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강추위 날씨 속에서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우리 권선구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은 권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걸고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이웃의 따뜻한 희망되기, 소통과 신뢰의 마을 행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를 건설하고자 칠보산과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하여 사랑과 나눔의 희망 권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의 마을 행정을 구현하고자 저를 비롯한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대화와 소통이 있는 따뜻한 마을을 가꿔 나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묘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클린 권선 스마트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주요도로 및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기동반을 매주 운영하여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순찰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각종 지역사항 파악과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교육 실시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 인력 육성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향상 및 자기계발과 좋은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 발전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좋은 일터,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조직 내의 경직된 분위기 해소를 위한 직원화합 체육대회와 부서별 런치대화 및 캔미팅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취미 활성화를 위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 간 상호화합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일할 맛 나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업무 길라잡이 업데이트 및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와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참여형 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전면 확대개방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율봉사와 참여문화를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보조사업 지원과 단체별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운동 전개로 공감하며 참여하여 사회단체가 활성화 되어 지역화합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권선1동 주민센터 개·보수입니다. 지난 해 매입을 완료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청사에 대하여 6월까지 본관외벽교체 및 방수와 4층 가설물 철거, 본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쾌적한 환경으로 보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보화 마인드향상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계층 및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 정보화 교육장 등 3개소에서 다양화되고 연속성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인 나눔과 섬김을 전하는 권선공직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권선 공직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봉사 등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소외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도하고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하여 따뜻한 나눔이 있는 소통의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권선 Top Project 5 선정입니다. 구정 성과 중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사업을 선정·시상하여 조직 내부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우수시책 선정과정에 각계각층의 주민을 참여시켜 올 한 해 구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찾아가는 주민참여 복조리 동아리공연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팀으로 구성된 복조리 동아리 공연단을 구성하여 공연 및 봉사활동을 통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자치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좋은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계약 진행상황 알리미 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약 대상자에게 계약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 계약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감독 공무원에게는 준공검사 기한을 알려 계약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로 만들어진 자료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수원시 전체 39개동과 관련된 상황이기도 한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부분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2011년 연초 들어서 각 39개동마다 전체 혼동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관된 흐름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 간부 공무원 모두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과거 선거구제에 따라서 각 동별 의원님들이 한 분씩 계실 때는 당연히 그 분들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동의 단체활동,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직위가 어떻게 되었든 고문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당연시 여겨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선거구 내에 2～3개동, 많게는 5개동까지 포함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들도 복수로 존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어떤 관례에 따라서 2006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해당 각 동이나 선거구에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관례적 흐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례해석들을 제각각하는 바람에 시의원님을, 시의원님들을 각 동에서 동장이 고문으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 있어요!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해 버렸습니다. 수원시의원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동장이 임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39개동의 혼란의 이유로 당연히 시의원이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서 지난 연말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분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의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명확하게 전달하셔서 시의원님들은 해당 선거구에 공히 다 주민의 직접적인 대변자로서 정식회의에 정식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 흐름을 명확하게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한 예를 들면 3개동에 걸쳐서 만들어진 선거구에 세 분의 시의원이 뽑아졌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미, 2006년도에도 이미 3개동에 공히 각 동에 세 분의 시의원님이 고문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암묵적 합의나 아니면 동 차원에서 어떤 흐름 그대로 해당 동의 시의원님들만 각 한 분씩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2006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지금 2010년도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그것이 적립되지 못하고 혼란상이 있었기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 때도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5명이었다면 그 때 이미 3개동에 3명을 뽑은 선거구라면 3개동, 각 동에 공히 세 분의 시의원님은 고문으로 들어가 계셨어야 됩니다, 참석하셨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상을 바로잡고자 부분개정을 발의해서 총무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한 것인데 그 부분들이 더 혼란이 생기지 않은 선에서 각 동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지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2006년도에 당연직 고문이 아니고 조례에는 “의원들이 희망할 때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중선거구가 되면서 그러니까 7대 때 그 조례를 만들어서 8대 의원들이 들어서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고문도 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고문도 동장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또 고문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도 있어서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김상욱 위원의 발의로 인해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그렇게 조례 바뀐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래서 동에서는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례에 고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하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우리 의원들이 회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한 번,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회비관계는 아마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런 것이 약간 혼동이 있어서 그런 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혼동스럽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공포가 되고 나서 각 동에 주요 개정된 내용을 공문으로 다 시달을 하고 다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그 관계는 아니고,

