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강추위 날씨 속에서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우리 권선구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은 권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걸고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이웃의 따뜻한 희망되기, 소통과 신뢰의 마을 행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를 건설하고자 칠보산과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하여 사랑과 나눔의 희망 권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의 마을 행정을 구현하고자 저를 비롯한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대화와 소통이 있는 따뜻한 마을을 가꿔 나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묘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클린 권선 스마트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주요도로 및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기동반을 매주 운영하여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순찰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각종 지역사항 파악과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교육 실시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 인력 육성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향상 및 자기계발과 좋은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 발전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좋은 일터,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조직 내의 경직된 분위기 해소를 위한 직원화합 체육대회와 부서별 런치대화 및 캔미팅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취미 활성화를 위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 간 상호화합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일할 맛 나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업무 길라잡이 업데이트 및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와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참여형 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전면 확대개방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율봉사와 참여문화를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보조사업 지원과 단체별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운동 전개로 공감하며 참여하여 사회단체가 활성화 되어 지역화합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권선1동 주민센터 개·보수입니다. 지난 해 매입을 완료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청사에 대하여 6월까지 본관외벽교체 및 방수와 4층 가설물 철거, 본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쾌적한 환경으로 보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보화 마인드향상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계층 및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 정보화 교육장 등 3개소에서 다양화되고 연속성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인 나눔과 섬김을 전하는 권선공직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권선 공직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봉사 등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소외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도하고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하여 따뜻한 나눔이 있는 소통의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권선 Top Project 5 선정입니다. 구정 성과 중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사업을 선정·시상하여 조직 내부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우수시책 선정과정에 각계각층의 주민을 참여시켜 올 한 해 구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찾아가는 주민참여 복조리 동아리공연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팀으로 구성된 복조리 동아리 공연단을 구성하여 공연 및 봉사활동을 통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자치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좋은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계약 진행상황 알리미 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약 대상자에게 계약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 계약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감독 공무원에게는 준공검사 기한을 알려 계약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지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2006년도에 당연직 고문이 아니고 조례에는 “의원들이 희망할 때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중선거구가 되면서 그러니까 7대 때 그 조례를 만들어서 8대 의원들이 들어서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고문도 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고문도 동장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또 고문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도 있어서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김상욱 위원의 발의로 인해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그렇게 조례 바뀐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래서 동에서는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례에 고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하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우리 의원들이 회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한 번,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회비관계는 아마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런 것이 약간 혼동이 있어서 그런 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혼동스럽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공포가 되고 나서 각 동에 주요 개정된 내용을 공문으로 다 시달을 하고 다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그 관계는 아니고,

애매하지요, 지금,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명시를 해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때문에 많이 준비하셨는데 한 가지 더,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민선5기 들어서 마을 만들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권선구 쪽에서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지금 일부 동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동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개념 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위주로 하고 어차피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착실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에서도 보니까 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이 신경들을 쓰고 각 동에서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중심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 만들기를 바로 알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런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동에 하달할 때 정확하게, 교육도 시키면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쪽, 계약진행상황 알리미 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이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계약대상자하고 계약에 대한 어떤 서류나 이런 준비사항 이런 것을 할 때 무작정 들어오라고만 하면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에 대한 것을 시간대 별로 나눠서 들어오셔 가지고 바로바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감독 임명사항이나 그 다음에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또 준공이 되었을 때는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나가 가지고 준공검사를 완료했는지 이러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여 그 분들이 궁금해 하지 않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선으로 알려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SMS를 통해 가지고,

