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인 보건정책담당관과 4개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 김교선입니다. 2010년 12월 27일 조직개편에 의거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구 보건소와 함께 수원시민의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구는 제1부시장 직속으로 보건정책담당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보건정책팀과 보건관리팀이 설치되었습니다. 정원은 7명이고 10쪽에 저희 보건소의 전체 사업예산은 총 2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가 161억 원, 시 자체 예산이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4개구 보건소 중에서 영통구 보건소 예산이 4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영통구 보건소 신축에 따른 예산증액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보건정책팀은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충무계획 등 보건행정 공통 및 종합업무를 추진하고 4개구 보건소의 국·도비 사업 예산을 편성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과 의료봉사단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약품과 시약 등 보건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4개구 보건소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 개발, 민간사무 위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해서 각 보건소에 보급을 하고 또한 현재 4개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실 신설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금년도 저희 역점사업으로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하는 등 건강 친화적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통해서 담배연기 없는 수원시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행궁 내에 한방 의료관광 체험센터 운영을 통해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보건소별 특성화사업 발굴을 통해서 관리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기능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통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도시 수원을 건설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원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된 회원국은 정회원이 9개국에 115개 단체 그 다음에 준회원이 3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55개 정회원에 2개 준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회원가입 현황은 화성시와 광명, 의왕, 시흥, 양평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도시환경 진단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5월까지 발주하고 건강도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11월까지 건강도시 가입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365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의결을 거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2011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총괄 계획이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은 매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도에 따른 대상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보건소법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보건의료 분야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구 보건소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모자보건사업과 예방접종 등 전염병 관리사업 등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성인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권선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노인 정신건강Ⅰ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장안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은 권선구 보건소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고 개별사업으로 알코올 상담센터는 팔달구 보건소에서, 신체 교정 장애예방센터와 암케어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은 영통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사업 추진계획은 보건소 지역 특성과 의료기기 시설, 인력,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개별사업을 통합 재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특성화가 추진되면 장안구 보건소는 방문보건사업 전문 보건소로 편성되고 권선구는 정신보건사업 전문, 팔달구는 알코올과 신체 교정 장애 예방 전문, 영통구는 아토피와 암케어 전문 보건소로 거듭나게 되어 보건소 특색에 맞는 특정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보건소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건소 간 연계사업 추진과 병립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조정해서 현안사업 등 업무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정책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서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신규 보건정책 추진에 따른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각종 보건정책에 대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장 정례회의를 통해서 시와 보건소 간의 업무 협의를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사업 추진 TF팀을 상설화해서 보건행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층 선택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본 사항은 2010년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노영관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을 구체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택접종 지원대상은 수원시 영·유아 중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으며 접종항목은 A형간염, 폐구균, 뇌수막염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381만 2,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5월까지 마치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7월부터는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금연 환경조성 및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본 사항은 수원시민의 금연 실천 촉진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금연 환경조성 및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010년 5월 27일 개정되어서 금연구역 지정 조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요건과 장소요건을 제한하여 위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서 법령, 조례상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서 질서벌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연환경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3월까지 마치고 4월중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5월 중에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대책입니다. 현재 공직자 건강검진이 2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나 건강관리에 대한 추구관리가 미흡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토탈케어 프로그램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건강 클리닉실을 설치해서 한의사가 추가 증원될 경우 4개구의 보건소 한의사를 이용한 한방진료실 운영과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건강 프로그램진행, 청내 의무실 상시체계를 마련하여 상비약을 비치 운영하고 또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정신건강 스트레스 진단과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본 사항은 보건의료 분야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있어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위탁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9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사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한방 의료관광 체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방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방치료와 관광을 연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화성행궁은 대장금 촬영지로 외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본 한방 의료관광 체험센터를 운영할 경우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10월까지 화성행궁 내에 한방 의료관광 체험센터를 설치해서 한의사와 통역 등을 포함한 7명의 인력으로 한방 의료체험과 한방 차 체험, 그 다음에 피부미용, 비만, 부인병, 아토피, 비염 등 수원소재 특화 진료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2억 2,1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전문 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원시 한의사회 인력지원을 통한 병행 운영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한의사, 치과의사 증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과의사, 한의사 업무대행자가 보건소 순환근무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별로 증원 배치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대행 체계로는 치과의사 2명과 한의사 2명이 배치되어서 의사 한 명 당 2개 보건소를 매주 2～3일간 순환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1,920만 원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1월 중에 한의사, 치과의사 추가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에 추가예산 2억 1,900만 원을 확보해서 4개구 보건소에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원이 될 경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청 내 공직자 건강클리닉 운영을 한방 의료관광 체험센터 운영과 함께 배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알코올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알코올 상담을 할 경우 각 구 보건소로 가면 상담이 가능하죠?

보건소장 김혜경 : 알코올 관리사업은 팔달구에 소재한 알코올상담센터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전문 상담은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각 보건소별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러면 기존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알코올 관리사업은 기존에 팔달구에서 총괄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상담이 필요해서 장안구 보건소를 갔을 경우 팔달구 보건소로 안내를 해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충분히 가능했었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코올상담센터에 7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불편을 안 겪게 예를 들어 장안구 보건소를 갔을 경우에도,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혹시 교통편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고 안내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간단한 상담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래서 그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 동동이 건강지킴이에 8,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8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것은 수정을 하면 되고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85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김혜경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홍보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책홍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고, 주로 각종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주로 정책홍보담당관실로 일단 의뢰를 합니다.

