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 및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됨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팔달구정 업무보고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3.08㎢로 시 전체의 10.8%로 최소 면적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22만 7,341명으로 인구도 가장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이 2,720억으로 장안구의 2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타 구에 비해 행정수요가 제일 많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을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게임 등 놀이문화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육실 상설운영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전략 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쪽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관내 남향동 체육시설을 포함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5개소, 연무대 등 체육교실 5개소 등 10개소에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파·훼손된 체육기구와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또한 게이트볼장 이용회원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창룡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다목적 용도로 다수의 시민이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에 경기 도민체전이 수원에서 개최 예정이고 10월 전국체전 개최 관계로 3～4월에 조기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고 개최 종목은 축구 등 6개 종목이 되겠으며 개최방법으로는 통합 개회식을 개최하고 종목별, 경기장별 여건에 따라서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도 대비 종목별 100만 원의 예산 삭감으로 대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꾸준한 생활체육 영위를 위해 상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연무대 아침체조 등 10개소의 생활체육교실을 무료로 상설 운영토록 하고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강사료가 지원되는 것만큼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질을 높이는 등 건전한 여가 문화 체육교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장 환경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현재 팔달구에서는 우만 청소년 공부방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영어 교실의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소양교육 및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금연, 금주 홍보 캠페인 등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래연습장이 204개소, 게임제조업이 126개소,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이 27개소, 총 유통관련업 357개 업소에 대해서 법적 준수사항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병행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행정처분 사항 관련법령 해설 등을 관련업체에 교육시켜 유통 관련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터넷 게임제공업소 중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108개소 중 법령 준수 실태,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고객 서비스 실태 등을 점검하여 약 10여 개의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범게임업소를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 공간 등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19쪽에 창룡문 게이트볼장을 이용도가 적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기 전에 이명걸 팔달구 게이트볼 연합회장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이의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종목을 구청장기 대회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6개 종목을 하루에 다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하루에 다 못 하고요,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개회식만 6개 종목이 한 군데 모여서 한 후에 세 파트로 나눠서 이틀간에 걸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종목별로 일정을 따로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작년부터 이렇게 되었다면 어떤 이점 때문에 그런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다른 구청은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구가 현재 17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연 1회 개최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16개 팀 중에서 혹시 여성 팀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구청장기는 여성축구팀이 없습니다.