애매하지요, 지금,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명시를 해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때문에 많이 준비하셨는데 한 가지 더,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민선5기 들어서 마을 만들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권선구 쪽에서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지금 일부 동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동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개념 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위주로 하고 어차피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착실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에서도 보니까 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이 신경들을 쓰고 각 동에서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중심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 만들기를 바로 알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런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동에 하달할 때 정확하게, 교육도 시키면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선 Top Project 5 선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공직자 대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년간의 시책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1년간의 시책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어떤 내용을 말씀, 구청에서 계획 잡고 있는, 계획 잡았던 사업에 대한 것을 5가지 우수한 정책을,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그렇지요!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지금 시에서 베스트 7인가요? 지금 하는 시책을 금년부터 시에만 국한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구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하신 것이란 말씀이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일반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나중에 선호도를 파악을 할 때 그 때는 주민들도 한 번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팔달구청에서 어떤 시책상의 우수 시책 분야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나온 어떤 아이디어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작년에 DIY 시민창안대회 했던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 그것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저희 구 자체 시책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 적십자회비 영수증이라고 하나요, 지로!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것이 지금 다 하달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민선5기에서 적십자회비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달 받은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일단 예년하고 다르게 통·반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모금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 지양을 하고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달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단지, 적십자회비라는 것이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쓰여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손을 놓는다든가 동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율모금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은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며칠 사이에 각 지역에 통장회의에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 민선5기가 새로 들어서 가지고 통장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적십자회비를 강제적으로 걷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민선5기 시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하나 택시기사들이 민선5기 시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올해 같이 눈이 자주 옴에도 불구하고 눈을 잘 치워주어서 정말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이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다.”는 수원시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했느냐 하면 각 동에 시달된 내용들을 보니까 모금액을 그대로 정해서 내려 보냈더라고요, 예년처럼! 목표액을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의미잖아요! 보이지 않게 목표액 채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십자회비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통장님들께도 그것은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홍보하는 데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로영수증을 전달하는 데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 그러나 예전처럼 인위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목표액을 정해서 종전처럼 내려 보냈다는 것 자체가 위원장이 볼 때는 좀 불미스럽더라는 얘기지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목표액을 주었을 때는 이 목표액 채우라는 얘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에 딱 시정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목표액조차도 명시하지 말고 대외적인 활동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역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권선 Top Project와 관련해 가지고 소요예산 200만 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200만 원 가지고 국외탐방 기회 제공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그것은 다른 시와 연관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이 200만 원 가지고,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좋습니다. 인센티브로 상장과 부상 주고 국외탐방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예산 200만 원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시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기회제공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주민참여 복조리 동아리공연단,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권선구 보니까 주로 중앙양로원에 많이 치중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본 위원도 중앙양로원, 개인적으로 동아리가 있어서 가서 공연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노인분들 모셔 놓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자혜학교도 있고, 분산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자혜학교도 가서 보니까 자폐아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중앙양로원으로, 한 쪽으로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다니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약진행 알리미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사전에 알려주어서 계약자들의 시간단축이나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시에서 인식해야 될 것 같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타 지방에서 입찰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워낙 먼 거리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서로 MOU체결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리고 만약에 계약사항이 아니고 입찰사항이 아니고 수의계약일 경우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많이 선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시 회계과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지역의 업체 살리기 해야지, 지역업자들 난리입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업무를 진행해 주었으면,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종합민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추진방향과 주요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고, 33쪽,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지사지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원 1인 1화분 가꾸기 운영으로 늘 쾌적한 녹색민원실 조성은 물론 미니 서가대를 설치 신간도서 및 시·구정 홍보물을 비치, 대기시간을 이용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상담위원 및 자원봉사자를 상시 배치, 친절한 민원안내와 부동산 상담을 실시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고객사랑 친절한 민원공무원상 정립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 민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과 전 직원의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행정의 기본적 소양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사건별 신고서를 바탕으로 접수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개인의 신분보장과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출생 3,050건 등 1만 70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입축하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대상자에게 전입축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과의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다각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생활안내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 처리 후 민원인의 연락처를 입력, 전입축하 문자를 발송하여 다문화가정과 상호 소통하는 최초 접점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리결과 회신제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등에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서 다문화가정의 궁금증 해소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의 국제결혼, 귀화, 국제입양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33쪽에 보면 역지사지 민원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참 좋은 사업이 많네요! 늘 푸른 민원실 해 가지고 직원이 하나씩 푸른 화단을 조성하니까 좋은데, 지금 저기가 없어졌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물고기 어항 수족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권선구에는 수족관은 없습니다.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리고 화분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있는지 알았더니 많이 없어졌네요, 우리 장안구 쪽에는 있는데! 권선구에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던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제가 2009년도에 왔는데 수족관은 없었습니다.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처음 느끼는 것이 워낙 바쁘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오시면 창구에 가서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상담해 주고 그러는 분 계세요, 구청에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민원상담 위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무료 대서까지 다 해 드리고,

어깨띠도 하시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어깨띠는,

안 하시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옷차림은 그냥,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정장,

