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주양원입니다. 저희 개발사업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주양원 국장입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시 발전과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개발사업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공공 건축물 건립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녹화사업과 체계적인 공원을 관리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발사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가셔도 되잖아요?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공영개발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공영개발과 과장님과 부서만 남으시고 나가셔도 괜찮잖아요. (공무원 퇴실) 다음은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신동은입니다.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희 공영개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각종 국제회의와 전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시티 조성사업, 그리고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권선 도시개발사업, 곳집말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권선 행정타운 배후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및 핵심 첨단기술 업종 유치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색동 645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79만 5,000㎡와 공원조성 13만 8,000㎡, 진입도로 2,700m가 되겠습니다. 재원 투자계획으로는 총 4,757억 원 중에서 작년 2010년까지 3,231억을 투자한 바 있으며, 2011년도 올해는 497억 원, 그리고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1,027억 원을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실시계획 인가와 작년 9월에 산업단지 분양을 총 92필지 중 81필지를 분양하고 미분양은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분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4월까지 진입도로 개설구간 2차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겠으며 6월까지 지원시설용지 근생시설과 공공시설, 그리고 생활대책 물류시설 및 주차장 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근린공원 조성부지 토지보상을 하겠으며 12월까지는 전체 공정률을 60%까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분양산업용지 토지사용 승낙을 사전에 안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입주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개장 후 17년이 경과되어서 시설의 노후화 및 물류시설 미비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 및 신선한 농수산물 공급으로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자 도매시장 건립을 이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에 총 26만㎡, 그 중에서 도매시장이 9만 5,000㎡, 지원시설 용지가 6만 8,000여㎡,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 9만 5,000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연면적 8만 1,000㎡이고 사업비는 3,455억 원 정도이며 2013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3,455억 중에서 2011년도에 초기사업비 1,047억 원을 투입하고 2012년, 2013년, 2014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412억을 연차적으로 집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작년 3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 8월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2010년 12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을 공고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쪽,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1년 3월, 올 3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긴밀하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와 5월에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수원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공공복지 증진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권선동 222-1번지 일원에 건설 호수는 7,098호로 공동주택이 6,800여 호, 단독주택이 283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9월까지 공동주택 2개 블록 1,336세대를 기 분양한 바 있고 2009년 12월에 공동주택 2개 블록 2,024세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 3월에 공동주택 6개 블록 3,455세대를 분양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1·3블록 입주가 예상되고 2012년 2월에 공동주택 2·4블록 입주가 예상됩니다. 2012년 12월에 단지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수원시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목천동 824-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은 22만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설호수는 전체 2,887호 중에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2,157호, 단독주택 약 30여 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2009년 9월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환지계획 인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에 단지조성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사업지구 주변 초등학교 시설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후 준공은 2012년 12월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신동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으로 면적은 29만 5,000㎡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면적이 그 중에서 25만 1,000㎡, 화성시 면적이 4만 4,000㎡ 정도가 됩니다. 건설호수는 총 2,014호로 공동주택이 1,384호 정도 되고 단독주택이 약 630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사업비 500억 중에서 2010년도, 작년까지 192억을 투입한 바 있으며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307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3월에 공동위원회 자문 개최를 한 바 있고, 작년 4월에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병행해서 된 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하여 현재 그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 1월에 환지계획인가 검토를 거쳐서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해서 사업지구 내 성토작업 및 각종 지하시설물 설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권선 행정타운 배후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선 행정타운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타운 주변 배후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공급 및 서수원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색동 893-2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6만 1,000㎡, 사업 시행자는 수원시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8억, 2010년까지 용역비 등 25억을 투입했고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92억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으며, 3월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 공동위원회 자문 개최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11월에 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 2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5월까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부터 전면책임감리 용역 등 발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 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무공해 미래 산업인 수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 화성과 연계한 국제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사업 지구 내로서 부지면적은 5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서는 핵심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 부대시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0월～2009년 3월까지 택지공급을 신청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로부터 약 3회 정도의 반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요청을 한 결과, 7월에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도 병행해서 개최한 바 있고 8월에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수의계약 공급으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 1/4분기에 토지공급 승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되면 2/4분기에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경기도 MP회의 자문, 그리고 경기도 특별계획구역위원회 자문, 건축위원회 심의, 또 수원시의회의 자문과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사업용지 공급권자로부터 공급 승인을 적시에 받는 사항을 전제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영개발과 직원은 총 18명이 됩니다. 저희 공영개발과 18명 직원 모두는 수원의 미래를 담는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항상 애정과 관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발언대 치우고 앉아서 하시죠. 그것, 같이 좀 치워주세요.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3단지 현황을 보게 되면 흙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것, 진척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기 산업 용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용지를 분양받은 분들과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토양을 앉아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우리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팀을 비롯해서 저도 토양이 나올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고 확인한 결과 지금 어느 정도,

공사 준공에 맞춰서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거냐고요.

당초에 계획한 것을 어느 정도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진척이 되어가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나중에 만약 정 안 되면 준공시점에 맞춰서 설계변경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저쪽 삼성 쪽에서 흙이 나와서 같이 한 번 갔다 왔는데 제가 보면 상당히 그쪽 현장 쪽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조성원가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분양을 했으니까 설계변경은 힘들겠네요, 그죠? 분양을 해서 가격 코스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힘드시겠네요? (시간경과)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느낀 것으로 대화해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벌써 분양은 해 버렸고 분양가격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가격이 또, 이것을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지 그쪽에서도 고민이고 또 공영개발과에서도 걱정이 많은데, 하여간 준공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6월에, 생활대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땅 주인들,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기존 소유자들, 그러니까 우리 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도 되는 겁니까?

다 합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해 주고? (공무원간 협의)

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도로 빼고 순수하게 산업용지 단지 내만 하는 것으로,

잘 대답해 주셔야지,

공급 대상자는,

아니, 공급 단지 내에 공원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순수하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산업용지 바운더리인 데는 그 속에 어린이 공원도 있고 다른 주차장 시설 부지도 있고, 그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고, 도로는 포함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도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는 산업단지 시설 결정된 구역은 도로는 아닙니다. 옆에 큰 주도로는 아니고 또 위에 곳집말 부락과 연결되는, (공무원간 협의) 그 도로도 공원도 아니고 순수하게,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산업단지 용지에 대해서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도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마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지금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을 한 번 또 모아야 되겠네요?

200여 분이 전부 안 하겠다고,

아니 아니, 일부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일부가 안 하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쪽은 수원시가 사는 건가요?

그 여덟 평 정도라는 것은 1인 기준 정도, (공무원간 협의)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계시네요?

아, 27㎡입니다. 8.16평.

일률적으로 주실 거죠?

공급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단지 산업용지 바운더리 구역 내 중에서 영농보상금 수령자 중 1,000㎡ 이상 영농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조합원들과 얘기했던 부분들은 잘 좀 이행해 주시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우리 곳집말 지구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곳집말 지구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근에 초등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2,500세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초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아파트 자체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시설 결정 절차의 일환으로 학교 보건위원회에서 협의,

지금 수원 교육청에서 공문 온 것으로는 부지를 확보하는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초등학교를 짓지 않겠다, 지을 이유도 없다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쪽에서 이것을 시설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500세대에 초등학교 학급수가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 시설 결정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사항이 아니고 사업자 제안,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어떤 것들은 공공적인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성인데 지금 이 2,500세대는 제가 파악하기로 여섯 개 학급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섯 개 학급으로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이중투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쪽 개발업자 쪽에서는 분양 때문에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원시에서 뭔가 어떤 결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 시설 결정을 여기다 해 버리게 되면 이것 분양할 때만 초등학교 한다고 그러고 이것, 누가 지어요?

그래서 민간제안 방식으로 제안했고 도시계획과에,

잠깐만요! 이것은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땅만 기부채납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입주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공문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을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이렇게 해서 시설 결정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초등학교 시설 결정 관계는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민간제안 방식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 당초에 결정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학급수를 다른 학교에 부담한다든가 당초에는 이런 방향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설 결정 절차의 일원으로 학교 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 중이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태는 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원시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죠. 그 쪽 인근 초등학교도 학급수가 그냥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공영개발과에서 양쪽 것을 보고서 결단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자한테.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짓지 마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인근 초등학교 한 번 가 보세요. 안 가 보셨죠? 학급수가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당연히 곳집말 지구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학생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시설 결정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간 협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학교, 물론 학교부지 시설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교육청이라든가 사업 시행자들에게 자료 제출요구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 중에 초등학교는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공문을 줬을 것이고. 짓지도 않을 초등학교 부지를 왜 기부채납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 보건심의위원회 심의 준비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는 과정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 만약에 초등학교 시설 결정 나면 이 사업 진짜 하기 힘들어지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평성, 이런 것도 다 따져가면서 어떤 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곳집말 지구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품격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지금 제안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평온하고 인심 많던, 곳집말이 왜 곳집말인지 아세요? 곡간이 있다고 해서 곳집말이예요, 곡식이 많아서. 옛날에 전쟁터에 나갈 때 거기서 식량을 다 댔기 때문에 곳집말인데, 이 지구를 함으로써 네 패로 나눠가지고 아시다시피 거의 뭐 살인사건까지 날 정도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때만 해도 수원시는, 제가 바깥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뭔가 조정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너희들 사업하라고 해 놓고서 거기서 싸움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곳집말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하나하나들이 가져온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학교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그 앞에 학교가 텅텅 비어있는데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주시고 지시를 하셔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민간제안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다 들어줘야 돼요?