다양한 채널이라 하면 구체적으로요? 언론 홍보는,

보건소장 김혜경 : 언론 홍보고요,

어느 언론이오?

보건소장 김혜경 : 언론은 정책홍보담당관실에 하면 중앙지, 지방지 다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인터넷 홍보를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빨리 많이 알아야지 활용을 많이 하고 활용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본래의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나 우리 아이 희망스토리 프로젝트, 난임 부부 지원, 280, 동동이 건강지킴이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언론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280, 동동이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본 위원 생각에 홍보물을 여태까지 우리 관내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을 홍보할 때 대부분 지역주민센터 내에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서 비치를 해놓고 보건소에도 그런 형태로 비치해 놓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예를 들면 산모들을 위한 어떤 월간지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월간지에 광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비용이 주민자치센터 내에 꽂아놓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들을 일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좀더 획기적이고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쪽을 우선으로 해서 많이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280, 동동이 건강지킴이도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보면 삼성이나 LG나 다른 일반 중소기업들 각종 기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사보들이 있어요. 사보나 그 안에 사원들을 위한 어떤 매체들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매체들. 그런 데도 일부 기고식으로 실어 주시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겠죠. 왜냐하면 신문 같은 것은 대충 훑어보지만 그런 것은 정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좋은 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해마다 이게 해오던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신체교정, 장애 예방센터 운영이 매년 해오던 사입인가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올해가 3년째 되는 사업이고 영통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 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대상인가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영통구만이 아닌?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올해부터는 전 5학년 아이들만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전체.

그러면 이게 5학년 아이들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부터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혜경 :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척추 측만증이 심각하게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신체교정, 장애 예방센터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정형외과 부설 척추측만증 연구소에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검진 차량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이게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요새 척추측만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장애우 치아건강 SOS 특색사업 신규사업에서 보면 서광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는 해당 학교 학생들만 되는데 지금 각 구별로 1개～2개소의 초등학교를 정해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영화 초등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장애인 학교에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화 초등학교하고 서광학교 두 군데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저희 장안구는요. 팔달구에 두 군데가 있고 각 구에 또 하나씩 있습니다.

수원농고에 보면 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급이 있죠?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고등학생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학교 구강보건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초등학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가능하다면 영화 초등학교나 서광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라도 혹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사실 모든 학교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관계나 인력 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학교 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김재복 영통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신축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재복 : 도시형 보건소에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재복 : 전에 팔달구 보건소가 도비 10억 받은 것은 도지사님의 시책보전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실무자라든지 시장님, 도지사님 서로 연결 관계가 잘 되어서 받아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영통구 보건소도 지금 시장님께서는 도비를 좀 받아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시책보전금, 지사님의 포괄사업비에서 주는 것인데 하여튼 도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도비를 가져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보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하고 방문보건센터가 들어가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그래서 한 300평이 증축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몇 층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재복 : 노인회관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4층으로 보건소 당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증축하기 때문에 “4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보건소에 엘리베이터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고 그래서 4층을 이용하면서 보건소 안에는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보건소 안에 노인회관이 있으므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노인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좋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인데 그러면 노인회관의 면적은 얼마 되죠?

보건소장 김재복 : 지금 증축된 면적이 300평입니다. 300평인데 노인회관에 200평하고 방문보건센터에 88평, 복도와 화장실 28평해서 전체적으로 300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재복 소장님은 전에 팔달구 보건소 신축 당시에도 아주 수고가 많아서 건물을 잘 지으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영통구 보건소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좋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그래서 저만 팔달구 보건소 지었던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박호진 팀장님께서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영통구 보건소를 힘을 합해서 같이 멋있게 한번 잘 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선 보건정책담당관에게 질의할게요. 지금 보건정책담당관실하고 수원시 4개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사업비는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각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참 좋은 사업들이 많이 게재가 되었는데 모든 사업들이 다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고 반드시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좀 하셔서 사업이 부진하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혈세, 세금이 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이것을 빠트렸는데 자료 33페이지에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경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27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면 혹시 작년에 몇 분이나 이 혜택을 받으셨는지?

보건소장 김혜경 : 작년에 1,297명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1,297명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8억 5,700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작년도 사업 예산은 같았는데요.

같았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비슷합니다.

혹시 다 썼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게,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게 잔액이 좀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작년에 예산 총액이 11억 6,70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그러면 소장님,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 5,000이면 작년에 돈이 남아서 혹시 예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이게 제 주변에도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선뜻 하지도 못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도 150만 원은 일반 난임, 그러니까 생활이 괜찮은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27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270만 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비용이 남았다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 김혜경 : 한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썼네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게 고통을 받는 난임 부부들한테 참 좋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아이를 한번 가지려면 비용이 1,000만 원 대를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선뜻 병원을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쉽게도 예산이 줄어서 마음이 안 좋은데 왜 줄었어요?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하면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소장님, 2011년도에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죠?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

283억입니다.

283억요?

예.