문자로 전송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유선으로도 하고 문자로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진행사항을 보면서 사업자들이 관청에, 구청에 드나들면서 부정이나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고 전자상으로 내지는 인터넷으로만 사업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자로 계약을 하고 그런 상황을 SMS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도 사업이 진행되는가! 라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계약자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야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일단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요새는 전자입찰계약, 전자계약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들어와서 계약하지만 전자입찰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계약들을 많이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권선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로 2011년의 방향을 보니까 구청장님의 성향하고 비슷한 그런 정책들이 몇 가지 준비된 것 같아서 2011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민들이 인정하고 시민들이 호응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 주시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행정감사 시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구청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열심히 올 한 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33쪽에 보면 역지사지 민원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참 좋은 사업이 많네요! 늘 푸른 민원실 해 가지고 직원이 하나씩 푸른 화단을 조성하니까 좋은데, 지금 저기가 없어졌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물고기 어항 수족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권선구에는 수족관은 없습니다.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리고 화분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있는지 알았더니 많이 없어졌네요, 우리 장안구 쪽에는 있는데! 권선구에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던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제가 2009년도에 왔는데 수족관은 없었습니다.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처음 느끼는 것이 워낙 바쁘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오시면 창구에 가서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상담해 주고 그러는 분 계세요, 구청에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민원상담 위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무료 대서까지 다 해 드리고,

어깨띠도 하시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어깨띠는,

안 하시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옷차림은 그냥,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정장,

정장으로 그냥,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정장차림으로,

왜 그것을 제가 느끼느냐 하면 은행 같은 데나 사적으로 관공서 말고 가면 굉장히 친절해요! 그 분들은 물론 자기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객만족을 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관공서는 주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제에 혹시 주민이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은 화분보다도 수족관으로 먼저 가더라고요! 그런데 수족관이 많이 없어졌나 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고객들한테,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도 오신 분한테 잘해 드리면 감동적인 공직자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권선구 종합민원과, 제가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친절마인드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항상 애써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한테 축하문자 서비스를 특이하게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 수원시로 전입하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서비스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참살이 알리미라고 그래서 행정관리과에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드리고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수원을 살기 좋은 수원이라고 타 시·군에서, 군포시나 인근의 도시에서 가끔 보면 전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원시가 삭막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혀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수원에서도 외부에서 오시는 내국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기동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역지사지 민원행정 구현, 맨 아래에 보면 민원상담위원 1명, 민원안내 자원봉사 등등 열거를 하셨는데 2011년 수원시 종합민원실에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전담 민원인을 두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 사회복지과에서,

아니요, 종합민원실에서! 어르신이나 휠체어를 타고 온다거나 그런 분들을 전담해서 민원을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를 시에서 두고 운영을 하겠다고 2011년부터 업무보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청 민원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수요가 혹시 있는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수요는, 저희 과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권선구에도 필요하다면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권선구는 다문화가정이 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다른 구보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들이 민원업무 처리를 하러 왔을 때 별 불편을 호소하지 않나요? 소통이나 언어나 이런 것에 장벽은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대체적으로 한국어를 좀,

많이들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의사소통 정도는 하더라고요!

아,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몸이 불편해서 거동하기 힘들 분들이 민원 때문에 구청을 찾아왔을 때 그 순번을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나 다문화가정의 언어 소통 등등 그러한 폭넓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기동복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 같은 것 많이 떼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 홍보를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전자정보 이용안내는 저희들이,