저희들이 의견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아니,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을 가지고 뭘 계속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그래요? 이것은 누가 봐도 거기 학교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돈이 남아서 거기다 학교를 그렇게 지어요? 여섯 학급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1학년～6학년까지 한 반씩 놓고서 그냥, 그러면 수원시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마십시오!”, 수원시 교육청 공문도 받으셨잖아요!

교육청에서 그 사항은 충분히 판단하리라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의견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피력을 하겠고, 또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하시는 말씀 같은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 이 초등학교 시설 결정이 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 질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짓지 않고 인근 초등학교와 협의하고 또 중학교와 협의해서 그 쪽에 뭔가 시설투자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거리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좀 피곤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수원시가 정리해 줘야 돼요.

위원님, 저희가 곳집말 지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로서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의견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좀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경기도와 수원시의 싸움인데 여기 지금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도 있고, 황용권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한 번 항의 방문할게요. 저희 수원시의회에서 한 번 경기도로.

물론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여태까지 제가 4년간, 또 5년째인데 매일 그 소리거든요. 매일 하던 말씀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회에서 머리띠 두르고 한 번 갈게요. 국토해양부하고 다 한 번 갈게요!

그래서 된다면 위원님들 그렇게라도 모시고 싶은 마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컨벤션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자마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컨벤션이고, 1월 12일 제가 10시에 도의 주택정책국장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조성원가냐,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두 시간 동안 제가 싸우다가 왔습니다. 싸우다 왔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까지는 OK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남은 것이 조성원가가 있거든요.

예.

조성원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미 4자, 경기도·수원시·도시공사·용인시, 시행자가 이미 조성원가로 주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도가 자꾸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유권해석을 가지고 달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시간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법제처에서 원론적으로 나온 것은 이미 결정됐는데 그 이외에 달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자문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이런 것 전에 저희들 의회에서 한 번 항의 방문을 경기도에 하고 도지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의장님 만나고 해서 저희들이 빨간 띠 두르고 한 번 갈게요.

그런데 도가 지금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거든요. 저희는 하부기관이니까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하려고 하고 도에서는 자꾸 언론플레이를 해서 이것을 문제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한 건만 마무리되면 빨리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이것 때문에 두 시간 동안 싸우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는 해결됐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지만 뭔가 힘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의회에 분명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항의방문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계획대로 착공되는 거죠? 이것, 착공 시킬 거죠? 올해 7월에 공사 착공이에요.

공급 승인만 저희 당초안대로 받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힘이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다 갈게요! 여기 건설개발위원회 다들 관심 갖고 있고,

그러셔서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라?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보고서 안 되면 의원님들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우선 주양원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이 과는 별로 안 바뀌셨죠? 팀장님 한 분만 바뀌셨죠?

팀장님 한 분에 직원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분은 소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은. 아까 간부 공무원 중에 팀장님 소개를 안 했는데.

저희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던 최준호 팀장이 도로과로 가고 그 후임으로 맹한영 팀장이 저희 특수개발팀장으로 오셔서 산업단지 업무, 또 기타 특수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최준호 팀장과 바뀌었습니다.

아, 최준호 팀장이랑 맞바꾸셨구나!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요? 쌀하고 연탄도 좀 갖다 주고 그랬어요? 김치도 갖다 줬다면서요?

김치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잘 모시고 있습니다.

일단 3월까지 기다려봐서 안 되면 천상 그냥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고 계속 전화 와요. “언제 하느냐?” “곧 합니다.” “올해 합니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긴 해요?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서 저희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 3월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2월?

저희가 3월에 지금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선동에 지금 현재, 옮기실 거죠? 농수산물 도매센터.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그 밑에 집 하나 멋있게 지었던데 그것은 관계없어요? 거기 무슨 오리구이 집 있어요, 오리구이. (“관계없어.” 하는 위원 있음) 관계없어요, 거기? 아,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무슨 양로원, 병원 있는 데 전까지예요?

그 사항은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위원님께,

그리고 컬러 도면으로 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금 현재 사업지구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그림을 안 보면 어디서 뭘 하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진으로 해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 착수 시기는 그대로 잘,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초기자금의 조달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 정도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요즘 경제라든가 수원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유동성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 그것 나가고 나면 그 농산물 자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개발해요?

이 도매시장은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당초에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 부지도 매각하고 또 새로이 도매시장을 조성하는 부지 중에서 지원시설 용지를 팔아서 제로베이스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팔아가지고 다시 저 쪽에 크게 넓혀서 가실 예정이시다? 곳집말 지구, (자료제시 설명) 지금 저한테 이렇게 민원, 탄원서가 팩스로 계속 들어오는데, 박장원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질문인데 문영건설, 거기 문제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문영건설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한 번 와서 가져가세요. 이 분이 자살해서, 2개월 후에 약 먹고 자살해서 사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가져가서 보시고.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이 문영건설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영건설이 처음에는 거기 주민들의 땅을 사겠다고 계약금을 줬다가 5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법원에 경매시켜서 그 집을 뺐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계약금 주고 있다가 다시 계약금을 못 주니까 가혹하게 해서 내보내고 그 집까지 다 빼앗겨서, 이 사람은 계약금만 받고 쫓겨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수원시에 계속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분은 그 화병으로 인해서 2개월 전에 농약 먹고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탄원서, 지금 다 들어왔어요.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문영건설이 들어와서 의견을 본 위원이 한 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문영건설의 문제점을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영건설이 3,200억의 돈을 확보했대요. 돈 3,200억을 확보해 놓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문영건설이 개인으로서의 땅을 매입해서, 다 매입하지도 못했으면서 매입한 것처럼 87명을 위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문영건설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해 가지고 그 주민들로 하여금 또 고발도 당했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두 번째는 문영건설이 왜, 땅을 다 매입했으면, 그러면 결과적인 것은 환지방식의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땅을 개인이 다 사버렸는데 무슨 환지를 하느냐, 그러면 개인이 땅을 환지받는 것이냐, 건설업체가 환지를 받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을 한 번 파악해서 보시고, 저한테 지금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고 업무하는 데 참고하시고, 문영건설을 조만간 저희 방으로 한 번 오시라고 하세요. 와서 문영건설 측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문영건설 측이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파악해 보게. 그렇게 좀 가능하겠죠?

네. 지금 탄원서 문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이것은 처리해 드렸으니까 구두로 해 주시고, 도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 진술 관계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그렇죠.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영건설.

위원님께 한 번 설명하는 시간, 드리고 의견을 듣는 시간,

정말 문영건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한 번 판단해 보게, 한 번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시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이 가셔서 경기도청과 협의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컨벤션 시티가 당초에는 12만 평이었잖아요, 12만 평.

14만 평입니다.

14만 평. 14만 평을 5만 9,000평으로 줄여서 경기도에서 그것도 몇 년 후에, 벌써 해 줬으면 수원시에 큰 이익을 줬을 텐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 사업을 하려고 그 과장인가, 그 사람이 이계삼이에요? (“이계삼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 사람이 뭐 박사라면서요, 자기가. 박사면서 꽉 잡고 안 놓고 그러는 바람에, 경기가 이 모양이 됐을 때 우리한테 넘겨줘봐야, 수원시에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사람 중에 한 장본인이에요, 그죠? 제가 볼 때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도지사는 한나라당이 계속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계속 도지사가 쓰고 있는 것 같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나마 그 컨벤션시티를 수원시에 안 주고 자기네가 하려고, 왜? 이것은 돈이 되니까 경기도에서 뺏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심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사가 죽어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입장과 수원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 MOU 체결은 심재덕 시장 계실 때 벌써 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개발 하기 이전부터 이것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10여 년이 지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남의 수원시 땅 개발하면서 자기들 이익으로 그 돈 가지고 경기도청을 5,000억 가지고 짓는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고 그렇게 밀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행태와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들의 생태가 수원시민을 볼모로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어서 수원시가 개발행위에서 이익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벌써 오래된 겁니다, 이게. 수원시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대처했고 너무 늦게 했는데 이 컨벤션시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올랜드에 가서 보면 컨벤션시티를 하나 딱 지어놓고, 컨벤션시티 운영하는 것은 적자예요. 컨벤션시티에 와서 자고 먹고 쓰는 것의 이익이,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이익이 엄청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숙박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금에서 5%든지 10%를 내서 컨벤션시티를 운영하라, 이렇게까지 돈을 대주면서 컨벤션시티가 잘 운영되니까 그 올랜드에 있는 3년 치 계약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다가 그것의 10배 되는 컨벤션시티를 만들었어요. 지금 다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보고 와서 수원에도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경기도에서 발목 잡아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기도는 경기도의 입장이 있고 수원시는 또 수원시의 입장이 있고, 하여튼 우리가 당초에 컨벤션시티를 추진하게 된 목적과 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수원시가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원산업3단지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기 분양가가 결정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되었죠?