283억 원 중에서 대체적으로 아동이나 장애인, 여성 쪽에 거의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노인 보건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리 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283억 중에서 노인 분야에 예산 배정이 얼마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따로 집계된 것은 없고요,

자, 지금 업무보고를 정책담당관실이나 보건소에서 받아 보면 노인정에 한의사가 순회하는 것 외에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건소장 전세훈 : 권선구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이 14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 노인정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을 방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노인분에 대해서는 노인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Ⅰ센터가 장안구에 있고 Ⅱ센터가 영통구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83억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3분의 1 수준은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 국비하고 자체 시비인데 국·도비 사업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 상의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연히 보건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이나 아동,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국·도비, 시비를 책정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리 보건소나 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권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83억 중에서 14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 방문보건에, 노인정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미약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무슨 화성행궁에다가 한의사를 배치해가지고 체험을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몇 억씩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의료관광을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지, 오히려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의료행위인데 법상 맞습니까? 그렇죠? 화성행궁 내에 한의사를 배치시키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법상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의료법상.

그 사항은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의료행위를 하는 게 없다는데 침을 놔도 의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뜸을 뜨고 침을 놓고 하냐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주셨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지금 의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면 신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담당관님!

예.

이런 검토도 안 하고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추경에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법적인 문제를 일단 검토해 놓고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하시는 게 정당한데 이런 절차도 안 밟아놓고 우선 의회에서 보고부터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화성행궁에다가 의료를 소개해 주고 그런다는 게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로 볼 때 그런 단계가 아닌 것이고 거기에 또 7～8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상주해야 되고 그럴 만한 장소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많은 검토를 해보시고 해야지 그냥 인기사업으로 한다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단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정학교에 치과를 설치하는데 서광학교가,

보건소장 김혜경 : 장애인 학교입니다.

장애인 학교에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혜경 : 학교 구강보건실이요.

구강보건실?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안 하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예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확보,

그러면 대안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어느 치과를 선정해놓고 그 학생들이 가서 진료를 받거나, 교육은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러면 거기에 의료장비라든가 기기라든가 실을 만들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러면 거기밖에 못 쓴다는 것이죠.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그렇죠?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게 되면 대중성도 없고 아무리 국가 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닌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치과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굳이 그 실을 만들어서 장비를 갖춰놓고 선생님을 배치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보건소장 김혜경 : 학교 구강보건실의 목적은 진료를 하기 위한목적이 아니고 전 학생에 대해서 구강 실태조사를 합니다. 구강검사를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관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잇솔질 교육하고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진료는 안 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유치 발치 정도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진료를 받을 학생에 대해서는 통신문을 냅니다. 그래서 부모가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그걸 추구관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그것을 치과에서는 못 하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치과에서는 진료위주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반별로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잇솔질 교육도 시키고 주로 예방사업입니다.

교육이야 나와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라든가 시스템, 의료 장비를 갖춰놓으면 그 학교밖에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어쨌든 간에 치과를 선정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보건소장 김혜경 :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이미 학교에서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지정 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 그 치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순점이 구별로 한 개 학교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전체 학교를 다 하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저희 목표입니다.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점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몇 개 치과를 선정을 해놓고 교육 같은 것이야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거죠. 치료를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보건소장 김혜경 : 이미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 치과 위생사가 나가서 잇솔질 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을 왜 만들어놓고 그 장비를 갖춰놓고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혜경 :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해서 거기 개수대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도 닦고 그 다음에 구강 검진도 더 정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더 심층되는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변 확대를 하자는 의도입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관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꼭 굳이 학교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게 저희 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아토피·천식질환 예방관리 사업하시는데 그게 소장님이 아까 영통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영통구에서 주관하는데 대상은 전체 수원시민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아토피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됐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영통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계획도 저희 영통구 보건소에서 수립했고,

지금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에서 5억 올라왔고 똑같이 중복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뭐냐하면,

아니, 지금 여기 보면 1억 7,500만 원 쓴다고 내용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죠?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런데 여기 5억을 가지고 세부 분야에 하는 것이 교육청소년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중복되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게 아토피 사업이 영통구 보건소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 제 말은 중복,

보건소장 김혜경 :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사업 내용이오?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다 다릅니다.

제가 일러 드릴게요. 소장님, 모르면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하든가 하셔야지 무조건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보세요,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아토피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매년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했었죠? 실태조사는?

보건소장 김혜경 :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실태조사를 똑같이 해요. 여기는 뭐냐면 8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50개 학교를 한 교실에 친환경 페인트 도색을 다 하고 실태조사를 100%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에 따라서 시범교실 설치비 지원을 학교당 45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또 아토피 예방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여기도 똑같이 또 해요.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하는 사업 그대로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뭐를요?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영통구 보건소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할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써놓은 겁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저희랑 다 협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1억 7,500만 원인데 교육청소년과는 5억이고 사업을 양쪽으로 분산시켜놓고 한 군데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혜경 : 사업을,

사업내용은 분산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여기 있고 그러면 사업 업무내용은 지금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은?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건소에서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영통구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없고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영통구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영통구 보건소 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토피·천식질환 사업은 영통구 보건소가 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안심학교 교실운영이라든지 또 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이나 교육청소년과에 나온 것은 전반적인 수원시 전체적으로 아토피·천식질환 사업에 대한 것을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제목만 본다면, 또 세부내용만 본다면 중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산 1억 7,500만 원은 우리 보건소 예산이고 거기 5억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이고 그 다음에,

별도 예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같이 중복되었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중복된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어차피 어느 한 쪽에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또 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실태조사를 또 하고 그러면 돈이 2중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혜경 : 청소년과,

보건소장 김재복 :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실태조사 안 합니다.

