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 첫해인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직접 연결되는 환경, 청소, 위생, 물관리, 하수관리 등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사람이 반가운 환경수도 수원 구현을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대한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한파 추위에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신묘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균섭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심균섭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토피 자연 치유센터』건립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화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환경성질환 자연 치유시설 설치를 위하여 현재 조원동 9-2번지 외 3필지를 대상으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1년도 국비 확보를 못하였으나 환경부 환경질환 치유시설 설치 종합계획에 의거 도심권 치유센터 설치에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적은 제품을 시민 스스로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기회나 정보를 제공,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녹색상품 지원정보센터 운영, 우리 동네 녹색장터 활성화, 녹색구매 실천단 운영 등 녹색생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민들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정,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탄소포인트제 마을과 학교 등을 확대하여 탄소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CO₂클리닉 서비스 실시입니다. 에너지 절전·절약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린리더들을 활용 일반가정, 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전방법 등 녹색생활 실천교육과 녹색생활 가이드북 제작 등 지속적인 진단과 관리로 CO₂감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체험관』건립입니다.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을 권선구 탑동 907번지 행정타운 내 연면적 6,000㎡ 규모로 설치코자 2010년도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32억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투·융자심사를 추진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공모 등을 거쳐 실시설계 완료 후 2012년부터 공사 착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도시 재개발, 재건축 시 발생되는 석면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거 재개발, 재건축사업 수행 시 사전 석면 환경성 조사를 의무화시키고 올해부터 공공기관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2012년부터는 민간, 대형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여 석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2011년도에는 천연가스 보급사업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 등 깨끗한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쪽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생활소음, 실내공기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동소음 관리, 생활소음의 엄격한 관리,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대기오염정보 공개 등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합성소음지도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최중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소음원에 대한 합성소음지도를 구축 소음피해대책을 저감, 수립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상세 합성소음지도 구축과 주요 고가차도에 대한 건물높이별 3D 소음지도를 구축하고자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토피 자연 치유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예요, 아니면,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치유센터 건립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분야로,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학교, 아토피학교 해서 남창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광교산 밑에다 한다고 하다가 다른 데로 이동, 광교산에다 하는 거예요?

광교산 지역에는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요, 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원동 쪽에, 광교산 옆 모서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분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토피 있는, 아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다 보면 정말로 확실한 치료가 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방만하게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체육청소년과라든가, 여기 과장님이나 아니면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군데로 집중해서 차라리 자연 치유센터를, 치유센터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몰아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협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환경부에서 환경성질환 치유, 도심지에 대하여 치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환경부 예산 편성 시 상임위에서 2억 원 실시설계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 치유센터가 수원시로 입점이 됐는데 그때 당시 예산 저기에서 파행운행으로 그것이 삭감된 상태가 됐습니다. 치유센터가 환경부사업으로 도심지에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50억이라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치유센터가 수원시에 올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심지,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가깝고 수요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3개가 합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통구 보건소가 이번에 기관표창을 이것 때문에 받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석면피해 없는 도시 만들기 이것이 있는데, 우리 철거하는 데, 재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네.

기존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철거를 할 때, 그런 데 철거를 할 때 대책 없이 철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담당하는 데하고 협조해서 일반 주민들이 철거할 때 피해보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부분의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폐기물 운반할 때 그 사항을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소음지도 구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때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3,000만 원이면 어떻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세대학교에서 서초구하고 강남, 수원시에 대해 소음지도가 시범적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작성돼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만 따서, GIS 프로그램에다 집어넣게 되면 자료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구축하는 비용이 3,000만 원이라고 파악이 돼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말씀드린 그쪽에서 제작된 소음지도입니다. 데시벨이 60㏈, 70㏈ 이렇게 시끄럽고, 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수원에서 소음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는 좀 세밀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혹시 추경에 예산 신청할 때 힘드신 경우 있으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꼭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벌써 한 4년～5년 전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던 일이니까 이번에 꼭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소음지도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여기 환경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생정책과에서 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할지 몰라서 먼저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수원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이런 예방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환경국하고 상관 없습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 담당은 지역경제과 농축정팀에서,

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이 아토피 치유학교를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똑같이 남창초등학교에 지금 아토피학교를 건설할 계획에 있고, 또 이것 운영은 보건소에서 할 텐데 이것이 다른 지역의 운영했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검토보고서 정보는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 것이,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를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아토피 아이들이 치료를 하려면 우리 도심지에 아토피 치유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농어촌에 있는 지역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어촌 지역에 아토피학교를 만들어주고 그런 심각한 아이들은 방학 때라든가 휴일을 통해서 그런 농어촌 지역에 가서 치료 받게끔 하고 오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꼭 수원시가 아니면 다른 시와의 연대를 맺어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녹색구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녹색상품은 어떤 것 위주로 녹색상품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 굉장히 좋은 말인데 실제로 다른 분들은 녹색상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녹색상품이라는 것이 에너지를 적게 소비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하는 그런 통괄적인 개념하고요, 또 우리가 짧게 보게 되면 친환경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통칭해서 녹색상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절감인데요, 에너지 절감이 지금 얘기하신 녹색 상품과 또 하나는 CO₂절감하고 탄소포인트하고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기입니다.

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우리 수원시에 전기직 공무원 분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 과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해당 전공하신 분은 다른 데 가서 있고, 지금 해당 전공하신 분은 오지 않아서, 여기 없는 상태에서 타 전공하신 분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이런 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전공해서 전기직 공무원으로 뽑혀오신 분은 우리 환경국에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 이 전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추진해야 될 겁니다. CO₂를 줄이려면 하다못해 우리 수원시내의 청사, 그리고 가로등, 모든 부분에서 전기가, 어떤 전기재료가 쓰이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교체해야 될지, 특히 2012년부터 백열등을 못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바뀌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펼쳐나가야 될 텐데 정작 필요한 전기직 직원은 없죠? 그러면 지금 주로 많이 쓰는 것이 LED등인데 지금 LED등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직 LED등은 완성품이 아니다, 또 무전극등도 마찬가지고. 완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고, 또 하나는 국산은 비싸고 중국산은 싸고, 또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잘 모르는 것도 허다하고, 또 LED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어디에서 만드는 LED가 정말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환경정책과가 주로 펼치는 것이 이 녹색에 대한 것, CO₂, 다음에 탄소포인트, 이 모든 것이 다 전기나 에너지, 물론 일부에서는 가스라든가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직 공무원은 여기에 한 분도 없고 검토는 행정직이나 타 직급 분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좀 맞지 않는 언밸런스 아닌가요?

저희가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절감분야인데요, 시행지침에 보게 되면 매뉴얼을 다 주기 때문에 검토는 사실상 전기직이 할 수 있는, 청내 전기를 따지면 회계과 쪽 전기직이 다 계산을 해서 통보해 주고, 이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시면 직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전기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성지도를 만들어서, GIS와 연계하여 소음을 표시해서 다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원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GIS 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GIS 지도를 우리 공무원들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들 행정망에만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공직자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우리 수원시민이나, 하다못해 저희들도 볼 수가 없거든요, 시의원들도.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나 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서 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개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시기를 검토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검토 중인 대상지가,

네, 있습니다.

어디죠?

조원동 9-2번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수일고등학교 뒤쪽입니다.

수일고등학교 뒤쪽이오?

네, 청련암 옆입니다.

잘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지금 국비 확보가 결정이 됐나요?

지난 상임위에서는 2억의 실시설계비를 주기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 파행운행으로 그것이 다 삭감된 상태이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4개소 클러스터를 짓고 있고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 3개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는 도심권에 치유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도심권에 설치하겠다는 것에 당초 우리 수원시가 포함됐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확정을 올 3월 안에 짓겠다, 그래서 3월 안에 협의가 되면 수원시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선정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현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택지비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만들든지 이런 의사가 있어야지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이 아토피 자연 치유센터라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환경성질환센터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저희는 처음부터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아토피 치유센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라온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환경성질환센터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생활 실천인데, 올해 그러면 녹색상품 지원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네.