분양가는 256만 원, 평당.

256만 원이면 적정한가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아니 적정한가, 안 한가, 그것만 간단하게.

저희 입장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1단지와 2단지, 또 3단지 분양 때의 가격이 상당히 차이는 있지만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탄 지구를 보면 화성 동탄이 284만 원입니다. 오산 가장2지구가 싼 것은 280만 원, 좀 비싼 것은 290만 원, 그것은 신문에도 났습니다.

훨씬 좋게, 일단 유리하게 가는 거네요?

예. 그런 사항을 본다면 다소 1단지와 2단지보다 보상비, 사실은 지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 상승. 그래서 좀 많이 올랐지만 우리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곳보다 좀 싸니까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는 좋고, 분양 상태는 몇 %예요?

분양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분양을 1차 때에도 70%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지에 대한 2차 분양 때도 70% 정도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중에 분양 말고 계약을 할 때는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분양을 받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은 약 11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아, 분양 다 되시고?

예, 다 되고요.

88% 정도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하여튼 크게 성과를 얻어서 감사드리고 또 분양도 잘 하셨고 이제 3단지에, 아까 박장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토사 메우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보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디서 30몇만㎥를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저희 산업단지 때문에 정말 마음을 써 주시는 박장원 위원님이라든가 특히 30만㎥라는 토량은 적은 토량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을 면담시켜주시고 추진을 시켜주신 황용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 토량 때문에, 물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토량 때문에 약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조성원가를 하향시키는 그런 결과도 있고 물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조성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30만㎥를 이렇게, 2월부터 오는 거죠, 그게?

실무적인 접촉을 해 보니까 2월 정도부터는 반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단지가 조성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단지 조성할 때 물이 냇가로 흘러가지 않도록 스며드는 그런 재질을 사용해서 물 부족국가의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개발하시는 곳마다, 광교라든지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신동지구라든지 행정 타운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용해서 물 부족국가인 저희 나라가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수원시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수원시가 됐으면 합니다. 작년 추석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서울시의 형태를 봤으면,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수원시도 그런 물이 흘러서 그냥 넘치지 않고 다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사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색동 산업단지, 1·2단지 진작 분양돼서 가동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산업 경기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1·2단지 공장들이 지금 문 닫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선 산업단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효배 위원님, 항상 저희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에는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 1단지·2단지·3단지를 전부 조성해서 1단지와 2단지는 전부 분양까지 마친 후에 조성을 완료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기업지원과에 그 사항을 인계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3단지 크게 해 놓고, 현재 분양률은 83%이지 않습니까? 83%되었죠? 그러면 이 다음에라도 공장이 잘 가동되면 좋은데 경기도 상당히 나쁜데 영세업자가 들어와서 문 닫고 가는 회사가 있을까 우려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할 때는 그야말로, 경쟁이 세다고 해도 알차고 내실 있고 비전이 있는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권선구청 앞에 상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양하는 방식이 지금 환지방식이더라고요?

예.

그 환지는 보통 몇%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우선 법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법상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는 평균 감보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맥시멈 60%까지도 감보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가 100% 동의할 때는 그 이상의 감보율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분양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없네요, 그게?

환지방식은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한 땅을 감보율을 적용시켜서,

네, 알죠.

거기다 조성을 해서,

아직 몇%라고 결정된 바는 없네요?

예, 아직 확실히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시비로 막대한, 한 345억 이상을 들여서 농수산물센터,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 100% 다 수원시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서, 아마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례적으로 농수산물 시장과 유통센터는 물론 달라요. 하지만 다 농산물을 싸게 거래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농수산물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75%, 도비 15%, 시비 15%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이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원시 부채가 지금 한 2,500억이 넘어요. 그런데도 순수한 시비로 몇백억씩, 340～350억씩 들여서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좀, 아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는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도매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을 건립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 부분의 획기적인 국·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따른 시설물 건립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또 이번에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국·도비를 받고자 농림수산부인가요, 거기다가 그 사항을 승인 신청했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던 지역경제과에서 했었는데 그것은 국·도비를 한 푼도 줄 수가 없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한해서 승인이,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도비는 도매시장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아까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와 같이 도매시장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재원 조달방법은 우선 지금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을 팔아서 들어가는 재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을 새로 지어서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돈이 다 계산상으로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기자금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각 부서에서, 작년에 부서별 회의도 했고 또 시장님께서 배려도 해 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초기자금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끼쳐주고 걱정을 안 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힘이 모자라서나 아니면 신경을 덜 써서 국비나 도비를 못 받는 경우도 만약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계 국회의원이라든가 총 동원해서라도 만약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서 그런 힘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국회의원님들이 네 분 계신데 국회의원 네 분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산업 3단지, 한 2,000평 넘는 것이 분양 안 된 것 있어요, 지금? 3단지에.

11필지인데 정확히 평형별로는 제가 기억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수백 필지도 아닌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하세요, 아이.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필지 많지도 않은데 왜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2,000평 넘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왜 기억을 못 해요? 답변하실 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우리 김효배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환지방식이냐 아니냐 그러면 아니다, 몇%냐고 그러면 아직 계획 안 잡았으면 안 잡았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을 자꾸 뭘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길고 시간 벌써, 한 시간 다 지났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 우리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다른 분이 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신동지구 환지공고 하고 나서 민원제기가 됐었는데 잘 처리가 됐나요? (시간경과) 17쪽입니다.

저희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조명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환지공고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각기 다른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권선 행정타운도 지금 환지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 5월에 고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시하기 전에 우리 건설개발 위원님들께 환지를 어떻게 발표하실 것인지, 그 방법이 결정되면 그때 저희에게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려고요.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업무보고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안이나 방침,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또 확정 전이라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한 번 이런 기회를 가져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방식이 올바른 방법인지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박장원 위원님! 차례도 안 줬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해요, 왜?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나는데 꼭 중요한 것만 하시고 또 지금 질문 못 하신 분들 계시면 다른 과 할 때 우선권을 드릴 테니까 다른 과에서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시고 박장원 위원님, 꼭 하셔야 됩니까?

예. 답변하신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게 잠깐만 해 주세요.

지금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단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계획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4단지 배치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최강귀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잘 해 주시지 않으면, 그 쪽에 지금 엄청난 땅 투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투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답변을 하실 때 2020기본계획에 4단지 계획은 있지만 지금 법률상 검토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땅 값이 뭐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과장님이 계획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들은 땅 사서 건물 다 지을 것 아니에요. 그 비용,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택시조합에서도 땅 사가지고 지금 건축허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 나중에 4단지 계획하셨을 때 그것 다 보존하면 조성원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옆에 다 지으려고 건축허가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단호하게 “여기는 4단지 기본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죠!

위원님, 그 4단지 관계는 아마 우리 신동은 과장이 용역이나 이런 사항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관계도 저희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혼란이 없죠. 그러면 그 분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간경과) 말씀이 없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역에서 혼란이 많아요. 여기가 4단지로 계획이 되는 거냐, 안 되면 지금 빨리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많고 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는데 과장님이 4단지 계획이 없다고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하거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공무원간 협의)