나눠서는 없고 남자 전용 동호인들만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이 분들 우승팀이 가려지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우승팀들이 혹시 구를 대표해서 무슨 행사 같은 데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를 치르면서 수원시 체육대회 우수 선수를 선발하는 1차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축구라면 우승팀이 100%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팀도 잘 하시는 분들 보충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나간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포지션별로 우수선수를 발굴을 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등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팀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팀별로 주는 것은 없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구청장기 아까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구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구청장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구도 해서 했을 경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축구라든가 겹치는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런 것을 팔달구에서 주관해서 구 대항 같은 것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글쎄요,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대회가 있고 수원시 체육대회 거기서 선발된 인원을 구별 대표로 하고 구별로는 아직 4개 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한 적은 없는데 한번 고려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동호인들이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 24페이지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11월 중에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월까지는 준비를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점검 등 모범업소로 지정할 여건을 점검해서 11월 중에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설이 팔달구에 몇 개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현재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108개소 일일이 점검을 하려면 직원들이 점검을 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 앞 23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기점검은 연 2회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상, 하반기 점검을 해서 그래도 108개 업소 중 모범이 될 만한 업소 한 10여 곳을 선정해서 모범업소 음식점처럼 이런 표지판을 표시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PC방에 가면 보통 금연구역, 흡연구역 표시도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고 그런데 이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표지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들이 여기에 거론은 안 되었는데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을 예외를 시키든지 그것에 대한 세부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되어서 아까 팔달구만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 전체로 퍼져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양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삼양입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첫 번째, 맞춤형 서비스로 앞서가는 휴먼복지 구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총 3,327세대 4,963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특례수급자에게는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수급자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47억 5,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지원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는 20만 원,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팔달구 특수시책으로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전개하고 수혜자 발굴을 하여 전달식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성금 모금 방법으로는 고철 모으기 운동 전개 및 나눔장터 운영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 추진과 독지가 성금 모금으로 금년도 1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네 번째, 꾸러기들의 수원화성 나들이 체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 자녀 및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수원화성 시티투어와 하반기에는 예절 등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하여 소외된 어린이들에게도 문화학습으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섯 번째, 사회복지 대상자 맞춤형 통합 조사 관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조사 활동과 대상자 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추진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신청 대상자의 신규, 변경, 추가 조사 등과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에 대한 통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관 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통합 사례관리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복지위원, 통·반장 및 방문상담을 통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월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연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게 되었을 때, 또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 했을 때,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 의료지원, 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랑 플러스! 행복가정 만들기!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복지위원 27명이 긴급 지원가정 27명을 선정해시 1:1 결연식을 개최하여 연중 수시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시면 결연대상자 확정이 2010년 1월로 되어 있고 세부 추진계획 역시 2010년 2월, 결연식 개최 2010년 3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가 오타가 되었음을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39쪽 어르신 평생 배움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정서적 안정으로 삶의 활력은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팔달 행복교실과 실버 문학교실, 건강미술교실, 부모님 문화나들이 교실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이 분들에 대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맨 먼저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으로 288명을 선정해서 수행자 18명이 매일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고희연은 독거노인 중에서 금년도에 고희를 맞이하시는 27명을 대상으로 합동고희연과 추억여행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각 동별로 경로행사 개최와 노인 건강검진을 철저히 실시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외계층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 월동난방비 지급, 효도수당과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효사랑 지원금을 실시토록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경로당 운영지원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비는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약 5만 원 증액된 상황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사회봉사활동비는 월 10만 원씩, 난방비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 환경개선 사업과 경로당 안전 점검, 집기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서 노인 분들이 안정적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로당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80여 개가 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개의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경로당 1여가 프로그램으로 충효교실 운영, 찾아가는 문화 나들이, 치매 예방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해서 10개소에 대한 중점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야간 합동단속입니다. 저희 장애인 주차구역의 대형 마트 현황을 보면 약 4개소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분기 1회에 관내 마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해당 시설 직원과 같이 합동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주차 편의증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밝고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은 양육지원금,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또 여성 봉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반찬 나눔 추진은 월 1회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입양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녀입양 지원금, 한부모가정 아동 지원 및 급식아동 지원 1,563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내실 있는 보육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으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보육시설 저소득 및 장애아 지원,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세 자녀 이상 보육료,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교재교구비, 운영비, 시간연장 운영비, 정부 미지원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와 영아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인건비, 보수교육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수시 점검과 정기 점검을 확실히 확행하여 보조금 허위청구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보육시설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우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팔달구 가족화합 골든벨 사항입니다. 이 사항 또한 팔달구 특수시책으로서 금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기해서 약 70여 가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문제 맞추기, 가족 장기자랑 등을 실시토록 하여 가족이 골든벨을 향한 문제에 도전하면서 가족 간에 충분한 대화로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도모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행복한 만남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팔달구 특수시책으로 금년에는 6월 중에 관내 보육시설 15개소와 경로당 15개소를 선정해서 1:1 자매결연을 통하여 보육시설 아동들은 신나는 재롱잔치 또 경로당 어르신들은 숨은 끼 공연 등으로 아동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한마음 레크리에이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경로행사 예산이 얼마에요? 각 동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로행사 예산이 적다고 계속 말들이 있으시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적다고 하는 동이 많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적다고 하는 동은 특별히 없었지만 작년도에도 각 동의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각 동 단체에서 지원이 같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금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많이,

작년과 예산은 같은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같습니다.

내실 있는 보육사업에 대한 말씀 중에 지도점검을 잘 하시겠다는 약속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행복한 만남의 행사를 하시는데 잘 하셔서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주세요. 그것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신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작업은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지금 어떤 분들이 배달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저희가 65세 이상 건강하신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직접 배달하시면서 말벗도 해 드리고,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

그 분들한테 수고비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월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잡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금년에 188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한 열 분 정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15명～20명 정도.

매일매일 그렇게 다니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을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장애인이 고장 났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리비가 나오면 우리가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리비 나오는 것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만 원까지, 일반 수급자는 10만 원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범위 내에서요.