다음에 민간 거버넌스 취지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민간 참여조직인 실천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원정보센터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할 것이고, 다음에 여기에서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 정책에서 지원센터 설립해 주는 것은 3개소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선정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승식 실장이 있는데 저희 수원시하고 녹색구매대회 때부터 그 사항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가협약이 돼 있어서 올해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1억 5,300만 원을 주지 않겠느냐,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품지원정보센터에서는 친환경상품이라든지 재활용상품 같은 것 판매도 하고 안내, 홍보, 이런 것을 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산에 있는 친환경상품 유통센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사 내일 수도 있고 별도 스페이스에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기후변화체험관을 설립한다고 하니까 벌써 도청에서는 친환경상품 정보센터를 그쪽에다 해달라고 하는 공문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관공서 로비라든지 사람이 많은 데서 이것을 해달라, 10평 이내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수원의 입장에서는 수원의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사실은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구조라든지 또는 생산구조라든지 하는 것들이 수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경기도 단위의 시스템을 수원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더 이 사업을 잘 추진하는 데 적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이것 어떻게 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감축 실적을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배출량을 먼저 산정하는 겁니다. 지금 2010년도라고 그러면 2009년도에 쓴 것하고,

그러면 이것 한전이나 이런 데다 정보협조를 받는 겁니까?

개인이,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개인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예?

한전하고 협의도 되고요, 도시가스 같은 것은 삼천리,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것이 너무 분야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많고, 아예 전기면 전기 딱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한전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정보서비스를 받아서 비교평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라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서, 이것이 몇 년 전에 100만 가구 뭐 전기절약운동 이래서 시민단체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에너지시민연대에서.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간소화시켜서 해야지 이것을 가구에서 개별적으로 전의 양하고 비교해서 영수증 떼서 내고 그것을 또 포인트 계산해서 주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 이것을 시스템화시켜서 대중적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 번 그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것 한 번 해보세요. 돈을 1억 4,000만 원 쓰는데 몇천이면 인터넷으로 충분히 구축이 가능하고,

1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보상금으로,

보상금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도 좋은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이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활폐기물 감량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감량에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휴먼시티 수원”에 어울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감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연성 폐기물 1일 발생량을 금년에는 474.77톤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감량목표를 10%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1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생활폐기물 감량운동 시민참여 교육과 홍보를 연중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단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민 의식개혁 교육을 하고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사업장 등에 환경기초시설 1일 체험현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감량 및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분리배출 위반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 지연과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토록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임무부여와 실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별, 대규모 배출사업장별 배출량 확인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동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품격과 정취가 넘치는 친환경 화장실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운영으로 고품격 화장실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현재 관리하는 공공용 공중화장실은 98개소가 있고 법령으로 개방형 민간화장실은 46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설로서 전시관인 소위 해우재라는 전시관을 이목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품격 있는 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자질 능력향상 교육을 연중 지속해서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관리인에 대해서는 표창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로 유아편의시설과 음향기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공중화장실 안전진단을 금년에 98개소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도 예산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가 해우재 거기를 민간위탁으로 수탁을 줬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자로 고 심재덕 시장님 기념사업회와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화성 및 우수화장실 투어와 연계한 문화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화장실 시설 개선과 개방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3,400만 원 지원할 예정으로 20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개방형 화장실도 지정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증대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과 민간수집상은 그동안 재활용품에 대해 자체매각 처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품목별 수거실적 관리를 하여 재활용 활성화 증대와 재활용 통계에 반영코자 합니다. 우리 시 현재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40개 단지가 있고요, 민간수집상, 소위 고물상이라고 하는 데가 15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동주택은 금년 2월부터 우선 1,00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정착이 되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연차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분리품목은 종이류, 유리병류, 플라스틱, 캔·고철류, 합성수지류가 되겠으며, 활성화 내용 방법으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판매실적을 우리 시에 통보해 주고 우리 시에는 연간 재활용품 증대 우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수집상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하게 되는 이유는 폐기물 관련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활용 수집상은 7월부터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하는 종량제방식이 도입돼야 시민들께서 자율감량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처리량을 보면 하루 247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단지는 현재 쓰레기 부과방식이 면적당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고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정부 정책으로 아파트단지도 종량제로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성남이나 안양 이런 데서는 아파트단지도 그냥 음식물쓰레기 종량봉투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의 방향은 아무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종량제를 추진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RFID방식으로 이것을 한 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선 주파수 이용 자동계근이라고 하는데 단지별로 배출량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2,000세대 내·외 단지를 우선 2월 중에 선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매월 감량평가 후 종량제방식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저희가 6월까지는 이 준비 과정을 마치고 7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 7월부터는 저희가 확대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에 관련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한 번 준비해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별로 어떤 그런 평가가 나오면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픈을 시켜서 단지별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의 자원회수시설은 1일 300톤 규모로 2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고색동에 퇴비시설은 1일 50톤, 사료시설은 1일 160톤 처리규모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회수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정적인 운영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상·하반기에, 3월과 9월에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3년마다 하는 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를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색동의 사료시설은 금년 2월 말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2월 중에는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 여가선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체육문화센터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수탁자는 수원YWCA이고 운영방식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여기는 수원YMCA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방식 또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활용사업장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 능률적인 선별시설 확보로 고품질의 재활용품 선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우리가 재활용사업소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여기 현재 1일 처리용량은 190톤으로 혼합선별이 87톤, 목재파쇄가 70톤, 스티로폼 감용이 3톤, 그리고 가로모래처리가 30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능률적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고품질의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 시설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실태를 통해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17일 기준으로 재사용봉투 판매량을 보면 36만 9,000매가 판매됐고 수익금액은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유통매장 9개 점포에서, 또 중·소형마트 15개 점포에서 지금 재사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1회용 비닐봉투 없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뒷면에다 해당 유통매장의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세외수입 방안을 검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이나 규격, 색상 등에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하고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이 바뀌셨는데요, 본 위원이 부탁했던 것이 과연 대형매장에, 흔히 얘기하는 기업형 SSM을 좀 줄이자, 하지 못하게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대형매장에 종량제 봉투를 다른 봉투 대행으로 판매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아니면 종량제 봉투는 반드시 관내에 있는 소형마트에서만 팔게 함으로써 소형마트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한 번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계속 밀어붙이시네요? 환경부 지침이라고. 그리고 우리 주민편익시설을 YWCA하고 YMCA에서 지금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 요금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 편익시설에서 수영장을 운영함으로써 사실 사설수영장은 다 할 엄두도 못 내고 사설수영장은 이제 없어지는 추세밖에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수영장이 5만 5,000원～6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구제역 때문에 난리인데 사스라든가 이런 어떤 집단 전염병이 돌면 수영장 인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손익분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감소돼 버리면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손익분기가 안 되는 상태로 언제까지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요금을 올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지금 영통에 있는 체육문화센터를 처음 개관할 때는 태권도장도 아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태권도장의 반대로 못했는데 만약에 태권도장을 열어서, 거기 지금 수영장이 6만 원 받거든요, 태권도장 같은 경우 보통 한 9만 원, 10만 원 받고 있고요. 태권도장 열어서 만약 5만 원이나 6만 원 받아서 시행한다, 주변 태권도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주변에 있는 시설까지 죽여가면서,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운영도 안 되고요. 이런 시설을 언제까지, 적자 보는 시설을 방치시킬 것인가는 좀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수영장 정도 오실 분들은 요금을 더 내서라도 수영을 하게끔 하고 또 그 대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 관리하는 비용의 손익분기를 따져보시고 손익분기보다는 적어도 10～20% 정도는 요금을 더 받아놓아야 나중에 어떤 인원이 줄었을 때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대처를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수원시가 늘 이런 데서 적자 보면 보조해줄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백종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폐자원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폐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개 단지에 대해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

저번에도 제가 이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은 좋지만 1,000세대 이상은 협조 안 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타운 같은 경우는 10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대표들끼리. 왜냐하면 세대가 많기 때문에 대표도 많고, 지금 아파트를 허가 내줄 때 1,000세대 이상은 반드시 체육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950세대, 960세대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라고 못하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으로 낮추어서 더 많은 세대의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쓰레기 종량제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우수 아파트, 또 경기도가 시행하는 우수 아파트, 이런 것들하고 연관 지어서 우수 아파트가 되도록 하고, 다음에 주택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정책과에서 아파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협조가 잘 돼서 지원해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업무협조가 돼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는 지금 대표적으로 전주시청에서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한 구면 구를 딱 잡아서 이 정책을 해야지 뭐 2,000세대 정도 하겠다 그러면 아파트 한 단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범운행하려면 전자 장비를 전부 다 설치해야 되고,

네, 그렇죠.