혹시 제 의사가 잘못 전달되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느냐,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 하다못해 계획이 있으려면 뭐 용역이라도 줘야 되는 그런 확실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장래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 12월 27일자로 인사 이동된 저희 신도시 행정팀장 김준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신도시사업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첨단 연구시설 등 고부가가치의 수익적 복합기능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레저·휴양·문화가 공존하고 신도시를 건설하여 명품 도시공간구조 형성 및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원시·용인시이며 수원시 88%, 용인시 12%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30만 4,000㎡로서 약 341만 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7만 7,500인, 건설호수는 3만 1,000호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시행자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이며 사업 집행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조 3,96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 6월 30일 예정지구로 지정받아서 2010년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 학교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구 내, 에듀타운 내 공공시설과 문화·체육·교육시설의 학교복합화를 통한 이웃 공동체가 살아 있는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상호 연계 배치하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에듀타운 내에 초3·중3 부지 내에 도서관과 청소년시설, 그 다음에 중학교에 스포츠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2012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며 사업비는 광교사업비 128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작년 7월에 학교복합화사업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 교육청·경기도시공사가 했습니다. 현상 설계공모를 금년 1월까지 해서 당선작을 선정해서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며, 공사가 준공되면 협의체를 우리 수원시가 해당 학교장과 구성해서 관리방안 협의 및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광교신도시 기반조성사업 공사 추진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총 6개 공구로 공구를 분할하여 현재 공사 진척은 68%입니다. 2007년 11월에 1공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08년 9월에 2공구～5공구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1공구～5공구까지 준공하고 2011년 11월에는 제6공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10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638만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호수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원천 및 신대저수지의 자연경관을 고려해서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적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친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도시기능성 및 환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0억이 소요되겠으며, 2007년 12월에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2008년 8월에 국제 현상설계를 공모해서 2008년 12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0년 6월에 계약과 착공을 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주)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공급 추진입니다. 총 면적 1,130만 4,937㎡ 중에서 공급계획은 442만 2,295㎡로서 현재 공급 승인은 390만 7,020㎡를 승인했고 미승인된 51만 5,275㎡에 대해서는 향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고, 택지분양 실적은 승인받은 내용 중에 217만 4,443㎡가 분양 완료되었고 미분양은 224만 7,852㎡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에 나머지 공공시설 및 유보지 등 잔여부지에 대해 공급승인을 받아서 계속, 2016년까지 공급계획에 의한 부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교택지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개발이익금은 사업지구 내에 우선 투자를 하고, 우리 시가지 내 공공시설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 도시 만들기를 완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작년에 재원 확보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광교택지개발 공동사업 시행자 간 협약 체결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개발이익금 발생시 투자재원 확보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한 결과는, 당초 2012년 이후 추진계획을 약 2년 정도 앞당겨서 올해부터 우리 시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이익금에 대해 시행자 간 수익분석이라든가 자료를 일부 공유하고 우선 우리가 필요한, 금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일부 조회해 보기 위해서 금액으로는 약 2,511억 원, 내용으로는 동사무소 부지 3개소, 유치원 부지 1개소,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와 버스 공영차고지,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광교사업을 협의하면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일부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계와 지구 내 도로경계선에 따른 창룡문이라든가 법원 지하차도에 대해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511억 정도는 작년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서 이 부담은 우선 광교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수원권 및 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금곡동 일원이며 면적은 311만 6,000㎡로서 약 94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용계획으로 인구는 5만 2,920인, 호수는 1만 9,600호, 사업기간은 2006년 1월 6일～201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2조 2,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지구계획변경 등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7월에 공동주택 주민 최초 입주가 되겠고, 2012년 12월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친환경 Green City 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정책의 목표로 제시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그린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버스·지하철·광역 자전거 도로망 연계로 녹색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특화공원·둘레길 조성·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교와 호매실 총 소요예산액으로 5,362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유비쿼터스 U-City 설계 및 구축을 하고 광교 물 순환시스템 조성공사, 광교와 호매실에 광역 자전거 도로개설, 녹지형성 특화공원 조성, 그 다음에 광교와 호매실에 둘레길 조성, 그 다음에 광교 녹지축 연결 생태교량 10개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1,042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시고, 발언대 같이 좀 치워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성호 과장님께서 광교 개발하시는 데 몇 년도에 참여하셨죠?

2005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제안하시고, 경기도시공사에 어떤 수원시 의견을 제시하면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획 단계에는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안을 하시면 그쪽에서 수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수용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용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니까.

초기단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단계는 지네들이, 경기도시공사에서 다 해놓고 있다가 마무리되려고 하니까, 수원시에 이제 허가를 득해야 되죠? (시간경과) 득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전문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요구한 100%는 수용이 안 됐지만,

광교신도시 역할 분담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다면 수원시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이지, 반영이 안 되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 것,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시간경과) 없죠?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것은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뭐, 지난번에 차 단장 왔을 때도 보니까 우리가 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도 안 하고 모르쇠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쇠로. 물 사건도 그래서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광교택지개발 내 에듀타운 건설하면서 학교를 복합사업화 한다, 몇 평에 몇 개 학교가 나오는 겁니까? (시간경과)

학교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에듀타운, 아주대학교 뒤 쪽 부분에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에 추진하는 것이고 면적은 초등학교에 3,000㎡, 그 다음에 중학교에 2,80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건축면적입니다. 부지는 경기도 교육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이고 부지 면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 소유는 경기도 교육청 것입니다.

교육청 것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평수가 너무 적어서 가능한가 안 한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요 평수에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적진 않습니다.

적진 않아요?

예.

아, 이 정도면 됐다?

예.

평수는. 에듀타운 하는 데?

예.

이 에듀타운 좀 잘 해 주시고, 기반조성공사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까? 본 위원이 원천 그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뭐 그냥 뻘겋게 까 놓아가지고, 우리 최강귀 위원님과 행감 전에 거기를 여러 차례 제가 돌았어요. 공사하는 부분, 굴곡지어 있는 부분, 구릉지 있는 부분, 다 제가 다녀봤어요. 과장님, 다 다녀보셨어요?

예.

몇 번 도셨어요?

저는 뭐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도셨냐니까! 수시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호수공원 조성에 관해서 지금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 때 의견 반영이 돼요?

이것은 공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가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서 변경시키는 것은 또 다시 의견을 서로 줘야 되겠지.

예, 그렇습니다.

공모됐다고 해서 뭐 다, 공모되는 것은 이런 모델이 좋으니까 공모에서 삼성물산이 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모한 내용에서 어떻게, 반영을 시켜주는 것은 우리 수원시 의견이 제시되느냐 이거죠.

예, 제시됩니다.

말 해서 안 될 것은 굳이, (자료제시 설명) 저한테 이렇게 주셨잖아요? LH는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삼성물산은 달랑 두 장 가져왔어요, 이렇게.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질이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재질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노트북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지고 오시고.

예.

지금 여기 물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 차례 지적하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수질 관계 말씀하신 거죠?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 자재.

그렇죠.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 해 주실 거고, LH공사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LH공사에서 수변공원에 대해서, (자료제시 설명)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것, 하고 있습니까?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연말에 가서 다 확인합니다, 이것.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테니까 반영이 잘 되도록 해 줬으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익금 가지고 활용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익금을 어떻게 쓰실 예정이에요? 개발이익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협약서 내용에 이익금이 발생되면 우선 지구 내에 투자를 하고,

얼마 정도 이익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금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아니, 어바웃(about).

어바웃.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호매실 지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 LH공사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안 된다, 어떻게든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제가 경기지역본부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전달하고 우리 시 입장도 전달했는데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지금 우리 수원시말고 타 시·군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역본부장님과 우리 시장님이 직접 면담해서 지금 어디까지 답을 받았느냐 하면, 하여튼 추이를 봐서 우리 수원시 문제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 전에 꼭 이루어지도록, 아무튼 제가 이것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양계획에 들어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꼭 이루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정 안 되면 김재규 도의원님께서 이 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담당 위원이시더라고요. 도의원님 아시죠? 그 분에게 의뢰를 하면, 도비도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래요. 정 안 되면 도비를 끌어와서라도 시행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만나서.

예.

정 안 되면 최후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교신도시 택지 미분양이 지금 50% 남아있는데 이것은 언제 정도에 다시 분양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주택·아파트 짓는 것은 거의 두 필지 정도 남고 다 분양은 된 것이고, 지금 안 된 것이 일반 근생과 이주자 택지, 상업용지, 그런 것과 제일 큰 것이 도청사, 컨벤션부지, 법원·검찰청 부지, 기지창 부지,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시 호매실 지구,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 예정이 언제쯤이에요?

최초 입주가 금년도 7월 정도 되겠습니다.

아, 7월. 그리고 분양은 다 되었죠?

지금 일부 짓고 있는 것은 분양이 되었고, 아파트 분양은 일부 하고 있고 택지는 경기가 지금 안 좋고 해서 분양이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올 7월 입주예정일 말고 또 다른 것, 2차적으로 또 하나요?

예, 계속 할 겁니다.

보금자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야말로 서수원에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사실 시 의원에 출마해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보금자리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즉, 임대주택이죠.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질 없이 점검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도서관 문제가 지금 그러면 난항은 되고 있는데 어떤 실마리는 잡았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꼭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LH쪽에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호매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광역교통비용도 상당히 늘어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늘어나지만 그것을 가지고라도 우리 당초에 약속됐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미경 의원과 방문했을 때 신분당선 관련해서 그 이익금 1,500억을 어떻게 민자투자로 하게 되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2단계로 가면 1,500억에 600억을 더 투자한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예.

LH가 다시 조직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데 그래도 저희 수원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잘 따져보세요. 만약에 2단계 공사를 민자로 했을 때 우리 LH공사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깎이겠죠? 민자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담하는 금액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난번에 양 차장님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하고 자연 생태학습장, 향토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약할 때 향토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의 염원이고 해서 보상을 할 때 꼭 해 주겠다고 자기네들이 해 놓고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 그리고 우리 제2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제2체육관은 지금 설계가 되어서 아마 공사가 거의 발주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발주단계. 배드민턴 구장과 실내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것은 먼저 축구장 때문에, 축구장 면적을 약간 축소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축구장은 줄이면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서관도 안 해준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실내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또 무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공원 사업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실은 그런 부지도 없는 것을 우리가 갖다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살금살금해서, 위원님과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실내 배드민턴 구장은 꼭 좀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전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다고 해도 행정은 획일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사항은 위원님과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도시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백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 27일자로 팔달구 건축과에서 시설공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조한백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만 보고를 하다가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의 업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의뢰받은 공공시설 건축물의 설계에서 준공까지이며, 기본사업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건축 준공 후 사업부서인 관리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7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건설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사수준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과 고객중심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미래형 문화·교육공간인 망포도서관 건립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234-44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9㎡이며 사업비는 78억 3,500만 원으로 현재 내장공사 중으로 금년 5월 30일 준공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친화형 원천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광교사업지구 내 공공건축물 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69㎡ 규모이며 사업비는 44억 5,300만 원으로 보육시설 추가 증설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7일 402㎡ 증설 계획에 따라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광교입주 시기에 맞춰 오는 8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이의동 주민센터 건립은 광교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13호 부지로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이며 현재 설계 입찰을 검토 중에 있고, 광교지구 내 아파트 입주시기인 2012년 10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수행을 위한 영통구 보건소 건립으로, 영통구 영통동 961-1번지에 사업비 126억 1,500만 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2012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상4층에 990㎡ 규모의 노인회관 및 방문보건센터를 추가하고자 현재 설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민건강을 위한 수원 제2체육관 건립으로 권선구 금곡동 345번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제1호 체육공원 내로서 사업비는 300억 원이고 건축면적 4,999㎡이며 연면적은 1만 2,718㎡ 규모로서 관람석은 5,002석의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준공 후 관리부서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불편이 예상되어 앞으로는 기 준공된 31개 공공건축물에 대해 저희 과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완벽한 보수조치를 통해 공공 건축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 관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편하게 하세요.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백 시설과장님, 추우신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최강귀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사실 방범기동순찰대 사무실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대표주자인 시의원님들이에요. 거기 청사에 시의원 사무실 하나, 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요구사항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은 의회에서 다룰 일이지만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수원시에 39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센터가 임대로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 의뢰가 오면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관리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확인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되게 좋으신 생각 같네요. 민원 해결할 수 있게 사무실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공사할 때 설계에서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증축시켜달라고 들어오면 그 때 반영하는 것인데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결정되어서 넘어오는 대로 여기서는 공사만 해 주는 부서이거든요.

