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본 질의에 앞서서 아주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발언할 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24109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제36조에 보면 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이 나옵니다. 공무원 정원 편성, 인사... 당연히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것도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아마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고유권한도 있습니다. 즉, 단체장이 제출한 의견들이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의회에서 판단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겁니다. 의회에서도 그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거나 합치거나 폐지하는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외에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 말씀하지 마십시오. 서로 각각의 공적인 얘기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님, 잠깐만요.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진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보건소가 하는 보건진료기능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답변을...

그것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불분명해요, 지금 하신 말씀.

어떤 사항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강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듣는 건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당연하지요.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님?

있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인사조직담당관실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김부유 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자꾸... 유포를 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매우 좀 우려스러워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닌데, 의회에서 본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조례안들이 올라오고 하면 당연히 그 조례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집행부 의견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성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겠지요. 물론 집행부에서 법률 검토 안 했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전체 의원이 열다섯 분입니다. 그 중에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을 정책적으로 보좌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은 의회 전문위원실에 딱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은 더 많은 인원수를 갖고 계시잖아요. 논리적으로 저희는 자료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요. 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해 주시는 것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들이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노트북 갖고 나와서 지금도 보건정책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이라는 용어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 정말 없을 것인가! 온갖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보건정책’ 있어요, 왜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 세종시에 없다는 얘기인가보지요. 한 가지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면 제가 연기군의회 의원할 때부터 저뿐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도 그렇고 김학현 위원님, 강용수 위원님 모든 분들이 우려를 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걸 우려를 했었느냐 하면 세종시가 광역시로 출범을 했을 때에 기존에 연기군 출신 기초행정만 하던 공무원들이 광역행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그때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느냐 하면 “광역행정에 대한 교육을 계속 보내라”, 물론 그 당시에는 인사조직담당관님이 인사담당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유한식 군수에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연기군청 공무원들 광역행정 교육을 계속 연수계획을 짜서 보내라, 보내라”, 안 보냈습니다. 한다는 것이 홍익대 연수관, 베어트리파크에서 1박2일 군수 특강, 군수님도 광역행정을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광역행정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타 각 광역시·도에서 보건정책이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녹지업무를 광역행정으로 분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조직들을 기초단위로 격하를 시킬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정 체계를 향후에 확대될 광역행정의 체계로 대비한다면 오히려 이런 조직들을 양성해서 향후 세종시가 자리를 잡아가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번 조례안을 볼 때는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행정을 기초행정으로 격하를 시키면서 스스로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당연히 저는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십수 년 해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출범준비단에서 그 당시에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그 당시에도 행정기구 승인과 관련해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이 안 돼가지고 반대했는데 그 당시에 김려수... 그 당시 행안부입니다, 지금은 안행부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김려수 조직담당이 분명히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또 세종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증원계획이...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 9월달에 2013년도 것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려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종시 출범준비단에 나가 있던 진영은 의원님, 저, 강용수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등 여러 분들이 협의를 해서 그 말을 믿고 사인을 해 줬습니다, 출범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무원 증원을 분명히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2명을 증원해 주는데, 의회를 한번 보십시오. 의원님들은 각각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서기관급 과장 1명 밑에 직원이 몇 명이 보좌를 합니까? 의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집행부만 광역시청이 아니고 의회도 광역의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외부 민원인들이, 유권자들이, 혹은 공무원들이 “저의원님은 자질이 있어, 없어.” 이걸 논하기 전에 그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지요. 어떻게 시장님만 광역시장으로서 그 많은 비서진들을 거느리고 1,000명 가까운 부하 공무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고, 의회는... 지금 의회 와보십시오. 무기계약직 두 분이 의장님, 두 분 부의장님, 의회사무처장님, 의회 전체 일반 평의원까지 포함해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점을 의회에서 이번뿐이 아니라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들의 권익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의 권리를 찾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집행부만 단층제가 아닙니다. 의회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회는 기초보다는 광역의회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나가려고 해도 운전직 기사가 1명밖에 없어 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요. 2명이지만 하나는 의장 전용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현장 확인조차 나가는 것도 출장 달고 의원이 혼자 차 끌고 가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전만 하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나갈 때는 그 현장에 대해서 나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나 자료도 검토해 가면서 가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나 의견도 교환하고... 하다못해 실·국장들도 지난번에 업무용 차량을 배정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의회를 실·국장하고 같은 급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입안들을 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런 의회에 운전직렬 1명증원해 주는 걸 인색해 하고 행정직렬, 또 비서직렬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물론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어제 증원된 인력의 목적,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업무에 종사하라고 보직해서 내려 보낸 인원, 또 그 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 이렇게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설명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들을 충분하게 안행부... 