지금 예산을 5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혹시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그래서 작년도까지 장안구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4개 구에 다 파급이 되어서 일단은 500만 원 가지고 했을 적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명～3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한 금액인데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해보고요.

이게 전동휠체어라든지 휠체어를 보급 받아서 타시는 장애인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팔달구에서 이것을 올해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야간 합동단속에 대해서인데 사실 요즘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면 안 되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위반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글쎄요.

원래 그 차에 장애인이 타야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앞에 장애인 표지만 있으면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 대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장애인 차량이 있어요. 본인이 운전을 안 하지만 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 그것은 저희가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대형 주차장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사항으로,

아마 일반인들이 거기다가 주차하는 것은 적발하기가 쉬운데 장애인 표시를 부착한 차량을 적발하기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기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혹시 그것을 발각해도 사실 단속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애로사항이 많긴 할 것인데 하여튼 이것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정말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주차구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늘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박삼양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보고 자료 33쪽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취지나 목적이 매우 바람직하고 또 기부문화 정착이나 이웃사랑 나눔 문화 정착에 대해서 많이 기여가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모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부서, 건설 분야에서는 공사를 하고 못 쓰는 고철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것을 모아서 매각해서 수익금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간혹 농수산물 단체에서 직거래 추진해서 하는 수익금, 그 다음에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 또 특히 독지가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1년 동안 모금해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모금 방법의 궁금한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랑의 열매나 적십자 회비나 이런 것을 많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적십자 회비 걷는 것은 사실은 일선에 계시는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적십자 회비도 개인 사업자 있고 일반 주민이 있고 대상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여기에 독지가 성금 모금도 대부분 기업체 분들이 많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부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재활용품이라든지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의 비율과 독지가들이 내는 비율이 작년에는 어땠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거의 50% 정도 됩니다.

50:50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그러니까 고철모으기 같은 경우나 나눔장터 또 직거래 관련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한 5,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일반 주민이나 기업체에서 내는 성금이 한 5,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속적으로 늘 하다 보면 좀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으면 가장 좋은데 어떤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책정을 하다 보면 만약에 공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고철이나 이런 것이 덜 걷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연으로 인해서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좀더 많은 모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런 성금이나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제대로 제도라든지 법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좀 소외된 분들에 한해서 팔달구청에서 기금을 걷어서 하시려고 하는 좋은 취지인 것은 맞는데 적십자 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업체에 있는 많은 분들도 조금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셔서 꼭 목표액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좀 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서로 간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아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플러스 행복가족 만들기에 보면 복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현재 동에 복지담당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복지담당 밑에 보조 인력이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보조 인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복지위원들 관리를 동에서는 누가 하신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동에서는 사회복지 담당이 관리하고 실질적인 총괄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달구에 27명인데 사랑플러스 행복가족 1:1 결연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긴급지원 가정은 또?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각 동에 보면 그래도 사회복지위원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동에서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해서 1:1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가정이 올바르게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인데 그 중에 복지위원 27명을 100% 활용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각 동인데 27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각 동별로 네 분이 있는 데가 있고 두 분이,

그렇죠. 3명～5명인데 그것으로 봤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각 동의 복지위원 27명하고,

지금 동에는 27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3인～4인이 있지 않습니까? 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팔달구 전체 복지위원이 27명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그래서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우만 1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5명인데 그 인원수에 맞게끔 복지위원 1인당 한 명씩 선정을 해서 1:1 자매결연을,

그러니까 대상은 54명을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아니죠. 27명이죠.

아니, 여기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추진계획에 대상이 54명인데 복지위원 27명, 긴급지원가정 27명해서 54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긴급지원가정이 누군가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그것은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같이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복지위원 분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 54명 중에 포함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그러니까 27명, 27명 합해서 54명인데 복지위원이 자기 동네에서 사회복지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결연을 맺어서 저 사람을 내가 계속 돌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연 대상자가 54명인데 복지위원이 27명이 포함되었고 긴급지원가정 27명이 포함되어서 54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긴급지원가정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하고 본인 복지위원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죠.