민원과에서 안 하고 행정 쪽에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을 중앙부처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것을 전적으로 구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홍보를 어떻게, 그래야 민원창구에 오는 것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권선구 세무과장 이상규입니다. 권선구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저희 구의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 구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한 세수 추계자료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697억 원으로 수원시 총 목표액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942억 원, 시세가 75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징수목표액 1,435억 원보다 약 262억 원이 많은 18.3%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의 징수목표액 실적을 살펴보면, 표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1,497억 원이 징수되어 10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2010년도 연도폐쇄기까지의 결산징수 전망액은 2010년도 목표액 1,435억보다 약 84억 원 정도가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징수액과 관련하여 도세의 상승요인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입주되는 권선 현대아이파크 1차분 1,300여 세대, 권선주공 1·3차 재건축 아파트 3,000여 세대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세의 상승요인은 금년도 하반기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작과 고색동 산업단지 증설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6쪽입니다. 지방세 공평과세 및 공감받는 세정 운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시세부분으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철저한 자료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시기별 적기과세, 공정공평한 부과, 납부안내 및 사전 과세예고 등 납기 내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납세자의 다양한 납부편의 등의 홍보 실시로 납세자들로부터 공감받는 세정운영을 통해서 납세의식 고취 및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세 부분입니다. 금년도 도세 목표액 936억 원으로 전년도 734억 대비 약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권선동 현대아이파크 등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세수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누수세원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요 추진계획으로 취약분야 과세자료 수집 및 누락세원 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후 처리결과 및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공동주택 구조변경 차량 취득자에 대하여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12억 원으로 구 시세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과세체계 확립을 위해 건물 토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 변동자료의 수시 정비, 재산세 중과대상인 사치성 재산과 가설건축물, 비과세 감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연중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납부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분 전화민원 지원반”, “고액납세자 전담반”을 운영 친절한 전화응대 및 상담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만해소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6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운영되며 관리대상은 관내 단독과 다가구주택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조사 추진대상은 약 1만 2,060여 호입니다. 앞으로 일정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현장 특성을 감안, 적정가격 산정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0쪽입니다. 효율적·다각적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통한 맞춤식 정리대책으로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20일까지의 체납액은 216억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 집중 운영하고 고질적, 지능적 체납자의 강제징수를 위해 다각적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연중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해 전담직원 배치와 주 4회 이상 영치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체납정리를 위한 다양한 세제수단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1,000만 원 이상자 신용불량자 등록, 1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 후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미납액은 53억 원으로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강화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고 부서별 책임 운영제를 운영, 채권 조기확보 등 체납액 일소에 매진하겠으며, 세외수입 신규 자원발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세외수입 팀장회의, 또 선진도시 비교 견학을 적극 추진, 우리 시 지방재정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구의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사업과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분야별 다양한 정보를 소형책자로 제작 사업주 중심의 방문민원과 부서별 시민교육 시 배부하여 성실 납부 홍보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4월경 일반현황과 달라지는 지방세, 또 안내사항,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홍보내용을 담아 5,000부 정도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착오납부 지방소득세 이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의 정당납세지 착오로 인해 가산세 또는 가산금 발생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와의 연계를 통해서 명단을 발췌하고 사전 해당 시·군 통보와 정당납세지 시·군간 납부금액 계좌이체 조치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 9월에 실시하며 참고로 2011년 5월 종합소득세가 확정신고가 되고 국세청에서는 7월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원인분석하고 착오납부자가 있을 경우에 과세 기관 상호협력으로 납세자의 신청없이 착오납부 지방소득세를 정당납세지 시·군으로 저희가 계좌이체를 해 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속재산 지방세 납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사례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 및 납부안내로 가산세 부담 등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주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세정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망신고인 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 기한, 세율,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합의서 및 기타 유의사항을 기재한 납부안내문을 저희가 별도 제작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해서 사망신고 시 배부하도록 하면 그러한 불이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 거소지 지정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지서 전달의 저항 및 신속성을 위하여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상이한 납세자를 위해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기 위한 편리한 송달지를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편의행정 도모 및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 홈페이지에 지방세 배너창을 개설하고 납세자가 직접 재산세 고지서 수령지를 전산입력하면 저희는 신청 처리결과를 SMS문자발송을 해 주어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고지서를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는 민원편의행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6쪽입니다. 개별주택 의견제출가격에 대해 공동참여 조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개별주택은 매년 4월 30일 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산정 후 전년대비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급락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유도해서 재조사 발생 시에는 공동조사 참여 동의를 받아서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행정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실 후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영치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하고 종결하였으나, 소유자의 경우 장기출장이나 또 눈, 비, 바람 등으로 인해 영치증을 분실, 훼손했을 경우 영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체납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를 통해 번호판영치 및 체납사실을 문자전송 서비스해 주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8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방문을 통한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 11월 말 현재 환부 금액, 소액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장기 과오납을 찾아가지 않는 미환부자가 약 1,820건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연락처를 확보한 후에 사전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과오납 환부 절차를 안내하고 또 나아가 신청서를 저희가 징구해서 직접 환부해 주는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동차세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징수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그러니까 1년 치를 다 낼 경우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연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1월 말에 연납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월 말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1월 말까지 납입하는 경우 1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5～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연납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경우 연납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도 금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이렇게 대대적으로, 물론 전년도에 13% 초과달성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의미에서 올해도, 그런데 아직 고지서 발급 안 되었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고지서는 다 나갔고,

올해 1년 치가 다 나갔습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아니오, 그러니까 안내문은 발송이 다 되었습니다.

