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

283억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따로 집계된 것은 없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건소장 전세훈 : 권선구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이 14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 노인정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을 방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노인분에 대해서는 노인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Ⅰ센터가 장안구에 있고 Ⅱ센터가 영통구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83억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3분의 1 수준은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 국비하고 자체 시비인데 국·도비 사업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 사항은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면 신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예.

보건소장 김혜경 : 장애인 학교입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학교 구강보건실이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예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확보,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보건소장 김혜경 : 학교 구강보건실의 목적은 진료를 하기 위한목적이 아니고 전 학생에 대해서 구강 실태조사를 합니다. 구강검사를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관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잇솔질 교육하고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진료는 안 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유치 발치 정도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진료를 받을 학생에 대해서는 통신문을 냅니다. 그래서 부모가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그걸 추구관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치과에서는 진료위주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반별로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잇솔질 교육도 시키고 주로 예방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보건소장 김혜경 :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이미 학교에서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지정 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 그 치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저희 목표입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점점,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이미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 치과 위생사가 나가서 잇솔질 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해서 거기 개수대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도 닦고 그 다음에 구강 검진도 더 정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더 심층되는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관건이죠.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게 저희 꿈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아토피·천식질환 예방관리 사업하시는데 그게 소장님이 아까 영통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영통구에서 주관하는데 대상은 전체 수원시민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아토피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됐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영통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계획도 저희 영통구 보건소에서 수립했고,

지금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에서 5억 올라왔고 똑같이 중복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뭐냐하면,

아니, 지금 여기 보면 1억 7,500만 원 쓴다고 내용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죠?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런데 여기 5억을 가지고 세부 분야에 하는 것이 교육청소년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중복되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게 아토피 사업이 영통구 보건소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 제 말은 중복,

보건소장 김혜경 :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사업 내용이오?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다 다릅니다.

제가 일러 드릴게요. 소장님, 모르면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하든가 하셔야지 무조건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보세요,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아토피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매년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했었죠? 실태조사는?

보건소장 김혜경 :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실태조사를 똑같이 해요. 여기는 뭐냐면 8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50개 학교를 한 교실에 친환경 페인트 도색을 다 하고 실태조사를 100%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에 따라서 시범교실 설치비 지원을 학교당 45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또 아토피 예방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여기도 똑같이 또 해요.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하는 사업 그대로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뭐를요?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영통구 보건소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할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써놓은 겁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저희랑 다 협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1억 7,500만 원인데 교육청소년과는 5억이고 사업을 양쪽으로 분산시켜놓고 한 군데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혜경 : 사업을,

사업내용은 분산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여기 있고 그러면 사업 업무내용은 지금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은?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건소에서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영통구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없고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영통구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영통구 보건소 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토피·천식질환 사업은 영통구 보건소가 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안심학교 교실운영이라든지 또 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이나 교육청소년과에 나온 것은 전반적인 수원시 전체적으로 아토피·천식질환 사업에 대한 것을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제목만 본다면, 또 세부내용만 본다면 중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산 1억 7,500만 원은 우리 보건소 예산이고 거기 5억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이고 그 다음에,

별도 예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같이 중복되었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중복된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어차피 어느 한 쪽에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또 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실태조사를 또 하고 그러면 돈이 2중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혜경 : 청소년과,

보건소장 김재복 :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실태조사 안 합니다.

여기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이리 와 보세요. 책 읽어 보세요. 그러면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김재복 소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자, 아토피 실태조사 다 하고 86개 초등학교 지금 다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예방 치료 프로그램 운영해요, 안 해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재복 :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보건소,

가서 앉으세요. (김재복 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수원시 실태조사를 한 번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은 그겁니다. 아까 우리 영통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돈이, 각자 예산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태조사 프로그램 운영만큼은 같이 공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날짜별로 조사를 다르게 하면 다르게 나오겠지만 결과는 하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사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실태조사를 같이,