정장으로 그냥,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정장차림으로,

왜 그것을 제가 느끼느냐 하면 은행 같은 데나 사적으로 관공서 말고 가면 굉장히 친절해요! 그 분들은 물론 자기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객만족을 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관공서는 주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제에 혹시 주민이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은 화분보다도 수족관으로 먼저 가더라고요! 그런데 수족관이 많이 없어졌나 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고객들한테,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도 오신 분한테 잘해 드리면 감동적인 공직자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권선구 종합민원과, 제가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친절마인드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항상 애써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한테 축하문자 서비스를 특이하게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 수원시로 전입하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서비스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참살이 알리미라고 그래서 행정관리과에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드리고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수원을 살기 좋은 수원이라고 타 시·군에서, 군포시나 인근의 도시에서 가끔 보면 전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원시가 삭막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혀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수원에서도 외부에서 오시는 내국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상훈 위원입니다. 기동복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 같은 것 많이 떼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 홍보를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전자정보 이용안내는 저희들이,

민원과에서 안 하고 행정 쪽에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을 중앙부처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것을 전적으로 구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홍보를 어떻게, 그래야 민원창구에 오는 것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권선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권선구 세무과장 이상규입니다. 권선구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저희 구의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 구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한 세수 추계자료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697억 원으로 수원시 총 목표액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942억 원, 시세가 75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징수목표액 1,435억 원보다 약 262억 원이 많은 18.3%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의 징수목표액 실적을 살펴보면, 표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1,497억 원이 징수되어 10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2010년도 연도폐쇄기까지의 결산징수 전망액은 2010년도 목표액 1,435억보다 약 84억 원 정도가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징수액과 관련하여 도세의 상승요인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입주되는 권선 현대아이파크 1차분 1,300여 세대, 권선주공 1·3차 재건축 아파트 3,000여 세대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세의 상승요인은 금년도 하반기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작과 고색동 산업단지 증설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6쪽입니다. 지방세 공평과세 및 공감받는 세정 운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시세부분으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철저한 자료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시기별 적기과세, 공정공평한 부과, 납부안내 및 사전 과세예고 등 납기 내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납세자의 다양한 납부편의 등의 홍보 실시로 납세자들로부터 공감받는 세정운영을 통해서 납세의식 고취 및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세 부분입니다. 금년도 도세 목표액 936억 원으로 전년도 734억 대비 약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권선동 현대아이파크 등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세수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누수세원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요 추진계획으로 취약분야 과세자료 수집 및 누락세원 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후 처리결과 및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공동주택 구조변경 차량 취득자에 대하여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12억 원으로 구 시세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과세체계 확립을 위해 건물 토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 변동자료의 수시 정비, 재산세 중과대상인 사치성 재산과 가설건축물, 비과세 감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연중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납부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분 전화민원 지원반”, “고액납세자 전담반”을 운영 친절한 전화응대 및 상담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만해소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6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운영되며 관리대상은 관내 단독과 다가구주택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조사 추진대상은 약 1만 2,060여 호입니다. 앞으로 일정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현장 특성을 감안, 적정가격 산정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0쪽입니다. 효율적·다각적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통한 맞춤식 정리대책으로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20일까지의 체납액은 216억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 집중 운영하고 고질적, 지능적 체납자의 강제징수를 위해 다각적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연중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해 전담직원 배치와 주 4회 이상 영치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체납정리를 위한 다양한 세제수단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1,000만 원 이상자 신용불량자 등록, 1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 후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미납액은 53억 원으로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강화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고 부서별 책임 운영제를 운영, 채권 조기확보 등 체납액 일소에 매진하겠으며, 세외수입 신규 자원발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세외수입 팀장회의, 또 선진도시 비교 견학을 적극 추진, 우리 시 지방재정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구의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사업과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분야별 다양한 정보를 소형책자로 제작 사업주 중심의 방문민원과 부서별 시민교육 시 배부하여 성실 납부 홍보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4월경 일반현황과 달라지는 지방세, 또 안내사항,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홍보내용을 담아 5,000부 정도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착오납부 지방소득세 이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의 정당납세지 착오로 인해 가산세 또는 가산금 발생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와의 연계를 통해서 명단을 발췌하고 사전 해당 시·군 통보와 정당납세지 시·군간 납부금액 계좌이체 조치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 9월에 실시하며 참고로 2011년 5월 종합소득세가 확정신고가 되고 국세청에서는 7월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원인분석하고 착오납부자가 있을 경우에 과세 기관 상호협력으로 납세자의 신청없이 착오납부 지방소득세를 정당납세지 시·군으로 저희가 계좌이체를 해 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속재산 지방세 납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사례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 및 납부안내로 가산세 부담 등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주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세정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망신고인 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 기한, 세율,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합의서 및 기타 유의사항을 기재한 납부안내문을 저희가 별도 제작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해서 사망신고 시 배부하도록 하면 그러한 불이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 거소지 지정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지서 전달의 저항 및 신속성을 위하여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상이한 납세자를 위해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기 위한 편리한 송달지를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편의행정 도모 및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 홈페이지에 지방세 배너창을 개설하고 납세자가 직접 재산세 고지서 수령지를 전산입력하면 저희는 신청 처리결과를 SMS문자발송을 해 주어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고지서를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는 민원편의행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6쪽입니다. 개별주택 의견제출가격에 대해 공동참여 조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개별주택은 매년 4월 30일 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산정 후 전년대비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급락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유도해서 재조사 발생 시에는 공동조사 참여 동의를 받아서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행정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실 후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영치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하고 종결하였으나, 소유자의 경우 장기출장이나 또 눈, 비, 바람 등으로 인해 영치증을 분실, 훼손했을 경우 영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체납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를 통해 번호판영치 및 체납사실을 문자전송 서비스해 주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8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방문을 통한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 11월 말 현재 환부 금액, 소액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장기 과오납을 찾아가지 않는 미환부자가 약 1,820건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연락처를 확보한 후에 사전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과오납 환부 절차를 안내하고 또 나아가 신청서를 저희가 징구해서 직접 환부해 주는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동차세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징수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그러니까 1년 치를 다 낼 경우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연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1월 말에 연납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월 말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1월 말까지 납입하는 경우 1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5～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연납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경우 연납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도 금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이렇게 대대적으로, 물론 전년도에 13% 초과달성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의미에서 올해도, 그런데 아직 고지서 발급 안 되었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고지서는 다 나갔고,

