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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279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11-01-17

최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의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부서 우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영통구는 위원님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수원시 체육대회 종합우승과 함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장려상,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종합평가에서 영통1동이 최우수, 태장동이 우수, 영통2동이 장려상을 받으며 여러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시장님의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영통구는 구정목표를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살맛나는 지역경제, 싱그러운 도시환경, 함께 하는 나눔복지, 소통하는 현장행정 등의 구정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금년도에 영통구에서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 달려가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영통 8888민원 콜센터를 직제에는 없지만 직접 직원을 발령해서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으로 신뢰받는 현장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희망찬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일괄 보고를 받고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영통구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변함 없는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 기본현황과 9쪽 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이해와 주민 스스로 이끌어갈 추진주체를 육성하고자 주민자치위원, 또한 자원봉사자, 아파트 입주자대표, 부녀회장 등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및 집합교육을 실시 지역 애향심 제고는 물론, 주민이 스스로 만들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그룹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모임을 발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2011년도 영통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1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며, 국가의 공적 지표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정기분은 1월부터 조사 산정하여 5월 말에 고시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분으로 조사 산정하여 10월 말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여 신뢰 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두 번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개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업소관리, 중개업자 실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및 수시 상담교육을 전개하고, 부동산중개협회에서는 구민들을 위하여 매주 2회 구청 민원실에서 부동산 중개관련 무료상담을 실시하여 각종 부동산 정보제공과 안전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시기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 번째, 토털스테이션을 활용한 지적제도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34쪽 지적측량기준점 보존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 전수조사 및 홍보입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건물번호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물번호판 설치의 적정성 및 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고 DB를 정비하는 한편,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위하여 주민 밀착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22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홍보로 주소체계의 변화에 따른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섯 번째, 신속 정확한 토지이용계획 정보 제공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하고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및 GIS인트라넷시스템 등 ON/OFF Line으로 제공되는 토지정보에 최선의 토지정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열람 및 발급 등 토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도면자료 제공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는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전년도 및 당해연도 지가만 표시되어 있으나 올해부터는 뒷면 38쪽 하단의 예시와 같이 지적도면을 추가하여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주변 지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지적도를 발급 받거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필지와 인근필지의 지가 및 토지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여덟 번째, “두루편의 홈서비스” 안내 및 홍보입니다. 이는 어디서든지 토지관련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토지정보 관련 사이트에 열람방법을 총 망라하여 집약 안내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토지정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와 사용 방법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 각 과 및 동을 통해 배부하여 관내 전 주민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 시·구의 홈페이지 및 각종 블로그 등에도 홍보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시민 중심의 일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종합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체계의 완벽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청소체계의 완벽한 구축과 함께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행정으로 청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이 함께 하는 일제 대청소를 매월 1회씩 실시하겠으며, 상설 기동반을 운영하여 청소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청소행정 대 구민 홍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업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환경투자재원의 확보 및 자발적 오염저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으며,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활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융자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발생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과 실내공기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공사장의 먼지발생 저감을 통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전코자 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현황은 393개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환경기술지원단』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실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 환경오염사고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환경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소하고 낭비 없는 녹색위생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 식단』의 정착으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 해소를 통한 녹색위생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323개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식단』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유도와 간소한 상차림으로 남은 음식제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음식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과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강화, 영업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활성화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영업 풍토 조성사업입니다. 유통식품 등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및 지도 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의 공급을 차단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2,90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65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와 퇴폐·변태 우려 및 청소년 유해업소, 식품 원산지표시제 및 남은 음식 재활용을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및 성수식품 수거검사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강화를 하는 등 행정처분업소 이행여부 사후관리 강화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 예방 및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휴먼시티 구현 『행복 나눔 봉사단』운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자가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수혜자는 장애인, 아동,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봉사단 구성은 제과업소 등 35명으로 구성하여 수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미용봉사 및 빵, 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봉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우수업소 표창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람 중심의 행복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사장 주변 『클린로드』지정 운영입니다. 공사장 인근 도로를 클린로드로 지정하여 사업장 책임 하에 도로에 유출된 토사 등을 신속하게 제거·관리토록 함으로써 공사장 주변도로를 항상 깨끗하고 비산먼지 없는 도로로 관리하여 사업장 이미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건축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과 토목공사 3,000㎡ 이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장 클린로드 시책 참여 안내 및 구간을 협의 선정하고 신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시책 참여 안내 및 클린로드 구간 노면 살수청소 실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등 사업장 주변 정기적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장경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10년도 조사대상 636건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하였으며 정비대상 97건 중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48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축행위자 현장면담 및 행정조치 홍보로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예방순찰 활동으로 무허가건축물 신규발생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건축문화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둘째,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 유지 관리에 대한 수시 점검과 안전하고 깨끗한 건축공사장을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 감독을 동절기, 해빙기, 우기 대비 등 계절별 체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수임건축물 지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내용에 대한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용도변경, 조경 훼손 등 건축법 및 타 법령에 의한 위법행위 여부를 상·하반기로 점검 실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법질서 문란에 대한 엄정한 공무집행으로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를 민간위탁하여 정비 취약시간 대 효율적인 불법광고물의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도로 및 학교 주변 등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 유해·유동 광고물을 정비하여 연중무휴의 공백 없는 지속적인 단속 정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서비스 강화 추진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건축주의 관리인식 부족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함으로써 가설건축물 내 신고필증 비치를 용이하게 제작하여 교부하고 존치기간 만료예고 안내문 발송과 SMS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권영식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설행정팀장 권영식입니다. 건설과장께서 1월 17일~2월 25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건설과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한 영통구 조성을 전략목표로 하여 하수도 및 시설물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및 가로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첫째,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기반조성입니다. 원천리천의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원활한 치수기능 유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정비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분수대 보수 등의 기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하천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둘째,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심지의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및 수해 등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영통구 관내의 하수암거 보수공사, 맨홀 정비사업, 우수전 정비 등의 유지관리 대행사업, 하수도 준설공사, 소규모로 파손된 하수도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셋째, 자연이 숨쉬는 원천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영통구의 중심하천인 원천리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창포 등이 수생하는 식생보호구역 및 갈대 숲 조성구역을 지정하여 식생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및 갈대 숲 조성 구역에 갈대 식재를 추진하고 원천리천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사진을 산책로 주변에 게시코자 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 및 어류의 산란기를 피해 준설을 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여 맑은 물이 흐르고 피라미 등 2급수의 물고기가 사는 하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 맑은 생태하천 만들기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하천 대청소 등을 실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자연하천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업무보고를 다 청취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시민 만족을 위한 부동산 중개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어디 구청에다 공간을 마련하신 겁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구청 민원실 한편에 책상하고,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상시 운영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일주일에 두 번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상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2시~5시까지 3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디 부동산중개협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협회 임원들이 중심이 돼서 교대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도 있는데 예산 이것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일종의 교통비 정도로 해서 하루 1만 원, 올해부터 책정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심상호위원