같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중복된 것은 같이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따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재복 : 위원장님,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변명만 하시려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무사항이 중복되었으면 같이 협조해서 네 것, 내 것 따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는 각 50개 학교에 페인트칠하거나 친환경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거기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영통 보건소장님이 위탁을 받든가 어떻게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4개구 보건소장님, 우리 110만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노고와 고생을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각종 전염병이 상당히 유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언성을 좀 높인 것은 죄송스럽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나와 있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저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경우 2억 2,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협회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김혜경 보건소장님, 권선구 전세훈 보건소장님, 팔달구 엄정숙 보건소장님, 영통구 김재복 보건소장님 그리고 김교선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월 3일자로 화성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최철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1개소 1개과로 지난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과 명칭이 복원정비과에서 문화유산관리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 대표자 소개)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화성사업소를 잘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화성은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화성 내부에 상당한 도시 활력 증진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평소 수원화성이 갖는 의미는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저 또한 막상 화성사업소에 와 보니 할 일은 많고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소신껏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 업무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 화성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세계인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 발전하기 위하여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수문 복원과 팔달문 보수, 행궁복원 1단계 사업,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아름다운 화성경관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나혜석 생가복원, 성안 옛거리 정비사업, 불량주거지역 정비, 화성 내·외의 낙후지역 정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예산은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화성이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따뜻한 고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시책별 주요업무는 곽호필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원이 40명으로 6개 팀으로 되어 있고 현재 39명으로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로는 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 및 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수원화성 보존 및 관리, 화성운영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은 단위사업으로 2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22건을 총괄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사업에서는 단위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도겠습니다. 첫 번째로 11페이지 르네상스 전략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는 면적으로는 2.2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1.192㎢, 성외 1.048㎢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총 67만 평이고 성내 36만 평, 성외 31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25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99년부터 현재까지 5,809억 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1조 4,840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2조 649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이고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2쪽에 르네상스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2014년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412개 사업에 9,97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년까지, 3단계는 25년까지 해서 모든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략사업이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 1월 중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옛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화성행궁 광장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화성행궁 광장 주변에 신풍지구라고 해서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면적은 3만 9,839㎡이고 현재 토지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53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도로, 공원 등 시설 설치가 5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에 4억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TF팀이 구성되면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및 도시 활성화위원회를 통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화성행궁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데는 49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1년도에는 31억 4,4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선 급한 것이 신풍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그곳에 아직 미 복원된 우화관과 장충각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31억 4,400만 원의 예산밖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잉여금 7억을 해서 38억의 예산이 있고 이 부분은 신풍초등학교, 해당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교육청과 원활히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이 또한 TF팀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야 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31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454억 1,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62% 정도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서 활용방안, 장기, 단기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남수문 복원사업입니다. 남수문은 총 길이가 29.4m가 되겠습니다. 이 복원사업은 남수문 뿐만 아니라 연결된 성곽을 일부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28.5m, 동쪽으로는 26.4m를 복원하는 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26억 100만 원 정도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91억 8,7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34억 1,400만 원으로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팔달문 보수공사입니다. 팔달문은 장기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 부재가 부식되거나 또는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보수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자문, 전문적인 기술자문 등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존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계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팔달문 전체를 덧씌울 수 있도록 가설공사를 하고 있고 가설공사가 끝나면 그 안전에 대해서 체크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혜석 생가 복원입니다. 정월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류 화가일뿐만 아니라 소설가이기도 하고 여성 활동가이면서 독립 운동가로서 우리 수원의 대단히 자랑스러운 인물이며 근현대사에 커다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월 나혜석 생가 터를 복원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거점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도로 정비 또는 옛길을 복원함으로써 더 가치있고 품위 있는 화성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7억 5,500만 원이 성립되어서 현재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용역이 지난해 말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혜석 생가 복원에 관한 것도 저희 TF팀의 아주 중요한 정책적 의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나혜석 생가 복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 문화단체 작가들과 협의해서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원화성 내 옛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수원화성 내 옛거리를 발굴하여 기록, 보존함으로써 역사적인 기록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 시범적으로 1.8㎞ 정도는 복원을 해서 이것이 관광 루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그 15억을 통해서 보다 더 이용 가치가 있는 관광 루트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궁동에 주민협의체, 마을 만들기 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지금 많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함에 있어서는 가로 디자인이라든지 아이템 발굴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화성 내 노후 불량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수원화성을 보다 더 품격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화성주변에 있는 노후된 주택이나 또는 절개지 등을 매입해서 잔디 식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현재 보상 등을 위한 행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연무동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동 주변 성곽 외곽에 2만 4,720㎡에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것으로서 총 390억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216억 4,400만 원어치 약 60%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의 예산으로, 이 예산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다 더 품격 있는 화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휴식, 휴양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은 앞서 말씀드린 연무동에 대한 공사입니다. 