올해 1년 치가 다 나갔습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아니오, 그러니까 안내문은 발송이 다 되었습니다.

고지서는 발송 안 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고지서는 전년도 연납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다 나갔습니다.

저도 신청은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분명히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 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문의하는데,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수원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누려서 세금도 10% 감해 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 수원시 세수도 늘리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동주택 의견제출,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56쪽에 있는데, 공동참여조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의신청하면 같이 참여해서,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표준지나 특성조사에 근거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배 이상 오른 데나 폭락했거나 급상승했다거나,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러면 토지가격을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격도 받아줍니까, 그것도? 공동참여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토지의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수원시에서,

세무과장 이상규 : 별도 토지관리팀에서 운영하는데, 그 쪽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동참여를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급상승해서 세금이나 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 매수될 때 상당히 침체된, 저하된 가격으로 평가가 되어서 매수가 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전에는 없었잖아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했고,

그리게요!

세무과장 이상규 : 참여는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참여도 안 되었고 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시에서 한 것이 합당하다.”고 통지만 받으면 그만이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분들의 불만해소나 또 정상가격, 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제도가 생겼기에 이렇게 문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실리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번 항목에서 착오납부 지방소득세 이관서비스 하셨는데, 지방의 것도 착오납부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우리 수원시민이 내는 세금도 착오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착오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찾아가서 환급해 드리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한 내용 전부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세수를 잘 받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신 사항은 인지를 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누수없는 재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얘기하셨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세금 납부하는 것이!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은 세금을 소위 떼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납부 안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 그 중에서도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세수를 피해가는 방법을 잘 인지하셔서 그것에 대해 부과되었던 세금들이 정리가 안 되고 나중에 손실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세금을 내야 될 기간 안에 전매처리해 가지고 피해가는 그런 부동산업자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올해 치중하셔서 재원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8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고장 기업 상품사주기 운동 전개, 지역경제인과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상설 홍보관 운영을 연중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활성화 지원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종합시장인 권선종합시장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동의 주민센터와 각종 동호회와 연계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시장 장보기,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 권선시장 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 직장체험 연수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고 6～7월 중에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직자 및 저소득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에 도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존하여 쌀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사업 신청, 홍보 및 접수 등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선도농가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금년 2월 말까지가 되겠으며, 금년 소요예산은 8,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농지관리 유도와 배수로 정비를 통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적법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전용농지 및 성토기준에 대한 초과농지 실태조사를 해서 본연의 목적에 따른 농토가 이용될 수 있도록 연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소재 기업체에서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한 전시 판매 등 홍보 기획전을 통해 제품 및 기업 홍보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망 중소기업 홍보 판매기획전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현관 로비 등 사랑의 가게 앞에 상설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 방역을 위한 SMS활용 예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한우를 포함해서 9만 2,700여 두의, 조류를 포함해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3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농가에 대해서 SMS문자를 활용해서 방역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가축방역이 있는데 산양, 산양이면 우리가 맨 마지막 쪽입니다. 이것은 동물원에서나 보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키우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것도 방역대상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겠지요!

