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2010년 1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명칭을 총무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묘년 새해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 시정발전을 위해 총괄부서로서 시정전반에 대한 부서 지원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11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역량 확보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지원기능 강화,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행정 강화, 사람 중심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 첨단 정보화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이 “주인 되는 휴먼시티 수원”을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수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8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현장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1년 좋은 시장 열린 대화를 시작으로 느티나무 벤치 미팅, 소통마실, 각종 회의 참여 및 통장 워크숍 개최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과 우수사례 평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등 관련 단체와 새마을 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는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관 파트너십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자치센터를 야간과 휴일에도 전면 개방하여 센터의 주인인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지역 정체성 회복 기반 조성입니다. 수원시의 일방적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화성·오산 시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2011년～2012년까지 정서적·문화적인 통합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실천방향으로는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공동이용, 문화체육행사 등 공동개최를 통해 3대 분야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2010년 1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 8국, 3담당관, 33과, 2단 148개 팀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4개 보건소, 1개 센터, 19개 팀이며, 사업소로는 9소, 1담당관, 5과, 4관, 51개 팀, 의회사무국은 1국 5전문위원, 3팀 등으로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운영상 문제점이나 각종 실태 파악, 그리고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조직 체계 확보, 합리적인 분장사무 정비 등을 추진하여 민선5기 시민약속 사업 및 성과 중심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 운영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은 휴먼시티 수원의 공직자다운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람을 반기는 태도 향상을 위해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선5기의 시정철학을 이해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한마음 연수와 포럼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무 전문교육과 외국어 아카데미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감동주고 사랑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및 CS 청내방송,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시민 편의의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수원역 현장민원센터의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람을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반기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을 실천하도록 하고, 친절도 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공동체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 단체 활동 전개입니다. 새마을 3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단체의 자발적인 봉사실천과 녹색생활 실천, 시민운동 추진 등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문화와 복지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원 봉사 활동 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 체계 마련과 진정한 자원봉사 메카로 거듭남은 물론 세계와 소통하는 자원봉사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만 명인 자원봉사자를 금년에는 4만 명 정도 신규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화폐제도인 체러티숍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며,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느티나무 벤치미팅” 운영입니다. 자유롭게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일과 시간 이후 시청 앞 마당 느티나무 벤치에서 격이 없는 진솔한 현장대화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화의 주제를 선정하고 일과 시간 후에 시장님과 시민이 함께 사람 냄새나는 대화 운영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소통마실”- THIRTY MINUTES입니다. 장시간 준비하고 계획하여 딱딱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동 단위 단체 회의가 있을 때 30분 내로 방문 대화하는 것으로 마을 단위 오피니언 리더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직급별 리더십 역량 심화 교육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공통 역량과 비전 설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조직의 성과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거동불편 시민을 위한 “ONE-STOP 맞춤형 창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 전용 민원창구를 신설하여 순번대기와 상관없이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시책목표로 자발적 참여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은 휴먼시티 건설을 위한 조직자, 교육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박흥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신묘년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셨어요. 감사하고, 62쪽에 보면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 학습 운영이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2급, 3급이 25시간 했는데 2011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3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4급, 5급도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고 6급 이하도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은 1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 교육을 받는데,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이 약 6억 정도가,

전 공직자 대상이라 3,000여 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시간을 늘렸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 예산은 교육 관련 전반적인 교육에 포함된 그 예산입니다.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상시 훈련이 있고 그 밑에 추진 계획이 보면 전문교육, 한마음 연수, 포럼개최, 리더십 역량 심화교육을 전부 포함한 예산이 그것입니다.

