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의뢰된 3건의 조례안건 심사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계속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임하시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0년 11월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순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운영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래 전국적으로 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로 불리우는 소위 SSM의 무차별 입점으로 인해 각 지역경제의 한 축인 수많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규모 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대 자본에 의한 막대한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입니다. 전국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본사로 모두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영업이익을 누리는 당사자들은 홈플러스, 롯데 등 상당수가 해외 자본이기도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각 지역 순환경제에 대한 대자본의 수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각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그 지역에서 소득활동을 하며 그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합니다. 지역경제의 부를 재생산하는 우리들의 이웃이지만 이들 대형마트와 SSM의 경쟁력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수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구 15만 명당 1개라야 수익성이 따른다는 대형유통점이 백화점을 포함하여 13개로 포화상태를 넘고 2009년 8월 9개에 불과하던 기업형 슈퍼 소위 SSM은 현재 수원시내에 20개가 넘습니다. 현재 위의 두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형 슈퍼는 호매실동, 화서동 등 각지에서 기습 개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전국 상인연합회와 한국 슈퍼마켓 조합연합회 등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위의 두 가지 법개정이 미루어지는 동안 그 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수원시에는 21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또 2010년 말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면 업종별 자영업자 비율 중 슈퍼마켓이 전국 1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소규모 유통업 종사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급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는 우리 시의 민생현안이자 지역순환경제의 증대라는 측면이 강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헤아리셔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역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조례라고 봅니다. 다만, 제16조 5항 “협의회의 위원장”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등 부분별 보완에 따른 논의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김상욱 의원님 등 13인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시 등록제한을 두어 무분별한 SSM 입점을 제한하는 효과와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 도출기회를 도모하는 등 조례 제정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김상욱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따른 사항은 전적으로 동의하나 조례안 중 제16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은 기능을 안8조에 규정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수행이 가능하니까 중복되는 심의위원회 설치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우리 김상욱 조례 발의 의원님하고 의견개진이 서로 원활하게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박정란 위원님께서 제2조 제5호 중 “제2조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 중 “매년 추진계획”을 “수원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4호 중 “중소규모점포”를 중과 소규모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중·소규모점포”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제4항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14조 제6항 제1호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제16조 제2항 제2호를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로 수정하고, 제3항 중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 또는 거부할 수 있다.”를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제2조 제5호 중 “제2조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 중 “매년 추진계획”을 “수원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4호 중 “중소규모점포”를 중과 소규모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중·소규모점포”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제4항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14조 제6항 제1호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제16조 제2항 제2호를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로 수정하고, 제3항 중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 또는 거부할 수 있다.”를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제5호 중 “제2조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 중 “매년 추진계획”을 “수원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4호 중 “중소규모점포”를 중과 소규모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중·소규모점포”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제4항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14조 제6항 제1호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제16조 제2항 제2호를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로 수정하고, 제3항 중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 또는 거부할 수 있다.”를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욱 의원 등 13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경비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인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를 수원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안 제1조, 제3조의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1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제4조, 5조, 6조의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용경비면제 조문을 법령의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개정내용 대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세입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용료 부과범위 및 사용료율은 현행과 같으므로 추가적인 시민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책자 17쪽입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수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농지개량조합은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폐합되었고 농지개량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구역과 우리 시 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4개소이며, 부속 국유지는 870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는 농어촌정비법 관계 영에 따라 관리가 됨을 설명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촌정비법이 2009년 9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를 규정한 조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경비 면제 조문을 법령의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법률 제5077호 1996년 6월 30일 폐지되어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수혜지역 단위 자생조직인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에서 수리계의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이광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몰라서 묻겠는데 수원에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농업기반시설은 수리조합, 양수장, 관정, 하천에 보면 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황구지천이나 서호천에 보면 보가 있지 않습니까? 하광교, 오목천동의 소류지 그런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주로 물과 관련한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경제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농업생산기반시설, 옛날 수리조합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폐지 조례 같은 것은 벌써 법령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정비를 안 했다가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도서관사업소,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소장의 간부소개 후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겸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서관사업소장