그러니까 복지위원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선정이 안 되었다고요, 선정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복지위원이 보통 동에 5명까지 가능하니까 팔달구 같은 경우에 10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명을 증원해서 50명 정도면 복지위원만 가지고도 커버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위원 인원 확충은 힘들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그것은 시에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입니다.

첫 사업이니만큼 뭔가 소득을 얻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보다는 획일화 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에 딩동댕! 팔달구 가족화합 골든벨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동안 해왔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그동안 매년 거기서 했습니다.

개요에 보면 “정조대왕, 효 등에 관한 문제풀이로 애향심을 고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을 행궁광장이라든가 행궁 안에 보면 장소가 상당히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 선택 문제는 고려해 본 적이 없으신가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행궁광장 안에 있잖아요.

예, 낙남헌 쪽도 괜찮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그 안에서도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 운집이 되어야 하는데 산만해져서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할 경우는 행사 진행은 상당히 좋으시겠죠. 우천 같은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역사적인 가치를 논하는 행사 같아서 정조대왕의 효 사상도 스며있는 행궁 쪽을 유치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데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경로잔치 비용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평균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들에게 경로잔치라고 비용을 구에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비용이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1인당 얼마씩은 안 따져봤고요,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5,000원～6,000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 동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구에서 그렇게 주니까 이 비용이 적어서 결과적으로는 단체나 그 지역 유지들한테 거둬서 경로잔치를 하는 형태가 됐어요. 또 얘기하지만 마을음악회는 거둬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고 그런데 경로잔치는 그것도 좋은 일인데 얘기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현실화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 비용이 동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아마 3월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시 사회복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지금 자장면 한 그릇도 5,000원 이상 가는데 어르신들한테 무엇을 내놓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 경로잔치 비용이 그대로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지원되는 기준이 동별 인구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긴 하는데 그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노인 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별로 보면 가장 큰 장소를 선정하는데 주로 웨딩홀 같은 데를 선정해서 하고 또 어느 동은 인원이 많으니까 두 타임으로 하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그냥 한번에 끝내는 인원이 있는데 참석하시는 인원을 보면 거의 70세 이상, 원래는 65세 이상이지만 7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장소를 적절하게 해서 동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봐도 적정한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보면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지원금액으로 보면 한 5,000원～6,000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참석하시는 인원수로 보면 좀더 된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지원금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과장님 전에 동장님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그 문제점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65세 이상부터 대상인데 왜 70세에서 끊고 73세에서 끊는 이유는 우선 비용이에요, 비용. 둘째 장소 문제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예산상의 문제가 5,000～6,000원짜리 가지고 장소도 좀 협소하고 경로잔치를 할 수 없으니까 가령 1,000명에서 한 600명으로 인원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만 있으면 두 번, 세 번을 나눠서 하죠. 왜 안 합니까?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경로잔치 비용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인지를 안 하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예산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잘 올리면서 왜 이런 것은 안 올리냐고요?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서 이것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을음악회도 없앴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왜 못하냐고요, 이게 무슨 선심성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어떻게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인데 우리 백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구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발부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0건 정도 됩니다.

140건이면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1건에 10만 원입니다.

1건에 10만 원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3일을 세워놓든지 열흘을 세워놓든지 그냥 1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바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 가령 차를 세워 놓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멀리 갔어요, 3일 세워놓아도 10만 원이고 열흘 세워놓아도 1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답변보다도 건설개발위원회가 11시에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쪽으로 자리를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단속은 누가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저희 담당 직원이 합니다.