아닌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가죽을 쓰는 것 같은데, 산양이면, 그래서 특이해서 권선구에 산양 키우시는 분들이,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 속에서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가에서,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산 속은, 칠보산 자락이니까,

아, 거의 산 속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입북동, 당수동 지역에,

그러면 이것도 방역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열해 드린 사항은 다 방역대상입니다.

밀접한 관계로 과장님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활용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특이하다. 사슴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머리, 사슴뿔을 활용하는데 산양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무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직 그 정도는 없고, 이것이 지금 축산농가의 아이템에 의해서 사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사육을 해라”, “금지를 해라”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것은 필요하시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칠재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에 우리가 사슴 처음에 키울 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했는데, 곰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곰은 일반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산기슭에서 많이 키웠는데, 이런 것은 특이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수원시가 활용해서, SMS를 활용해서 방역을, 현재까지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적법한 유지관리에 있어서 불법전용농지, 적발사항이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많이 준법되고 있는데 간혹가다 그 사항을 몰라서 성토를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쓰다 전으로 바꾸려는 분들이 많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렇습니다.

성토가 몇 ㎝ 이상이면 위법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과거에는 3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단지 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토질, 적당한 토질로 성토를 해 가지고 사용이 되면 무관합니다.

그러면 성토를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주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사는 경우도 생기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럴 경우는 우선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것은 요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없고 비닐하우스를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도 농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2회 실시 조사를 하시는데 참 애매합니다. 가 보면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신고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요, 또!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있습니다.

대다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항공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어떻게 이용했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항공촬영하면 건물은 제가 보기에 부적합 한 것은 판정이 되는데, 논에 객토를 해 가지고 높이해서 자기 도로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하게 하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이상이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안 내고 하려고 적법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적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렇지요!

몇 건이나 돼요, 우리 권선구에서는 1년에, 그냥 대강? 신고건수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적발하는 건수가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신고, 아, 금년에, 작년에 우리가 2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2건인데 대개 신고사항은 거의 드물고 현지 실태조사를 나가서, 가령 주차장으로 임의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 같은 것,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행위는 사실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본래의 뜻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은 권장을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업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수원시에서 하시는 분이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농사가 힘드니까 밭으로 전용하고 싶다, 그래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러면 객토수준도,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틀려지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니, 객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30㎝였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농지를 가지신 분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자꾸 저지르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조사는 매년,

안내 같은 것, 불법 사항 “이런 것 이런 것은 불법이니까 하시지 말고 신고에 의해서 실행하세요.” 이런 안내서 같은 것 나간 적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성토하고 그럴 때는 조사를 하게 되면 공문이 나갑니다, 본인한테!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나 알지 그냥 순수하게 논농사 짓다가 논농사가 힘들어서 밭농사 짓고 싶다. 그러면 방법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각종 홍보매체에 많이 되고 있는데,

박형식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는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어떤 경우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논을 일명 흙으로 몇 m를 메우든 메워서 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상, 법리상, 법규상!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논을 메워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야적장으로 쓴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불법 용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타 용도로 쓰면 불법이고,

논을 밭으로 쓰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m를 메워서 쓰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고도 불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발하는데,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는 전통시장이 권선시장 1개 밖에 없는데 지금 수원시의회에서 SSM과 관련된 조례가 발의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직,