또 수거하는 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될 텐데, 어쨌든 이것을 하려면 장비의 오작동도 날 것이고 오류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개월～6개월 정도 시범운행을 해야 될 텐데 어느 한 구를 지정해서 구 전체를 한 번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별로 골고루 해보는 것보다 어느 특정 구에서만 우선,

아니, 그러니까 한 구를 딱 잡아서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은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볼 때는 그것 해야 됩니다. 해야지 앞으로 홍보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여갈 수가 있거든요.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똑같은 금액을 내면 홍보할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10%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이것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10%, 다음에 2012년부터는 15%, 2013년부터 20% 줄이겠다는데 이 수치도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영통소각장이 600톤 규모의 소각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 가동률을 잡으면 1일 소각량이 500톤이 넘어가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될 텐데, 지금 이 소각량 예측을 잡은 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잡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감시라든가 정책 활동을 활발히 펴서, 이것은 반드시 10월에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10% 줄인다고 1억을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1억을 쓰고 10%가 늘었어요.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방법이 뭐냐 하면, 사실은 목표치인데, 10%가. 홍보하고 페널티 매기고 다음에 아파트 2,000세대 종량제 실시하고, 제 생각에 이것 가지고 좀 약하다! 약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순간 떠오는 아이디어인데 지금 도시농업이 한창 유행이잖아요?

예.

특히 일반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음식물이 전혀 지금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 같은 것을 보급해서 도시농업과 연계를 좀 할 수 있게, 그것을 퇴비화할 수 있는, 그것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많이 보급해서 그것을 퇴비화시켜서 무슨 상추라든지 도시농업과 연계해서 쓸 수 있게, 주변의 흙에 퇴비화한다든지,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거름 많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여기 이렇게 페널티 매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막 버린다고 해서 수거 지연시켜! 그러면 그 동네 악취 나고 민원 엄청 발생될 텐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사실, 우리 모 의원님이 그런 아이디어도 냈고. 그런데 사실 걱정돼요. 그렇다 해서 일주일이고 뭐고, 특히 한 여름에 방치시켜서 악취 유발되고 그러면 야,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다음에 운반 대행업체들 페널티 매겨! 그러면 수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많이 수거해서 가져가는데 페널티 매기면 동네 쌓여있는 것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좋은 방법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신중한 검토 좀 해주시고, 올해 화장실 조성계획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오?

예.

금년에는 공중화장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공무원에게) 어디 사업,

혹시 올해 있어요?

파장동 화장실문화공원에 1개소 지금,

1개소 있어요?

예.

아, 예, 해우재 그쪽에 공원 조성할 때,

화장실 건립할 때 평당 1,000만 원 든다는 것 맞아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띠링띠링 전화가 와요. 그래서 “시의원님 화장실 짓는데 평당 1,000만 원 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집 아파트도 3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아, 그것 제가 보기에는 오보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얼마 드는지, 우리가 화장실을 과연 그렇게 비싸게 짓는 것이 우리 고 심 시장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화장실문화를 제대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독특하고 아이디어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평당 1,000만 원은 사실 시민들에 대한 설득력을 갖기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원시 관내에 50개 정화조 업체가 있는데 정화조 업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성적인 적자에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후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도색비 1억 2,000만 원 지원해준 것은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올 3월부터 조례가 발효돼서 정화조 업체에 대한 위생처리장 처리비 면제가 아마 될 겁니다, 조례가. 그것 본 위원이 발의했었는데 그것이 1년 유예기간을 뒀었어요. 그런데 올 3월부터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1년에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것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정화조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과정에서 혹시 잘린 직원들 있나요?

아닙니다. 거기 근무하던 우리 시 공무원들은 다 복귀됐죠, 이제는.

전부 고용승계가 다 됐나요? 100%?

예.

100%?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 중에 거기가 아닌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나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막 흔들어서 여러 곳에 할 수도 있는데. 재활용사업소에서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숙련된 전문성이 있는 양반인데 거기에서 일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주차관리로 간다든지 그런 것 아직 파악,

우리 시 소속 직원들은 다 우리한테 왔고요, 공단에서 새로 인력을 채용해서 거기 배치가 다 됐습니다.

하여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어떤 신뢰에 대한, 행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니까 그 사람들의 고용불안이나 또는 승계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용역업체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대행업 한 것이,

이것을 매년 재계약으로 하는데,

예, 재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9개 업체가 근 여러 해 동안 계속 그 업체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의 재활용 수거를 보니까 한 30% 정도를 빼돌려요, 돈 되는 재료만. 먼젓번에 그것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해줘서, 전체 ㎏ 용량수로만 이렇게 계산하니까 한 30% 정도가 지금,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다른 데로 빼돌리는 것인지 수거를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돈 되는 금액만 전부 빼돌렸어요, 보니까. 공병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품 중에서도 돈 되는 용품만 쭉 빼돌리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내년부터라도 용역업체를 교체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지금 9개 업체만 계속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최하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돼요.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처리하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돈은 적게 받아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 해서, 올해까지는 어차피 재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용역업체를 교체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한 업체만 계속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하니까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나쁜 것만 재활용센터에다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 번 생각을, 올해는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용역업체들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좀 해주십시오.

깊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원체육문화센터하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이것 운영방식이 다 독립채산제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복지시설에 이런 시설 위탁을, 종교단체나 다 위탁을 줬었는데 거기는 운영방식에서 그것을 적정하게, 기업체가 만약에 이익을 내려고 그랬으면 인원을 줄이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딱 줘서 이익이 남아도 0, 이익이 모자라면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이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전문용 팀장님한테 옛날에 제가 한 번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 복지 쪽에서 일했을 때요. 전문용 팀장님이 아닌가! 하여튼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원체육문화센터는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0이고, 그러면서 거기 시설 노후됐다고 해서 몇억씩 가서 다시 시설을 보수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수원시에서 이런 시설을 계속 만들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 텐데 그 운영방식을 이번에는, 수원에도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점검을 제대로 해서 이익 남는 데서는 그 남은 것은 남겨뒀다 수리비용으로는 본인들이 써야 될 것 같고, 정 채산 안 맞는 데는 검토를 해서 시에서 보조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이번 2011년도에는 수원시에서 시설을 지어주고 운영을 맡겼을 때 이것을 점검해서 시에서 계속 지어줬을 때 운영비가 덜 들어가게끔, 그것을 한 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는 지금 이 수원체육문화센터하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만 있지만 여기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것이나 어디 타 위원회에 소속된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쪽에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수원시에서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가고, 이런 것이 검토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하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점검 좀 제대로 하셔서 과연 여기가 채산성이 안 맞나, 채산이 맞나 이것 좀 검토해서 한 번 실행하는 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운동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소각장하고 재활용사업소 있잖아요?

예.

거기 많은 견학을 좀 홍보, 그러니까 주민 참여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아파트라든가 주민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나오는 물품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감량운동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단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시라든가 무슨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구라든가 동에서 이런 홍보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되고, 또 사실상 자원회수시설에 보면 소각장에서도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선물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 쓰레기 들어가는 부분을 눈으로 보고 내 스스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느꼈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소나 이런 부분 홍보 견학을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직접 갈 수 있게끔, 그것도 하다 보면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해당돼 있는 관변단체, 거기도 다 못 갑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더더욱 좋은데 거기마저도 다 못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분들 구두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부분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다음에 우리 음식물 종량제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음식물 종량제 추진하는데 공동주택보다 음식점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그래도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사료화를 안 시키고 그냥,

예, 그것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이 가는 부분인데 음식물을 개인 가정에서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먹을 만큼의 반찬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식당은 재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통을, 제가 주로 다니는 이런 상가 건물을 가다 보면 하루저녁이면 엄청나게 큰 통으로 하나씩 나옵니다. 개인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홍보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줄여야 되는 데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데. 그런 데도 효과적으로 하면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점의 그런 홍보, 우리 예전에 음식문화 이렇게 할 때는 상 차려놓고 무조건 다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뷔페화되면서 음식물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일반식당도 차라리 홍보를 해서 반찬을, 개인 취향에 따라 맛있고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식당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반찬 퍼가는 데 있잖아요? 퍼서 먹는 데.