고지서는 발송 안 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고지서는 전년도 연납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다 나갔습니다.

저도 신청은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분명히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 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문의하는데,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수원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누려서 세금도 10% 감해 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 수원시 세수도 늘리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동주택 의견제출,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56쪽에 있는데, 공동참여조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의신청하면 같이 참여해서,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표준지나 특성조사에 근거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배 이상 오른 데나 폭락했거나 급상승했다거나,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러면 토지가격을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격도 받아줍니까, 그것도? 공동참여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토지의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수원시에서,

세무과장 이상규 : 별도 토지관리팀에서 운영하는데, 그 쪽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동참여를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급상승해서 세금이나 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 매수될 때 상당히 침체된, 저하된 가격으로 평가가 되어서 매수가 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전에는 없었잖아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했고,

그리게요!

세무과장 이상규 : 참여는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참여도 안 되었고 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시에서 한 것이 합당하다.”고 통지만 받으면 그만이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분들의 불만해소나 또 정상가격, 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제도가 생겼기에 이렇게 문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실리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번 항목에서 착오납부 지방소득세 이관서비스 하셨는데, 지방의 것도 착오납부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우리 수원시민이 내는 세금도 착오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착오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찾아가서 환급해 드리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한 내용 전부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세수를 잘 받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신 사항은 인지를 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누수없는 재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얘기하셨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세금 납부하는 것이!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은 세금을 소위 떼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납부 안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 그 중에서도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세수를 피해가는 방법을 잘 인지하셔서 그것에 대해 부과되었던 세금들이 정리가 안 되고 나중에 손실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세금을 내야 될 기간 안에 전매처리해 가지고 피해가는 그런 부동산업자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올해 치중하셔서 재원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8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고장 기업 상품사주기 운동 전개, 지역경제인과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상설 홍보관 운영을 연중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활성화 지원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종합시장인 권선종합시장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동의 주민센터와 각종 동호회와 연계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시장 장보기,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 권선시장 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 직장체험 연수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고 6～7월 중에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직자 및 저소득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에 도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존하여 쌀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사업 신청, 홍보 및 접수 등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선도농가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금년 2월 말까지가 되겠으며, 금년 소요예산은 8,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농지관리 유도와 배수로 정비를 통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적법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전용농지 및 성토기준에 대한 초과농지 실태조사를 해서 본연의 목적에 따른 농토가 이용될 수 있도록 연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소재 기업체에서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한 전시 판매 등 홍보 기획전을 통해 제품 및 기업 홍보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망 중소기업 홍보 판매기획전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현관 로비 등 사랑의 가게 앞에 상설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 방역을 위한 SMS활용 예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한우를 포함해서 9만 2,700여 두의, 조류를 포함해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3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농가에 대해서 SMS문자를 활용해서 방역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가축방역이 있는데 산양, 산양이면 우리가 맨 마지막 쪽입니다. 이것은 동물원에서나 보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키우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것도 방역대상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겠지요!

아닌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가죽을 쓰는 것 같은데, 산양이면, 그래서 특이해서 권선구에 산양 키우시는 분들이,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 속에서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가에서,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산 속은, 칠보산 자락이니까,

아, 거의 산 속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입북동, 당수동 지역에,

그러면 이것도 방역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열해 드린 사항은 다 방역대상입니다.

밀접한 관계로 과장님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활용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특이하다. 사슴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머리, 사슴뿔을 활용하는데 산양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무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직 그 정도는 없고, 이것이 지금 축산농가의 아이템에 의해서 사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사육을 해라”, “금지를 해라”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것은 필요하시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칠재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에 우리가 사슴 처음에 키울 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했는데, 곰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곰은 일반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산기슭에서 많이 키웠는데, 이런 것은 특이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수원시가 활용해서, SMS를 활용해서 방역을, 현재까지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적법한 유지관리에 있어서 불법전용농지, 적발사항이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많이 준법되고 있는데 간혹가다 그 사항을 몰라서 성토를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쓰다 전으로 바꾸려는 분들이 많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렇습니다.