아직 모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입점 제한에 대한 관련된 조례가 총무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의결이 되었고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원시내에는 백화점을 포함해서 대형마트가 16개나 들어와 있고, 지금 SSM이 과거 1년 전, 2009년 말이라고 할까요? 1년 조금 전에는 8개 밖에 없다가 지금은 25개로 늘어나 있습니다. 국회에서 소위 유통법과 상생법이 지연되고 있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원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난 것입니다. 시청 경제정책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세청 연말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수원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점이 최고로 많아서 그 부분이 1위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것이 슈퍼마켓, 정육점, 철물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수원시에서 자영업자 업종별 비율현황을 봤을 때 슈퍼마켓 내지 정육점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비율적으로 전국 1위라는 얘기는 각별히 수원시의 소규모 점포들을 지원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수원시청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경제교통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금 앞으로 19일 SSM입점규제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무사히 통과되리라고 예견합니다만 통과되고 난 이후에 법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소위 SSM이 권선구 내에, 특히나 권선시장 주변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주택가 내지는 일반 상가지역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역시 SSM이 입점되는 것은 사실상 규제를 수원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어느 위치에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지역의 상인들의 연합단이, 단체단위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법적으로 500m 이내에서 대형유통점이나 준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SSM이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는 조금 허술해져요! 가급적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밖의 지역은 중소기업청장한테 긴급사업 조정을 신청해서 중소기업청장이 그것을 일부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입점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권선구 내에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염두에 많이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이라고 이해하시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마을 만들기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팔달구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 팔달구에서는, 다른 위원회에 마을 만들기 업무가 있는데 저희 팔달구에서는 행궁동과 지동에서 수원시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모범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지난주에 행궁동에서는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 참여의식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행궁동에만 4개 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서 스스로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위원단이면 상당히 인원수도 많은데, 그러면 팔달구 10개동에서, 행정동에서 행궁동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지동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이 다 되었고, 그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행궁동에는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길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관광 등 정조대왕의 얼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일부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약 5년 정도가 현재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테마를 가지고 벽화그리기부터 거리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거리까지 전파가 되어서, 특히 행궁동에는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무엇인가 홍보할 수 있는,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옛길 복원에서 현재 복원된 길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일부 보존이 양호한, 또 옛길이 현재 활용하는 데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복원과 함께 옛길 복원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심의회 할 때 보니까 3개 길인가, 팔달문 근처 2개하고, 화홍문 근처 1개, 그리고 하나는 보류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진척이 있습니까? 길을 찾아만 놓은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옛길 찾기에서는 뒤에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박사학위 논문까지도 받으셔서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편성되고 어렵게 만든 것인데 좀 더 홍보가 되고 수원시민과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컨테이너 내지는 불법 건축물에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혹시 아세요? 타 구, 우리 팔달구는 아닌데 타 구에서 민간기동순찰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팔달구는 혹시 불법건축물이나 가설물에 있는데 대처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현재 저희 구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 방범대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콘테이너박스 위주로 해서 가건물식으로 국유지나 또 도로부지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현재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직 팔달구에서는 발생이 안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한 지대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미관이나 또 초소가 설치된 장소에 행정적인 절차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이 저희 팔달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건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차제에라도 동사무소 청사를 짓게 되면 민간기동순찰대가 되었든 자율방범대가 되었든 그 쪽에 같이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고려대상은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범대가 설치요건이나 방범대를 위촉,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지구대장, 파출소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 행정기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파출소와 연계한 시설로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의 양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팔달구에 민기대나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동별로 지구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옛날에 지구대에서 파출소 쪽으로 자꾸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구역별로 지구대로 묶었다가 다시 파출소로 동별로 생기는 추세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기동순찰대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원시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소리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것은 아니고, 이제,

파출소로 편입,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근무지 여건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모색을 하다보니까 그 쪽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와 구가 살짝 편제가 어긋나 있습니다. 시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단이 제2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도시환경적인 개념 속에서 의회차원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마 전담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런데 구청은 행정지원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구에서는 행정지원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민간지원팀입니다.

민간지원팀!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산하 기관, 부서가 되겠는데 이것이 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좀 집행부 차원에서 일방적인 조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는 민간지원팀에서 하시게 되니까 각별히 제가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내에서 수원시 4개구 어떤 구하고 비교하더라도 마을 만들기 개념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데는 팔달구입니다. 팔달구가 상대적으로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오래된 데도 있지만 낙후된 데도 있고, 또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개선의 필요성 입장에서 많이 팔달구가 정말 적극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필요한 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동별로, 동네별로 특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 동 단위에서 기초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아이디어, 의견제시가 나오고 어떤 제안형태가 일어나서 수원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단에서 꾸려 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 흐름이 거꾸로 위에서 만들어져서 밑으로 하달되는 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바람대로 하면 지역에서, 동네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꾸려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부단위란 말입니다, 동 단위고 구청단위입니다. 이 흐름에서 각 동별, 동네의 특성을 면밀히 주시하시고 파악하시고 또 조사하실 것은 조사하시고 보고 받으실 것은 보고 받으셔서 개별 동네들에서 정말 필요한 마을 만들기가 어떤 형태로 움직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잘 취합을 해서 시에 전달하고 이것이 시와 원만한 어떤 관계 속에서 흐름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도 시와 동의 중간입장인데 구별로 제가 알기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지원센터가 구별로 형성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 염태영 시장님은 각 구별로 책임과 권한을 많이 넘겨주시는 흐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역시 중간의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라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각별히 인식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주민들의 의견, 생각을 많이 들으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것이 기존에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에 의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각별히 이해해 주십시오.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중국집 배달원도 그 위원 중에 포함될 수 있고 또 대학교 교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시장의 상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청소담당 인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학식이 높은 학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추진하려면 어떤 무엇인가 지원자가 나서면 사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는 어떤 사업가가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틀거지를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각 동마다 많은 착오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팔달구청에 새로 오신 행정지원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13개 항목을 가지고 2011년도 팔달구 행정을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보고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세웠던 업무추진 계획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격려 드리고 청장님, 뒤에 계신가요?

