인가요?

네.

했고 집행내역이 7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행예산이 21억 7,400만 원인데 올해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31억,

31억 8,200만 원입니다.

아, 31억 8,200만 원!

네.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안 섰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어디에서 한 적이 있나요?

아직 못 들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 주요 업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3대 분야의 10대 전략사업, 37개 시민약속사업, 이것이 우리 기획예산과가 타이틀 말 그대로 우리 수원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분야별로 분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시민약속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네.

염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연질의를 할 것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상임위의 본 위원만 권선구, 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의 의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8대 의회 때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비행장특위라는 것을 가지고 맹활약을 했던 사례가 있고, 본 위원도 거기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생각은 다르게 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내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자기네 대안제시를 했던 것이 반대로 했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시에서 30%를 부담해서 옮기자!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다가 중간에 도 입장이 바뀌었지요?

그것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본 위원이 한번 대화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 예산이 최대한 최소한으로 들어가게 업무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안보차원에서 저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또 우리 간혹 시화호 쪽으로, 시화호인가요, 바다 메워 놓은 데가?

네.

위도가 수원비행장하고 시화호 그 쪽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만 그 의견을 국방부 공군본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화호로 옮기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보니까 인천공항하고, 민항기하고 같이 맞닥뜨리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군본부에서도 시화호 이전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그 이후로 진척이 없나요?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는 것이지요?

네.

비행장 이전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역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행장 이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어제 권선구청 초도순시에서 현수막에 의견 쓰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시장님, 수원 세류동 비행장에서 민항기도 뜨게 해 주세요.”라고 의견을 써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차라리 저 문제가 저렇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차라리 민항기 비행장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보상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포공항, 등촌동 일대의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결과로 보상을 다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수원에 비행장이 유치가 된다면 수원 경제발전에 대단하게 기여를 합니다. 인력창출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역발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무리가 쉽게 될 조짐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쉽게 될 조짐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활주로 이전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수원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고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까 11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보고 끝나면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의 명단, 요약을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과 투명한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사실은 본 위원이 8대 때 우리 기획예산과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주로 민간행사가 많이 발생되는 파트가 문화복지쪽이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총무경제, 기획예산과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었고 8대 때 기획예산과 예산을 할 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하면 총 문화복지분야에 얼마 해 가지고 간접자본 얼마 해 가지고 금액만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돈을 못 잡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은 지금 21세기, 특히 민선5기 정책에서는 경제와 복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행사보조금은 당연히 줄이고, 그 예산을 복지나 일자리 창출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와 관련해 가지고 계약하셨나요?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장한테야 말씀하셔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와 관련해 가지고 할 때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1월 14일까지, 오늘이 며칠입니까?

13일입니다.

13일이지요? 내일까지 등기이전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무실 25일부터 상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바로 이런 것을 아까 위원장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전에 서로 협의, 그렇다고 그래서 의회나 상임위 위원님들이 “하지 마!” 이렇게 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겠습니까? 사후통보 형태로 받는 것하고 사전에 협의받는 것하고는 느끼는 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실을 개설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 어찌되었든 국회에서 예산, 정부에서 예산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8대 때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수원시의 네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 듣고 분명히 서면 자료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분의 국회의원님이 법으로 내시되어 있는 예산말고 별도로 우리 수원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이 그 예산과 관련해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네.