담당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한 명이 있는데 전담 단속은 아니고 거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속요원이 나가서 적발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왔을 때 나가서 스티커 발부하는 그런 형태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면수가 전체로 보면 꽤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팔달구에 몇 면이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대로변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200면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장애인 전용주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통계가 없다니요? 그러면 안 되지, 실태파악을 해놓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저희가 대형 주차장 네 군데에 대해서는 한 90면 정도의 면이 있는데 일반 구석구석까지는 저희가 통계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용주차구역에다가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아까 얘기한대로 장애인 표지를 불법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안 하나요? 이게 더 많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차량 넘버가 있어야 되니까 안 되지만 주차하는 데 대해서는 장애인 표시를 불법으로 어디서 구하는지 그것을 붙여놓고 장애인 구역에다 딱 넣어놓는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사를 안 하죠, 못 하죠? 손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이것을 수원시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공문서, 사문서 위조에다가, 이것을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경로잔치 비용, 팔달구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원시 전체 비용을 좀더 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스티커 발부하는데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위조해서 하는 그런 것을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생활체육교실을 10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요즘은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 자료가 시청의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보다 더 세세하게 잘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자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본청보다 자료를 충실하게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저것을 질의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역 관광 으뜸명소 현지 실사는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과 산하 단체에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 대표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승환입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과 20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2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24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문화도시 TF팀을 구성하여 문화도시의 이론적인 토대와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에 시민 공청회를 갖고 5월까지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48회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오산시 공동 개최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수원화성문화제를 역사적 및 지리적, 문화적 연대성이 같은 화성시, 오산시와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수원화성문화제 공동개최를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축제 주관 기구를 설치하겠으며 6월까지 3개 시의 문화적 공감대가 담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0월 7일～10월 10일까지 열리는 통합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8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조선조 장조의 능인 융릉참배를 위한 정조대왕의 행차길을 체험하도록 하여 정조대왕의 효와 위민정신을 배우도록 하는 체험학습인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7월 23일～7월 27일까지 4박 5일간이며 구간은 창덕궁～수원화성～융릉까지 62.2㎞입니다. 참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생 2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순례 출발 1일 전에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참가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수원지역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모집인원을 종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수원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1년 관광객 520만 명 유치 달성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수원을 경유형 관광지에서 숙박 중심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 용역을 3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과 국내·외 관광 홍보전 참가 및 팸투어를 추진하여 국내·외에 수원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여행사 보상,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관광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위탁 판매소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목표인 관광객 520만 명 달성과 함께 수원이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8월이 주는 감동 수원화성국제연극제입니다. 8월에 수원화성 일원에서 제15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극, 뮤지컬, 마당극, 인형극, 국악뮤지컬 등이며 시민 공동체 참여연극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연극을 종전 5개 작품에서 10개 작품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팀 연극대회를 개최하여 수원을 소재로 하는 창작 희곡을 공모하여 작품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과 호흡하는 시립예술단 공연개최입니다. 우리 시와 지리적, 문화적 연대성이 같으나 수준 있는 클래식 음악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화성, 오산시민을 위하여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분기별로 1회씩 화성시의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과 오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적 연대감과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월 1회씩 소규모 공연장에서 주부 등을 위하여 낮 시간대의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연은 지휘자의 해설이 있는 재미있고 쉬운 클래식 공연을 운영하여 클래식 음악을 접해볼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이주여성 및 장애여성을 위한 초대좌석 제도를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스토리텔링 발굴 육성입니다.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수원 관광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수원 지역 내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 하고자 합니다. 1월 중에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기반조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 스토리텔링 발굴 연구를 하여 2012년에 자료집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지도 및 조형물을 설치하고 아트숍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원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사람 중심 예술 창작 공간 조성입니다. 화성행궁 주변의 유휴건물을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화성복원구역 내에 1개소의 건물을 선정하여 보수하고 3월 중에 20명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문화원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화성문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통합축제는 또 뭡니까?

통합 축제가 화성, 오산하고 저희가 함께 하는 축제를 통합축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공동 개최도 그렇게 이해하고 통합축제도 그렇게?

예.

현재 행사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프로그램 개발을 이번에 1월 24일날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3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계획은 전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할까요?

예, 이번에 전문가들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결과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데 올해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계획 중에 혹시 야간행사 같은 것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의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업체에 넣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 부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도 행사를 많이 하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길이라든지 수원화성국제연극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위행사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화성문화제 기간동안, 설령 축제기간 4일이 적다면 좀 늘려서라도 행사 속에 포함을 시켜서 보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일정이 맞으면, 또 국제연극제는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일정이 맞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 부서하고 행사 같은 것을 조율한 적이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없으시죠?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1월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타 부서, 전문가들, 또 단체들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2월이나 3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 행사라든지 타 부서 참여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모든 축제를 보면, 혹시 세계대백제전 평가라든가 이런 것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참고를 좀 해 보시고요.