먼저 도서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과 그간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꿈을 실현하는 인문학 도시, 명품 도서관 구현을 위하여 인문학 도시 완성,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좋은 도서관 확충, 선진국 도서관 벤치마킹,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독서문화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도서관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격조 높은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명겸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준 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점정리만 하셔가지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람 중심의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 운영하고 지식정보를 선도하는 휴먼 도서관 구현, 꿈을 실현하는 e푸른 명품도서관 구현, 디지털 독서문화공간 사이버 도서관 확대, 평생학습을 위한 품위있는 공공도서관 확충을 추진해서 글향기, 책향기 넘치는 책읽는 도시 수원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수원 만들기 독서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정확한 도서정보 제공과 다양한 자료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독서생활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금년도 책 소요예산은 1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비도서, 전자자료 등 다양한 매체 자료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별로는 특성화된 자료를 중점 구입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도 위탁 공공도서관 5개소에 대해서 8,000여 만 원을 들여서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정보소외계층 독서환경 조성지원 및 맞춤형 도서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책 읽는 도시 수원 시민 1인당 장서 확보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랑의 책 나누기 도서기증운동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약 3만 권 정도 기증도서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3만 5,000권정도 기증도서 목표를 잡고 범시민 사랑의 책 나누기 도서기증운동 활성화와 도서 무료교환코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책으로 만나는 인문학 속의 문화·예술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문학 속의 다양한 문화·예술장르를 책을 매개로 하여 인문학에 대한 친근감 형성 및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책으로 만나는 수원의 아름다움”과 “책, 음악과 만나다”운영, “책, 영화와 만나다” 운영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2회 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정겨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보 및 교육·문화 지식습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프로그램 수는 약 555개를 하고 독서참여자 수는 23만 3,000명 정도 계획을 잡겠습니다. 1개 프로그램 당 3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축제 Book ＆ Fun, 2011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데 금년에도 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여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전년도보다 확대해서 30개 기관에 40개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읽는 도시 수원 만들기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 및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서관과 관내 대학 도서관간의 자료 및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폭넓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독서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원시 도서관과 관내 대학도서관이 하는데 금년도에 2개 대학, 경기대, 수원대, 아주대하고 2차로는 협성대와 장안대 등 수원 인근의 대학과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및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서비스 시범운영이 되겠고 도서관 연계협약 서비스 시행은 2011년 6월부터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추진내용으로는 자료대출 및 학술정보 공동이용, 수원시민 및 협약대학 재학생의 도서관 자료열람, 대출, 정보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좋은 도서관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으로 책 읽는 문화 환경 조성으로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 구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칭 망포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50% 정도 되고, 금년 5월에 준공하고 9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 건립계획으로는 호매실지구 도서관 건립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광교지구 도서관 건립도 약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매실지구 도서관 건립은 지금 LH공사하고 협약을 했으나 상부기관의 재검토 얘기가 있어서 지속 추진이 잠정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잠정적인 인재양성에 발판이 되도록 도서관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5쪽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 “디지털 서비스”실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대여하고 열람하도록 해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 도서관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멀티미디어 자료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최신 기술을 통한 경제성, 안정성, 보안성 확보를 하고 회원제 운영 및 자료별 이용등급을 적용해서 연령별 이용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DVD 타이틀은 별도 보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 도서관을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운영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고 8개 도서관 DVD 변환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은 6월 정도로 하고 정상운영은 7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비용, 고효율의 보관·대여·이용 시스템이 구축되고 자료구입비를 절감하면서도 시민에게 더 많은 자료제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동준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수원 도서관과 관내 대학도서관을 연계해서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추진 안 한 것이지요, 3월부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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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지금 3월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오늘 일부 대학과 한번 미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대학교 어디어디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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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관내 대학, 아직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아주대학교하고 경기대, 수원대 쪽으로 하는데 오늘 경기대와 협의를 하러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균관대학교도 사실 도서관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도 한번, 거기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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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아직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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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관내 전 대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전문대학교 도서관, 북수원도서관 옆에 보건전문대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좀 서로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용에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발전시켜 나가고 주민과 대학교간 문제되는 것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면 대학교에서 사실은 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은 안 해요! 그런데 도서관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개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제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접근해서 책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것까지 폭넓게 잘, 처음부터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적극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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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호매실지구 LH공사에서 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기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폐기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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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아직 폐기는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명겸
김명겸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문병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긴 것 아닌가요?