예, 뷔페식이요.

그런 식으로 반찬도 자기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안 먹는 것은 아예 그냥 다시 버려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좀 필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홍보라든가 식당 같은 데 권장을 했으면 해요.

예.

다음에 우리 재활용사업소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가을이나 이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가지치기했던 나무라든가 또 우리 재활용사업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목재파쇄기가 몇%라고 그랬어요?

1일 190톤에 70톤이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목재파쇄기가, 톱밥으로 만드는 것이 1,700만 원인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조그만 것이. 다음에 직경 30㎝는 한 3,500만 원인가 이렇게 주면 산대요. 그때 당시 재활용사업소에서 올라왔던 보고서 내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90톤이면 엄청나게 많은 목재지 않습니까? 이것 목재파쇄기라든가 톱밥화해서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뿌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아니면 그것 퇴비화해도 좋고요. 그것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조인상 과장님한테.

톱밥하고 그러는 시설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기계장비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수원도 아파트가 많이 됐잖아요? 거기 공동주택에서 가지치기했던 것 버리기도 뭐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재활용 목재 같은 것 나왔을 때 파쇄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 확인 한 번 하시고 구에서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청소행정, 팔달구 직영, 대행 이 체계를 계속 유지가,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별다른 진행상황이나 계획이 없는데 이 체제로 쭉 갈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팔달구도 직영으로 가고?

예, 현 체제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번에도 한 번 제기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인원을, 팔달구에 직영을 뽑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수차 들었고요, 청소행정에서 만약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우리가 인원을 뽑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청소행정 공백의 문제를 지금 용역으로, 일부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다 조인상 청소행정과장이 계실 때 12월에, 그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도 잘 안 된 상태여서 12월경에 청소행정과, 그러니까 수원시의 청소행정 관련된 정책방향을 12월에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습니까?

인수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저는 아까 전에 이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가 지금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도 참,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서 대행업체들을 한 번 방문했으면 싶어서 얼마 전에도 저희 위원회 회기 기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의 권한이 계약사항에 감독의 권한이 있다 이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번에 참고인으로 모셔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정말 어렵습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들과 청소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감독의 권한은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도 있는데, 이번에 대행업체 한 업체를 한 번 방문해봤었습니다, 제가. 노동자들을 한 번 만나기도, 못 만나게 막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뭐 부탁하듯이 이렇게는 해야 되는, “한 번 좀 뵈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성석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유일하게 문서상에 나와 있는 감독의 권한을 공무원들이 행사하실 때 저희 위원들도 좀 같이 방문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요청 드렸었는데 그런 길을 좀 열어주셔서 원하시는 위원들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공식적으로 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대행업체에 대해서 감독의 방식과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설정을 해놓고 계십니까?

관련 법규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계약대로, 계약서상의 문서화된 대로 저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부임하시고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사실 그 범위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저런 의혹들이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노동자분들이 다리를 절면서 하시는 것 알고 계시느냐, 수돗물을 먹고 계신 것 알고 계시느냐, 이런 것 물어봐도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감독이 진행되지가 않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봐도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전혀 공무원분들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은, 감독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지금도 그것을 한 번 반드시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셔서 그 범위와 이런 것들의 평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계속해서 아까 전에 제기됐던 이런 문제들, 노동자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의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진짜 일하고 있는지 일하지 않고 있는지, 일 안 하고 돈 받는 사람이 있는지, 청소행정이 어느 정도 대행업체에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몇 년 동안 제기하고 몇 개의 업체한테 10년 동안 하면서도 그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이러고서 국민의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에다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설정과 범위, 그리고 의원들과 공무원분들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민만족도 조사만이 있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 드린 것은 그 노동자분들의 처우개선, 아까 전에도 처우개선 얘기가 나왔는데 보건, 안전문제, 복지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고, 저는 물론 노동자분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 대행업체 대표님들이나 간부 분들도 애환이 있으실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것인데 그런 것을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고, 그것이 비단 시민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고 노동자분들 지금 현재의 실태파악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이 얘기가, 예산이 엄청나게 투여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그것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파상풍주사 예산을 집행해 보겠다, 이렇게 저번에 조인상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전에도 저희는 파악이 안 된다, 저희는 다치신 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다리 절면서 하시는, 나이도 지긋하신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치셨다는 것이거든요, 뭐 어떻게 다치셨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파상풍주사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병이 도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파상풍주사 정도는 예산에 책정해서 했으면 해서, 이것을 또 인계 받지 못하셨으면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그제 제가 4개 업체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샤워장이나 휴게실 같은 것을 제가 보고 역시 그 4개 업체에서도 차이가 나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과장님 가실 때 원하는 위원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번에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다음번에라도 그렇게 열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청소용역업체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청소용역업체 중의 일부 업체가, 특정업체가 다른 데로 매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 아까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각장의 반입장을 안 가보셨죠? 쓰레기 들어오는 데.

가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까? 반입장에.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들어와서 버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검수하는지 이것은 보셨습니까?

그 과정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한 번 날 잡으셔서, 새벽 5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하고 며칠 동안만 한 번 보시자고요.

예.

지금 제일 먼저 쓰레기 줄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집 안에 냉장고 없으면 되거든요. 냉장고 줄이면 많이 안 사갑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없는데 지금 냉장고 청소하면 한 번도 먹지 않은 것 대량으로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쓰레기정책을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 반입장에서 보면 반입해오는 업체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전부 옵니다, 운전수들이 오고. 그분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보시고 평가를 해보시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만 청소 수거업체들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올 것이고, 물론 현장에서 수거하는 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한 번 스케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이런 것을 참고 삼으셔서 좋은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관리과장 김종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준비 및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환경수도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62쪽 통합물관리 정책추진사항입니다. 통합적 물관리 사업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기능 강화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수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물관리 부서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물환경 관리에 기여하며, ICLEI 물캠페인 참여로 세계적인 물위기에 동참하여 물의 도시 수원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수원하천 유역네트워크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수원 4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수원하천 유역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체계화하여 『2012년 강의 날』행사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참여형 하천관리로 생태계를 고려한 하천관리와 깨끗한 물환경 조성 및 전국단위 하천살리기 중심도시 개발로 환경도시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64쪽 레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빗물저류·이용시설 설치기준 제정에 따른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빗물저류·이용시설 설치 확대로 레인시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효율적 물 순환 체계 구축 및 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저탄소 수자원 관리 모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물의 도시 수원 건설과 민·관·기업·국제기구가 협력하는 국제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5쪽 수원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된 하천을 역사, 문화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서호천의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으로 시민에게 자연 생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6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무허가 음식점 발생을 방지하고 비상급수원으로서 저수지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친환경 광교마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구축 및 주민협의체를 통한 거주민의 참여로 소통행정 구현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지하수 수량 부족 및 수질 오염 등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청정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예방 및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계획의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지하수를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공공지하수 통합관리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약수터·공원조경용수·농업용수 등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지하수를 지하수팀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 등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시 공공 지하수 현황으로 민방위비상급수 등 총 166공이 있으며 통합관리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지하수 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통 같은 경우도 보면 신도시를 계획할 당시에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거의 각 단지마다 지하수를 뚫다시피 했습니다. 뚫고 난 이후에 그냥 그분들은 준공을 하고 입주민들은 입주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입주한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나중에 발견이 돼서 폐공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광교라든가 또는 서수원 개발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광교지역의 아파트 건립 당시에 대한 여러 가지 지하수공은 전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서수원도 돼 있고요?