교육은 받을수록 좋습니다. 또 우리 수원시의 질 높은 개선책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더 많이 시켰으면 좋은데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네요, 지금 보니까!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63쪽에 보면 감동주고 사랑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참 좋아요!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 그래서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원업무를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저도 가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인사할 사이가 없어요! 그래도 민원인을 앞에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선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4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회사나 은행에 가면 한 분이 전담으로 해서 은행에서는 대개 지점장들이 나와서 합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상시 봉사자를 쓰든지 아니면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쓰든지 해 가지고 관청을 찾는 고객들께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다고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과장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인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쁘시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후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구청에 가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관 들어가면서 바로 코너를 마련해 놓고 민원안내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하고 동은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시에도 그런 역할을, 봉사자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저희가 하려는 친절은 전 공무원들이, 특히 민원에 가 있지만 자리 이동이 있으면 민원을 안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민원을 보던 사람은 또 다른 자리로 가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종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동 단위에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을 친절하게 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365일 민원인들을 웃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와서 인사를 하면 화난 사람도 풀어져 가지고 좋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는데 특히 사회 쪽에 가 보면, 복지 쪽에 가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 경직된 얼굴로 들어와요! 그 분들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작은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과 박흥식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십시오. 업무보고 서류에 보면 58쪽에,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움직이는 일이라, 많은 행동이 민의 수렴하는 데에 피부에 와 닿는 얘긴데 그 내용 아랫부분에 보면 “통일 관련 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연간 분기별 예산이 4,5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생소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통일 관련 단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민간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보조금을 저희가 4,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행사 내용은 대충 남북통일과 관련된 행사, 또 범죄피해지원센터도 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보조금으로 지금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라 함은 남북문제 통일과 관련된 범죄피해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통일 관련 단체가 다르고 범죄피해센터가,

아, 따로 각각 별개의 사업이군요!

틀린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서류 69쪽에 느티나무 벤치 미팅, 4월～10월이면 햇살 좋은 날에 매주 수요일 7시～8시에, 수요일마다 시장님을 시청 안에서 격이 없는 자리에서 뵐 수 있는 좋은 구상, 느티나무 벤치 미팅 참 좋고, 그 다음에 70쪽에 보시면 소통마실도 있습니다.

네.

생각을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30분간 격이 없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님을 많이 만나시는 자리 같은데, 민선5기 들어서 통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 가장 반기는 이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통장님들이 민선5기에 대해서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님들이 그동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과중하게 느꼈던 것을 아마 민선5기 들어서 많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적십자회비 문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또 인원 동원, 이런 것, 그 다음에 표,

강매가 없어진 점!

강매, 이런 등등의 일 때문에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적십자 회비를 할당액을 채우지 못해서 통장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방법이 없어져서 좋아하는 이유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소통마실, 예전부터 듣던 말입니다. “엄마 옆집에 마실갔다 올게.”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을 위한 마실이라고 하는데 새로 시작되는 추진사업이 진정한 민의가 수렴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과장님, 장시간 오늘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 박순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내용은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열의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중복되는 내용에 관심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ONE-STOP 맞춤형 창구, 이것이 예전에도 실행을 했었던 건가요?

전에는 안 했고 올해부터 저희가 특별한 시책으로 다뤄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이 출범하면서 “휴먼시티 수원”을 표현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들 같습니다. ONE-STOP 맞춤형 창구 운영이나 소통마실이나 느티나무 벤치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 냄새나는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을 한번 조금 여쭤볼게요.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휴경지 경작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는 조금 더 관심을 높이 가져서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박흥식 과장님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효과가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헌 자전거 수거 재활용 사업은 계속 하던 사업이신가요?

헌 자전거,

64쪽인데, 헌 자전거 수거, 녹색생활실천 운동추진에,

네, 새마을단체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재활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방치되고 또 버려진 그런 자전거들이 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원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 오면 그것을 손 보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고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지요?

네.

어르신들이나 좀 생활이 부족해서 여건이 어려워서 또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보급을 많이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우리 문화 체험,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대안제시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일은 저희가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단지 새마을단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그 쪽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각 가정에 가서 체험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아마 지금 복지부서 쪽에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복지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고등동이나 매산동이나 이런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살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 보니까 그 분들한테 한식을 가르치거나 또 거기에서 여행 안내하는 가이드를 또 배출해 내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좋은 정책이고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작년 연말에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좀 더 폭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작년에 조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올해도 심도있게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고생하지 않게끔 꼼꼼한 관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첫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일관련 단체, 지원현황이 지금 민주평통 하나밖에는 지금 없는 것입니까, 수원시에서?

민족통일 수원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족통일 수원시협의회!

네.

두 군데입니까?

네.

민족통일 수원시협의회는 순수민간단체인가요?