여기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이리 와 보세요. 책 읽어 보세요. 그러면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김재복 소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자, 아토피 실태조사 다 하고 86개 초등학교 지금 다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예방 치료 프로그램 운영해요, 안 해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재복 :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보건소,

가서 앉으세요. (김재복 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수원시 실태조사를 한 번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은 그겁니다. 아까 우리 영통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돈이, 각자 예산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태조사 프로그램 운영만큼은 같이 공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날짜별로 조사를 다르게 하면 다르게 나오겠지만 결과는 하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사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실태조사를 같이,

같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중복된 것은 같이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따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재복 : 위원장님,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변명만 하시려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무사항이 중복되었으면 같이 협조해서 네 것, 내 것 따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는 각 50개 학교에 페인트칠하거나 친환경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거기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영통 보건소장님이 위탁을 받든가 어떻게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4개구 보건소장님, 우리 110만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노고와 고생을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각종 전염병이 상당히 유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언성을 좀 높인 것은 죄송스럽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방의료관광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시가 주선만 해주면 돼요. 우리 시에 한의사협회도 있고 피부, 여기 하려고 하는 내용이 피부미용, 비만, 부인병, 아토피, 비염 등 그런 것을 연계시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한의사협회나 해당되는 협회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을 왜 우리 시가 굳이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는 통역사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것만 뒷받침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협회에다가 위임을 줘서, 지금 여기 보면 한방의료에 원적외선, 물리치료, 맥, 침, 부황 이런 것을 체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의료행위나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그런 것부터 할 수 있는 것, 또 그만한 여유 공간이 있는가를, 또 굳이 우리가 한의사나 간호사를 여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것보다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관광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것은 한의사라든가 해당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의사를 배치시켜서 할 이유가 없어요. 정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협회나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피부미용에 대한 이런 협회에서 자원봉사를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나와 있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저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경우 2억 2,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글쎄, 아까 그렇게 보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추경에도 예산이 2억 몇 천이 드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회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김혜경 보건소장님, 권선구 전세훈 보건소장님, 팔달구 엄정숙 보건소장님, 영통구 김재복 보건소장님 그리고 김교선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월 3일자로 화성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최철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1개소 1개과로 지난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과 명칭이 복원정비과에서 문화유산관리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 대표자 소개)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화성사업소를 잘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화성은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화성 내부에 상당한 도시 활력 증진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평소 수원화성이 갖는 의미는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저 또한 막상 화성사업소에 와 보니 할 일은 많고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소신껏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 업무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 화성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세계인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 발전하기 위하여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수문 복원과 팔달문 보수, 행궁복원 1단계 사업,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아름다운 화성경관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나혜석 생가복원, 성안 옛거리 정비사업, 불량주거지역 정비, 화성 내·외의 낙후지역 정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예산은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화성이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따뜻한 고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시책별 주요업무는 곽호필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원이 40명으로 6개 팀으로 되어 있고 현재 39명으로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로는 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 및 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수원화성 보존 및 관리, 화성운영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은 단위사업으로 2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22건을 총괄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사업에서는 단위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도겠습니다. 첫 번째로 11페이지 르네상스 전략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는 면적으로는 2.2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1.192㎢, 성외 1.048㎢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총 67만 평이고 성내 36만 평, 성외 31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25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99년부터 현재까지 5,809억 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1조 4,840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2조 649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이고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2쪽에 르네상스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2014년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412개 사업에 9,97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년까지, 3단계는 25년까지 해서 모든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략사업이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 1월 중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옛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화성행궁 광장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화성행궁 광장 주변에 신풍지구라고 해서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면적은 3만 9,839㎡이고 현재 토지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53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도로, 공원 등 시설 설치가 5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에 4억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TF팀이 구성되면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및 도시 활성화위원회를 통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화성행궁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데는 49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1년도에는 31억 4,4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선 급한 것이 신풍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그곳에 아직 미 복원된 우화관과 장충각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31억 4,400만 원의 예산밖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잉여금 7억을 해서 38억의 예산이 있고 이 부분은 신풍초등학교, 해당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교육청과 원활히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이 또한 TF팀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야 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31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454억 1,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62% 정도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서 활용방안, 장기, 단기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남수문 복원사업입니다. 남수문은 총 길이가 29.4m가 되겠습니다. 이 복원사업은 남수문 뿐만 아니라 연결된 성곽을 일부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28.5m, 동쪽으로는 26.4m를 복원하는 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26억 100만 원 정도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91억 8,7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34억 1,400만 원으로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팔달문 보수공사입니다. 