요청하면 예산을 얼마를 해서 주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요청만 하고 말로 끝나고 말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수원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충분히 알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공약 걸고 나갔으면 그런 무엇인가를 표면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국회에서 그분들이 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지역에 얼마나 많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우리 수원시에 갖다 주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8대 때 리스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마다 예산 얼마씩 따 왔는지, 안 주더라고요! 그것이 기밀사항입니까? 향후에 주실 수 있나요?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파악이 안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서면으로 정리된 것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적절하게 잘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 좀 하셔서 우리 민선5기가 무난하게 순항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기획예산과를 맡고 계시는 김주호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최희순입니다. 세정과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행정지원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 세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78쪽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의식 함양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경제동향 및 징수동향을 수시 파악해서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목표액은 8,43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5.7%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 추계의 과학적 분석 및 분기별로 목표액을 점검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끈질긴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객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선량한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 제고 및 안정적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는 체납세 전체 세액 중 26%에 해당되며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 조사, 부도·폐업 법인 소유차량의 공매확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무적차량 점유자 추적 고발 및 체납차량 공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 D/B자료 등을 활용한 철저한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자료 활용을 하고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자를 전국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하고 직장조회, 각종 회원권 자료를 활용하겠으며,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액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 동산 압류 및 공매 추진입니다. 체납 세무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배우자 등에 재산을 분산하여 관리하여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 고액 체납자 현장방문을 통하여 동산의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납세 풍토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개요로는 사전에 자진유도도 하고 미이행 시 불이익 안내를 하고 현장 방문 시 동산압류 및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동산압류 대상자 선정 및 압류 처분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동산압류 처분 후 미납부자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기업 친화적인 세무행정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현하고 탈루 은닉 및 조세회피 법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추징하고 조세정의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법인 현황은 7,417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 목표는 올해 1,700건으로 법인조사 600개소, 개인조사 1,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인조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로 세원관리와 과세누락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성실한 자진납부 풍토 조성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강도 높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재정확충을 하겠습니다. 매년 세외수입이 체납 증가로 건전재정 확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건전납부 풍토를 저해하고 있어서 부서별로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 부서의 관심제고 및 정리 목표를 달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부서별로 체납전담팀을 구성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 정리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세외수입 카드결제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각종 과태료 및 제증명수수료 등 세외수입 납부방식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금취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전자이체 시스템 구축은 그동안 지방세 과오납환부금 지급업무가 수작업으로 시금고 시스템에 전달하여 과오납 환부 업무처리 지연 및 지급오류 사례 등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온라인 연계로 지급계좌의 실시간 검증 및 다량자료의 일괄 계좌 조회 기능을 도입하여 지방세 과오납 처리방식 개선으로 신속하게 업무처리 및 신뢰받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세 과오납 지급 및 결과 업무를 표준화 시키고 지방세정 정보시스템과 금융기관을 온라인 연계하는 지출시스템 구축, 지방세 과오납 관련 각종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여 전자지출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조회 및 출력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정과장님께, 작년도 세수나 확충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취·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명칭변경이 되었고, 등록세 취득 무관분에 대해서는 취득면허세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도축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위원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 개최보고입니다.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는 과학인재 육성과 관련 산업인 게임로봇산업 진흥 및 우리 시의 우수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해로 여덟 번째 본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과 게임 동호인, 청소년과 어르신, 친구,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느끼고 겨루고 체험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의 꿈과 실현 동기가 태동하고 영글어가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간의 국내·외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대통령배 전국 e스포츠대회를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여 예선, 본선을 거쳐 선발될 시·도 대표들의 결승전이 펼쳐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전국 대회입니다. 모쪼록 명실상부한 스포츠 정보과학 메카도시 수원, 휴먼시티 수원의 성장 동력 및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수원시 대표 홈페이지를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이 적극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모바일 멀티 브라우저 등 다양한 웹 운영환경에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개선하겠으며, 사용자 접근 패턴에 대한 마케팅 분석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홈페이지가 구현되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악의적 의도의 외부해킹, DDos공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능이 향상된 보완장비를 구축하고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도 교체하여 안정적인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온나라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축하는 온나라 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규격으로 개발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최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장 지시사항 등 이행을 하기 위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결정 전 과정에 대한 전자적 이력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전 직원 대상의 실무 전산교육을 통하여 전자결재 시스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의 PC보내기 추진사항입니다. 