예.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행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문화제도 보면 시민들이 퍼레이드나 보고 다른 단위행사가 너무 획일화 되니까 행사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일 하시는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체류까지도 할 수 있도록, 뭐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업무가 워낙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집중화 차원에서 이번에 계획을 짜는데 많이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예,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화성문화제 행사 상설기구화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화성문화제만 전담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없으시죠?

있습니다. 관광활성화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활성화팀에서 화성문화제만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까?

다른 관광업무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눠진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잘 된 행사는 가서 참관도 하고 뭔가 화성문화제가 다르게 올해만큼이라도 활성화 되는 차원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쪽 봐 주세요.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적의 선정하겠다고 보고서를 해주셨는데 복원구역 내 적지선정이라는 말씀은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거기 코너에 학생복 있죠?

예.

갈비집 들어가기 전에 코너,

예, 중빌딩.

그것이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지금 시중에 돌고 있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다는 말까지 예술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소에서 그것을 사서 복원사업하겠다고 본인은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복원사업하겠다는 얘기에 의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술 창작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면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 분이 이것을 운영하게 해줘야 맞는 것이지 복원하겠다고, 철거하겠다고 해서 매수를 해놓고 창작 활동하겠다고 거기에 설정해서 운영자를 모집한다면 이것은 벌써 계획을 사전에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위치에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게 아니고 그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 생각하고 계신 공간은 어디에요?

저희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화성복원 구역이 행궁동 일원이 전체가 되니까 그 지역 중에서 빈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창작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염태영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학생복을 팔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는 그 건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집에 없는 사항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지대비는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지대비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나요?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과장님, 지지대비 어디 있는지 가 보셨어요?

예, 지지대고개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게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서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한 몇 년 전에 누군가 저한테 지지대비를 찾아갔는데 물어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알려주지를 못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 가 보신 분이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최근에 안 가 보셨죠?

예, 안 가봤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 가셔서 손볼 데가 있으면 손을 좀 보고 어쨌든 그게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수원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가끔 가는 사람이 가서 보면 너무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보기가 안 좋다고 했으니까 현장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고 처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박희정 수원문화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 오산 공동개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무진이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가 사전에 됐었나요?

작년에 화성문화제 공동 개최하면서 저희 시장님도 가셨지만 담당 과, 국장님들이 화성시와 교류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해서 작년에 참여를 시켰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저희도 가고 교류를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화성과 오산, 수원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이중적인 차이가 있어서, 뭐냐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같이 가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시만 너무 성급하게 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느냐면 지금 비상활주로 문제에 있어서 사실 면적은 수원시보다 화성이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비상활주로 옮기는 문제의 비용 부담에서 화성에서는 절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러브콜 하는 것 아닌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게 어느 정도 무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만 자꾸 급해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육행사도 그렇고 이 문화행사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또 뒤에 시립예술단 공연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가 너무 그런 면에서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쪽은 화성이나 오산시민들 자체도 수원하고 통합되는 것을 원치도 않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끌어오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은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비용부담 문제 이런 것도 협의가 되었나요?

올해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고요, 작년에 추진한 결과는 제가 보고를 별도로 받은 게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행사 구성 내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부담도 각자 공동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너무 성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용두 위원입니다. 제가 2011년도 문화관광과 사업계획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를 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검토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검토중이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행정감사 회의록, 문화관광과 관련한 회의록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이나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활자 안에 숨어있는 것인지 내용을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수고스럽겠지만 지난번 회의록을 꼭 좀 살펴보셔서 체류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또 화성국제연극제, 화성문화제 관련해서도 제안들이 많았는데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세부내용 중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검토가 검토로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검토중이신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기억을 유추해 보기도 어렵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내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워크숍 할 때 그 사항이 전부 다 반영되는 것으로, 토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할 때요?

저희가 워크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계획에 보면 1월 24일～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때문에 3월 이후로 연기될 것 같아서 아직 논의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하고 같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꼭 올해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극이나 뮤지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수원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 없는 것이나 형식에 치우지지 말고 정말 수준이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문화원에 잠깐만,

짧게 해주세요.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보름 행사를 낼모레 2월에 하는데 행사 금액이 올해는 줄었죠?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좀 보고를 해주시지 왜 보고를 안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저기하고요,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 순례 계획은 관광과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이죠?