네.

지금 팔달구가 면적은 서두에 최소고 행정수요는 최다로 많고 또 구도심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통시장이 또 거기에 밀집이 되어 있는 성곽 내의 구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팔달구가 구청사를 소유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아직은 구체화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구체화는 아직 안 되었는데 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성곽 내를 활용해서 전통기와로 짓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이 거론되었던 얘기들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되던 날 팔달구청을 화성 내로,

옮기시겠다?

옮기시겠다는 발표도 하시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그 전에도 아마 여러 채널에서 많이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민선4기 때도 서로 얘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만 하지 뚜렷한 계획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2011년도 들어와서 그러한 사업도 병행해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혹시 이의택 행정지원과장, 팔달구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팔달구협의회장요?

네, 구협의회장!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매교동의 남상익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남상익 씨?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런데 금년도에 아마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작년 연말에 주민자치조례가 개정되었는데 내용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죄송합니다만,

주민자치조례 작년 연말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모르신다고 답변이 나오면 곤란한데, 총무과 내에 민간협력팀장님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뒤에 배석해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자치조례와 관련해서 구 단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여서 결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 의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소관 부서로 하고 있는 우리 총무경제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협력팀장님들이 한 달에 한번씩 회의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팀장님들이 주로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단체들하고 특히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통장협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시면서 의회에서 서로 논의가 되고 오고갔던 얘기까지도 낱낱이 보고 하는 형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역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우리 의회하고 충돌하는 현상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지난번 8대 때도 통장님들의 임기제한과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 문제도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들끓어서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원하는 것 자체는 우리 지역을 위한 의원들이 아니고 수원시의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얘기지요! 때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불리한 얘기도 하고 우리가 수원시를 먼저 생각을 하지 지역단체를 먼저 생각하고 일하는 의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 전달하는 과정을 잘 조화롭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유념해서 이 얘기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주민자치조례와 관련해서 숙지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병익 :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7일자로 우만2동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병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 팔달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차질없는 시세부과 추진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2011년도 팔달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720여억 원으로 시세가 1,789억 원, 도세가 931억 원입니다. 이 중 시 징수목표액 대비 34.4%가 팔달구 세입에 해당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시세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부과와 지방세 납부시스템 고지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 및 납세편의시책 홍보로 지방세수 확충과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위택스 가입률 확대, 3651가상계좌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방세 고액 납세자 전담 상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수입에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 150여 명을 선정하여 팀장급 세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방세 관련 전문상담 지원과 시에서 발행하는 정보지 등의 각종 유인물을 발송하여 고액 납세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 참여에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및 납세편의 세정운영계획입니다.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누수없는 과세자료 확보 및 은닉·탈루세원의 철저한 조사로 자율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유의사항 홍보, 각종 공부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비과세 물건별 일제조사와 탈루·은닉세원을 조사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현지 확인 조사 및 비과세 감면자 등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세수증대 및 공평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자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세 대상자는 연간 6,000여 건으로 8% 정도가 납기경과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5일～10일 전에 납기일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여 납기경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여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세 과세 추진입니다. 매년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세의 부과징수 체계를 수립하여 과세 누락 및 착오부과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2011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70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가 감소하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재산세 대장과 공부가 상이한 경우 현지 확인을 통한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세제 변경에 대한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고급 오락장 재산 전수조사 계획입니다. 팔달구 관내에 고급 오락장 및 유흥주점이 302개소로 수원시 전체의 59%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5～6월 중에 식품위생자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기초로 현장확인을 통한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재산세 부과와 관련 고급 오락장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 납세자에 대한 조세저항과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과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정확한 현장조사 및 공정한 가격 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개별주택조사 대상은 1만 3,900호로 유형별로 보면 단독이 8,115호, 다가구 주택이 2,580호, 주상복합 등 3,205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조사계획 수립 및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검증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 처분에 의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체납의 지능적인 재산은닉에 대하여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말 총 체납액 336억 9,100만 원 중 147억 6,800만 원을 정리하고 189억 2,300만 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의 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채권확보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2월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119 기동반 운영사항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의 거주지를 현장방문하여 생활실태 파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의 체납현황은 13만 4,114건에 189억 2,200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향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및 상담 후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36억 4,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와 징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세목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사용료, 임대료 등 수혜자 부담원칙의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완벽 징수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경감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입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혹시 김병익 과장, 자리 옮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팔달구 세무과뿐만 아니라 수원시 본청에 대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익 :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세수와 관련해 가지고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에 속하는데 주로 우리가 흔히 깃털이다, 솜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적은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보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세금 잘 냅니다. 세금을 잘 내는데 세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소위 부동산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내용들이 구별로 보통 몇백억씩 됩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논의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사 가지고 세금 납부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전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A한테서 B가 샀는데 B가 세금 납부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C한테 판매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B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낼 근거도 없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올해 세수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익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택용입니다. 2011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반가운 전통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상 전통시장 현황은 13개소에 2,182개소가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0일 매산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추가 등록 되어 총 14개소 2,300여 점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직자들이 솔선 이용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 분기마다 구청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간담회 개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해피수원상품권 이용운동 전개, 화성과 연계한 전통시장 투어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물가 안정 추진을 위해서 물가 안정대책반을 구성하여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물가조사요원을 통한 월별 물가동향 조사 및 게시, 성수품 물가조사 및 행락철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LPG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LPG판매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21개소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체계적인 LPG공급체계 확립과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유치원생 전통시장 체험하기 지속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생들의 시장 테마별 체험활동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리고 자연스럽게 시장을 접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도심 속 사랑의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을 접하기 어려운 관내 장애우와 고아원, 경로당 등 20개소를 신청받아서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채소 및 원예치료식물 중심으로 재배 및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영농기술을 지도하여 도시농업문화 정착과 삶의 질 향상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사랑나눔 공동체험 농장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웃돕기 일환으로 휴경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등으로 무상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목천 일대 4,639㎡를 무상 임차하여 새마을단체에서 감자, 배추, 무 등을 재배하여 영농체험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동물복지와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시 관내 동물병원에 배치하여 예방접종과 함께 일반시민과 동물 애호단체 등에 무료 분양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정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팔달구 관내에 362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보호병원으로 지정된 18개소의 동물병원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용 과장님 수고하셨다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하고 공동체험 농장은 같이 연계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연계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업입니다.