왜 안행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안 하겠다는 안행부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안행부에 세종시의 입장을, 또 세종시의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이런 안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인사권의 고유권한을 갖고 계신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제출한 이런 안들이 거의 다 통과가 됐어요. 집행부 원안대로 거의 다 통과가 됐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의논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 위원님이 반대한다, 안 한다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까강용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님들 발언하는 것을 “어디다 확인해 봐라,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인사조직담당관님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비해 온 자료는 굉장히 많지만 자꾸 보건행정, 보건행정... 보건정책만 얘기하니까 마치 거기에만 제가 목을 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이 조례안 검토하면서 느낀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선 보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소 현재의 현황을 보면 간호직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직이 18명, 의료기술직이 10명, 기능직이 3명, 행정직이 1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직은 아마 의사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 보건진료직이 7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건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보건정책은 ‘보건의료정책과 예방정책과 직제간의 보건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건정책이나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복합행정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1개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떤 것은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도 녹지관리도 보건정책관리도 각각의 상호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거기서 합의점이 도출돼야지 그것이 하나의 시정 정책으로 정책에도 시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녹지도 그렇고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축, 환경, 산림, 녹지, 또 각 소재지 읍·면·동 등 여러 가지가... 최소 4～5가지 부서가 협의를 해야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본청에 두는 이유가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 가서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상하수도 가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업무를 이관해 줄 때는 그 업무를 이관해 주는 데가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공무원을 증원해 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전문적인 공무원을 증원해 주지 않고 그 업무를 그쪽에서 볼 것이다라고 하면 가면 또 잠들어요. 사장되는 겁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제가 굳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시비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전문성 없이, 대안 없이 일단 직제만 바꾸고 내려 보낸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시정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부연설명해 준 것 말고 인사조직담당관님이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줘 보세요. 어제 하셨던 그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저는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보건정책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미 보건정책은 아주 그냥 없애려고 작정을 하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드려봐야... 의원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린 얘기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다 맞는 얘기라는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공원 및 녹지관련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 모든 광역시에서 공원 및 녹지조성 기능을 본청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해서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본청기구에 공원 및 녹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원관리사업소 등 별도의 사업소에서 조성된 공원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조직담당관님이 아마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 기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광역시장, 도지사이며 같은법 제6조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열거하였고, 동법시행령 제9조에 도시녹화수립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법을 보면 공원 및 녹지조성이 단순히 집행기관인 시설관리사업소에 그 기능을 이관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도시녹화는 같은법 제11조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 즉 시장이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관명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기관... 기관명칭에 ‘관리’가 붙는 것은 집행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즉, 상부기관의 명령을 받아서 시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란 집행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더 잘 아시겠지요.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본청기구에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은 공원과 녹지업무가 특정 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1개의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 및 건설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기구에서 수행토록 한 것을 우리 인사조직담당관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공원 및 녹지조성 업무가 추가된다면 단순 ‘시설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은 개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직을 제외한 63명의 정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세종시의 조직이 타 광역시·도의 여러 국, 또는 여러 과를 공무원 정원상 문제로 1개 국, 또는 1개 과로 여러 업무가 하나의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 만든 조직체계로는 사실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원 조례 개정안대로 여러 과에 1명씩 배정해 줘봐야 현재의 63명 늘어난 조직이나 인력부족 현상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현재의 조직에서 가장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조직을 분리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기능이 유사한 조직은 조금 전 인사조직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폐합을 해서 잉여인력을 다른 기능에 보강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한 표현이지만 인사조직담당관실 꼭 필요합니까? 인사조직담당관실의 그 조직기능은 정책기획관실로 이전하고 인사기능은 총무과 기능과 합쳐서 슬림화하고, 이건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를 다시 편제하는 등 손댈 곳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서기관 자리 하나 만들려고 만들었던 조직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물론 용역을 줬다고는 합니다마는 업무 소관 문제로 갈등이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명쾌하게 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정원 배정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위원이 세종시 출범 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기획행정분과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이건 계속 강조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의회사무처 기능이, 혹은 의회의 기능이 축소될 걸 우려를 해서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에서조차도 인력의 문제 등으로 해서 2명 정도로만 반영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광역의회의 기능을 너무 간과한 사안이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만 광역으로 변화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회도 광역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의회 시절보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증원됐습니까? 