거기도 민간단체지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수원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규모는 인구적인 상황으로 볼 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아지고, 또 경기도에서 제일가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권역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와 더불어서 북한하고 휴전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광역단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단위의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경기도의 제1의 기초자치단체로서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최근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해서 남북간의 대치상황이 짙어지고 전운이 드리운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최근에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라도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큰 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은 운동들이 시민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 그 운동형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외연을 확대하거나 참여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런 일반, 민간단체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다가 국민운동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업무 계획도 세워 놓으신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추가로 만들어진 단체가 수원시에서 어떤 단체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벤치미팅 건에 대해서 지금 박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정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견학을 본 위원이 혼자 간 적이 있었어요! 다른 업무차 가기는 했었지만, 도봉구청에서는 1층 로비를 시민들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애초 구조 설계부터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구청 내에 속하는 건물 밖의 공간과 건물 내의 1층 로비에 속하는 공간이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린이들 작품전시회나 가족들 단위의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예를 봤습니다. 굉장히 주민들하고 가깝게 연결짓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이 수원시청의 바깥, 1층 로비는 그렇다치더라도 바깥 주차장 공간과 조경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부분들을 가족단위의 행사나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을 위한 행사의 장소로 오픈, 개방해서 시민들과 좀 더 가까운 시청의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관과 민의 어떤 연결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물론 자치행정과장님, 단독으로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네.

여러 과가 다 연계가 될 수 있겠지요?

네.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도 적극적인 건의를 좀 하시고 이 부분, 시청 앞 공간이 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개방적이고 활용적으로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상욱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느티나무 벤치미팅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을 했던 것인데, 더 확대해서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좀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들이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ONE-STOP 맞춤형 창구 운영이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1,2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 단위입니까, 뭡니까?

1층에 들어오시다 보면 시청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있는데 저희도 1일 300～400명 정도 민원인들이 오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하여튼 민원을 처리하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꽤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시작하려고 하고 소요예산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민원을 떼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온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같이 다니면서 안내해 주고 가이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종의 실비보상하는 민원도우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선 시청에 되어 있고 구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청에.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동 단위는 없는 것이지요?

동 단위에는 별도의 인원을 막 배치해서,

거기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니까요?

직원들 선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상당히 민원처리가, 민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더 친절마인드나 또 불편함 없이 시범적으로 한번 민원이 많은 동을 지정해서 직원을 한 사람 별도로 배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절마인드 작년부터 굉장히 공직자, 요즘에 제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끔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 보면 상당히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작년 전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원시 자치행정과에서 애써 주셔서 공직자들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옐로카드나 또 친절도 특별히 상 받은 분이 계십니까, 친절마인드로?

저희가 그린카드, 옐로우카드를 운영합니다. 민원부서에 가면 있습니다. 특별히 느낌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느낌이 나빴다든지 이럴 경우에 민원인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물론 옐로카드도 종종 나오는데 그린카드가 한달에 평균 4～5건 정도가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보러 갔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고맙게 해 주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린카드를 받은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총무과에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인사나 이럴 때 참고자료로 쓰게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격려문 같은 것들도 해당직원한테 보내줍니다.

아, 실시를 하셨다고요?

네.