같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한승환 문화관광과장님, 박희정 수원문화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영통구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과 구정 현황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 과장님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 단위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과 구정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관련부서인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전용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용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수원시 체육대회 종합우승,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장려상 수상 또 시 자체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영통1동이 최우수, 태장동이 우수, 영통2동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전용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저희가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정목표를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을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살맛나는 지역경제 또 싱그러운 도시환경, 함께 하는 나눔복지, 소통하는 현장행정 등 4대 구정방침을 선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 달려가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영통 8888민원 콜센터를 직제에는 없지만 직접 팀장님과 직원을 발령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으로 신뢰받는 현장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두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역점 시책들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영통구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 기본현황과 9쪽 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업무보고는 바뀐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꿈을 일구는 청소년 우수대학 탐방이 되겠습니다. 중·고생 등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대학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꿈과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은 물론 청소년기에 좋은 습관과 사고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명나는 영통청명단오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통 택지개발로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구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영통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례의식과 민속경기 체험행사와 아울러 저녁은 음악축제로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과 다문화가정 등에도 많은 참여기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모범 게임제공업소 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업질서 및 환경이 우수한 게임제공업소 5개소를 발굴해서 게임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유도함은 물론 선진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자료 2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영통구는 7개가 있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7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실 강사수당 지원은 2개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들이 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도에다 의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도에 추천을 올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서 확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선정은 영통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지역의 여러 가지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받은 두 개의 청소년 공부방은 아주 잘 되고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들 중에서 잘 안 되는 공부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이 좌석 수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달라집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닙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근자, 보조자, 운영비 이런 게 기존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50석 이상이면 얼마 이런 기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 기준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그 기준은 저희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얼마 전에 어떤 동에서 청소년 공부방하고 새마을문고가 통합해서 한 장소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좌석 수가 줄어들면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군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범 게임제공업소 선정 관련해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 회차에 팔달구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유사한, 거의 똑같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모범업소 지정이라는 타이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다른 구에서 잘 하는지를 모르시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구와도 좀 협의해서 선정기준이나 절차, 선정에서 어떤 혜택이 팔달구만 독특하게 더 많이, 아니면 영통구만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 4개 구가 공히 같은 품격의 혜택과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서 공통된 선정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학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입니다. 먼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과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용두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9쪽의 추진계획 목차를 보시면 1번～11번까지의 사업은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법적, 의무적인 사업이 되겠고 4개 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번～22번까지는 영통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적과 주요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관리 적정성 확보와 동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취득 변동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 초과금이나 과오납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구입 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보증금 9,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전세자금의 6,300만 원 한도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규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맞춤형 조사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등 지원 유형별 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재산이나 소득을 정확히 조사해서 복지급여가 신속,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복지급여 수급자 자료 변동적용 및 사후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와 변동사항 관리를 통해 자격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 조사하고 가구원 인적사항 변동관리, 변동사항에 대한 소득 인정액 재산정 등을 통해 급여 및 서비스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휴먼서비스 연계입니다. 빈곤, 정신질환, 학대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해소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정 서비스를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분석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방안을 찾아서 대상자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일시적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 붕괴를 방지하고 생활안정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재산 합산액 8,500만 원 이하인 가구와 일시적 위기상황을 맞을 시 신속하게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경제적 불안정 등 사회적 역할 상실감을 떨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를 지급하고 독거노인 근황을 살필 수 있는 안부 음료제공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해 각 동별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독거노인 합동고희연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활 집기 지원, 시설 개보수,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편의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생활안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으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장애가구 월동난방비, 장애인자녀 학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아동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아동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으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학비, 