예, 다 돼 있습니다. 현재 광교지역은 안 돼 있고요, 영통지역은 다 돼 있고요, 현재 개발되는 지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지하수를,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하수를 뚫을 때는, 또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질조사도 물론 30m 이내로 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깊이까지 파니까 더 깊이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를 뚫기 위해서 구멍을 뚫을 때, 또 아니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을 때, 지하에 구멍을 뚫을 때 이것에 대해서 보고체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수원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준공 당시에는, 준공 검사할 적에는 지하수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당시에는 저희가 전부 다 체크해서 지하수 관리는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개발되는 지역, 광교나 여러 호매실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될 당시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이것을 뚫을 수 있게끔요.

지하수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건축법에 여러 가지 타법에 배제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타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배제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건축이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 이후의 여러 가지 폐공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가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서 타법이 배제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녹색성장 식품안전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제가 사실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일정을 정하지 않고 각 집단급식소, 학교라든가 이런 데 농약 잔류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통에 있는 태장고의 경우 식중독도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학교에서 하면 피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 주고, 또 식중독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먹을거리 같은 경우, 학교 급식 같은 경우 잔류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예고되지 않고 불시에 이렇게,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해서 안전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세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경영기술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업조합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선별을 하고 금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샘플로다, 각 구에 5개씩 20개 업소를 저희가 샘플로 기술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기술지도도 하고 영업 전략도 세워주고 보수도 해주고 이런다 이거예요?

예.

2,000만 원 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시를 해보고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좋다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요즘 상가를 가다 보면 하도 업주들이 자주 바뀌어서, 식당거리를 보더라도. 그래서 좋은 안인 것 같아서 과장님, 이런 부분의 좋은 경영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3무3친 때문에 우연히,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갔었다가 업주들이 홍보도 하고, 간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음식 나오는 것까지 세밀하게 찍어서 하는 것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부분이 전화를 하면서 거기를 같이 방문하는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이 홍보 자체가 안 돼서 광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업무이니만큼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충분하게 돼서 그 사람들에게 전파가 쫙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80여 개 하는데 한 50여 개는 호응적인데 한 30여 개는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지역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녹색성장 식품안전 관리하고 학교주변 위해식품 지도점검 강화에서 보면 점검인원이 시 공무원들은 어쨌든 고정이 돼 있는데 다른 데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점검을 나가실 때 한꺼번에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민간으로 구성된 위생감시원이 50분 계십니다, 50명. 주부교실, 뭐 대개 여성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 시·구 단속 공무원 15명해서 65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가 단속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으로,

합동으로?

예, 민간위원하고 저희 시·구 위생관계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에 임하고 있거든요.

학교주변 위해식품 위생감시원 35명하고 50명하고는 다른 분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분들이세요?

이것은요, 저희가 단속 지도점검반을 편성할 때 소비자감시원이 여기에 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식품소비자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명은 소비자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 합쳐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구 관계공무원 15명하고 우리 소비자·공중위생감시원, 그분들하고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원의 음식점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것이 전국 최대라고 언론보도에서도 나오고, 또 이것이 특정지역에 굉장히 업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특별히 더 자주 나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저희가 특별관리업소라고 파악된 곳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아, 지역별로?

예를 들면 수원역 주변의 업소, 또 아니면 북문의 상습 고질업소라든가, 이런 데 고질업소를 저희가 파악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전문적으로 지도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시·구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나가셔서 해당 지역을 한꺼번에 관리 감독을 하신다는 거죠? 점검을.

한꺼번에 저희가, 그 상습고질업소를 파악해서 그 업소명단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지역별로 나눠서 그날 당일 비밀로 해서 단속반한테 오더를 줍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오라고 저희가 당일에 오더를 줍니다.

그러니까 위생정책과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식품, 뭐 이런 관련된 영업소들을 관리하시는데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공무원분들의 수가 그렇게 정비돼서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부족하면 그것을 어떤 시스템, 운영상 그렇게 하시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인데요, 특별히 보다 그런 업소들이, 식품관련 업소들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특별히 공무원들이 더 배치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상습·고질업소, 즉 인계동 우리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역. 그렇게 구역별로 저희가 특별업소 상습·고질업소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아, 거기를 집중해서?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올 한 해 업무보고하신 대로 성실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 삼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열호입니다. 2011년도 하수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복원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로 매교～지동교간 하천 복원하는 사업이 780m가 되겠으며, 2단계로 수원천 유천2교～공군부대간 4㎞ 양안을 생태하천 조성과 제방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676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1단계 사업은 2009년 7월 1일 착공하여 현재 옹벽, 교량 신설공사를 착수하고 복개구조물 철거는 2010년 10월 30일 완료된 상태이며, 본 사업은 5월에 교량 및 옹벽공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천변도로 펜스 철거 및 도로정비를 완료한 후 7월에 저수호안 정비와 9월까지 조경식재, 경관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당초 준공목표인 2011년 12월보다 3개월 앞당겨 2011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2012년 2월에 착수해서 2012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호저수지 상류에 4만 7,000톤 용량의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336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수처리 공사를 완료하여 종합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성능시험을 완료한 후 5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겠으며, 나머지 관리동 및 체육시설동은 2011년 10월까지 완료 및 조경공사를 완료해서 총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 공급관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상류인 서호천 상류와 일왕저수지, 일월저수지 쪽에 각각 2만 톤, 1만 톤, 1만 톤씩 공급하여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도심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로 하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수원시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4단계까지 2006년～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2010년 12월 13일 완료된 상태이며, 2단계 사업 7개 분구 중 3개 분구인 영화, 화서, 구운 분구를 영화·화서 처리분구를 1공구로, 구운분구를 2공구로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영화·화서 처리분구는 하수관거정비 12㎞와 부분보수, 배수설비 2,400개소 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 설치 등과 구운처리분구는 하수관거정비 16㎞, 부분보수 736개소 등 총 447억 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현재 2011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해서 1공구와 2공구를 2013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 4개 분구는 2012년 3월에 착공해서 2015년까지 완료하며, 3,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2025년까지 완료하여 하수의 지하유출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방지와 강우시 월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황구지천 차집관로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호매실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생활하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황구지천 차집관거의 용량이 부족해서 서호천 차집관거 합류부까지 하수관거를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황구지천 금곡교～서호천 차집관로 합류지점까지 총 4,120m에 관경 500～1,000㎜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22억 8,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7월에 착수해서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수원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저탄소·녹색기술을 도입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8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환경부에서 에너지자립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성공적인 에너지자립화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선도적 조기 가능 적합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수원시를 비롯해서 춘천, 마산시가 선정돼서 본 사업을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협약 체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자 선정해서 2011년 7월에 착공 2012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수원 하수처리장 유입 유량 감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의 계곡수 및 불명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유입 유량 감소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수토실 개량, 차집관거 준설, 오수관거 매설, 차집관거 매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수원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준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내 토사 등의 퇴적으로 우수토실 월류에 의한 악취 민원해소를 위해 유입관로 내 토사를 준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가 3억이 되겠으며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우수토실 일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토실 일제정비를 통해 노후 시설로 인한 악취발생을 차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원시 관내 주요하천 4개 하천에 대하여 우수토실 정비 190개소와 통합관거정비 2,419m를 정비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29억 8,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동절기공사 중지된 상태이며 금년 2월에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호천 개수 공사 추진입니다. 권선구 평동 평고교～고색동 황구지천 합류점까지 총 2.7㎞를 기존폭 40m에서 5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비는 484억 8,6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전액 도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며 경기도에서 현재 군부대 편입이 어렵다고 나오기 때문에 군부대 편입부지 제척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2011년～2012년까지 보상추진과 2013년～2014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라 하수2처리장에 총인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으로서, 총 용역비가 12억 1,4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환경부 제안협의 및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량사업비는 총 4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하수슬러지 자원화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건조 고화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및 운영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가 총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다에너지 소비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연료비를 절감하여 운영비 절감방안 등 운영개선 방안 등의 용역을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서호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서호 하수처리장이 금년 4월이면 시험운영까지 완전히 끝나므로 5월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2011년 2월 현재 용역 발주해서 지금 계약된 상태로 2월 11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민간위탁 운영공고와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겠으며, 다만 4월～6월 사이 2개월 동안은 현재 시험운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환경사업소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수처리장이오.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시죠?