명겸
김명겸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신도시과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진행사항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LH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사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원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것인데 그것을 다 가미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것은 관철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도서관사업소장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혹시 국장님, 영통도서관 건축 중에 있는데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서관사업소장
가 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하면서도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공서 관급공사들이 하자가 많이 난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입찰이 지방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OEM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자, 이것이 관급공사들이 대부분이 다 하자가 1년 이내에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무소장님이시니까 좀 자주 보시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현장 관계자하고 얘기해 가지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는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감리나 시공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하나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주요 업무추진방향을 보니까 거기에서 디지털 독서문화 공간하고 사이버 도서관 확대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수원시 도서관에서 실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도서관은 없지요? 실버시대를 염두에 두고 노인분들을 위한 도서공간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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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지금 북수원도서관의 중앙도서관에서 실버를 중심으로,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준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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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김영주 서수원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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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입니다. 서수원도서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는 주요 추진방향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쪽부터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나눔의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통하는 도서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36개소에 대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12개교, 정보소외계층 도서관서비스 등이 있고, 추진 방법으로는 전문강사와 5,900여 자원봉사자 도서관 동아리 20개를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테마가 있는 인문학 탐방에 대해서는 생활 속의 인문학 위치를 재조명하고 인문학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가 초청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며, 문학관, 박물관 등 인문학 탐방 및 체험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인문학 추천 도서 목록을 발간하고 동아리 및 독서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 전시를 하거나 설명회를 하는 인문학으로 만나는 문화예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다문화정보 누리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외국인의 도서관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만 7,135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국어 도서의 지속적인 자료 확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영통도서관은 그것과 관련해서 2,660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주민의 독서리더 육성을 해서 프로젝트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산로3가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와 연결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종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찾아가는 도서관 열린 배움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 유아보육시설 54개소와 100인 미만 기업체 대상으로 도서 단체대출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54개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5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0인 미만과 50인 미만, 90인 이상, 90인 미만에 대해서 50권～200권 가량의 도서를 단체로 대출해 주어서 상호 교환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운영한 결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1년도 11월에는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명품 문화도시를 위한 청소년 독서를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지원 프로그램과 독서지원 체험학습,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학습, 독서체험 봉사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서수원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영주 서수원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열린 배움터 운영, 지금 이 사업이 지혜샘도서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네.
문병근위원장
공교롭게도 지혜샘도서관 방문한 날이 수원시 관내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교사분들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우리 김명겸 소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혜샘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에 그 날 참여하셨던 원장이나 부원장, 이 분들의 의견이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지혜샘도서관에서만 하느냐! 각 구에 있는, 4개 구에 있는 도서관에 확대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혜샘 한 군데에서만 하니까 권선구민만 하라고 정해진 것도 없고 수원시에서 다 오니까 책이 나중에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근처 기존에 하시던, 이것을 활용하시던 원장들이 자기들이 책을 많이 못 가져갈까봐 오히려 확대되는 것을 염려하는 이런 의견 개진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동서남북으로 하든 4개 구에서 하든 이 사업을 확대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서수원도서관장님께서 요청을 하면 우리 김명겸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수원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서수원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북수원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입니다. 저희 북수원도서관은 특화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예술공감! 인문학과의 만남 운영입니다. 북수원도서관은 미술자료를 특화로 해서 예술과 접목을 통한 인문학 기반조성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전시작품 및 미술 특화자료를 비치한 도서관 속 테마 카페를 운영하고, 미술특화자료 수집 및 수원지역 예술인물 작품전시회를 하고 가상 개인전시공간인 3D 디지털 미술공간을 운영하며 예술작품 상설 및 전시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미술책 읽기 동아리를 운영하며, “신 문예부흥을 꿈꾸다-책거리 전”을 운영하고자 하며 특화도서관에서의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도서관 서비스의 다양화로 시민들의 인문학 이해증진 및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식나눔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으로 교육·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순회 도서 방문 대출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기관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운영대상자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통의 삶을 추구하는 문화도시 기틀 마련과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책읽는 노년 행복한 실버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 특화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중심의 정보문화 여건을 조성하여 지적 욕구충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도우미 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한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 어르신 동아리 구성, 복지관 도서방문 대출 서비스와 자료실 내의 사회복지 노인 특화코너를 조성하여 노인 독서문화 구축을 통한 평생 학습 기회 제공과 자기계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과학탐구 체험마당 운영입니다. 슬기샘도서관에 설치된 천문·우주시설을 활용한 과학탐구관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과학지식 함양과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학탐구관 시설 보완과 4D영상물 보완을 통한 스페이스십 운영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며 천문·우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체험학습 운영 및 강연회를 실시하여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학습 제공과 천문·우주특화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수원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노년 행복한 실버 운영, 이것도 역시 도서관사업소 김명겸 소장님!