연기군의회 시절과 비교해서 증원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기군의회 시절에는 의원수가 1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열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에 비해서 시장님께서는 직속 부하들이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시장님 비서실 가보십시오, 그 많은 비서인력 필요합니까? 그런 것부터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통폐합해서 일하는 부서로 보내야지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의회도 광역의회로 변화된 만큼 광역의회에 걸맞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제주도의회를 예로 드셨습니다마는 광역시의회의 일반직 비율을 보면 우리 세종시의회가 22명입니다. 2.8%에 불과합니다. 울산?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47명입니다. 3.8%에 점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가 사실 우리보다 얼마나 큽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인구수야 오래 된 세월이 있고 공간이 밀집해 있으니까 당연히 많습니다마는 울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광역시·도 의회에 비하면 우리 세종시의회는 너무 좀 적다, 따라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대로 얘기해 보면 우선 광역의회로 그 위상이 변모됨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의회에도 홍보기능과 입법정책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연기군의회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균형된 견제가 필요한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기초의회의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조직담당관께서도 우리 의회의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광역의회의 전문위원이 다 4급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을 보면 두 분만 서기관으로 4급이고 한 분은 5급이지요? 또 교육위원도 그렇습니다. 교육위원도 사실은 우리 직제상으로는 4급으로 할 수 있는데도 지금 5급으로 보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교육청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덜 파악이 된 것 같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및 직급 및 정수기준은 지방의원의 정수 20명 이하 시 전문위원의 총 정수는 5명 이내이고 4급 전문위원이 4명, 5급 이하 전문위원이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져서, 물론 됐습니다마는 여야 모두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기능만 강화를 시키고 의회의 기능은 강화를 시키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 아닌 대립적 관계와 하부기관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예산 심의 시 분명히 조직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3월달 정원 조례안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한번 다시 빼보십시오.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중간 중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큼은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건 의회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증원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공원녹지라든가 도시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보건은 얘기 안 할게요. 하도 보건을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자꾸 주안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건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돼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직급 결정돼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 더 들어야 똑같은 얘기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지금 제안설명 해 주신대로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 슬로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난번 연기군의회 마지막 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줬죠. 그렇게 결정을 해주어서 그 용역비에 의거해서 이 슬로건이 나왔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슬로건이 나올 당시 행정안전부 직할 세종시출범준비단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캐릭터가 나왔고, 정말 굉장히 좋아요. 내용도 좋고, “세상을 이롭게”라는 세종대왕과 연결된 그런 것들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 잘 만들어진 로고를...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캐릭터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 시·군에서 안 한다는 것은 예로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시·도, 시·군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 점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영은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로고 관련되어서, 혹은 다른 분야에서도 시청 공무원들한테 시 로고를 배지로 제작해서 착용하게 하는 게 어떻겠나, 또 심지어는 시 교육청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배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로고를 디자인해서.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몇 차례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왔어요.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뒤에 총무과장님도 배석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특정 과나 국을 떠나서 이 로고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보관실에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진영은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던 시청 공무원의 배지 착용은 시의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 로고의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배지 착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관할 지역에, 예컨대 충청북도 청원군과 경계를 두고 있는 조치원 입구라든가, 유성과 우리 세종시의 경계지역이라든가, 조치원역사라든가, 혹은 필요하다면 우리 세종시 관할 지역 곳곳에 로고를 랜드마크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영송 위원님이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혹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혹시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하나 첨부를 해드리면 5월5일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세종시 관할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사회복지과 등과 한번 협의를 하셔서 캐릭터나 엠블렘 같은 것들이 많이 홍보·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결을 해보면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큰 테두리에서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3월4일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진영은, 박영송,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장애인 관련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장애인 등의 인권침해와 차별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과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수준의 장애인 인권복지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조례안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세종시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 전반의 형태에 관한 것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통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가 좀 미흡했다, 즉 관할 부서 혹은 관련 사회복지단체마다 통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장기적인 각각의 단체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시책을 구상할 때에 참고를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이 5년이라는 기본계획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기본계획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국가 법률을 모태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장애인 단체와 또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분야까지도 연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4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5년마다로 한 것은 5년 마다 전수조사를 하지만 연도별 계획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겠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면 기본계획의 큰 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틀 속에서 매년 계획을 좀 