각각의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네.

상자텃밭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상자텃밭이라는 사업을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될 텐데, 팔달구 내에 그런 토지가 많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토지가 아니라 상자에다가,

아, 상자로?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네, 상자에,

땅이 아니라!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네, 흙까지 보급해서 종자까지 보급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잘못 알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 경제교통과에서 마을버스에 관한 것을 관할을 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아닙니다.

버스행정과인가요, 시청?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네,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대중교통과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네.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네,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 동안에 SSM입점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알고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내일 모레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매산시장도 그간 상인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다가 드디어 인정시장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발의 중인, 소위 SSM입점 규제 조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선정을 하고 그 일대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나, 그러니까 대규모·준대규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나 소위 SSM이 입점하는 것을 사전 심의하고 심의한 이후에 개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일정의 제한조치입니다. 그것이 동장님 시절에도 말씀 들어서 익히 아시겠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밖으로 벗어날 때는 제어가 힘들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 500m 이후라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현행법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현행법상 최대한 가능한 한 확대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 수원시 지자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각 동네마다 어떤 상권중심의, 모여서 집적적으로 모여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네들은 서둘러 상인회 내지는 상점가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원시로부터 인정시장의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팔달구에 14개 시장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이 어떤 수원시 주민의 제안사항으로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든가 세무과 통계에서 보듯이 수원시에서 면적은 제일 작지만,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지만 세입은 1/3이 넘고 있어요! 그만큼 팔달구에 지역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세청 지난 12월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각 지자체별 자율업, 업종별 비율을 통계치를 낸 것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전국 1위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네.

전국 1위 품목에 물론 음식점이 제일 많고 유흥주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1위인 것이 슈퍼마켓, 정육점, 철물점이 전국 1위입니다, 비율상으로, 수원시가!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네.

그런데 그것이 또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역시 팔달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동안 통계수치적으로 우리가 피부로만 알고 통계수치에 대입을 하고 도입을 해서 집중관리하고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흐름은 지금 수원시의 기존의 흐름을 보면 중요하다고 여긴 흔적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집중화 시켜야 되겠다, 무엇인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육성책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사실은 형태적으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지금 현재 염태영 시장님도 팔달구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경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형슈퍼마켓이라고 하지요? 500m 이내 지역은 현재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인가요? 거기하고 협상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청장이 직권으로 긴급사업조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보류할 수는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통과하고 수원시 조례가 최종 통과되고 나면 그것은 절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에도 역시 지역경제, 골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느 지점에,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허가가 먼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소위 슈퍼슈퍼마켓 SSM, 기업형 슈퍼라고 얘기도 하는데 일반 상가에 세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인테리어하고 갑자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에도 노리고 있는 점포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훼미리마트 편의점으로 간판을 달고 있는 점포를 간판만 달은 채 실제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요!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이미 가게 점포를, 우리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 유통업, 상생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조례가 공포가 안 되었으니까 인테리어 끝난 다음에 물건 깔고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제도를 조례상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사전에 인지들을, 지역 내에서 SSM의 입점 의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 이것도 역시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잘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용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택용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