성토가 몇 ㎝ 이상이면 위법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과거에는 3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단지 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토질, 적당한 토질로 성토를 해 가지고 사용이 되면 무관합니다.

그러면 성토를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주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사는 경우도 생기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럴 경우는 우선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것은 요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없고 비닐하우스를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도 농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2회 실시 조사를 하시는데 참 애매합니다. 가 보면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신고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요, 또!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있습니다.

대다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항공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어떻게 이용했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항공촬영하면 건물은 제가 보기에 부적합 한 것은 판정이 되는데, 논에 객토를 해 가지고 높이해서 자기 도로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하게 하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이상이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안 내고 하려고 적법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적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렇지요!

몇 건이나 돼요, 우리 권선구에서는 1년에, 그냥 대강? 신고건수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적발하는 건수가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신고, 아, 금년에, 작년에 우리가 2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2건인데 대개 신고사항은 거의 드물고 현지 실태조사를 나가서, 가령 주차장으로 임의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 같은 것,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행위는 사실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본래의 뜻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은 권장을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업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수원시에서 하시는 분이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농사가 힘드니까 밭으로 전용하고 싶다, 그래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러면 객토수준도,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틀려지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아니, 객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30㎝였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농지를 가지신 분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자꾸 저지르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조사는 매년,

안내 같은 것, 불법 사항 “이런 것 이런 것은 불법이니까 하시지 말고 신고에 의해서 실행하세요.” 이런 안내서 같은 것 나간 적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성토하고 그럴 때는 조사를 하게 되면 공문이 나갑니다, 본인한테!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나 알지 그냥 순수하게 논농사 짓다가 논농사가 힘들어서 밭농사 짓고 싶다. 그러면 방법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각종 홍보매체에 많이 되고 있는데,

박형식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는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어떤 경우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논을 일명 흙으로 몇 m를 메우든 메워서 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상, 법리상, 법규상!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논을 메워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야적장으로 쓴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불법 용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타 용도로 쓰면 불법이고,

논을 밭으로 쓰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m를 메워서 쓰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고도 불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발하는데,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식 과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자리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1년에 분기별로 60명해서 240명을 일을 시키지요, 사업확대를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선발을 한다고 할까요? 어떤 저기로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인터넷으로 본인신청을 받습니다.