현재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각장, 그리고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 또 음식물처리장, 이것을 전부 모아서 환경관리공단을 저희들이 만들든가 해서 이것을 별도로,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분 부분별로 위탁을 하면, 이것이 지금 위탁사업비로만 연 50억 정도 잡으시는 거죠?

예, 50억을 잡는데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환경사업소를 관리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인지, 또 이것을, 톤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정도 시설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인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개략적으로 잡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사업소 인력의 한 1/4 정도 이하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화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을 왜 하십니까? 지금 기존에 BTO로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하수슬러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처리하기로 하고 15년 계약해 준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것이 왜 또 여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요, 현재 저희가 이것을, 고형화된 저기를 지금 처리하는 데 에너지 비용이 한 71%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조화시켜서 이쪽으로 하는 에너지비용이 71%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 이송하는 비용도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자원화방안은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해서 그 열을 그쪽으로 공급해 주면 저희가 BTO 사업한 사업비에도 운영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또 해보고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명확한 개념과 어떤 이론과 또 다른 데 했던 실적, 이런 것을 보고 명확히 해야지 이렇게 하나 해놓고, 또 실험적으로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계속 예산낭비만 하고, 또 예산낭비만이 아니라 하다 말고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지금 얘기하는 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하수슬러지 고형화시설을 만들면 이것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화력발전소로 가서 좋다, 모든 것을 그 당시에는 아주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될 듯이 하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BTO로 해서 15년 동안 운영을 준 것이고, 또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주는 것, 이것은 사실 업체가 자기들이 실험을 해서, 또 아니면 자료를 갖고 와서 명확하게 방법을 제시하고 시가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BTO로 준 것에 대해서는요.

글쎄,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서 타당성 용역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시설을 저희가 완공해서 운영해본 결과 연간 에너지 가스비용이 한 6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당초에 이것도 보니까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해서 소각장을 만들려고도 계획은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하고의 민원이 결부돼서 그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연간 한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연료비는 문제가 있다, 또 아까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수슬러지 자원화된 것을 갖다 전에는 영월에 있는 시멘트공장, 또 태안반도에 있는 여러 가지 화력발전소까지 실어다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다 뭔가 연료화해서 재이용해서 하수슬러지를 드라이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안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하수처리를 고형화시켜서 이것을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연료를 사용하고 나면 또 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재는, 쓰고 남은 재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석탄의 한 70% 정도, 60～70%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연탄 땔 때 연탄재가 나오던 수량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스로 60억 정도 들어가는 물량이라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것 다시 그러면 거꾸로 재처리비용이 들어가죠, 재를 처리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단편만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재처리까지 다 분석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씩 보완되는 이런 형국이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토실 일제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우수토실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비를 하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이것을 또 옹벽으로 하십니까?

아니요, 옹벽이 아니라요, 현재 우수토실이 옆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오래돼서 깨진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너무 많아서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제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뭔가 보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토사가 유출 안 되게 보완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우리 하천을 보면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죠?

예. ○ 백종헌 위원 : 여기도 콘크리트 사용하실 건가요?

이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하천 정비하기 위해서 물관리과를 만들었고 또 하천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또 다른 부서에서는 하천을 생태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하수과에서 콘크리트로 전부 발라놓으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적어도 일반 자갈을 쓰는 최소 돌망태를 하든가 아니면 일반 자연석을 이용해서 막든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놔두고, 하천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놔두든가, 뭔가 좀 연구 검토가 돼서 이것은 지금 물관리를 하는 팀이나, 또 다른 데서 하천관리를 하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는 2012년도 강의 날 대회를 우리 수원시가 유치한다고 해놓고 그나마 있지도 않은 조그마한 샛강 같은 천들은 전부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면 이것은 좀 자연하천으로서의 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벽채를 콘크리트로 바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수토실입니다, 토실. 현재 우수토실은 합류식 지역에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 우기시가 아닐 때는 그것이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우기시나 이럴 때는 하천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벽채를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조물만 지금 현재 콘크리트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너무 많은 것들도 줄여서 몇 개 없애고,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벽채를 콘크리트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관하고 맨홀, 그러니까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맨홀입니다. 그런 것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상수도사용량이, 다른 자료에 보니까 우리 수원시민들이 하루 평균 307ℓ 정도, 그러니까 0.3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사용되는 상수가. 그러면 100만이면 30만 톤 사용하고 있고요, 110만이면 33만 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지금 50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5만 톤 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한 10만 톤 이상이 불명수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가 정상적으로 누수가 안 되고 흘러간다고 그러면 증발도 될 것이고요, 또 누수도 될 텐데 오히려 이것은 이자가 붙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수도는 누수가 돼서 이자 물고 있고,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돈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자가 엄청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만 톤 이상의 불명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 지점마다, 예를 들어서 팔달구면 팔달구 내에서 흘러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장안구면 장안구 내에서 흘러가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지점 지점마다 하수가 흘러가는 유량을 검토하면 어디에서 불명수가 많이 발생돼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찾아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불명수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명수 대책 때문에 차집관거라든가 하수관거에 대한 공사들이 지금 여기 많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공사를 해서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 세대에서 쓰고 난 하수들이 어쨌든 관을 통해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흘러나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영통지역에 들어가는 상수량이 있을 것이고 흘러나오는 하수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디에선가 불명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어오는 지를 검토해서, 그것이 만약에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물들은 우리 차집관로에 들어오지 않고 별도 우수관로로 빼서, 그것은 빗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 안 해도 되는 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별도로 빼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수처리장에는 이것저것 섞여 들어가서, 지금 한 20～30% 이자 붙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할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용역을 주셔서 이것을 찾으시든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난번 감사 때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하수과 할 때 안 물어봤어요. 하수과 끝나고 나서 환경사업소에 따졌더니 이것 하수과에서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하는데 불명수 중에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곡수도 있고요, 또 지하수도 있을 테고요, 또 여러 가지 우수가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론적으로 하면 상당히 쉽습니다. 거기에다 유량계 설치해서 하면 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수관망이 물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지역은 이렇게 돼 있어도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그래서 4단계까지, 2025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최대한 잡아나가도록 하면서 또 중간중간 저희가 나름대로 탐사를 해서, CCTV 탐사를 해서 중간중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간중간 잡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수원시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려면 최소한도, 과장님 보고 이것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수원시가 상수도, 하수도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어디에 어느 정도 양을 쓰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 어느 만큼 흘러나가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계획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차집관로라든가 하수관로를 하면서 직경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D 300짜리도 있고 D 250짜리도 있고 D 500～600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무슨 근거로 했느냐고 따지면 그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양에 따라서 직경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감을 잡고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직경이 나오겠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 4단계까지 이것은 하는 대로 하고요, 또 저희가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수도정비종합계획 변경계획을 수립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런 방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용역부터 해서 용역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예측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수가 많이 흘러나오면 거기는 관의 직경이 커야 되겠죠, 적게 흘러나오면 관의 직경이 작아야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 이것을 할 때는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정비종합계획에 나와서요, 그 관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경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얼마나 쓰는 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도로 크기라든가 거기 세대수만 가지고 관로 크기를 다 결정해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않아도, 별로 쓰지도 않는 데도 300㎜가 들어가 있고 많이 쓰는 데는 250㎜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되니까 넘쳐나는 것이고 막히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끔 하수관거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을 별도로 또 지금 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수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수원시민이 사용하는 양이 어떤가,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또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유입이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해서 나머지 우리가 예산이 생길 때마다 어디를 급하게 손을 봐줘야 되는지에 대해 서로 찾아들어가야 계획이 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옛날 '70년대 방식, '80년대 방식을 가지고 도면 보고 세대수 얼마, 몇 명 살고 몇㎜, 또 도로폭 얼마 몇㎜,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그냥 갖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아주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이것도 전문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다 나온 결과인데, 하여간 이것은 또 변경용역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겠지만 실제로 관경의 직경을 용역회사가 정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죠? 이 용역 줄 때 이미 이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관경 몇㎜짜리로 설계하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드는데 앞뒤 정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앞뒤 정황을 모르면 관로,