바꾸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나마도 장애인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시책 혹은 국가정책들이 실제 장애인 스스로가 그런 법률이 있는지, 그런 시행령이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이 조례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를 포함한 각 시·도, 시·군·구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이런 조례마저 제정해놓은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지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을 보면 그나마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전수조사까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이외에도 기타 수많은 장애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들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라든가,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서라도 일단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평균적인 공감대를 넓혀 가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 조례안의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사전검사결과 보고서를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항을 보면 시설주가 2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11일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본위원과 김학현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 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연기군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종시 관할 지역에 청소년수련회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 기타 청소년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도 몇 차례 본위원이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 조례로서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지난 3월25일날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님께서, 또 강희동 사회복지과장님의 적극적인 의회 정책에 부응하는 행정처리 결과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지 선정결과 변경방침 보고안을 제출해서 25일날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관련 부서들과 전체적인 협의를 조율한 상태라고 해서 저에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도 변경방침 보고안에 대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목적이 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한시적 조례안인 만큼 현재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수련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다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관점이든, 경제적 관점이든 합리적인 갈등해결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또 이와 같은 인식 아래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서 만든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관리정책팀을 갈등관리지원단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 총괄 부서에 갈등관리기능 강화라든가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의 제도화, 고위공무원에 대해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주요 법안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법안을 기초로 해서 각 시·도에서, 또 시·군·구에서도 이러한 조례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문제죠. 작은 일례로 지난번에, 물론 우리 세종시로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청원군에서 있었던 부강 성신양행 사태라든가, 지난번 연서면 신대리에 들어서려고 했던 시멘트공장 증설문제 같은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려고 하는 회사 측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조정을 할 것이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사실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었죠. 그래도 어쨌든 모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고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국민적인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 당시 위원장이 고건 전총리였습니다. 이 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고 좋습니다만 이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어떻게 잘 실효성 있게 살려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겸한 단층제 구조로 가다보니까 내부적인 갈등들이 더 많이 폭증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지 않나요? 각각 읍·면·동마다의 균형발전 문제라든가, 투자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 앞에서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러 오시는 경우를 저희들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기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도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다른 시·도, 시·군·구것만 그대로 가져다 카피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입장에 맞는 조항들도 조금 더 신설을 한다거나, 조항을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덜 들어갔다고 여겨져요. 이 조례안 내용이 나쁘다, 잘됐다, 못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게 빨리 오늘 시급하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지, 찬반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안을 준수를 해야 돼요. 또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구성할 때도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각의 읍·면·동 혹은 전체 시민들의 대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갈등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이런 부분은 선출직공무원들이 더 많은, 더 폭넓게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구성할 때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골고루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 보시면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잘 감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사실 갈등조정은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인이나 의원님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직업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갈등조정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강행규정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위법하고의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조례는 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해석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신·구문까지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마이크 꺼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은 10조로 되어있거든요. 법은 제10조에 갈등영향분석과 관련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마이크 켜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조례가 법보다 앞서 가도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이게 집행부에서 내준 수정안을 제출한 거죠?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이게 ‘위탁운영 동의안’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동의안과 관련해서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렇게 기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위탁 동의안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이 현재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11월말에 준공예정인 복합커뮤니티나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연기어린이집의 위탁자를 5월에 선정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연기어린이집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 12월에 만료가 되는 그 2개 같은 경우에 5월달에 미리 선정을 하면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시간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라든가 어린이집이 제대로 안정화 돼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연기어린이집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두 군데에 관해서 11월달이나 12월에... 복합커뮤니티도 현재 11월말에 준공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기어린이집은 12월달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고요. 금년도 12월에, 맞지요?