몇 분이 오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한 명씩 오는데 기본적으로 다섯 명이 돼 있고요, 지금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예, 그것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환경위생과 49쪽에 보면 청소장비 중에 노면차 2대 이것은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내구연수가 지나서요, 노후돼서,

심상호위원

영통구에는 노면차가 몇 대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4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4대 중에 2대는 새로 구입하신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7년 이상이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4대 중에 그렇고, 다음 52쪽에 남은 음식물 없게 하기 위해서 원스푸드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무슨 교육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무슨,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나름대로 결의대회 같은 것도 하고요, 또 단속 같은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 단속할 근거가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그것이 또,

심상호위원

재사용은 안 되겠지만 여기에는 재사용 문제보다도 가능하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여기에서는 결의대회 같은 것으로, 간담회나 결의대회 같은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결의대회 같은 것이 1년에 계획돼 있는 것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못하고요, 한 1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이 그냥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잔반이나 음식물 남기지 않는 것이 결국은 쓰레기 줄이는 첩경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실제로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비산먼지 문제, 뭐 이렇게 쭉 했는데 건축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토목공사 3,000㎡ 이상 공사장, 영통구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공사장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같은 경우 광교지구 같은 데 이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광교지구도 실질적으로 지금 영통구에서 가서 확인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저희가 신고 들어오고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영통구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광교지구도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있다 이런 얘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위생과장님,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차가 굴러가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차요?

김명욱위원

예, 굴러가기는 굴러가는데 7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차량 고장 횟수가 좀 잦아요, 굴러가기는 굴러가는데.

김명욱위원

혹시 올해 이것 예산에 세웠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세웠습니다, 두 대 분.