명겸
김명겸도서관사업소장
네.
문병근위원장
이것도 각 도서관에서 확대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지금 저희들이 양성화 프로그램은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가 지역 한 군데에 주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도비가 어느 정도나 내려오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한 2,4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2,400만 원?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2,400만 원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 단위로 정리를 해서, 구 단위로 정리를 해 가지고 1개 구에 노인분들을 위한 도서공간을 제공하는데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3,000만 원, 3개 정도 확대시키면 1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 가지고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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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뭐, 그 돈 가지고는 되지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을 노년층들도 물론, 책 그러면 청소년들, 전문지식인, 학생들한테만 우리가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 요즘은 노인분들이 사실 노인분들이 아닙니다. 75세 중반이 되어도 정정하고 다닐 데 다 다니시고, 또 그분들이 그마만큼 책을 볼 수 있는 생활의 여유나 또 가지고 계시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들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아마 소장님께서, 또 이동준 관리과장께서 해 가지고 제안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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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북수원도서관에서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 내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문병근위원장
거기 대상에 학부모들도 참여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런 행사들이 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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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 초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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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재작년에는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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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한 번은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한 번 하셨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 내에, 위원장 지역 내에 지혜샘도서관이 있습니다. 최필재 팀장님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자리가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의원이기도 하고 또 상임위 위원장이기도 하고, 먼저는 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여간 지역 의원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지역의 학부모들도 모이고 때로는 “이런 지역 분들이 모이니까 와서 격려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갔더니 저희들이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장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의 애로사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것을 은근히 어필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나를 생각해서 지역주민들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해서 갔는데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으시다면 도서관 관장님들께서는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도서관의 애로사항도 전달해서 개선시키고 하면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수원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북수원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춘 정책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이영춘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공보담당관실의 주요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1년 신묘년 한 해에도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책홍보담당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1관 3팀이었으나 지난 연말 조직개편에 의해 4팀으로 조정되어 1관 4팀으로 운영하게 되며, 조정된 팀의 명칭은 시정혁신팀으로 시정혁신과제 발굴 및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특집 보도강화입니다. 민선5기 2년차가 되는 2011년도는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 시정홍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약속사업 및 시민과 직결되는 주요 시정시책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담은 기획특집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계획했던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미래비전을 인지도 높은 국내·외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업분야와 월별 핵심 주제를 설정하여 특집보도, 인터뷰, 대담 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소재 12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홍보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상호간에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기관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 홍보담당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홍보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관상호간의 홍보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과 110만 수원시 위상에 맞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제고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원 이미지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원시 관내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버스, 택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도 및 타 시·군에 대해서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전광판 및 각종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그리고 중앙 및 지방방송을 이용 홍보하며, 해외에는 공항과 해외 위성방송, 해외 한인회,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하여 홍보하는 등 권역별로 대상에 맞는 맞춤식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IP TV를 통한 시정홍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시 산하 민원실 및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IP TV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대기시간 중에 시정 주요 소식을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민원실 보유 TV를 IP망으로 연결하여 시정뉴스, 시정홍보, 시사 교양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공급하여 휴먼시티 수원을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사용인구의 증가로 시정홍보에 다채널 환경이 요구되고 있어 수원시 대표 블로그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대표 블로그를 개설하여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블로그와 트위터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정체되어 있는 블로그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활기가 넘치는 블로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0일 개국한 인터넷 방송과 신문의 시민참여 확대와 수원시 종합언론매체로의 위상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등 주요 시책을 중점 홍보함은 물론 신문, 방송, 만족도 조사, 시민기자 등 시민네트워크 활성화, 인터넷 대형 포털과의 제휴,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인터넷 방송과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시정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정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혁신을 위한 비전, 목표에 대한 로드 맵을 마련하고 창의,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여 시정 내 선행되어야 할 불합리한 관행 Best 7을 선정하여 연도 내에 퇴출시키는 등 일하는 방식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내 창의적인 실행률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혁신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영춘 정책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존칭이 바뀌었나 하고, 공보담당관님으로 불러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열어봤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의 약속사업이나 요즘 관심 있어 하는 트위터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올해 세밀하게 많이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팔달구 좋은 시정 시민과의 대화, 거기에 갔다가 염 시장님이 팔달구민들하고의 2011년 수원시의 비전을,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분야 등 나열한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정말 수원시가 앞으로 저렇게 변할 것인가!” 