희망의 PC보내기 운동 사업은 우리 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목적으로 시 산하 각 부서에서 불용 처분하는 PC를 수집, 깨끗이 업그레이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및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5,000여 대의 PC를 전달하였으며, 금년에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250대의 PC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PC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PC 119센터를 운영하여 장애발생 시 접수와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Green U-City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11월 착공한 광교, 호매실 U-City건설사업은 올해 12월을 준공 목표로 현재 약 30%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U-City시설물 및 서비스 운영 관리를 위한 U-City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신·구도시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와 21세기 미래의 첨단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2010년 5월 착수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정부 승인을 거쳐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금년 상반기 중 광교, 호매실 신도시 U-City시험 운영, 준공검사, 인수인계 등 이관 운영을 위한 운영조직을 신설하여 U-City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방범 CCTV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범 CCTV설치 사업은 금년에 30대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범지역 및 범죄예상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총400대의 방범CCTV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운영 중인 스쿨존, 그린파킹,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감시 등 공간 기능력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기존에 독립된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카메라 영상을 다목적으로 활용, 각종 사건사고예방 및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자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2월부터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해결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구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융합통신망 구축입니다. 먼저 IPT교환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존 교환기는 93년도에 설치된 아날로그 방식의 단순 분해교환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을 상당기간 초과하여 유지보수 등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구축할 인터넷 교환기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은 IPV6 기반의 인터넷 프로토크를 사용하는 최첨단 방식의 교환기로 컴퓨터와 전화의 하나의 통합망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인터넷기반의 교환시스템을 1월～8월까지 정보통신시설 구축 공사 및 IPT교환시스템 인터넷 전화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화성통화, 각종 공지사항 등 다양한 형태의 최첨단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다가오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에 적극 부응하고 또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음성 및 데이터 등이 올 IP 기반으로 융합되는 추세에 부응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구축사업 및 전국 행정 시외망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호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콜센터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경제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에 통일된 조사 기준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조사로 금년도에도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최초로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경제분야 양대 총조사를 통·폐합하여 단일조사로 실시함에 따라 응답부담 경감 및 비용절감, 산업별 조사체계 합리화, 저비용, 고효율의 총조사 실시 등 효율적인 경제총조사 실시로 고품질 통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조사 및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조사 시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부의 산업별 정책수립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정확한 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T융합 매체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컴퓨터 기능이 내재된 융합 IT매체인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됨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하여 제공하고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과 관리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정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시정정보서비스는 수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생활정보, 지역소식, 교통정보 등이 되겠으며,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지원 서비스는 그래픽을 이용하여 예산, 세출, 인구 등 통계 정보 및 추이를 분석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언제어디서나 스마트 행정서비스로 시민과 직원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계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60개 보안카메라 얘기하던 것이 어느 연도의 수치지요, 작년 수치인가요?

작년도에 저희가 60대 정도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 상 본 예산에는 30대만 편성이 되고 2차로 추경에 30대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 되었던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2011년～2014년까지 해마다 100대씩의 수치와는 관계없는 수치입니까?

포함된 수치입니다.

포함된 수치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인가요? 5번 항목 Green U-City 건설사업, 이것은 보면 시행자들이 한국 토지공사는 호매실이고, 광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30% 정도 보이고 있는데 금년 말에 최초 아파트 입주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도 금년 말에 시험운영까지 완전히 마쳐서 입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계수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상과학 영화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상과학영화하고 액션 장르를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제작한 공상과학영화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들이 10여 년 전에 이미 영화로 나왔던 내용인데, 최첨단인 것은 좋습니다만 최첨단이다 보니까 요금이 최고의 비싼 요금으로 적용을 하고 또 우리가 상당히 발가벗고 서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 아테나 전쟁의 여신인가요? 방송국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첩보원들이 움직이는 동태나, 심지어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그러는데 우리 사생활 보호측면에서는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고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21세기 IT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수원에 소재해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우리 국가, 국위를 날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2011년도 황계수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계신 뒤의 팀장님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