이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나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끌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폭설, 폭우가 많이 내리고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AI 이런 것에 대처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다고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도 우리 수원은 아직 구제역이나 AI가 아직 오지 않아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고생이 많다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의장님하고 만약에 정리가 되고 나면, 상황이 종료 되고 나면 우리 공직자들 표창을 하자는 이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지원국으로 변경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2011년도에 업무계획을 약 8개 항목, 특수시책 4개 항목 해 가지고 약 12개 항목을 계획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60쪽, 지역정체성 회복에 관한 행정구역 통합 기반 조성, 이 타이틀을 내거셨는데, 물론 답변 주셨습니다. 답변주신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산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또 화성지역의 시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직자들이나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수원 염태영 민선5기 시장하고 협의가 구두상이지만 통합을 대원칙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관계가 없고, 오산이 전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기류여서 오산시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원시에 일방적으로 귀속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 이것은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오산도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소도시라고 흔히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인구도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오산시가 재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답니다, 지금.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통합을 안 해도 세수로 인해서 충분하게 자원조달이 되는데, 충족되는 재원을 통합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당신네들이 제시해 줘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저도 번뜩 들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화성도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은 도시고 세수확대도 우리 수원시보다 더 나은 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세수가 자기 지역에 투자되고 사용되는 조건이 없다는 얘기여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4가지 정도의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느티나무 벤치미팅이라든지 또 특수시책, 네 번째 항목으로 해 가지고 거동불편 시민을 위한 ONE-STOP 맞춤형 창구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소요예산이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서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수원시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라든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서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정리하기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봤을 때 올 한 해 우리 수원시 행정이 정말 잘 했다고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민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는 기존 총무과에 있던 조직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행정지원과 국제교류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직 내부환경을 변화시키고 성과와 사람 중심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사람이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기와 서로 칭찬하기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님과 공직자와의 격이 없는 대화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직원의 휴가실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직원생일 축하카드 발송하기, 체육주간행사,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변화된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운영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시정 운영을 위하여 모범 선행시민을 적극 발굴, 격려하여 표창시민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시정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한편, 대규모 주요 행사 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초청과 의식행사의 간소화를 통해 권위적 의전행사에서 탈피한 시민 중심의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더함시 및 국내 자매·우호도시간 교류증진을 위해 시민대표단의 도시간 상호방문 및 특산품 직거래 등 시민 행정·기관간 교류확대로 공동발전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인사운영입니다. 사람·일·성과가 중심이 되는 인사운영으로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공모, 계약직 채용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행정분야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으며, 인사운영 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인사 총량 등을 개량화하여 국 소속 7급 이하 전보권한을 국장, 사업소장에게 위임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보직 공모제, 희망 보직제, 부서장 추천제, 근무평정제도 보완, 실적가점 확대 등을 통해서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조화와 균형을 갖춘 탕평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과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통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노사관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각종 시책에 대한 노조차원의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의 건전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대화와 타협의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감동 주는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공직자의 자기 계발과 여가활용 등 직장 생활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공직자에게 감동 주는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공직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개인별 복지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 시책에 대한 접목할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외 문화탐방과 배낭여행을 적극 권장하고 휴가철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가 보장을 위해 하계 휴양소를 임차 운영하는 등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미취학 자녀를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자녀에 대해 매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성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 등 공직자 후생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 시책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자매도시간 실리적인 교류협력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12개국에 15개 도시로 이들 도시와 행정·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리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간 상호방문으로 우호증진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일본 후꾸이시와 우호결연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 도시에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향상을 위해 중국의 지난시, 항저우시,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공무원 연수를 추진하겠으며, 미술, 서예, 사진 등의 민간교류와 한·중·일 청소년 야구교류는 물론 후꾸이시, 아사히카와시 등과의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미주지역과도 국제자매도시를 확대 추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매도시간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도시 벤치마킹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서 시정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제적 안목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공직자의 능력배양과 행정의 고품질화를 위해 선진도시 벤치마킹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부서별 주요 시책 로드맵 사업 관련, 선진지 우수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추진사업의 개선방향 모색과 접목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250여 명의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출장 성과와 정보를 행정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우수사례 발표회를 연2회 개최하여 국외출장의 성과관리와 공무원의 국제적 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가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행사 등의 증가로 자매도시 및 국제행사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2월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거쳐 현재 재단설립에 따른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는 시의 국제교류사업 및 국제회의 운영지원은 물론 수원시민의 민간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국제교류 관련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지원,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시 방문지역의 정보검색부터 방문기간 예약까지 해외연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을 통해 우리 시의 국제교류에 내실을 기하고 더 나아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국제자매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자매도시의 상징조형물을 기증받아 이색적인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어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계동 1144번지에 소재한 마로니에길 일대로 2009년～2010년까지 조형물이 설치될 20개소의 기단과 자매도시의 사인탑, 한국적 이미지 장독대 설치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화강석 벤치 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상징 조형물은 현재 5개 도시, 중국 지난시 등 5개 도시에서 기증받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중국 주하이시, 항저우시, 일본 후쿠이시 등 5개 자매도시에서 조형물을 기증받아 설치하고 테마거리 멋을 살리고 내구성을 고려하여 노후된 보도블록을 철거하는 등 거리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테마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추진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연중 수시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299건의 공표목록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행정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정보공개에 따른 시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중요 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자료관시스템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은 2005～2010년까지 6년간 2003년도 이전 중요 기록물 1만 9,353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목록 입력 완료된 기록물철 중 스캔작업이 미처리된 2,480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1년부터는 2003년 이후 종이기록물 중 2004년～2006년까지의 기록물 6,235권에 대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록물 D/B구축사업을 실시하여 보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 모든 부서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료 활용 극대화와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배민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일어나셔야 되어서 간사인 제가 자리에 앉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 이후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배민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26쪽,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국제통상과가 없어지더니 재단을 설립하지요, 과장님?