현재 기존 관로 매설돼 있는 것이고요, 인구나 이런 분포를 보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이것을 뭐, 그러면 그런 용역이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용역줄 때 어디는 몇㎜ 해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었다고 그러면 인구 느는 것을 따져서 오수량 발생량이라든가 하수량 발생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기준. 거기에 맞춰서 관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수원시가 예상되는 하수발생량과 실제로 처리되는 양이 지금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물론 저희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지금 분류식으로 정확히 돼 있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합류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불명수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하수과는 계속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다른 것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기초자료가 우선적으로 튼튼해야만 다음에 다른 것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준설작업도 있고 우수토실 공사도 있고 하는데요, 혹시 전에 하천 쪽에 산책로 만드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서호천 쪽에요. 그것도 하수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새싹교하고 화산교 사이에 악취 나는 부분 있고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비가 2억 얼마인가 20 몇억이 잡혀서, 많은 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공사가 진행된다고 할 때 그냥 유역 준설작업이나 그런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호천 위쪽부터 연결되는, 거기 수원성교회가 있고 그래서 아마 차량 진입도 그 위의 도로를 쓰지 못하게 막아도 놓고 해서 그쪽 하천 쪽으로 그냥 산책로를 형성할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는 새싹교하고 저쪽 있는 쪽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도로로 올라갈 수도 있게 하는 것을 정비할 때 그것까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이것은 현재 물관리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서호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라고 해서 작년도에 일단 1차 공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7일부로는 동절기 공사로 공사 중지됐기 때문에 금년도 해빙과 더불어서 공사가 재개될 겁니다. 그래서 서호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성교회 주변으로 해서 그 위에 서호처리장 위에까지 산책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예, 그것이 감안돼 있나, 어느 부서에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요.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12월에 과업을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과업은 1월 3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운영까지 해서 2011년 6월에 하는데 이렇게 쭉 추진돼야 되는 이유가 하수처리장이 그때 건설되기 때문인가요?

현재 하수처리장은 지금 다 완료됐고요, 수처리시설은요.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4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빨리 해서 이것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는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죠?

글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재 환경사업소 인력 가지고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서비스, 하수문제는 공공서비스 영역 아닙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12월에 과업지시서 받고 운영까지 6개월 만에 이 문제를 50억 들여서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고,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서호하수처리장이 지어질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알았죠?

저희가 광교하고 호매실지구 계획되면서 아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도쯤인가요?

한 2007년도부터 했나,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민간위탁 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유를 공무원 증원이 문제다, 이러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공무원 증원이라는 것이 여기에다 서호하수처리장을 하려면 환경사업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공단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현실 가능한지는 또 그때 맞게 토론이 되고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한 몇 개월 만에 민간위탁을 50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해 50억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주체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소규모 처리장은 거의 다 위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50만 톤 이상 넘는 데 몇 군데는 지금 현재 직영처리를 하고 있고 서울이나 여러 가지 광역시에서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 경영방안으로 위탁을 추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 추세 중에 문제가 되는 추세는 없어요?

그것을 설명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고 TMS라는 것은 전부 다 환경부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방류수질에 대한 기준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2단계 52만 톤도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 경영진단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당 62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간이오. 그런데 민간경영으로 해서 운영진단을 하면 저희가 한 50억이면 가능합니다, 42억～50까지면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런 결과도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처리장 1단계, 2단계하고 서호처리장하고의 연계를 볼 때, 아까 우리 하수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수원시가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많은 시설을 현재 자체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7,000톤짜리는, 새로이 건설되는 서호처리장은 민간위탁 경영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이 돼서 현재 기본계획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요사업비가 50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린 자료입니다, 이것이.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의 문제, 총액인건비제 걸려서 공무원 증원이 실제 좀 어렵다, 그리고 비용이나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나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런 이유를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에도 저번 행감 때도 나왔지만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수십 개에 달하고 공무원들이 이것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자체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기는커녕 무슨 한직처럼 여기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다른 데서 나타나는 민간위탁에 대한 폐단은 얘기하지 않고, 그 현실을 극복하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제대로 잘 되지 않았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놓고 공무원들과 의회와 시민들이 다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저는 이것이 환경사업소가, 작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환경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까지도, 아까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관리공단 여러 가지 건립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공단 설립에 관한 애매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다 못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광역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추후 검토될 단계이지 우리가 그런 방안을 검토 안 해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원가산정을 해서 민간위탁 운영공고를 3월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까?

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먼젓번에 예산을 세워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예산을 50억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찌됐든 이것이 공공서비스 영역이고 환경사업소가 있고 그 환경사업소에서, 어쨌든 시에서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진단을 하고 그것 하에 이 공공서비스 영역을 진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된다는 토론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다, 옳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고 일개 의원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준비하지 않은, 제대로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진짜 책임 있게 해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을 하나 두 개 다 넘기다 보면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고 지자체는 뭐하고 의원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 같고 이런 식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을 하나 두 개 넘기다 보면, 왜 공무원도 몇 개 부서는 도저히 기능적으로 안 되니까 공무원도 이런 식으로 민간으로 넘기지, 아니,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상황을, 과업지시서를 받고 6개월 만에 이것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찌됐든 제 의견을 밝혔고, 이상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 의견을 충분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의 예를 들어서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몇 톤이나 되죠?

4만 7,000톤입니다.

4만 7,000톤이오?

네.

그러면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을 위해 공급관로 지금 현재 시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관로를 서호천 상류하고 일왕저수지하고 일월저수지로 이렇게 관로를 묻어서 다시 역으로 뿜어서 올리는 거죠? 물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 7,000톤이면 약 4만 톤, 여기 보면 서호천 상류로 2만 톤하고 일왕저수지 1만 톤, 일월저수지 1만 톤, 그러면 4만 톤을 상류로 보내서 다시 흘러내리고 7,000톤은 밑으로 흘러내리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로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밑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올라갔다 다시 흘러서 내려가니까요,

그대로 그냥 내려가니까요?

예.

다음에 우리 수원시 하수관거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합류식인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분류식도 있고요, 합류식이 한 65%, 분류식이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작업하려고 하는 수원시 하수관거정비 2단계 해서 이것은 지금 분류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까, 합류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 분류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는데요, 사실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매탄4지구도 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개인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다 분류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구배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부분은 바로 분류식화가 점점 돼가는 것인데요, 나머지는 관거 정비하고, 또 일부 분류식화 할 수 있는 지역은 하는 것이고요, 관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분류식화가 아니라.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합류식보다는 분류식이 더 나을 것 같고,

당연히 좋습니다, 분류식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가능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물론 개인 주택에 따라서 합류식으로 다 내려오는데 그것을 다시 분류식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가능한 부분만큼은 분류식으로 해서 선진국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합류식보다는 분류식으로 가능한 부분은 전체, 예산이 좀 더 들죠?

네, 분류식으로 하려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실제 할 수 없는 구역도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지장물도 많이 나오고. 하수도는 상수도 같이 압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생각도 분류식화를 점점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을 짓든 무엇을 하든 다 분류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은,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면 시에서 하수업무 보는 데도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니까 꼭 분류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건설사업 해서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를 건설하게 된 원인이 호매실지구하고 광교지구입니다. 거기의 하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간에서, 수원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중간에서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자부담금은 호매실택지개발지구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은 돈입니다, 전액이.

그러면 뒷장을 넘기셔서 80페이지를 보시면 황구지천 차집관로 증설공사 해서 국비나 도비 없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 없고 해서 전액 시비로만 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LH공사에서 전액 받은 돈입니다.

얼마 받았기에 이것을 다,

122억 8,600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비로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봤을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놓고,

이것은 이제,

뒤에는 시비로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이것하고 이것은 별도의 돈입니다.

별도예요?

예.

아니, 별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것은 처리장 건설비용에 부담한 것이고요,

차집관로는?

이 차집관로는 별도로 부담한 겁니다, LH에서.

차집관로 누가 부담을 해요?

LH공사에서 부담한 겁니다.

차집관로를 LH에서 했다 이거죠?

호매실택지개발지구에서 오수 발생량이 많아서요, 현재 관로로는 용량이 적어서 안 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한테 돈을 내서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호매실택지개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비 전체로 넣어서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우리 도비나 시비는 왜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런 것은 저희가 기존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시설 보수하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은 주지 않고요, 큰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만?