공간 하나 뭐, 그냥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나 구청장님과 얘기하셔서 계획에다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한백 과장님, 팔달구 건축과장님이었으면 건축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공사과가 원래 건축직인가요? 원래가?

네, 그렇습니다.

토목직하고,

건축 또는 토목으로 해서 시설직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건축직이신 분이 오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호동 청사를 굉장히 멋있게 지어주셨는데 당초에는 4층이었죠. 그리고 공모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상당히 너무 미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실용 면에서 남는 공간들이 너무 많다, 다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사실 동사무소 기능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지, 미에만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남는 공간들이 좀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은 처음에 계획할 때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호동사무소도 3층 짓고 그러니까 벌써 좁아요. 그런데 인구는 올해부터 입주인데 올해와 내년, 분동되기 전까지는 아마 인구가 5, 6만 정도가 운집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도 좁아서, 기타 치시는 분들 보면 취미교실이 좁아서 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이런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하고 이럴 때 한 번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수원 제2체육관이라든가 망포동,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수원 제2체육관이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선작 발표를 10월 15일에 하셨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게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당 위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시의원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건설개발에서 뭐 하는지, 도시환경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당선작이 발표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팀장님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당선작이 발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지역 시의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도시에서 물어봤더니 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의 당선작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앞으로 당선작이 발표가 되면 의원님들께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시의원한테.

지역 시의원님께.

이상입니다.

사실 설계할 때부터 지역 의원님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고 해.”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사실 작품 접수하고 이렇게 할 때, 먼저 설계 공모하고 이럴 때 지역 주민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 볼 수는 없는 건가,

체육관 같은 것은 몰라도 동사무소 같은 것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지역에서 쓸 거니까 지역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주민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참여해서 늘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체육관 같은 것은 호매실동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당선작이 발표되어서 전화하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당선작이 이렇게 발표되어서 지금 실시용역에 착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고, 최소한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앞으로 사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개발의 앞 일이 맑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예산을 준 것을 가지고 위탁받아서 공사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을 저희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시에서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세워놓은 건설을 위탁받아서 하니까, 건설하실 때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디에 뭐가 서는지 어디에 뭐가 건설되는지는 미리미리 건설개발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좀 해주시고 뭐, 망포동에 도서관을 하면 어떤 도서관으로 할 것인지, 미래형 도서관으로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도서관과 같은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참고를 좀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한 가지, 제2체육관은 왜 올 12월에 착공할 계획이세요? 이것, 좀 일찍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예, 현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기본설계 하는 것이?

예.

보통 얼마나 걸려요?

일반 조그만 건물은 한 3개월이면 되겠지만 이것은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몇 석 규모예요?

5,002석입니다.

5,000석?

예.

그러면 실내 체육관보다 약간 적은 거네?

조금 작습니다.

아, 조금 작고.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조명시설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바로 비치면 비출 수 있는, 그 판을 뭐라고 그래요?

전광판이라고,

그걸 전광판이라고 그래요? 전광판은 저기, 토스가 나오는 것이고, 화면이 비쳐질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내체육관에는 화면이 2개가 있는데 우리 행사하는 것은 카메라 찍으면 하나만 나오거든요.

하나는 스코어고요.

하나는 스코어가 나오니까 그것도 2개 다 나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2개가 다 나오도록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2개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외부에도, 바깥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실내체육관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배구대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깥에도 딱 비춰주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우리 야구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현재 기본설계 중이니까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에다 꼭 반영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고의 영상, 멋있는, 영상 재질 중에서도 국내에서 하는 것은 그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제, 외제를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백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오찬이 또 끼어있으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 12월 27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환경국에서 개발국으로 변경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율전동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안구 율전동 318-6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1만 1,604㎡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2억 8,500만 원 중 2009년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1,650㎡를 매입하였으며 2011년에 10억을 확보하여 매입 후 2012년까지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띠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1281번지 일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하부의 선형공간 2,000㎡를 띠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2011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녹색 도시회랑 조성 추진입니다. 수원천·서호천·황구지천·원천천 등 4대 하천을 중심으로 102.3㎞의 도시회랑을 조성, 보행문화의 정착과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는 등 2014년까지 추진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 총조사 실시입니다. 가로수·공원수·공동주택 수목 등 관내 주요 수목을 총조사하여 종 다양성 확보와 정책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를 2011년 1월～8월까지 완료한 후 총조사의 활용성 검토와 보전가치가 높은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큰나무 등록제 시행 등 이력관리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겨운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11년～2014년까지 40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광교동 478-1번지 등 9개소에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Human-Network 구축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2014년까지 84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92개교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6개교를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입면녹화사업입니다. 도시 경관저해 요소 입면녹화를 통한 도시열섬 완화와 선형녹지 조성을 통한 녹색벨트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목표량은 10㎞가 되겠으며, 대상지는 고가도로 하부교각, 철로변 방음벽, 하천옹벽, 담장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도는 2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월～11월까지 버스터미널 고가차도 하부 구간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지역의 수원시민의 숲 조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글로벌 환경공헌 실천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도시 시민의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202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사업 추진단 발족을 1월～3월까지 실시하고 몽골·수원시간 MOU 체결을 3～4월에 할 계획이며,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 1차를 5월～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성결과 평가 및 피드백은 11월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가지 및 지역산림녹화 연간 20만 그루 식재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2014년까지가 되겠으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20만 그루 심고 가꾸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와 기증수목 이식사업,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도시녹화 조성사업, 학교 숲 조성지 사후관리사업, 개방형 그린타운 관리사업, 나무은행 관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동 소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영통구 망포동 544-1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9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9억 2,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2010년 12월에 맡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86-3번지 등 3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201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공원 5,190㎡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2억 4,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를 2010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 경기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토지가 완료되는 대로 올 6월까지 사업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시민이 심고 가꾸는 나무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영흥·만석·인계3호공원 등 보상은 되었으나 예산형편상 미조성된 부분에 개인·단체 등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수목을 심는 사업이며 2011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공원개발사업 민간참여방안 강구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민간참여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시 재정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참여유도를 위한 향토기업, 민간 투자유치 및 기업의 민간투자 시 기업의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지대 밤밭 저수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율전동 밤밭 저수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2020년까지입니다. 공원면적은 17만 1,541㎡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05억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예산은 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지 18필지 1만 705㎡를 보상하여 전체 면적 6% 정도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만 736㎡에 대하여 1월에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연무동 창룡문사거리 옆이 되겠으며 공원면적은 4만 9,299㎡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2020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없으며, 지금 지장물 철거 4동이 남아있는데 2동은 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으며 2동은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철거 완료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주변이 되겠으며 공원면적은 17만 9,6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2020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349억 2,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재원은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지 199필지 16만 9,379㎡를 보상 완료하여 전체 면적의 70%를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9만 7,000㎡ 구역의 공사를 2010년 1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KBS토지 10필지 1만 2,851㎡ 보상을 2009년～2018년까지 매년 10억씩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구역 보상 및 공원 조성에는 라마다 호텔 주변을 5억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일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 맞은편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공원면적이 38만 1,77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2020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32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는 1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보상은 토지 62필지 3만 5,365㎡로서 전체 면적의 9% 정도를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원 내 편입 토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영통동 산7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공원 면적은 59만 5,076㎡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2020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224억 2,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상은 토지 77필지 13만 4,928㎡가 보상되어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비 확보로 민원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당수동 162-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만 79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020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3억 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보상비로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숙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영복여중 뒤쪽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공원 면적 27만 5,2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2020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016억 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상 관계는 토지 80필지 7만 86㎡가 보상되어 전체 면적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67년 결정 공원 미보상 내역이 11개소에 656만 2,095㎡로서 소요예산이 한 2조 8,5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이 10억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에 따른 토지보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참여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광교산·칠보산 자연자원 총조사 실시입니다. 광교산·칠보산에 대한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원의 기초자료 축적으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산림복원, 생태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2월～12월까지 10개월이 되겠으며 조사 내용으로는 자연환경 조사로서 지형경관 및 지질, 식물상, 식생, 각종 동식물을 조사하고 인문환경 조사로서 훼손지 조사와 경제적 가치평가, 탐방행태 및 수용력 평가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12월까지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광교 Echo-Nest 생태둥지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상광교동 51번지가 되겠으며 구사옥 리모델링을 통한 체험학습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층은 휴식공간 및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2층은 다양한 워크숍 및 토론의 공간, 별채는 광교산 탐방객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3월～6월까지 착공 및 운용계획서를 작성·준공하고 2011년 7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산림 생태보전 종합적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53억 9,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지속적 등산로 정비 및 생태복원 추진, 광교산 주요 유적지 및 약수터 정비, 절터 약수터 위 억새밭 조성, 노후 산불감시초소의 친환경 소재 교체, 등산로 샛길 폐쇄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3월～10월까지 착공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문화행사 녹색스쿨 운영입니다. 기간은 2011년 4월～11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산림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숲 속 교실 운영과 가족과 함께하는 산림체험의 날 운영으로 2011년 11월까지 모든 행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거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앞으로 저는 공원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은 물론, 공원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받는 공원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누구보다도 지역 실정에 밝은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은 목소리라도 지나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충실히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원 생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심 속 회색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생태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생태적인 감수성과 친화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전문 생태해설가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80회, 약 2,400여명이 참여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최상의 환경과 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개 공구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확보된 예산 1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세밀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형 생태공원화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이용자의 무분별한 사용과 수목 생장에 의한 손실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을 희망근로사업비로 추진, 일부 언론사로부터 좋은 사례로 홍보되었으며, 금년도에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좋은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먼시티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노후된 공원에 대한 부분 정비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서호공원 보행환경 개선은 '97년도 조성 후 노후된 광장·보도·배수로 정비 등이며 만석거 둘레길은 이용객이 많은 둘레길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또한 밝고 안전한 공원 만들기는 노후 선로 및 공원등 교체 사업이며 끝으로 노후된 방송시설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원관리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화장실 및 청소, 공원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단속, 공원등 관리, 노후선로 교체, 음악분수 및 수경시설 관리, 체력단련기구 설치 등 7개 사업에 약 4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대 좀 같이 치워주시고, 앉아서 질의 답변하시죠.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완충녹지 1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완충녹지에도 번호가 넣어져 있습니까?