네.

재단을 설립하면 12억 4,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고서에 나왔는데, 사무국장 1명에 직원 4명이 시의 도움없이 단독적으로 업무 추진이 이분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구성되는 분들이 전문가로 구성돼요, 아니면 시장님 이렇게 내정하시는 분이 센터장님이 되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전문가, 실질적으로 국제교류에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를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 올릴 것이지요?

네,

조례안,

이번은 아니고 다음번에, 2월 25일 경에 조례규칙심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280회 회기 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를 지금 없애고 센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상 효율적으로 보세요?

국제통상과에서 업무처리했던 부분이 국제통상업무하고 국제교류업무, 또 이번에 새로 된 다문화팀이 여성정책과에 포함이 되어서 세 분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통합해서 한 과에서 총괄하는 장점도 있지만 각 전문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팀이라고 하면 기업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내에서 투자유치팀이나 기업팀과 관련된 것으로 분산하고 국제교류업무는 저희 과에서는 큰 정책적인 업무하고 또 기본 국제자매도시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다문화는 아시는 것처럼 이주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된 다문화에 대한 여성 관련 정책이 많아서 이렇게 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류센터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업무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들었고, 그러면 이것이 센터가 건립이 되면 예산 절감이 돼요, 아니면 예산이 더, 한없이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재단설립은 별로 찬성을 안 하는 편인데, 시민입장에서 볼 때 내가 세금 낸 것 가지고 잘 하다가 센터를 설립해서 과를 없애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차피 행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더 좋은 제안을 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시 도움없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잘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재단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립과정부터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민한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통상과에서 이 쪽으로 같이 이번에 포함된 업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류센터 설립이나 추진 과정의 세세한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지원도 역시 교류팀의 업무였지요, 국제통상과의?

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업무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고 견학하고 학습하고 도입해서 실행가능하게 적용시키는 것까지가 최종 목적일 텐데 수원시 전체 공직자들을 상대로 골고루 잘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청에 계시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본청 외부에 계시는 사업소들도 해당이 된다면 골고루 잘 형평에 맞게끔 적절하게 분배된 상태에서 벤치마킹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만 그 분야에서 외부 사업소들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전 도서관사업소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지금 현재 수원시내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자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운영상의 좀 더, 좀 좋은 형태를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진급기회나 아니면 선진업무 도입기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적을 수도 있는 한정된 계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기회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원칙과 기준에 바탕을 둔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실현” 굉장히 아름답고 공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전에는 7급이나 6급이나 인사행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름대로 그 때 당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제가 인사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 더 좋은 개선방안을 도입을 해서 인사기본 운영계획을 우리 직원들한테 사전 공개를 하고 또 사전 공개된 일정에 따라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 전보는 국장님한테 권한을 드리고, 또 6급 승진은 구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09년, 2010년 인사도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하셨는지,

그동안에는 인사부서에서 각 국의 과까지 발령을 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급 이하 공무원 전보라는 말씀은 가령 행정지원국에 발령을 내면 국장님께서 행정국 내에 있는 과에 배치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 내에서도 전보도 가능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 내에서도 인사를, 인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권한을 드리는 그런 제도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어떤 인사행정이든 조금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다 만족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혜택을 받으신 분은 만족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은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실시가 되면 한 쪽에 너무 권력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데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8쪽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인사, 시상 격려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의 선발 기준이 되어 있나요, 공무원 시상을 하는 데에?