저렇게 좋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의회에서나 공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서 나열했던 부분들이 올 연말에 가서 저희가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고, 또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수원시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업무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고, 2011년 마무리할 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보더라도 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7개 사안을 가지고 올 1년 주요 행정을 펼쳐나가시겠다고 방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7개 항목의 보고 내용 중에서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2개 항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도 다 추진이 가능한 일들인가요?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이 속에는 다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사업보고 형태인데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어떠한 사업에 예산이 얼마!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기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수원 이미지 마케팅 전략적 강화, 3번 항목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버스, 택시, 극장, 지하철, 광고탑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홍보부스 등! 지금 혹시 극장에서 하나요?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안 하고 계시지요?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이것은 극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지 홍보를 하려면 좀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시기에 특정하게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기간을 정해서 2개월 내지 3개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내용들을 보면 기간을 표기는 안 하고 전부 연중으로 해 가지고,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정을 하고 시민들한테 삶의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홍보가, 소위 전략적인 마케팅이 안 되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접하는 것이 방송사의 CF광고로 많이 접하는데 사실은 또 방송사의 CF광고를 해서 광고비용을 거의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CF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기업에서는 매출을 몇 배씩 성장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정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정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장으로서 좀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11년도 예산이 좀 많이 삭감 당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삭감되었다기보다 작년보다, 작년 예산이 한 42억이 되었고 올 예산이 한 40억인데 42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 2억 원이 경상경비 쪽에서 줄었습니다. 대형광고탑 관리비, 또 유지비, 전기료 이런 것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희들한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예산심의 때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전혀 어떤 메시지가 없고 그래서 “아,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가보다.”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아마 더 많은 금액을 신청했다가 전년대비해서 2억 정도 삭감 당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장
원래 신청한 것이 42억 정도였습니까?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좌우지간 어찌되었든지 간에 올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수원시 시정홍보를 더 열정적으로 잘 좀 해 달라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정책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정책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먼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담당관실의 부서명칭이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소통민원팀은 당초에는 인터넷민원팀이었다가 이번에 소통민원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민·관이 함께하는 감사 구현입니다. 올해 정기 종합감사는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 예산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소와 문제점 사업을 해결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안전분야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소위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인식을 바꾸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그동안 시민감사관제는 특정한 기간과 특정 분야에만 운영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시민감사관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해 인원을 12명에서 32명으로 확충하였고, 역할 또한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계약업무 등 업무를 집행하기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과 기준, 제반절차 등을 금년 상반기 내에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편람으로 제작하고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절감과 현장 중심의 확인 감사운영입니다. 완벽한 원가분석 등을 통한 예산낭비 및 비능률성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의 현장 감사 확대 운영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의 공사 및 1억 원 이상의 용역 등에 대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과 적용 공법 및 자재 선정의 타당성 등을 집행 전 사전감사와 공사 진행 중 현장감사 등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친환경 자재 설계적용 등을 통한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감사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공사 현장은 시민생활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현장 감사에 참여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 부조리 사항 등에 대한 현장 옴부즈만 역할을 부여하여 공사로 인한 부조리 척결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3월 22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는 기존 “수원시 일상감사 시행지침”의 폐지 내지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수원시 계약심사 규정을 제정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의 청렴도는 2009년에 비해 청렴도가 다소 상승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렴시책 추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 위주의 감사 활동 전개와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등으로 2011년에는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자정노력과 교육 등 공직자들의 청렴공감대 형성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취약분야 기획감찰과 고충민원의 철저한 조사 처리로 잠재적 민원요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6개 분야 26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2011년에는 청렴도를 상위권에 진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민원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시민이 보다 접근하기 쉽고 만족하는 인터넷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단순민원은 3일, 복합민원은 5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답변하도록 처리기한을 2일씩 단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해당 민원부서에 통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발성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지역 구청장 및 동장과 관할 시의원님께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집단민원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응렬 감사관님!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순위가 매겨진 적이 있었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작년에 나왔습니다.