예, 조성연도에 따라서 완충녹지 지역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충녹지 1호라는 것은 전국의 1호인가요, 아니면 수원의 1호인가요?

수원시.

수원시 1호인가요? 1974년도에 완충녹지로 이렇게 설정되었던 것 같은데, 율전동 녹지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있네요? 보니까 2009년도에 한 번 10억 보상하고 전년도에 없고 금년도에 10억을 또 잡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언제까지 추진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체 보상이 한 4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지역을 다 보상하려면.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10억 보상을 했고 올해 10억을 보상하고 2012년까지 보상 완료 후 조성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까지 완전히 끝내는 겁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완료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원래 10억을 올렸나요, 아니면 더 올렸는데 예산이 잘린 건가요?

금년도에 저희가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깎이고 10억이 확보된 겁니다.

이것, 일정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입면녹화라고 되어 있는데 고가도로 기둥을 녹화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실례로 동수원 고가 밑에 어떤 담쟁이나 넝쿨식물을 심어서 고가 밑 다리를 가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이-마트 앞에 고가다리 밑을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타고 올라갑니까? 거기에 설치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밑 부분에 식물이 살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거기에 식재를 하고, 또 넝쿨식물인 담쟁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동이나 다른 식물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철사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을 때 여름철 같으면 그것이 미관상 관계가 없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철에 보면 미관상 좋지 않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 밑에 차를 대고 불이 나는 그런 실례도 있듯이 저희들이 그 고가 밑을 정비하고 녹화를 해서 그런 것도 방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낙엽이 지고 그러면 좀 지저분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많이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물이 생겨났을 때 잠깐은 계절에 따라 보기 좋겠지만 진짜 안 좋은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옆 61페이지,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이라고 있죠?

예.

우리 국내에도 사실 지금 조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해외에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긴 한데 매년 1만 그루씩 하면 거기에 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까? 표가 날까요?

저희들이 1만 그루씩 해서 10만 그루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가보니까 고비사막 쪽에 굉장히 빠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황사 피해도 저희들에게 직접 미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은 어떤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기반조성을 완료한 다음에 시민 헌수 운동이나 민간 참여부분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 공원이 장기적으로 보상 안 되고 있는 것도 76페이지 보면 16군데나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2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16개입니다. 그러면 작은 것까지 하면 부지기수로 무지하게 많을 텐데, 이렇게 우리 수원 것도 못하면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수원 것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의문도 생기고요. 다음은 68페이지, 밤밭 저수지 지지대 공원이 있죠? 주민설명회 1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1월 언제 하시는 거죠?

1월 중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1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이라든가 각 단체에 연락도 없고 얘기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월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비용을 30억 예산 잡았잖아요?

예.

그것이 보상비용인가요, 아니면 조성비용이 포함되었나요?

보상비용입니다. 조성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땅만 사들이고, 여기는 조성은 계속 안 되겠네요?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30억 들어가는 위치에 조성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 과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생태공원에 대한 것 있죠? 86페이지에 보면 생태공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일월공원 같은 경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일월공원은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생태공원으로 가는 건가요?

일월공원은 지금 보상비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 사유지이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월지역에 지금 예산 10억 잡힌 것도 조성비용이 아니고 성대 쪽에,

예, 보상비입니다.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는 그 비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월공원 같은 경우에 생태공원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포장을 안 한 이유가 생태공원이어서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단 얘기가 있던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포장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생태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공원에. 그래서 저희들은 확보가 되면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생태, 그 자체로 유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포장을 안 하고서 하는 것이 대부분 생태공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리가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눈·비가 왔을 때 바닥이 질퍽거리는 그런 면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라고 그래서 전면을 다 포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진 부분에 세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주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데크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생태적으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으로 해서 바닥면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서 움푹 파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물이 안 고이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율전동에 보면 지금 율전 삼성아파트 뒤쪽으로 도로가 나고 있거든요. 그 뒤에, 바로 옆에 옛날부터 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옛날 시장님도 얘기하고 지금 현재 공원 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시간경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아파트 바로 옆에 금년도에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는데 그 뒷길로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800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도로 내면서 자투리땅인데 그 자투리땅에 도로 내는 대신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추진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원 부지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번지수가 어디냐 하면 삼성아파트는 지금 현재 장안구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권선구 입북동입니다. 입북동 480-1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장 3월부터 도로 공사를 거기에 해야 됩니다.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약속은 해 놓고 아직까지 여기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지 아닌 지도 모르고 계신 상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매입을 해서 주민들 설득을 해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장안구인데 그 위치는 권선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쪽 관리는 장안구에서 하고 공원은 권선구에서 할 것인지? (시간경과) 그 주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공원을 만들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전부 장안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위치는 권선구이고요.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죠?

완충녹지 부분은, 미조성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 완료된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자료제시 설명)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린이공원. 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5,935㎡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공사 못 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 계획도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져가셔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주 19일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 나갈 때 우리 녹지과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거기까지 좀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황용권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개발위원회로 새로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원의 아름다운 도시 조성과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원에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수원에 공원이 지금 395개 정도 있습니다.

395개 공원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전문가도 잘 모르고 시민들도 공원에 올라가면 이 공원이 어떤 공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공원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원명을 정해놨으면 그 공원명을 앞·뒤로 사람들이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곳에 세워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공원이 무슨 공원이에요?

올림픽 공원입니다.

올림픽 공원, 어떤 분은 88공원, 그죠? 다 이름이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공원명을 딱 정해서 그 앞에 입구 양쪽에 나무나 돌로 만들어서 공원을 알 수 있게끔 공원명을 해 놓을 수 있도록, 2011년도에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예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하천에 나무를 심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서호천·황구지천·수원천, 하천에 심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좋은지를 알고 계십니까?

수분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나무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벚나무와 이팝나무, 또 너무 큰 나무는 하천이 붕괴될 우려 때문에 심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나무 심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하천에 심는 이유는, 하천을 보호하는 둑·제방 보호차원에서 나무를 못 심게 하고 저희들은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늘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주변 경관미화, 이런 차원에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산책을 가면서 나무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두 번째는, 몽골에 나무 심으세요?

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

예.

가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디쯤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11월 초에 갔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제가 환경국에 있을 때 팀장과 의원님, 민간인이 같이 갔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몽골은 저희가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경기도와 산림청, 고양시, 인천시는 이미 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하는 부분까지 다 보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다 해 놨어요?

그 사람들은 저희들과 다른데 거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기가, (시간경과)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울란바토르.

주로 울란바토르에는 남양주시 거리, 서울시 거리를 해 놓았고,

예.

그 거리 해 놓은 것은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관리는 절대 안 되어 있다. 확인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저희들이 거기는 못 봤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와서 사실 처음에는 크게 시작하면서 유야무야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런 나무심기가 아니고 사막지대에,

사막지대는 주로 고비사막이지 않습니까?