예.

아니, 금액이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도비나 시비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관리팀에서는 무슨 일 하는 겁니까?

하천관리팀은 하천, 유지관리는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하고요, 총괄로 하고 현재는 수원천 복원공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서호천 개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의 국비 확보라든가 또 사업 추진하는 이런 것, 큰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원천 복원공사 끝나면 하천관리팀이 물관리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당초 가기로 했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잘,

잘 모르시겠어요?

예.

수원천 말이에요, 하천 정비공사나 또는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 같은 경우 이 하천관리팀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사업 들어간 것은 저희 하천관리팀에서 합니다.

하천관리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수원천이 일부 설계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변경 전, 변경 후, 조감도, 다음에 민원이 많죠?

네,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듭 요청했는데도 안 줬는데, 저도 그냥 조경공사 많이 하는 것보다는 돈 적게 들이고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이벤트나 뭐 그런 공간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적게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많이 변경은 안 됐습니다.

많이 변경됐죠?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변경됐어요?

돈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기존에 10개소였죠? 명소가.

예.

10개소가 몇 개로 변경됐습니까?

그것은,

잘 몰라요?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780m에 대한 여러 가지 조형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가 뭔가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계 변경되는 금액이 한 19억 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억?

예, 그런데 저쪽 밑의 매교동 지역에 당초에는 여러 가지 정자 같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 했다가 시장님께서 화장실 좀 좋게 예쁘장하게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정자목 같은 것으로 병행해 가면서 그런 것으로 대안을 강구해 보자, 요소요소에 원래 변경돼 있는데 변경된 금액이 한 19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도면은 아직 정확히는 다 안 왔는데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백종헌 위원님과 변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해왕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 12월 27일자로 수원시 환경사업소장의 직을 맡은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백종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먼저 제279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동안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민선5기 시정철학에 걸맞게 많은 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과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운영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형 견학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하수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 견학과 시민을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원시 환경사업소는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 시설물을 전국 최초로 현대식으로 지하화하고 복개상부를 축구장, 생태공원, 피크닉광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친숙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주요업무는 박언수 기술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큰 명절인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라며, 겨울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2011년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1소장 1담당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는 하수와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환경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88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억 5,600만 원과 특별회계 179억 7,9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5억 8,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6쪽～8쪽 주요연혁, 수질, 하수처리 현황 등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및 보완사업입니다. 처리장 기술진단 결과와 분뇨, 음식물 병합처리로 인한 오염 부하량 증가, 그리고 제2처리장이 '08년 개정된 하수도법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높게 설계되어 이에 따른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과 기존의 노후시설을 교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09년～2012년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9,000만 원으로서 2010년에는 슬러지 탈수설비 등 3건에 9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28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슬러지 이송배관 설치, 유입수문 개선 등 6개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하수1처리장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하수처리장이 매5년마다 법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운영 관리 및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금년도에는 1처리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6월～12월까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진단 실시로 향후 시설 고장의 사전 예방과 시설개선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반영할 계획입니다. 18쪽 에너지사용 효율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시설 개선, 대용량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전으로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효율 몰드 변압기 4대 교체, 탈취기용 송풍기 효율운전, 가로등 운영방법 개선, 최대부하 시간대 특고압 대용량 설비 분산 운전으로 연간 약 2,300만 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2010년 9월 전력요금제도 변경으로 연간 약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분석 실시입니다. 공정별 처리수의 체계적인 수질관리 분석평가와 수질원격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생태하천 보전을 위한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된 TMS COD 측정기 교체, 일일검사 17개, 주간검사 6개, 월간검사 5개 항목 등 28개 항목 4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투명한 수질데이터 관리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처리장별 TMS 운영, 공인기관 확인검사,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측정 분석요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수질 측정장비를 현대화하겠습니다. 측정 분석에 대하여는 정도관리 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수처리 운영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실무와 전문성이 혼합된 교육을 통해 운영 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 전 직원에 대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 전문강사 초빙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하수처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경시설 견학 분위기 개선사업입니다. 환경기초 방문자에 대하여 실시하던 홍보관 설명 위주의 견학 프로그램을 현장 및 체험 중심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령별 맞춤형 견학동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찰데크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전 직원의 홍보요원화를 위한 매뉴얼 및 시나리오 개발과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 및 공원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위생처리장사용료 『3651(日) 서비스』제공입니다. 분뇨처리장 이용업체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2011년부터 가상계좌 서비스로 납부토록 개선하여 고객에 대한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늘 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8쪽 보시면 에너지사용 효율화 추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변압기를 교체하면,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변압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변압기 교체를 하면 전력이 감소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전력사용량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진단결과 변압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연 2,400만 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하는데, 한전에다 의뢰해서 노후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자체, 저희들 시설 내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자가시설.

아니, 우리가 전기료를 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기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한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150kw가 넘으면 자가시설을 해야 돼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 자체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 관리해야 되는 변압기입니다.

이것만 교체해도 이렇게 절감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요, 교체해서 잘 절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처리장 관리를 하는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처리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ℓ당 13원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뇨사용료는 ℓ당 1원씩 받습니다.

분뇨는 ℓ당 1원?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1원.

그러면 1톤당 1만 원인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1,000원이 되는 거죠, 1,000원이죠.

1,000원 엄청 싸네! 주로 가나환경 이런 데가 분뇨수거업체입니까? 정화조업체!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업체?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정화조 수거업체?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위생처리장은 언제부터 여기 환경사업소에서, 처음부터 계속 관리를 해온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93년도에 환경사업소가 생겼고요, 그전에는 그냥 위생처리장으로 해서 전에는,

제 얘기는 청소과가 안 하고 왜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금년부터 업무분장이 돼서 저희들 하수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 전에는 청소과에서 했던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이것이 청소에 있었던 것인데 위생처리장에서 하나 이랬더니,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분뇨를 정화시킬 목적으로 여기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물은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 많이 안 들어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많이 들어갈 텐데!

기술담당관 박언수 : 물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 물은 어떻게 지하수로 합니까, 아니면,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로 하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뭐라 그러지! 희석시킨다고 그러나! 희석시킬 목적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는 희석을 시키지 않고요, 저희들이 분뇨 투입할 때만 거기 조금 섞어주는 정도고요, 희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처리만 하기 때문에요, 다른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현장방문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대영 위원님께서 변압기에 대해서 묻고 그랬는데, 지금 연간 전력요금을 34억 정도 내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모터에 보면 에너지절감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달면 에너지가 거의 20～30% 정도 절약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변압기도 일반으로 그때 당시에 했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관공서에서는 몰드변압기로 한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이것이 일반으로 설치가 됐다면, 지금 거기 설치한지가 얼마 된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이 한 '96년도에 당초 설치됐던 시설입니다.

사실 '90년도 초반부터 이것이 전부 몰드변압기로 해서 관에는 설치하게끔 돼 있었는데 일반으로 여태까지 돼 있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터 같은 것도, 모터가 거의 다인데 보면 에너지 절감기가 있어요. 전체 용량을 얼마나 쓰는, 거기가 몇kw로 돼 있죠? 변전실이, 총 kw, 계약용량.

시설팀장 김찬기 : 1만 1,000입니다.

1만 1,000이면 20%만 절감돼도 엄청난 효율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설치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고,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절감기가 있어요. 절감하는 기기가 있어서 주파수를 일률적으로 해주면 절감이 되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서 빨리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모터도 에너지 절약형 모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변압기도 일반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터도 일반형으로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효율 모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전기요금을 34억씩 내면서 이것을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부분 절감요인을 찾아서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는 전기직을 가지신 공무원분이 계십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몇 분 계십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현재 저희 사업소만 세 분이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공무원입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시설팀장 김찬기 : 시설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처리장 '88년도 설계할 때 일반변압기가 2개 설치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오래돼서 이번에 몰드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력기는 다 달려있습니다. 소프트스타트나 그런 것은 다 달려 있어서, 모터도 고효율 모터로 다 설계돼서 달려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변압기를 몰드변압기로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볼게요.

시설팀장 김찬기 :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