그래서 이 두 군데는 하반기에 별도로 위탁을 모집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리 하게 되면... 물론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아마 이걸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안을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로 모집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되어 있지 요?

그래서 이 위탁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시기의 문제이지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에서도 권장을 하는 거고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 들은 것처럼 1-2구역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하는 2013년 11월말에 준공, 그것도 예정이잖아요. 11월에 꼭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예정이면 아마 12월 정도나 돼야지 아마 개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준공이 11월말에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이 2013년12월31일까지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 6개월, 예를 들어서 5월에 한다고 하면 7～8개월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로 모집하는 것이 원을 운영할 때 좀 안전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아니, 본위원도 이 동의안을 보면 이렇게 미리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아마 생각을 해서 하신 것이라고 저도 충분히 예측은 하지만 다른 데 1-4구역이나 1-5구역이나 신흥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월말이나 8월에 되니까 시효성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어쨌든 이 두 군데만큼은 금년 12월말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위탁 동의안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서두에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하반기에 해도 충분히... 90일 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이 두 군데는 그렇게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이고, 그것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찬반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 사업개요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개 중에서 이 두 군데만 12월말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박영송 위원님 말도 뭐 좋아요. 오늘 일괄 동의를 해 주고,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요. 운영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위원장님, 그럼 저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번 조례안처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여러 차례의 의견조율이 막후에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 1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가 걸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소통입니다. 물론 인사권은 분명히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굉장히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광역과 기초를 함께 하는 단층제 구조로 간다는 명분 하에서 많은 광역행정 체계가 기초 속으로 흡수되는 이런 모순점을 갖고 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또 되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뒤에 배석하신 우리 행정 공무원들만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직업적으로 일을 하시는 행정 공무원들이시고,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보건정책 관련분야, 산림분야, 녹지분야, 또 도시공원 관련분야가 굉장히 모두 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충돌도 있어가면서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우리 위원장님도 사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각각 위원님들의 갈등을 조정하시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애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동의한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예견되는, 내부적인 갈등이 예견되고 위원님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의원님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역의회이기 때문에 다 상임위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특히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수시로 좀 소통도 하고 정보제공도 해 줘서 어떤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지 위원님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고, 또 박영송 위원님이나 김정봉 위원님께서 보건정책이나... 특히 산림 같은 경우 우리 산림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과 하나를 만들어도 부족한 판에 어찌 보면 이번에 녹지관련된 것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좀 축소가 되는 면이 많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역행정이 후퇴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조례안 동의는 합니다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행정이 더 활성화돼서 향후에 광역행정의 체계를 굳혀 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안을 짠 인사조직담당관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는 하지만 매우... 이 부분은 동의는 하지만 좀 걱정도 되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심 끝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발목 잡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의원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묻지 않는다면 누가 묻겠습니까? 특히 공무원 정원과 인사 등에 관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의견개진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많은 부처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겠지요. 충돌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다만 공무원이라는 그 직책상, 직분상 그걸 표현을 못하는 것은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못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무원도 어찌 보면 유권자입니다. 공무원들의 가렵고 힘든 부분을 긁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만이 공무원은 아니지요. 밑에서 실제 일 하는 주무관들을 저는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부 공무원들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의 허리역할은 6·7급들, 허리역할을 하는 분들은 주무관들이 허리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5급까지 팀장이니까 5급까지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의 우려도 많이 귀담아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저런 고언을 하는 거고 때로는 그런 시정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당연히 표시하는 것이 저는 의원의 권리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오직 시장님께 충성하는 조직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표현이 지나친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회사무처와 관련해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2안은 비단 이번 조례안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연기군의회 의원님 다섯 분이 세종시 출범준비지원단의 일을 같이 했습니다, 세종시 출범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만든 그 기구에서. 