공무원의 포상 관련 계획을 제가 수립을 해서 일반 직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 제도가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이나 수원시 공무원 대상이라든지 외부에서, 중앙이나 외부에서 모범 공무원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 훈장, 포장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포상제도가 있는데 그럴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심사를 별도로 공적심의회가 있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상 시상과 격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3,000명 공직자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 선발기준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 모두가 인지하고 계셔서 어느 한 분이라도 불평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한 규제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포상이나 시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공무원 노조가 70 몇%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74% 정도가,

집행부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서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진행이 되는지,

수시로 자주 만나고 협의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노조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행감 때 노사, 공무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을까 했는데 그때 우리 수원시는 물의없이 집행부하고 노사관계가 유연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여쭈어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노조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더 화합적인, 그들의 요구에 불만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인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혹시 과장님께서 해당 당사자들 의견도 혹시 수렴해 보셨나요?

각 분야별, 기관별로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갖고 물론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소수직렬도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래서 나름은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각 구청을 다니면서 소위 여기에 해당되는 인사, 6급, 7급, 6급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이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인사대상자가 본청에도 있을 것이고, 각 구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취합하고 결론을 낼 것인가!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되겠느냐! 기존의 인사는 물론 일이나 성과나 공무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인과관계 등을 토털적으로 취합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시스템이 기존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기존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했다고 늘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것이 과연 당사자들이 진짜 이번 인사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인정하고 승복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갔을 경우!

기존의 인사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시스템은 아니고 기존에 근간을 두고 다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면서 시스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진,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고 하면 7급에서 6급 승진일 경우 전체적인 통합 명부를 작성해서 기관별로 안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지금 당장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연차적으로 몇 년이 지나가면 그 틀을 잡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남녀 성비 문제가 있어요. 남녀 성비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 지금 업무를 부여해 줄 때도 차후에 이런 승진이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분장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하나의 사례를 얘기한다면 엊그제 화성시장이 “구제역과 관련해 가지고 여직원들을 다 빼 주라고 했습니다, 야간근무를!” 빼 주라고 하니까 공직자들이, 화성시 공직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럴 때는 여성 우대고 인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게 공정하게 동등하게 남녀 따지지 말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사를 남녀 성비를 맞추고 균형 있게 해 준다하더라도 그것이 균형 있게 해 주려면 인사가 합리적인 인사였다, 정말 이번에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된 인사라고 전 직원들이 수긍하려면 업무분장부터 그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업무분장은 안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편안한 보직에 일도 별로 하지 않은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남녀 성비 맞춘다고 해 가지고 승진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느 직원이 공정한 인사였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과거에는 비록 민원부서나 아니면 여성 관련업무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사발령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특정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예를 들어서 기획부서나 어떤, 과거 남성위주로 되어 있던 부서에도 과감하게 이번에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고, 전체 말씀드린 대로 36.7%가 여성 공무원입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그러면 36.7%라는 것은 상당한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근무하신 경력이 많은 분들은 남성 공무원이 많지만 현재 채용되는 인력을 보면 6대4, 아니면 55% 정도가 여성 공무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오히려 거의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특정분야나 특별히 제척시키고 그렇게 인사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년 지나면, 그래서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인사총량제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여성 비율, 또 경력비율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두 번의 인사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런 인사가 되려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이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과장님께서는 과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도 보면, 지금도 보면 여성이 여성복지나 복지 쪽에 직원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남녀평등,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공정하고 비율에 맞게끔 합리적인 인사, 공정한 인사를 하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5기가 잘 가려면 가화만사성이라고 우리 시의 공무원 조직이 먼저 편안하고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편안하고 정리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만이 일을 더 진취적으로 하고 열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 재단이 몇 개 있지요,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을 영입해서 수장으로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취합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단체는 외부인사가 와서 다 하는 것이지요, 외부영입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11개 단체에요?

일부 파견된 부분이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외부인사로,

재단 이사장이 11명이 거의 다 외부인사로 꾸려져 있다는 얘기지요?

네.

위원장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을 먹는, 잡아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단체를 별도로 파악을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 가면 행정민원지원팀이 있지요, 팀장이? 각 구에 없나요?

행정관리팀장!

아, 행정관리팀장인가요?

과거의 총무팀장!

아, 총무팀장! 그 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각 구 관내에 있는 단체장들 관리라고 하나요? 관리라고 하면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행정관리팀에서 일부 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지요?