팔달문은 장기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 부재가 부식되거나 또는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보수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자문, 전문적인 기술자문 등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존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계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팔달문 전체를 덧씌울 수 있도록 가설공사를 하고 있고 가설공사가 끝나면 그 안전에 대해서 체크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혜석 생가 복원입니다. 정월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류 화가일뿐만 아니라 소설가이기도 하고 여성 활동가이면서 독립 운동가로서 우리 수원의 대단히 자랑스러운 인물이며 근현대사에 커다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월 나혜석 생가 터를 복원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거점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도로 정비 또는 옛길을 복원함으로써 더 가치있고 품위 있는 화성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7억 5,500만 원이 성립되어서 현재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용역이 지난해 말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혜석 생가 복원에 관한 것도 저희 TF팀의 아주 중요한 정책적 의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나혜석 생가 복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 문화단체 작가들과 협의해서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원화성 내 옛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수원화성 내 옛거리를 발굴하여 기록, 보존함으로써 역사적인 기록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 시범적으로 1.8㎞ 정도는 복원을 해서 이것이 관광 루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그 15억을 통해서 보다 더 이용 가치가 있는 관광 루트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궁동에 주민협의체, 마을 만들기 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지금 많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함에 있어서는 가로 디자인이라든지 아이템 발굴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화성 내 노후 불량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수원화성을 보다 더 품격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화성주변에 있는 노후된 주택이나 또는 절개지 등을 매입해서 잔디 식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현재 보상 등을 위한 행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연무동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동 주변 성곽 외곽에 2만 4,720㎡에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것으로서 총 390억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216억 4,400만 원어치 약 60%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의 예산으로, 이 예산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다 더 품격 있는 화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휴식, 휴양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은 앞서 말씀드린 연무동에 대한 공사입니다. 현재 2단계 공사를 금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전체적으로 73억 5,7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수동 일원 도시기반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수동은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었던 곳입니다. 그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들을 개량, 신축, 보수함으로써 그 지역을 연무동에 많이 찾는 관광객들과 연계해서 관광 루트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소득 증대 또 지역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 42억 9,300만 원, 2010년에 147억 6,800만 원어치 토지를 매입했고 금년도에도 1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70억 또 내년에 40억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소득증대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수, 보수, 증축, 신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는 남수동 일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세부 명세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경기관광공사하고 수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588㎡, 경기관광공사가 1만 3,872㎡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이며 경기관광공사의 단위사무가 경기지방공사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기지방공사와 함께 활용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성시설물 전돌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새카만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유지 관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금년도 5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대 암문하고 북동적대하고 북서적대, 동포루에 대한 전돌을 교체, 보수, 수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동북공심돈 보수입니다. 동북공심돈의 초루가 기둥 등이 기울어져서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5,200만 원, 금년도에 3,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는 동절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한옥 건축 수선 등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원시 한옥지원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범위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내 36만 평, 성외 31.7만 평이 되겠는데 전통적인 한옥은 아니더라도 한옥형 목조 주택이 한 168개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한옥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 수선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이 확보된 상태이며 신축할 경우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하고 2,000만 원은 무이자 융자해주고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고 4,000만 원을 융자하게 되며 수선, 보수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2,000만 원을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 지구 내에 누가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량, 보수,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 한옥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2쪽 주민협의체 구성입니다. 저희 화성 내에는 4개의 주민협의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스스로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 구성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를 저희들이 지원해야만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저희 화성사업소 공무원, 문화예술 단체, 전문가, 교수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그런 분들이 협의회원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화성 기록보존용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2011년 6월～2013년 6월까지 3년간 실시하게 되며 1차적으로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내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화성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영상 기록이 되겠습니다. 보수, 복원, 관리, 행사 등이 되겠고 2차분으로는 2012년～2014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화성주변 도로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문화재 외에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설물에 관한 통상적인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있는 수원화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문화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성행궁과 성곽, 여기는 3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통상적인 관리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화령전, 화성행궁 유지보수라든지 탐방로 유지보수라든지 재난에 대비한 응급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은 저희 조경팀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화성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전뿐만 아니라 감상할 수 있는 수목을 가꾸고 또 우리 꽃을 심고 전통적인 조경을 하는 그런 관리업무가 되겠으며 예산은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은 화성 내 소나무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 및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팔달산을 제외한 화성주변에 있는 소나무는 3,580그루가 됩니다. 이 소나무에 대해서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제 작업을 하고 또 엽면시비라고 해서 잎에 영양제를 분무해서 정상적으로 생육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작업을 하게 되며 또 토양 관저라고 해서 잘 자라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뿌리 주변 흙을 약간 파서 영양제를 주입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수원화성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 관광활성화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운영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장용영 수위의식이라든지 토요상설공연이라든지 무예24기 공연, 능행차연시, 화성행궁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제비용, 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는 우선 금년도에는 성내의 활력을 증진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하는 것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많이 받고 또 많이 참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소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그런데 박물관 내라든가 이런 데도 관리를 합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박물관은 박물관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화성박물관이나 수원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내 주변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화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박물관 소관입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문화재 복원은 저희 소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박물관하고 협의해서 발굴, 복원은 저희 소관입니다.