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공공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연세가 드셨다거나 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신청하는 것, 방법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본인 내방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걸어서 그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야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공공근로자로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말 국가에서나 시에서 공공근로 사업자들한테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러한 방안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청년 직장체험연수제 운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몇 년 되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정확하게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가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약 8개항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하신 사업이 차질이 없게 잘 한 해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동사무소 내에서!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에는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동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인데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체계가 아닌 것 같던데, 동에서 지정해 가지고 한 분이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했더니 공공근로라고 합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계약해 가지고 계속 하던데, 아, 9개월인가요? 그 분들이 오래하다 보니까 소위 우리 속담에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가끔가다 딴지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일환인지 시에서 하는 별도의 어떤 일환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시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선5기 사업 추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달구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팔달구정 업무보고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면적은 13.08㎢로 시의 10.8%로 최소면적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22만 7,341명으로 인구 또한 가장 적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 2,720억 원으로 장안구의 약 두 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제일 많다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자치단체 운영을 위해서 만남과 소통의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성화를 운영하고, 공직자 시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입외국인에 대한 생활편의 안내를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적학교를 운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위해서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방문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고유 문화발굴을 위해서 블로그 등 홍보를 활성화하고 기관장 전통시장 방문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 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정기분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조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김충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지열 민원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김지열 과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의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의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 발 먼저 움직이고 현장으로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 소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에서 매월 10개 동을 구청장님이 방문하여 5개 동은 주간에 주민과 단체장이 함께하는 열린 대화와 동 활성화 사업 연계지역을 현장 방문하고, 5개 동의 야간과 직원과의 열린 대화시간을 마련, 마을 활성화 사업을 모색하는 등 지역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주민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신나는 직장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사랑방 대화, 미혼남녀 직원과 함께 하는 행복미팅, 공무원 체육대회, 임산부 데이,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비 데이 등 테마가 있는 Fun-Day를 운영하고 모범 공무원에게 마을 만들기 우수지역을 포함한 국내 선진행정도시 문화탐방 기회를 부여하고 취미모임 동호회 지원, 새내기 공직자 챌린지 보드(challenge board) 운영 등 일터가 즐거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옛길을 걷다”투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문화유산 화성 경내에 형성된 옛길을 대상으로 팔달구 공무원들이 투어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원화성 옛길의 변화와 특성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의 특강을 전 직원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1차, 2차로 나누어 참여대상자의 옛길을 투어한 후 전 직원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전통문화 거리 조성 등 좋은 마을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팔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및 시책을 선정하여 조직내부의 선의의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팔달구 명품시책을 선정 시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동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시책 전반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각 동의 인사를 추천받아 1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4개 우수시책을 선정,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참 공직자가 인정받는 행정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적이나 적발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소통과 교류의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으로는 매교동 등 5개 동 종합 정기감사와 일상경비, 민원사무 등 부분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회계 및 민원업무 분야에 대해 먼저 감사기관의 수감자가 다음 감사기관의 감사자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여 업무처리방침 및 지침 등을 숙지하게 됨에 따라 습관적, 관례적으로 위반되는 사례에 대한 업무 연찬이 실시되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당사례 신고방법을 다각화하고 공직내부에서의 자성노력과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팔달 청렴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전 민원업무에 대하여 즉결민원은 민원신청서류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부당업무 처리 및 불친절 사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상시 콜센터를 운영하고 3일 이상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청렴 불이행 엽서를 동반한 안내문을 발송, 민원업무처리 만족도 등 모니터링을 하는 정기 콜센터를 운영하고 청렴불이행 사례 5회 이상 부서는 전 직원에게 복무조례에 의한 선서문 낭독과 청렴교육을 실시 등 청렴리콜제를 운영하여 관행적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단체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체구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총 67개 단체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구 단위 6개 단체 협의회의 사람이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월1회 개최하여 구정현안사안, 단체 주요 활동 사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조금을 지급하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단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실현의 중심공간, 자치센터 활용 극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을 보고 드리면, 10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312개의 기능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및 휴무일 개방현황으로는 9개 주민센터에 야간 10개, 휴무일 1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야간 및 휴무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학연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고, 자치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2회 운영실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주민자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동 주민센터 개방에 따라 동 청사 환경 개선 등 구청 및 8개 동에 대해 약 3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 개·보수하고 구청의 노후 사무기기를 교체하여 열악한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사무의 무방비시스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 물품계약사무를 입찰에서 대금지급까지 계약상대자의 방문없이 정보처리장치인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 민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계약사무 무방비 무방문 시스템 운영으로 시간, 인력, 비용절감 및 구정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구정에 대한 정보 및 시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팔달구에서는 홍보채널 다양화를 위해 팔달구 블로그, 현재 도메인 및 네임명을 내부적으로 공모 중에 있고, 트위터를 