예. 고비사막 지대에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방풍림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막에서 날아오는 어떤 먼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정해역이 되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미리 나무를 심어서 키워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비사막 쪽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쪽으로.

저희는 울란바토르에서 한 40㎞ 정도 떨어진 그쪽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제가 다 가봤습니다. 고비사막하고 울란바토르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는 바양거로도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도로도 내 주고 협조하고 있는데 나무만 심어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거기는 날씨가 6·7·8 정도만 따뜻하고 9월 중순부터 무지 춥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천지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모든 과일이 안 열리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렇죠?

예.

그 대신 지하자원은 많이 있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물이 가줘야 되거든요, 물이. 물이 나무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물, 다 해 좋았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1억 3,000 예산을 확보한 것이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저희들이 사실 나무를 운반할 수도 없고, 그 지형에서 자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푸른 아시아라는 민간단체에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묘장도 실제로 가봤는데 실제 우리들이 할 일은 거기서 우물을 파고,

호수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호수에서 그렇게 끌어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거기가 멀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물이 잘 안 나올 텐데.

예?

물이 잘 안 나올 텐데, 몽골에.

그래도 거기서 한 200m 정도 지하를 파면 물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양이나 이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양 같은 것이,

양하고 염소하고 다 뜯어먹고 없어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울타리, 심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관정을 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무는 그 지역에서 자란, 거기 환경에 적응이 된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게끔 기반을 조성해서, 물이 잘 공급되어서 추운 겨울에 내구성이 강한 나무, 그리고 속성이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어놓아야 가능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나무를 심어서는 절대 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 다음에 학교 숲 가꾸기 하죠?

예.

올해 몇 개 학교에 할 예정이세요?

총 187개 학교 중에 저희가 92개 학교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84개교인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은 한 10개교를 요구했는데 사실 6개교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숲 가꾸기에 한 학교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줬어요?

보통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 왜 1억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까?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데가,

아니, 거의 다 1억씩 갔잖아요? 한 학교에 거의 1억씩 나무 심어주고 해 줬잖아요, 그죠?

예.

도에서 내려온 대로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처음에 도에서 50%를 보조해 줬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예, 지금은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도 예산 따려고 우리도 괜히, 예산 들여서 학교에 나무 심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보면 나무를 심음으로써 운동장이, 다 운동장을 줄여서 심었다고. 이것, 아세요? 나무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 줄여버렸어. 아세요? 지금 시에나 도에서 예산 확보해 줘서 학교에서 급식소 짓는다고 딱 줬더니 어디다 지어? 운동장 가운데다 딱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 지금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곳에 지을 것인지 확실하게 도면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줘야지 운동장 다 줄여서, 지금 학교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차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그런 실태예요. 그러니까 예산만 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 지원해 준 것만큼 자꾸 줄어든다니까. 그만큼, 처음부터 하려면 학교에 녹지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줬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선지원해주다 보니까 학교는 심을 데가 운동장밖에 없는 거야, 나무가. 그러니까 어디다 심어? 운동장에다 그냥 심은 거야. 철봉 가운데로 들어와, 계속 가운데로 들어와서 지금은 운동장이 기형화되어 있어요. 어느 학교든지 다 가보세요. 이게 하나의 병폐야, 지금. 나무 심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나무로 옥상에 심는다든지 울타리에 심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안에 들어와 심었어요. 본 위원이 여러 학교 다 가봤어요. 정말 잘 해놓은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 학교랑 나무 심기 전에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학교와 학부모들과 대화해서 한 데는 아주 잘 해 놓았어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어놓은 데는 말도 없어, 그냥 공사 딱 시작하자마자 간판 딱 붙여놓고 운동장 쫙 밀어서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녹지과장님! 앞으로 이것, 지양하셔야 돼. 무조건 지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저희들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 그러면 학교에 나무를 심어줬어. 그러면 우리가 기대효과가 얼만큼 있어요?

기대효과는 일부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에 가보면 수종이 거의 소나무 뭐, 이런 나무 심었잖아요, 다. 다 가보셨잖아! 백자작나무 심었고.

예. 저희들이 어떤 녹지축을 연결하는 부분에 일부 선형적으로 이렇게,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위한 공원도 되지만 수원시 전체의 녹지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녹지율 높인다고, 운동장에 그것 심어서 녹지율 높이려면 다 심지 무슨,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무를 심어줬어요. 우리가 1억 원어치 다 심어줬어. 그러면 그 학교에 그 숲이 자라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기대효과가 처음에는 높은 것 같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수종이 죽어도 보식이 안 되죠? 교장이 바뀌면 또 안 해. 교장이 바뀌면 나무가 죽든지, 나무에 관심 있는 교장은 나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장은 그냥 가는 거야.

위원님, 그 학교 숲 관계는 제가 새로 왔으니까 도면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또 새로 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가 들어왔으니까 수원의 숲이 아름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 개 공원 만드시는 것, 신태호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개 공원 만든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조직 개편 이전에 북유럽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애완견을 기르는 인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무작정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시민들에게 수거나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 균형에 어긋나지 않은 범주 내에서는 일부 공원에 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그 안에, 애완견을 데리고 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는 목줄을 제거해서 놀게 만들고 또 여러 시민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선은 금년 봄에 공원에 애완견 배설물을 치울 수 있도록 봉투와 수거함 설치를 검토 중에 있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신중하게 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나 시범적으로 구별 한 두개라도 개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검토하도록, 시장님께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추진 일정이 맞춰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을 가서 보면 주말에 개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앞으로는 싱글이 많다 보니까 개를 자기 남편처럼 자기 부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개와 고양이, 이런 짐승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아파트 시대가 되고 개인별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제안은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이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 혹시 시의원에 당선되면 개 공원 만드는 것을 한 번 제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케이, 제안 하겠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제가 들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저희 동네에 방문하셨을 때 “혹시 개 공원 만들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곧 닥쳐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지를 하고 계셔서 시민들이 개와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그나마 수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드는 개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하나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수를 지금 보면 옛날에 심은 가로수 수종들이 전부 다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보행자 도로 보도블록을 해마다 다시 해야 되고, 올해 또 해도 해마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 어떻게 수종을 바꿔서, 요즘 수종을 보니까 뿌리가 밑으로만 내려가지 위로 올라오지 않는 나무들이 있다는데 그런 수종으로 교체하면 안 될까요?

사실 수종 교체는 저희들이 어떤 상가 앞이라든가 보도블록에 일부 메타세콰이어 나무뿌리가 들려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하기는 사실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그 나무를 이식해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로수는. 캐려면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다 훼손해야 되고 또 본을 뜰 수가 없어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가로수 기본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로수를 보면 플라타너스 같은 수종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그 나무들은 대부분 가지가 위로 올라가는 만큼 뿌리도 밑으로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길게 뻗는다고 하는데 지금 오래된 수종의 나무를 중간쯤 탁탁 치면, 잘라버리면 그 나무뿌리는 있되 옆에 가지 움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또 길렀다가 또 치고,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전지하는 것 보면 위에 올라오는 옆 가지만 툭툭 치고, 이렇게 전지하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가능한데요,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쳤을 때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오는데 어떤 소나무나 벚나무, 이런 것을 자르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썩어서 살릴 수가 없어요.

주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게,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나무뿌리가 오래되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학교 주변이고 이런 데 보면. 또 그 나무 열매가 봄이 되면 솜털 같이 해서 학교로 날아들어 아이들 천식에도 안 좋고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또 금년에 움튼 나무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묵은 가지에서 그게 열리더라고요, 나무가.

2년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숲 하는 것은 참 잘 했는데 이 숲 조성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어떤 것은 나무 심는 식재기간이 안 맞아서 고사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나무는 병충해에 잎이 다 떨어지면 죽는 수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나무도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나무를 주기적으로 병충해 소독을 좀 해서 나무 관리를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학교 숲을 5월까지는 다 마칩니다. 지금은 교감 선생님, 아니면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협의해서 하고 최대한 시기는 일실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병충해 방지도 저희들이 92개교를 조성해 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학교에서 우리 나무에 병충해가 왔다고 요청했을 때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래서 병충해 먹기 전에, 벌레가 생기기 전에 한 번 치고 생기면 또 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에 나무 심는 것을 우리 시에서, 옛날에 금강산에 소나무 심으러 한 번 시민들이 갔었거든요. 그 때 한 500명 가까이 갔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수원시 NGO나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행사를 같이 했으면 우리 시 예산도 덜 들고 또 그 쪽에 가서 일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도 좀 동참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당연히 다 가셔야 됩니다, 한 번씩.

그리고 우리 신태호 소장님한테,

네.

공원에 보면 벤치나 정자, 이런 데 나무가 오래되어서 부식된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조사해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원 병충해 소독을 할 때, 공원에 보면 나무 중에서도 병충해가 많이 먹는 나무가 있고 안 먹는 나무가 있잖아요?

네.

보면 어떤 나무는 송충이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송충이인지 나뭇잎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많이 붙은 게 있어요.

흰불나방입니다.