김상욱위원
얼마나 나왔었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김상욱위원
몇 등으로 나왔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대략 저도 알고 있는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아주 미흡은, 매우 미흡은 면했습니다. 2009년에는 전국 75개 시에서 최하위를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올랐고, 단지 외부청렴도는 좀 조금 올랐지만 내부청렴도는 중상위 그룹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커질 수 있는 기초 지자체단위로 이 부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끌어올려주시기를,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상욱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대형공사와 관련해서 16쪽에 표시해 놓으셨는데, 현장감사라는 것이 현장 감리 이런 것하고 개념은 다르지요, 감사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공사가 시공이 되면 저희가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민감사관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시공 상태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공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이런 것을 공무원도 보니까, 공무원도 보지만 해당 분야,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토목이 될 수도 있고 그 분야에 따라 같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여쭙겠는데 여러 가지 공공건설사업이나 공공사업에 대해서 감사하실 권한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예로 수원천 복원공사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감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현장감사까지는 가능하고 사실상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업체에 대해서도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시공 분야에 대해서, 업체,
김상욱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계약관계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우리하고 관련되는 계약관계대로 성실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 업체까지는 저희가,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수원천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많은 대중에게 공개되고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또 불만도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김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공사장이 크다 보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한테 제보도 많이 되고 이런 것도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명심해서 저희가 감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사안인데 사회단체보조금들에 대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연합회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정산보고만 받고 그것으로 하고 감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우선은 해당부서에서 보고 저희는 사후에 일정기간을 잡아서 쉽게 말해서 전체를 다 못 봅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무작위로라도 선택을 해서, 추출해서 직접, 정산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직접 그것이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원시 전체로 따지면 사회단체보조금들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쯤은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대상을 랜덤으로 추출해서라도 하여튼,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하여튼 120～130단체가 되는데 저희가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실시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정말 추측은 가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정기종합감사 내용 중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서 적극 행정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경우 우리 민원사항이 있으면 감사에 지적받지 않으려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진짜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 그랬을 때 책임을 좀 면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것이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확인을 하고 싶었고, 평가하기가 만만하지 않겠어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 저지른 실수나 이런 것을 평가하기도 사실 참, 어느 잣대로 해야 될는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다보면,
박정란위원
나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조금 하다 보면 고의성이 있는지, 열심히 하다가 누를 범했는지, 아니면 민원인한테 일부러 봐주려고 한 것인지를 조금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련 공무원한테 질의답변이나 문답을 받게 되면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책제도는 저희가 적극 활용하는 제도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밖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보면 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해서 자기 업무, 관할 업무가 아닌 것은 거의 좀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고 게을리 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을 멀리한다거나 회피한다고 하면 이런 제도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네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시민감사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이것은 시에 항시 있는 것입니까, 인원 풀이?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12명의 시민감사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요! 그때 32명을 다시 위촉을 2월 중에 할 것입니다. 임기는 2년, 올 1월 1일부터 아직 감사가 활성화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에 저희가 위촉을 하고 다시 출범을 할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시민감사관을 많이 늘려서 여기에 나열하신 것처럼 예산절감도 되고 공사의 공정성도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시민감사관 32명이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파견이 되겠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공사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 토목, 건축 분야도 있지만 NGO단체, MPO단체 그리고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보려고 가정주부들까지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대학교수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감사관과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청렴도도 같이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알아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2010년보다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약을 하셔서 수원시의 투명성이나 예산절감이나 감사의 확립이나 이런 것을 잘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박정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