팔달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전 공직자가 수원의 홍보대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컴퓨터 등 장비가 확보된 팔달구청, 우만2동,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서 수원시민을 상대로 2월～12월까지 11개월간 3개 과정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달구청 교육장에서는 구·동직원을 대상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블로그, 트위터, 스마트폰 사용방법 등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정보화 장비를 ALL-IP 기반으로 운영되는 IPT시스템 아날로그 게이트 장비로 대체하여 각종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조치할 수 있는 장비와 기계실 시설물이 정상으로 운영, 작동되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시설물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예방과 초기 대응하는 등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마을 만들기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팔달구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 팔달구에서는, 다른 위원회에 마을 만들기 업무가 있는데 저희 팔달구에서는 행궁동과 지동에서 수원시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모범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지난주에 행궁동에서는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 참여의식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행궁동에만 4개 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서 스스로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위원단이면 상당히 인원수도 많은데, 그러면 팔달구 10개동에서, 행정동에서 행궁동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지동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이 다 되었고, 그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행궁동에는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길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관광 등 정조대왕의 얼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일부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약 5년 정도가 현재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테마를 가지고 벽화그리기부터 거리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거리까지 전파가 되어서, 특히 행궁동에는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무엇인가 홍보할 수 있는,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옛길 복원에서 현재 복원된 길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일부 보존이 양호한, 또 옛길이 현재 활용하는 데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복원과 함께 옛길 복원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심의회 할 때 보니까 3개 길인가, 팔달문 근처 2개하고, 화홍문 근처 1개, 그리고 하나는 보류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진척이 있습니까? 길을 찾아만 놓은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옛길 찾기에서는 뒤에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박사학위 논문까지도 받으셔서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편성되고 어렵게 만든 것인데 좀 더 홍보가 되고 수원시민과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택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팔달구 전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달구에 지역을 두고 있어서 업무시책 내용을 어젯밤 12시, 1시까지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 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기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지금 팔달구가 거북이가 앞서 가는 언덕을 넘어가는 거북이의 뒷모습을 보고 비로소 토끼의 눈이 반짝 뜨인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출발선상에 서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저희가 자료는 4개구 것을 다 받았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권선구 업무보고를 받았고 각 지역마다 시책이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만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도 그렇고 지금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의 거버넌스 행정과 맞물려서 거버넌스행정이나 마을 만들기나 또 그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일전에 구청장님하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간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2011년 팔달구의 미래비전을 듣다보니까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가 2011년 마무리할 때는 서로가 정말, 공직자들도 열심히 했고, 우리 의원들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대로 올 1년 한 해가 여기에 있는 그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의원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수원시를 위해서 정말 작은 일이라도 실천에 옮겼다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2011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좋은 정책 마련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고맙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컨테이너 내지는 불법 건축물에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혹시 아세요? 타 구, 우리 팔달구는 아닌데 타 구에서 민간기동순찰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팔달구는 혹시 불법건축물이나 가설물에 있는데 대처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현재 저희 구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 방범대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콘테이너박스 위주로 해서 가건물식으로 국유지나 또 도로부지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현재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직 팔달구에서는 발생이 안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한 지대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미관이나 또 초소가 설치된 장소에 행정적인 절차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이 저희 팔달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건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차제에라도 동사무소 청사를 짓게 되면 민간기동순찰대가 되었든 자율방범대가 되었든 그 쪽에 같이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고려대상은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범대가 설치요건이나 방범대를 위촉,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지구대장, 파출소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 행정기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파출소와 연계한 시설로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의 양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팔달구에 민기대나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동별로 지구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옛날에 지구대에서 파출소 쪽으로 자꾸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구역별로 지구대로 묶었다가 다시 파출소로 동별로 생기는 추세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기동순찰대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원시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소리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것은 아니고, 이제,

파출소로 편입,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근무지 여건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모색을 하다보니까 그 쪽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 아까 얘기하다가 한 가지를 빠트렸는데 청사근무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셔터 설치하는 것은 야간개방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런데 제가 구청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본청에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주민센터별로 환경에 대한 것을 한번 쭉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팔달구 10개동 주민센터 환경이 어떤지,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센터를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개·보수 현황이나 냉난방시설이 잘 되고 있는지,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매교동에 주민자치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요즘 날씨도 춥기도 하지만 그것이 올해만 있는 일 같으면 “올해는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직원들도 오리털파카를 다 입고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매교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업무환경을 조금 더 주의깊게 보셔서 다른 데보다 빨리 환경개선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가 보시면 직원들이 추워서 저마다 오리털파카를 입고 있고 제가 2층 회의실에서 1시간 남짓 있다가 왔는데 거의 얼어서 오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주민한테 친절도 환경이 좋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친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건이 그래서는 친절이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