예, 흰불나방. 그것은 공원만 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가로수를 소독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에 소독하면 가로수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오고 또 가로수를 소독하면 공원으로 오고 하니까 소독을 해도 큰 효과가 없어요, 보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소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건설개발위원회에 녹지과와 공원사업소가 들어온 데 대해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겨운 마을마당 조성에서 23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 정겨운 마을마당은 자투리땅에 조성해 주시는 건가요?

네.

잠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정겨운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마을의 어떤 대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 있습니다.

예,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은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도로 개설하고 잔여지 부분,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조그만 것은 마을 주변이나 도로 어귀, 이런 쪽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칭을 그냥 정겨운 마을마당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쌈지공원, 자투리땅 조성, 이런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홉 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여기에 표시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혹시 좋은 마을 만들기로 이전하시면 안 되나요? 이중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 그 사업예산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해서 이중으로 잡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쪽으로 이관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넘어가고 63쪽, 개방형 그린타운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8,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개방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63쪽입니다. 6번.

아, 개방형 그린타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수원 북중학교 하고, 거기 보면 보훈원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교육청 농고 부지까지.

그 부근에, 개방은 언제든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담장 있던 것을 헐어내고 그 부분에 녹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시간은 언제든지 거기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개방은 지금 공원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까지도 개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화장실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어요. 개방을 하면서, 담장을 헐면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녹화를 한 겁니다.

아, 거기 관리비가 8,5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를, 2년간 하자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간 하자기간이 끝나면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1개소인데 화장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고 그 화장실을 포함해서 전체 그 녹지부분을 관리하는 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열흘 전에 관내 공원 장기계획이라든가, 아무튼 공원 계획된 것을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와 있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 20년·30년·40년 잡혀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20년 이상 된 것은 만약 공원화시키지 않으면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의논해 보셨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 지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시·군 지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까지 사실 집행을 안 하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2020년이면 아직도 10년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도로, 기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20년간 미집행 시에는 해제를 해서 새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토지 소유자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저희 수원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이익을 본다고 그러면 실효보다는 다시 또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빨리 조성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 미집행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미보상된 부분은 11개소입니다.

11개소요?

예. 11개소에 공원만 656만 2,095㎡입니다.

그 11개소에 대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류2동 안동네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세류2동.

어린이 공원 같은데,

어린이 공원도 있고 일반 공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근린공원만,

근린공원만요?

예, 저희들이 뽑았는데 미조성된 어린이 공원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위원님께 상세하게 뽑아서,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정말 소유자 분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20년·30년 동안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장기 미집행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토지 소유자들 입장을 생각하셔서 빨리 좀 집행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해지를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 계획 잡힌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SBN이 갔네. (“그동안 방송 많이 탔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적절히 정해서 하면 좋았을 뻔 했는데. 먼저 임양순 과장님과 신태호 소장님, 우리 개발위원회로 오셔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하여간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많이 세밀하게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그냥 시간상 막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다시 가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면밀히 세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도시농업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부분이 도시농업공화국이라고 어떤 큰 테마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조성할 때 텃밭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원이라는 개념을 옛날에는 산책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새는 소일거리를 하는, 먹을 것과 같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일례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안에 만드시는 거죠?

예.

그것은 우리 신태호 소장님 있을 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능률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조성을 하실 때 같이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성된 공원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결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오늘도 점심 때 잠깐 갔다 왔지만 어르신들이 옛날처럼 괭이를 들고 낫을 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 때 자재창고 정도는 좀 만들어주셔야, 그 분들이 맨 몸으로 오셔서 일하시고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칠보산과 광교산 문제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8대 때 광교산 특별보존회가 있어서 광교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고 많은 것들이 보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칠보산 대비해서 금액 투자하는 비용을 보니까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 투자금액이. 그런데 향후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여기 권선 A·B 지역, 곳집말, 이런 것들이 되면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교산과 칠보산에 투자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용객의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호매실 지구가 들어서면 저희들도 지금 누리길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비슷하게 광교산과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광교산과 칠보산이 똑같은 산이니까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비율대로는 아니라도 하여튼 칠보산 정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교산도 들어가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죠?

예.

칠보산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의 등산길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2개 길은 지금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1개 길, 특히 개심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화장실이 안 되어 있어서 개심사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지스님께서, 그 곳을 일반 등산객은 한 번 하고 가지만 그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면 금방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거기도 제가 보니까 사유지가 많아서 하기는 힘들겠지만 화장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윤경선 의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녹지과장 할 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려고 주지스님과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더니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아닌 다른 부분에라도 실제 그렇게 필요하면 설치는 이동식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광교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퍼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요. 그래서 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발효식을 설치하는데 열 사람이 사용할 것을 백 명 정도가 사용하니까 발효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퍼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다,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입구 쪽에 마음대로 수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길이 4개가 있으면, 그 개심사 있는 쪽은 차단을 시켜주면, 그쪽으로 안 하고 바로 100m만 내려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개심사 올라가는 길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거기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종합적인 대책에 의해서 한 번 등산길을 폐쇄하고 유도를 해 줄 수 있으면 굳이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리길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광교산과 칠보산, 칠보산도 3개 코스를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그것이 올해 돼요?

올해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되었는데 계획을 맡아놓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일단 시작은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빙이 되면 국장님도 모시고 시장님도 모시고 해서 그 길을 탐방할 건데 그 때 위원님한테, 저희가 가기 전에 우리 계획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저는 그 문제만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화장실 문제만. 그래서 주지스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시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때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때 윤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주지스님도 원해서 다 한 건데 왜 별안간 설치를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왜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다시 하라고 그랬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 등산로를 폐쇄할 것인지 화장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같이 한 번 그렇게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면 폐쇄하는 것도 뭐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개심사의 동의만 얻으면 폐쇄하고, 그 밑에 100m만 가면 바로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 같이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태호 소장님께 잠깐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원 내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공원과에서 다 관리했었던 거죠?

예.

일부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분화 됐었죠?

예.

지금은 공원정책이 바뀌었죠?

예.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공원 내에는 체육시설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 내 화장실, 특히 체육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민원일 텐데, 일정 시간이 되면 그 분들은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로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화장실이 없잖아요?

저희가 금년도 용역이 2월부터 다시 추진되면 국장님께 다시 새롭게 방침을 받아서 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일부는 06시～6시까지 화장실을 개방하는 경우가 있고 09시～저녁 10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용객이 많은 데는 휴무일도 관리인이 근무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 좀 이원화된 것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조 축구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해서 생활체육 또는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와 행사에 대한 연결성,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저희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공원별로, 실제로 근무하고 관리하는 시간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서 용역도 집행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해서 언제 끝나요, 용역이?

1년 동안 추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용역을 드리면 그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4개 업체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위훈용사회, 장애인, 고엽제, 신체장애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공원과장하면서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도 그렇고, 행사는 했는데 화장실 관리원은 없었고 또 불필요하게 시간을, 늦게까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개방해야 되는 데가 개방이 안 됨으로 인해서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정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했든 간에 공원 내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실 지각없는 분들은 다른 데다 해서 그것을 또 밟고 그래서 난리치시는 분이 있으니까 뭐, 용역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잘 좀 하셔서 화장실이 운동하거나 이런 시간에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녹색도시 회랑구성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의논 좀 드릴 것이 있어서요. 지금 예산액이 105억인데 국비가 33억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어떻게 1억 7,000밖에 안 잡혀 있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56쪽이에요. (시간경과)

금년도 예산은,

이것은 용역비가 2억 잡혀있는 것이고,

예.

후년부터 추진계획 예산액이 1억 7,000밖에 안 잡혀있어서, (시간경과) 이것은 저희 관내에 도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관련 위원회에 계신 도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 분들께 얘기해서 1억 7,000이 아니고 17억 정도, 10배 정도는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뛰고 해서 최대한 끌어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 의논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액의 10배 정도는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추가 질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 영흥공원 조성을 보면 추진계획도 좋고 기대효과도 좋고 다 좋은데, 2011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성을 하고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죠? (시간경과)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는 다른 데 보면 최하 보통, 옆에 73쪽만 봐도 올해 10억의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흥공원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지? (시간경과)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전임 담당이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당초에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매년 한 20～30% 이상씩 공원·녹지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오히려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부시장님께서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대한 사유 토지 보상만 해도 50～6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타 자연형 생태공원으로 만든다고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추경에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이지, 확보는 장담 못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올리세요! 제가 다 확보해 줄 테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누군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데는 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 관심 없는 지역, 또 요새 속된 말로 3개동씩 묶어서 시의원들을 뽑다 보니까 시의원이 없는 동네는 보상도 별로 나가지도 않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작은 액수라도 좀 형평성 있게 나눠서, 거기 산책로 지금 신태호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지인데 시에서 멋대로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래서 땅 주인이 민원 들어오고 그것, 남의 땅에 왜 했느냐고 그러고 그런 민원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도 안 해주고, 남의 땅에 설치해도 시에서는 그것, 불법이죠. 시민들이 잘못한 것은 불법이라 과태료 부과하고 시에서 잘못하는 것은 괜찮고, 그것은 아니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처음 1월에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소관으로 와서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예산 확보 잘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으로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양순 녹지과장님! 신태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주양원 국장님! 과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소관 부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장안구청 등 4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