현재 2단계 공사를 금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전체적으로 73억 5,7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수동 일원 도시기반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수동은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었던 곳입니다. 그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들을 개량, 신축, 보수함으로써 그 지역을 연무동에 많이 찾는 관광객들과 연계해서 관광 루트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소득 증대 또 지역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 42억 9,300만 원, 2010년에 147억 6,800만 원어치 토지를 매입했고 금년도에도 1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70억 또 내년에 40억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소득증대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수, 보수, 증축, 신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는 남수동 일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세부 명세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경기관광공사하고 수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588㎡, 경기관광공사가 1만 3,872㎡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이며 경기관광공사의 단위사무가 경기지방공사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기지방공사와 함께 활용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성시설물 전돌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새카만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유지 관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금년도 5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대 암문하고 북동적대하고 북서적대, 동포루에 대한 전돌을 교체, 보수, 수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동북공심돈 보수입니다. 동북공심돈의 초루가 기둥 등이 기울어져서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5,200만 원, 금년도에 3,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는 동절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한옥 건축 수선 등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원시 한옥지원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범위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내 36만 평, 성외 31.7만 평이 되겠는데 전통적인 한옥은 아니더라도 한옥형 목조 주택이 한 168개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한옥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 수선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이 확보된 상태이며 신축할 경우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하고 2,000만 원은 무이자 융자해주고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고 4,000만 원을 융자하게 되며 수선, 보수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2,000만 원을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 지구 내에 누가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량, 보수,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 한옥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2쪽 주민협의체 구성입니다. 저희 화성 내에는 4개의 주민협의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스스로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 구성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를 저희들이 지원해야만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저희 화성사업소 공무원, 문화예술 단체, 전문가, 교수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그런 분들이 협의회원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화성 기록보존용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2011년 6월～2013년 6월까지 3년간 실시하게 되며 1차적으로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내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화성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영상 기록이 되겠습니다. 보수, 복원, 관리, 행사 등이 되겠고 2차분으로는 2012년～2014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화성주변 도로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문화재 외에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설물에 관한 통상적인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있는 수원화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문화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성행궁과 성곽, 여기는 3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통상적인 관리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화령전, 화성행궁 유지보수라든지 탐방로 유지보수라든지 재난에 대비한 응급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은 저희 조경팀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화성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전뿐만 아니라 감상할 수 있는 수목을 가꾸고 또 우리 꽃을 심고 전통적인 조경을 하는 그런 관리업무가 되겠으며 예산은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은 화성 내 소나무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 및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팔달산을 제외한 화성주변에 있는 소나무는 3,580그루가 됩니다. 이 소나무에 대해서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제 작업을 하고 또 엽면시비라고 해서 잎에 영양제를 분무해서 정상적으로 생육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작업을 하게 되며 또 토양 관저라고 해서 잘 자라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뿌리 주변 흙을 약간 파서 영양제를 주입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수원화성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 관광활성화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운영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장용영 수위의식이라든지 토요상설공연이라든지 무예24기 공연, 능행차연시, 화성행궁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제비용, 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는 우선 금년도에는 성내의 활력을 증진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하는 것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많이 받고 또 많이 참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없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토지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보편적으로 그 정도 합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한옥을 짓고자 하는 의식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왜 이게 안 지어지고 신청도 없고 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실익이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4억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토목 시설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 직원 중에는 조경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용역을 줄 것까지는 없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실질적인 작업은 용역을 주는 것이고 물량을 산출하고 소요예산을 세우고 발주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별로 없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국·도비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국가문화재와 직결되는 부분에 지원하게 되고 팔달문 보수라든지 연무동 토지매입이나 화성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는데 나머지 남수동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각종 영화지구 또는 장안지구, 신풍지구 같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문화재 보존, 관리 유지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만 별도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받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지관리비로 국비가 한 2억 정도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추가로 8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국·도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없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문화재청의 문화재와 관련된 연간 예산이 한 2,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는 국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위원님이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지금 한국서예박물관의 명예관장이신 근당 선생님께서 서예 관련해서 3개 도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정도 선정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통합과 관련된 사항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이유는 없고 사회과 수업에 “수원이 좋아요”라는 학습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배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저희 박물관을 통해서 책과 관련된 우리 역사 이야기와 체험 활동을 병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참여 인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지금 올해 통계를 말씀드리면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6만 7,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어린이와 노인.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전체입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맞습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민한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정말 동감하는 생각이고 저희가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08년 10월에 개관이 되어서 올해 11만 명 왔다 갔고 전체 우리 수원시민이 25만 정도 지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110만 중에 4분의 1 정도만 관람을 했기 때문에 정말 홍보의 해로 정해서 최선을 다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홍보비는 한 5,00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억 중에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5,000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1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알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송영완 수원박물관장님, 이달호 수원화성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