아니, 기 있는 부분에 목조건물이라든가 석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목조물이나 석조물이 오래되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변질되었을 경우에 보수가 가능하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저희들 소관업무입니다.

오래된 문화재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수가 가능하지만 요근래 새로이 조성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새로이 조성한 것은 그 자체로 문화재가,

그렇죠. 문화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석조물 같은 경우에 앞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런 것은 박물관에서 당연히 부대시설물로 관리해야 되고 문화재청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해놓았는데 보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요근래 석조물이나 이런 부분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있죠.

혹시 정조태실비 설치한 것 보셨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예산 확보를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상당히 큰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것 같은데 문제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것,

예.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 또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의 부대시설물로 보고 박물관이 당연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실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박물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보수나 보강이나 또는 이런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되겠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무동 보호구역 정비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정비를 하다 보면 보상을 많이 해주게 되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그런데 보통 이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업에서 보상을 받으면 그게 끝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본 위원이 많이 접하는데 이 분들을 보면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많거든요. 20～30평 보상받아서 어디 가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분들이 세금까지 상당히 많이 적용을 받더라고요. 또 이 분들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시에서 보상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다른 용도로 썼는데 1년이고 2년 지나면 세금 몇 백만 원씩 탁탁 나오는 경우가,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렇죠, 양도세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미리 고지해줄 수 없나 싶어서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세무서로부터 그와 같은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는 받아서 보상협의를 할 때 충분히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2중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미리 염두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그런 부분을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철거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좀 빨리 철거를 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아는지 보상 되었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와서 그냥 지저분하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막 떼어가고 그러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문화·관광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전 까지는 현재 이 상태로 그냥 놔둘 겁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이 부분은 현재까지 아마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지방공사가 인수를 했으니까 경기지방공사는 개발사업 및 분양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니만큼 저희들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회의는 안 해봤고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답보가 계속 5년, 6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갈지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렇다 보니까 경기관광공사도 아마 경기지방공사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전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니만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경관도 안 좋고 또 안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에는 수풀이 상당히 토착화가 되었어요. 나무도 상당히 크고 우범지역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2010년도에 시장님께서 와서 보셨지만 시정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바랍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화성 내하고 성역화사업 지구 내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렇지는 않고요, 종전에 추진하던 성역화 사업을 이번에 나혜석 생가 터 복원이라든지 국빈관급 숙박시설 검토라든지 하는 몇 가지가 추가되면서 저희들이 르네상스 전략사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추가가 되고 옛길 복원이라든지 좀 가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수원화성 내 활력증진 사업으로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성역화사업 지구 내에도 똑같이 불편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받아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았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렇게 염두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화성행궁 상설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장용영 수위의식이라든가 토요상설공연, 무예24기 공연을 행궁광장에서 하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신풍루 앞마당에서 하고 있죠.

관람객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봄부터 가을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가 봤는데 어떤 때는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들도 뭔가 열의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안에 낙남헌 광장에서 시연을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시민들과 가까이서 이걸 접해야만 뭔가 느끼고 그러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저희들도 화성운영재단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광장에서 할 계획도 그 중에 하나 검토 대상 중에 하나인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더불어서 볼 수 있도록 광장에서 공연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1회에서 2회로 횟수도 늘리고 뿐만 아니라 광장을 다중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장문화가 활성화 되면 좋겠지만 현 체제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힘들다면 한두 번 정도 안에서도 시연을 해보고 밖에서 한번 해봐서 좋은 안이 있을 경우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서도 해보고 과연 거기가 더 실익이 있고 효과가 크면, 큰지 아닌지를,

그리고 시연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한옥 건축 수선 등 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보조금은 8,000만 원이고 용자금이 2,000만 원이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채도 짓거나 신청한 데가 없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없습니다.

이게 한 3년 전에 조례를 만들었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한옥을 지으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보통 몇 평 정도로 짓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한옥을 할 때는 한 150평 정도를 가져야 됩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토지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토지 부분이. 그리고 건축 면적이 보통 50평 정도로 볼 때 땅값이 대략 500만 원 정도 가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보편적으로 그 정도 합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매입비만 한 7억 5,000 정도 또 50평 정도 지으려면 평당 1,200평 정도 든다면 6억 정도 해서 한 13억 5,000 정도 드는데 보조금 8,000만 원과 융자 2,000만 원 받아서 생산성 없는 행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앞뒤 생각 안 해보고 남들이 하니까, 타 시·군에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서울이 1억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는 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여기 보면 한옥홍보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통한 수원화성 내 전통 한옥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 용역 주실 것입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한옥을 짓고자 하는 의식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왜 이게 안 지어지고 신청도 없고 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실익이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집 한 채 짓는데 한 13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가 얼마나 보조를 해줄 것이며 앞으로 이 한옥 관리비가 일반 양옥보다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두 배 이상 든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 같은 상식이 별로 없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문제점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 건도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것을 또 용역을 한다든가 어떤 활성화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시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저기 땅값이 평당 한 50～60만 원, 30～40만 원 되는 그런 시·군이나 맞는 것이지 우리 시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올해 예산도 잡았는데 소요예산 얼마 잡았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4억입니다.

4억, 신청할까봐 예산도 잡아놓았고 또 수리도 해줘야 되겠고 우리 행궁 에어리어에 사실 한옥다운 한옥이 없습니다. 수리해줄만 한 한옥도 없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집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점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전문가 집단하고 상의를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우리가 소나무 관리 보호하고 화성주변의 이런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늦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조경,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우리 화성주변의 소나무를 이제라도 관리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김정교 팀장님이 오셨는데 조경직이신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토목 시설입니다.

그래도 전문 분야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상식이 없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전문가가, 이것을 1억 5,000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용역 주실 건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 직원 중에는 조경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용역을 줄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 직원이 이 나무 3,500그루 관리하는 것을 다른 업무도 많을텐데 할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용역을 줘서라도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게 사실 기술도 요하고 굉장히 힘든, 소나무가 이런 나무 같지 않아서 굉장히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되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실질적인 작업은 용역을 주는 것이고 물량을 산출하고 소요예산을 세우고 발주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에 국·도비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별로 없습니다.