교복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비, 특별위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비와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아이와 부모가 반가운 다양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시행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아동 보육료, 영아반 기본 보육료 등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효과적인 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위해 상,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종사 전문교육 실시, 아동 성교육 및 편식예방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억 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영통구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1쪽 꿈나무 휴먼 홈스터디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충학습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후원자를 발굴 연계하여 무료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 아동 등과 후원을 희망하는 학습지 회사, 학원과 연계하여 무료 학습을 지원받도록 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1:1 개별 학습지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사랑의 온정이 담긴 해피 백 사업 추진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급여 신청 세대에 대한 수급자 책정 방문 시 훈훈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 및 음료를 준비하여 전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후원업체를 통해 간식과 음료를 도움 받아 복지급여 수급자 신규 신청 세대 방문 시 전달하여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어려운 가정의 아동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입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성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등 어려운 가정 아동을 분기별 40명을 선발하며 역사탐방, 예절교육, 영화 및 연극 관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행복충전 실버봉사 및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름다운 영통가꾸기 실버봉사활동 전개, 휴경지 사랑나눔 농장을 통한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실버문화탐방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영통구청장배 어르신 장기·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장기·바둑대회를 통해 어르신들 상호간 원만한 소통과 인간 관계를 형성케 하고 정신적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통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와 바둑 부분으로 나누어 10월 중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소외되고 외로운 홀몸어르신 생신 축하의 날 운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시는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신을 챙겨 드림으로써 홀몸어르신이 외로움을 덜 느끼고 밝게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홀몸어르신 17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5일을 생신 축하의 날로 정하여 해당 월에 생신이 속한 어르신을 모셔다 생신 축하상 차려드리기, 선물 전달, 위로 격려 등 생신잔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이다. 다음은 57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용 중에 고장 또는 훼손된 장애인 보장구를 찾아 수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이후 영통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한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중인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고장 여부를 파악하여 수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저소득 장애인가족 자연체험 나들이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장애로 가족과 함께 야외활동이 어려운 세대를 선정하여 자연체험 나들이를 통해 생활의 활력소와 재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20가구 40명을 선정하여 가정의 달인 5월 중에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등을 찾아 동·식물원 견학, 놀이기구 탑승 체험 등을 통해 이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관내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고 최대한 평가인증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인가일로부터 1년 지난 전체 보육시설의 90% 이상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보육시설과 경로당을 연계한 정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육시설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아동들의 효와 예의범절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정서적 교류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접한 보육시설과 경로당 간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결연을 체결하여 재롱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날, 어버이 날, 노인 주간, 추석, 연말연시 등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성에 맞게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365 이웃사랑 나눔운동 연중 전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설, 추석, 연말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웃사랑 운동을 연중 전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미경 복지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눔운동 참여, 후원금품 연계, 지원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기관, 단체, 기업체 및 구민을 대상으로 나눔 참여를 지속 홍보하고 공직자도 솔선수범하여 후원에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학 과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영통구가 특별히 특수시책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51쪽 꿈나무 휴먼 홈스터디 추진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잘 추진해 주시는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국민기초 수급자 아동 중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그런데 웅진씽크빅 후원으로 학습지 무료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고 또 학원연합회 후원으로 아동 하나가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후원사업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게 대학생 자원봉사자라든지 해서 1:1 학습지도를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중에서 여학생들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시책 추진하시면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부방, 문고라든지 그쪽을 이용해서 공공시설 쪽에서 이 아이들을 1:1 결연사업 된 분들이 지도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셨고 또 세밀하게 추진을 해주실 것으로 걱정은 덜 됩니다만 그래도 혹여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더 좀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고 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해산급여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수급자가 현재 100만 원 타는 게 다라고 봐야 되죠? 시비하고 도비하고 5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해산급여는 1인당 50만 원,

도비 50만 원 또 별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맞습니다. 100만 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장제급여가 현재는 50만 원이 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1인당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통구에서 2010년도 급여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기초수급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장제급여 타 가신 분.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장제급여가 작년도에 18명 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혹시 현장에 과장님 안 가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 분들이 5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조금 도비 확보가 안 된다면 시비가, 어쩔 수 없이 예산 문제 때문에 50만 원가지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가시는 분 잘 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이 사항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4개 구가 공히 인상이 가능한지를,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 영통구가 앞서간다는 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적극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가 있어요. 특색사업으로 각 구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를 받으실 때는 상당히 좋게 활용을 하시는데 고장이 자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 부담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실태파악을 업무보고만 받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