물론 분야는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 저는 기획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기획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분명히 그때 연기군 의원으로서 향후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우리 세종시 전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행안부에, 그 당시 행안부입니다. 강력하게 공무원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안부에서 파견 나온 조직담당이 “걱정 말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또 “걱정하지 말라”고, 또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어요. “공무원 증원, 반드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분은 여기 근무 안 하시고 다른 부서 가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꼭 다음 인사 때 그 분을 반드시 인사조직담당관실로 발령을 냈으면 좋겠어요. 성함도 말씀을 드릴까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어떤 분들이 그 직책에 있을 때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직책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나는 몰라요”예요. 이런 폐단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될 것이며, 의회사무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처, 기초의회가 아니고 광역의회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업무적인 부담감도 많이 가져요. 공무원들도 기초와 광역을 플러스한 행정을 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고 학습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는 광역의회를 경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기초의회만 경험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광역의회의 기능을 광역의회에 근무했던 사람만큼은 모르지요, 다른 위원님들만큼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의원님들이 행정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재정의 전문가들 아닙니다. 조금 조금씩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깊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입법 보좌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운전직 직렬을 1명 더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출범준비단에 있을 때부터,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유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어떤 행사장을 가세요, 그냥 가시는 것 아니잖아요. 행사장에 가시면 차 안에서 그 행사가 어떤 행사장이고 성격은 무엇이고 회장은 누구고 오늘 주최하는 행사의 프로그램은 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지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방문을 가요. 그냥 놀러가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공무수행상, 또 민원을 받아서 정당하게 현장방문을 하는데 의회에 와서 차량지원을 요청하면 운전기사가 업무용 운전기사 직렬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리에 없어요. 그럼 의원이 혼자 나가요.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가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며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건지 자료도 검토해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거지요. 즉, 우리 의회에서 운전직을 1명 더 요구를 하는 것들도 우리가 어디 놀러가는 데 차를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의정활동 하는데도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가 아까 10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인사조직 조례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오전에 제일 첫 번째 의안으로 했다가 마지막으로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부시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몇 십 명이 하는 것을 100% 다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결국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실밖에 없어요. 전문위원실에 3명이 7명의 위원을 보좌하는 겁니다. 조례안? 보십시오. 한 번 올라오면 몇 십 개씩 올라와요. 최하 10개 이상씩 올라옵니다. 그 조례안 하나를 갖고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내고 의원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출범준비단에 있을 때부터 의회사무처는 반드시 일반 공무원이 생각하는 노동 강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한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만 하시지 계속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원을 배치해 주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원을 증원해 주는 것하고 현원으로 증원해 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부시장님, 아시지요?

현원은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고, 또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원은 쉽게 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도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던 겁니다. 정원을 명문화시켜주지 않으면 반대를 하는 건데, 아까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가셨어요. 토로를 하고 가셨어요. 호소는 아니고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해 달라,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듣기로는 5월달 상반기 안으로 현원을 증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조금 진일보, 좋게 말해서 진일보해서 7월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안에...

네, 그 안에 현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고 이런 발언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의회 위상하고 문제가 있어서 자꾸 공무원 증원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사실은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광역의회예요? 기초의회지. 광역의회답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님, 의회사무처 공무원 오는 것 직렬 배분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의회사무처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시지요?

행정부시장님, 그것 가능하지요?

행정부시장님이라는 그 직함을 믿고, 믿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검토’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꼭!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