2011년도에도 국·도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국·도비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국가문화재와 직결되는 부분에 지원하게 되고 팔달문 보수라든지 연무동 토지매입이나 화성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는데 나머지 남수동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각종 영화지구 또는 장안지구, 신풍지구 같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문화재 보존, 관리 유지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만 별도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인 화성의 공심돈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또 여기 동포루라든가 이런 데 보수비 정도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받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지관리비로 국비가 한 2억 정도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추가로 8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국·도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나혜석 생가 복원이라든가 옛길 정비, 팔달문 보수하고 남수문 복원사업만, 남수문에 도비 지원된 게 올해 얼마예요? 올해는 없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없습니다.

팔달문 보수만 있는 것이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너무 로비를 안 한 것인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문화재청의 문화재와 관련된 연간 예산이 한 2,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는 국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도비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과장님,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위원님이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능력을 이번에 한번 평가해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라고 고생 많으셨고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성 시설물 보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최근 열흘인가 보름 정도 전에 OBS 방송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우리 문화재 보수, 유지, 관리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는 관심이 없어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못 봤습니다.

아마 관련된 분들이 보신 분들이 피드백을 과장님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 OBS 방송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 관리에 관한 실태를 방영할 때 서울 쪽에 있는 문화재도 나왔지만 수원화성을 대부분 뒤에 배경으로 많이 했고 수원화성의 전돌이라든지 아니면 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전돌이나 여장 같은 것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문화재 보수하는 건축 자재들에 대한 규격, 내구성 그리고 모르타르라고 그러나요, 접합하는 접착제의 접합 방식 이런 게 잘못 되어서 사실 겨울철 동파나 아니면 풍화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보다는 새로이 보수 완료된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실 시공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수를 해 나갈 때 지금 저희도 남수문이나 팔달문이나 또 동포루나 화성 시설물 전체를 올해 많이 보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자재들만 문화재청에서 규격화된 표준화 된 자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수할 때 제작하는 방식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옛날 처음에 만들었던 제작방식 고증을 통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기존에 되어 있던 문화재와 보수된 문화재와 이렇게 보이는 시각이 일관성 있게 같아 보여야 저희가 봐도 이게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또 새로이 보수된 흔적이 너무 역력히 나타나면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실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장안문 옆에 보면 공심돈인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서북공심돈.

서북공심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늘 봐왔던 화성 성곽은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갈변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고성의 이미지가 충분했는데 새로이 보수하고 제작하는 이런 문화재들은 아주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듯이 정교하게 딱딱 맞춰가지고 현대적인 게 너무 확 티가 나서 우리 수원화성의 어떤 전통 또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보수하고 제작할 때는 가급적 투박하더라도, 투박하더라도 옛 것과 비슷한 재질의 석재나 아니면 자재들을 구입해서 약간 모양이 울퉁불퉁하더라도 너무 세련되게 가공하지 않게 제작을 해야 이게 처음 제작했을 때는 좀 표시가 나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기존에 되어 있던 화성의 자재들과 또 새로이 보수된 자재들과 매끄럽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새롭게 보수한 흔적들이 제가 알기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돌에 대한 성분이 있는데 이 돌에 대한 성분이 비나 바람을 맞으면 그 안에 철분이 많이 들어가고 금속 광물이 많이 들어가서 갈변이 되고 하면 고성의 이미지가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보수된 자재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수입품이나 다른 것들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양과 안 맞는, 그런 것들을 기존에 제작된 것과 안 맞는 것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이질감이 난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화성문화유산이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좋은 화성을 봤구나”하는 것을 해주시고 또 우리 화성에 거주하는 수원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봐도 정말 우리 것은 봐도 오래되고 그리고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접근하고 있는데 하여튼 표준화라든지 그와 같은 옛 정취가 연출될 수 있는 기법이라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봉돈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봉돈에도 여장들이 너무 많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개략 한 15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 2025년도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최소한도 연간 300억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이 150억, 반 밖에 안 섰네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이 중에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서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화성 내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물리적인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쪽은 지양하고 나혜석 생가 터 복원이라든지 하는 관광 요소화 할 수 있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쪽에 더 많은 비용을 금년부터는 투입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시 재정규모가 또는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상당히 대대적인 2조 649억여 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실현되거나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것이 5,809억 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된 게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비가 83%가 투자되었는데 국비 5.3%, 도비가 11%, 시비를 봐서는 우리가 너무 지원을 덜 받은 것 아니냐, 국·도비 받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국·도비는 주로 문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시비 4,800억은 주로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국가 또는 도하고 상관 관계없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와는 관계없이 또 공원을 조성하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주거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리 시 또는 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통상적인, 화성사업소가 아닌 도로과나 공원과에서 해야 될 것을 화성사업소가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여기 잡혀 있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지원이 더 많게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수원이 팔달문을 중심으로 해서 장안문이 수원의 중심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그런데 특히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성곽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물론 재산상 손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팔달문에서 장안문 사이의 도로가 있는 상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완전히 슬럼화가 되었어요. 죽은 점포가 되어 버렸다고요. 그렇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인정합니다.