민간협력팀이라고 또 있습니다.

아, 민간협력팀입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협력팀입니다. 민간협력팀에서 보면 각 구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그 다음에 체육진흥회,

새마을단체도,

새마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단체장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민간협력팀장이 참여를 해 가지고 구정 정책이나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을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팀장들이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한 단체와 의회를 이간질 시키는, 전혀 행정에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간혹 하셔가지고 단체 구성원들이 의원들한테 직접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다른 통로를 통해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사자들한테 “제발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말아라!”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소관 부서에서 수정가결한 주민자치협의회 조례 가지고 중간에서 그런 불필요한 얘기 할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은 좀 지도·점검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지도를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행정지원국 소관이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와 관련하고 포함된 얘기인데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의회에는 왜 사후에 통보형태로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늘상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경시하느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어떻게 제스쳐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아주 많은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합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수원시에 4급 요원 하나 더 늘어났지요? 아닙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네,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급 요원은 그것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장기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4급 요원을 교육, 파견 보내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제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4급 요원을 장기교육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4급 이상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시에서 1명이 배당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 염태영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사전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집행부의 대표자든 의회의 대표자든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지원국장님 계시는데 지원국장님이 하셔도 어느 정도는, 어차피 나중에 다 공포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비밀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전 조율을, 인사권이야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있으니까 인사권 자체를 우리가 침범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 가지고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순조롭게 손발이 안 맞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시장이 당합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올 2011년도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수원시 행사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의원님들 의전관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어렵습니까? 시민들이 싫어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시민 누가 싫어합니까, 시의원 인사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의전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전지침을 각 부서별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령 50～60명, 100명 정도의 내빈이 계실 때는 대표자하고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을 일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했고 일반적인 소규모 행사 때는 전원 소개하는 지침을 연말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전진행사항도 체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의전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연말 제야의 종 타종하는 데도 본 위원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바로 끝나고 전화해 가지고 “위원장 말이야!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것이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 주면 또 집행부에 더 열성적으로 협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 2011년도 한 해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수정하라는 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 주고 칭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트려서, 좋은 일터 만들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39개 동 주민센터의 환경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기본, 전체 소소하게는 모릅니다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한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난방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매교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다가 정말 얼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일하는 환경이 좋아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우리가 친절공무원, 친절! 친절!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야 친절도 우러나오는 것인데 매교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직원들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일을 하고 계세요, 동장님도 실내에서 파카를 입고 계시고!

네.

그 동장님이 지동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건물은 훌륭한데 안의 내부 난방이 이런 줄은 몰랐다.”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는데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얼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39개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환경은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5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36쪽,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민선5기 수원비전 달성을 위해 3대 분야 10전략사업, 37개 시민약속사업을 확정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약속사업 추진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연2회 공약사업 이행실태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대 의회와의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인식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각종 시정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전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서 각종 행사 시 의원님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좋은 시정위원회는 작년 9월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1월 중 첫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5개 전문위원회, 60명을 포함해서 총 7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분기 1회, 전문위원회는 연6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정책제안, 조사기능 및 시민약속사업에 대해서 이행평가와 워크숍을 실시해서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창안대회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시민창안대회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 향상과 지역 공동체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9월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 중에 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실행하고 연말에 결선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원비행장 피해 종합대책입니다. 비행장과 관련된 대책의 핵심인 군 소음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주민건강사업,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 등 9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 8,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식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예산의 건전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번 임시회 시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4월 중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실링(Ceiling)제 실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 현재 우리 시 채무현황이 2,261억 원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줄여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과 투명한 관리입니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 총액이 1,948억 원으로 이 중 사회단체보조금은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민간경상보조는 복지 및 체육관련 경비, 민간행사보조는 체육행사와 축제경비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1월 중 단체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재정건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설관리공단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5월 18일 설립되어 16개 부서로부터 주차장 등 19개 사업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경영혁신을 위해서 외부 경영전문가로 이사장을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와 정기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예산낭비 등 방만한 경영요인을 제거해 경영실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금년 6월까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 및 CEO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지표 개발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중 지표개발이 완료되면 3월 초 경영평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6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조치를 하여 고객지향적인 경영 등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정 분석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심층적인 재정분석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존에 결산기준 재정분석은 물론,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재정분석을 추가해서 재정운영능력이 향상되고 또 재정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성과관리시스템 제도개선입니다.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위하여 총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4월까지 지표개발, 8월까지 전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시민 권익을 위한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자치법규가 393건, 행정규칙 64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치법규가 제정되도록 하고 신속,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대시민 법무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2005년～작년 말까지 총 469건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300건은 승소하였고, 88건은 패소하였으며, 8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고초려 청문제도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시민 배심원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간 이해분쟁을 조정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선진국형 열린 토론 구조를 도입,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3월까지 조례 제정 및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 추진하여, 시민과 행정기관이 상호간 신뢰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수원시 서울사무소 개소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사무실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대외 교섭활동을 강화하여 국비확보, 국가정책의 시정 접목, 그리고 입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실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임대할 경우에는 월 300여 만 원의 월세가 소요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여의도동에 위치한 포레스텔 빌딩의 9층 2개 홀을 매입하기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주 중으로 매입을 완료하고 1월 24일까지 내부공사를 마치고 1월말부터 직원 3명이 상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시 이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시장님의 팔달구 초도순시가 있어서 아마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3시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2011년도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각종 산하단체나 아니면 위탁 준 그런 보조금이 전체가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12월에 심의를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백만 원 단위니까,

아,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세부적인 내역은 없는 것이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액수도 큰데, 궁금해 가지고, 올해 2011년도에 집행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백 단위니까 440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보조!

아,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요?

네.

2011년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전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액수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민선5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시책들이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야 될 과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데,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시민창안대회나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없던 형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각별히 세심하게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민창안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도, 사무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지 말고 주제의 폭도 넓히고 가급적이면 사업 범위도 넓혀서 그것이 다양한 각도,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제안제도의 활용법으로 창안대회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 것이 또 최종적으로는 수원시 행정정책사항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창안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5개 골라서 우수 아이디어라고 약간의 포상을 하고 시상을 하고 그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정책상 옮겨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점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정책제안제도와 어떻게 보면 일부분 연결된 고리지점이 생기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또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대로 별도로 독립된 관점에서 이 제도를 잘 지켜보고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가 협소하게 몇 개 정해진, 이것도 역시 범위상 정해진 몇 개 사업에만 국한되어서 주민들에게 그 예산 형성과정이나 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수원시 행정상 다루어지는 전체 예산들에 대한,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알고, 쉽게 이해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직접 참여가 가능한 형태대로 하다보면 이것보다는, 현재보다는 이것도 역시 확대된 관점에서 도입해 운영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상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준비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문제가 우리 시책분야까지 확대되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의회의 범위를 침해하는 상황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것이 의회에서 민간인들이 주민으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좀 주민참여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달라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의회의 권한은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참여 내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깊은 이해를 좀 더 하셔서 정책상 옮겨가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계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60개 보안카메라 얘기하던 것이 어느 연도의 수치지요, 작년 수치인가요?

작년도에 저희가 60대 정도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 상 본 예산에는 30대만 편성이 되고 2차로 추경에 30대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 되었던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2011년～2014년까지 해마다 100대씩의 수치와는 관계없는 수치입니까?

포함된 수치입니다.

포함된 수치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인가요? 5번 항목 Green U-City 건설사업, 이것은 보면 시행자들이 한국 토지공사는 호매실이고, 광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30% 정도 보이고 있는데 금년 말에 최초 아파트 입주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도 금년 말에 시험운영까지 완전히 마쳐서 입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계수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상과학 영화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상과학영화하고 액션 장르를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제작한 공상과학영화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들이 10여 년 전에 이미 영화로 나왔던 내용인데, 최첨단인 것은 좋습니다만 최첨단이다 보니까 요금이 최고의 비싼 요금으로 적용을 하고 또 우리가 상당히 발가벗고 서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 아테나 전쟁의 여신인가요? 방송국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첩보원들이 움직이는 동태나, 심지어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그러는데 우리 사생활 보호측면에서는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고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21세기 IT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수원에 소재해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우리 국가, 국위를 날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2011년도 황계수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계신 뒤의 팀장님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