지금 아마 빈 빌딩이 그대로 방치되고 또 도로가에 노후된 건물이 보기 싫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건물을 팔려고 내놓아도 어떤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방치시키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저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막대한 2조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거의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빨리 이 사업을 끝내서 주변 성곽 내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성격은 지났는데,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수원에 쟁쟁한 국회의원들이 네 사람이나 있어요. 또 민선5기에 유능한 염태영 시장님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상이 된다면 빨리 조기에, 다 모든 게 돈 아니에요, 돈? 그렇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맞습니다.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건의도 좀 해야 되겠고 물론 우리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도 기회 있으면 시장님이나 또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기회 있을 적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이 화성사업이 계획된 25년이 아니고 그 안에 빨리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대선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의 17번째 공약이 화성사업이었습니다. 맞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맞습니다.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하실 때마다 지역민들을 모아놓고 MB의 17번째 공약이 화성이다, 이제 우리 화성 예산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5%도 안 되게 가지고 온 것은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장님이 그 정도로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 대통령께서 수원시민을 우롱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것은 성격이나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기간이 짧게 근무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반드시 문화재와 관련되어서만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혹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 같은 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 안에, 20번째도 아니고 17번째 공약이지 않습니까? 17번째 공약에 대해서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힘을 합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혹시 파초라는 식물 들어 보셨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들어 본 것은 같은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파초라는 식물이 있다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게 정조대왕이 굉장히 좋아했던 꽃이 피는 나무인데 제가 속한 지역구인 파장동이 그 “파(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주도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연히 작년에 우리 수원시에서 구입해서 어디에 식재를 했냐면 고향의 봄길에 식재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좀 귀하고 흔하지 않은 식물이니까 이것을 다 캐가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못 들어 보셨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아름다운 수원화성 가꾸기 사업에서 우리 꽃 정원 조성이라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식물이 난, 국화,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실 때 이 파초도 같이 식재해서 화성을 가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예, 좋은 의견, 아이디어 감사드리고 문제점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화성운영재단에 관한 업무는 맨 마지막장 23꼭지 하나밖에 없네요. 맞죠?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필 : 그렇습니다.

화성운영재단 김춘일 국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미술의 멋을 느끼는 특별기획전 개최, 수원, 화성, 오산 통합권역 서예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지금 한국서예박물관의 명예관장이신 근당 선생님께서 서예 관련해서 3개 도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정도 선정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통합과 관련된 사항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이죠?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초등 3학년 사회과 교과 체험학습 운영인데 관장님께서 왜 초등 3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이유는 없고 사회과 수업에 “수원이 좋아요”라는 학습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배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저희 박물관을 통해서 책과 관련된 우리 역사 이야기와 체험 활동을 병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 관내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학생들이 연간 몇 명 정도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참여 인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양쪽 박물관을 관람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지금 올해 통계를 말씀드리면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6만 7,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어린이만요?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어린이와 노인.

수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전체입니다.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우리 수원에 박물관이 있지는 조차도 몰라요. 이게 슬픈 얘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잘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계층만 잘 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우리 수원에 이런 박물관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관람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 관람을 했느냐? 그런데 우리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맞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체험할 게 아니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 전체 그 다음에 관변 단체, 시민단체 각종 봉사단체 이런 데에 공문을 전부 발송을 해서 관람비용도 거의 특별하게 받지 않을 정도로 해서 또 그런 서비스도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8만 수원시민 중에서 몇 명이나 왔다 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통계 없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 아직 모르죠? 정말 일부 계층에서만 우리가 어느 지자체도 없는 박물관을 갖고 있다고 자랑스럽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홍보도 부족하고 그런 데 돈을 안 쓰고 관람하는 학생들한테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라도 기념품을 줘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에서만, 일부에서만 이 박물관에 대한 자랑만 하고 있어요. 수원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왔다 갔느냐? “희망하는 단체들은 언제라도 오십시오. 저희가 버스라도 보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못 합니까? 이것을 올해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십시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관변단체들도 무료로 가서 구경할 수 있게끔, 사회단체, 봉사단체 분들이 와서 정말 우리 수원에 이렇게 훌륭한 박물관이 있구나, 우리 수원시민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국 사람을 오라고 하고 외부 사람을 오라고 그러냐고요? 대단한 홍보는 구전 홍보입니다, 구전 홍보. 그것 이상으로 더 좋은 홍보가 없습니다. “수원 사람이 수원에 있는 박물관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구전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올해 수원시민 108만 중에서 아무리 안 와도 60만 명 이상이 다녀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내년은 홍보하는 해로 대대적으로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관장님, 새로운 각오로 뭔가 우리 박물관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될 그런 분이신데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민한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정말 동감하는 생각이고 저희가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08년 10월에 개관이 되어서 올해 11만 명 왔다 갔고 전체 우리 수원시민이 25만 정도 지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110만 중에 4분의 1 정도만 관람을 했기 때문에 정말 홍보의 해로 정해서 최선을 다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립박물관이 어디 있는지는 대략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되었고 언론에서 홍보 많이 했지만, 우리는 홍보비를 올해 얼마나 해놓았어요?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홍보비는 한 5,00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억 중에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홍보비가 5억 정도는 되어야지,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5,00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비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를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것, 보물만 갖다 놓으면 뭐하냐고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남들한테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훌륭한 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홍보를 그만큼 안 했다는 얘깁니다. 하긴 했는데 너무 미약했던 거예요.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 올해 홍보를 대단히 해가지고, 작년에 전체 몇 명 왔다 갔다고요?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1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11만 명?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예.

한 110만 명 정도는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 열 배를 할 수 있는 각오를 갖고 한번 해 보시죠.

수원박물관장 송영완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송영완 수원박물관장님, 이달호 수원화성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