김명욱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 세웠다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김명욱위원

이것이 차 굴러가고 차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수리 잘 하셨다는데 수리내역도 보고 싶고 현장에 가서 차도 보고 싶고, 실제로 정말 폐차시켜야 되고 새 차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관행대로 연수가 됐으니까 바꾸자 이런 것인지, 요즘의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자제돼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고위 공직자들 관용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차도 크게 트러블이 없거나 위험성이 없으면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돼요. 그것 폐차시키면 다른 데서 또 씁니까? 중고로 팔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중고로 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차를 한 번 보고 싶네!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 번,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봅시다, 차 좀.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건축과장님, 항측적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 항공사진을 매년 찍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1년에 한 번씩 찍습니다, 시에서.

김명욱위원

2억 5,000 이상 들여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김명욱위원

작년 2010년도 기준에 의해서 조사건수 636건이 지금 걸린, 적발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요, 허가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대상.

김명욱위원

조사대상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김명욱위원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수가 97건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97건이 무허가로 최종 판명된 거죠, 조사해서.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래서 반은 자진정비 했고 안 한 것들 48, 안 한 것들.

김명욱위원

그러면 4개 구 다 합하면 어쨌든 간에 정비대상이 4×9=36, 한 400건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죠.

김명욱위원

그 400건을 적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 5,000 이상의 비용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매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김명욱위원

아니, 이것 우리 시에다 물어보니까 시의 과장님은 2,000 몇백 건을 적발한대요. 그런데 정확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그런데 우리 구는 636, 해마다 허가나, 이제 변동 비교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런데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고 우리 영통구는 좀 적은데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아마,

김명욱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매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제 생각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나 이겁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제 생각인데, 개인 사견인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정비대상이 전체적으로 미비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직까지도,

김명욱위원

사실은 이것을 매년 찍어야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직까지도 일부러 하는 행위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법으로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물론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검토해 봅시다. 이것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 건설과장님 원천천이 최근에도 콘크리트 호안을 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말이 많고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까? 제방이 무너질 뻔한 상황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작년에 곤파스 태풍이 올 때 많이 훼손됐습니다. 호안 같은 경우 보면 굴곡이 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행정직으로서 기술직은 아니지만요, 나가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칠 때 그 부분이 파이거든요. 파이면서 그 파인 부분이 가운데 부분으로 모래가 휩쓸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안을 콘크리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콘크리트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요, 또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자꾸 콘크리트 호안을 해서 인공하천을 만들면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사실은. 자연형 하천으로 최대한 만들어야 그런 것들 부담도, 부하도 줄이면서 가는 것인데, 콘크리트라고 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타설하면 단단해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경관도 안 좋고, 중·장기적으로 치수에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물론 현장 가서 기술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형 하천으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단체 지적이 많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저 역시 생태하천, 자연친화적 하천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시게 되면 ‘아, 여기에 콘크리트로밖에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나중에, 이미 타설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김명욱위원

그것 나중에 사진 좀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갈대숲 조성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실 거죠? 업체에다 용역을 줄 것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지금 갈대숲이 조금 식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김명욱위원

돼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더 우리가 좀, 그동안에는 호안 쪽에 있는 풀, 갈대, 뭐 이런 것을 전부 제거했거든요, 제초작업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제초작업을 하지 않고 한 번 오랫동안 놔두면, 이 갈대라는 것은 대나무처럼 번지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유도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이 참여하는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갈대도 한 번 심어보고 그러다가 또 아이들 손잡고 놀러오면서 “아, 저 갈대는 내가 심은 것이다, 내가 만든 하천이다” 이렇게 또 스토리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 시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고 가꾸고 또 아이들과 거닐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있는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업체에다 줘서 만드는 것보다는.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김명욱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전주천에 사례가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한 번 하천 대청소와 병행해서 수생식물이 원천천에 자랄 수 있는 것을 찾아봐서 주민과 같이 한 번 심어보는 그러한 기회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그것은 어떤 식목일도 좋고 환경의 날도 좋고 지구의 날도 좋고 이런 날이 있으니까 그때 시민단체나 지역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거기는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하천 주변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하천 마을 만들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방안과 같이 연계해서 하천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보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요. 영통구 금년 세입목표가 2,593억 8,000만 원이네요. 맞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세출은 371억 8,500만 원이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이대영위원

세출목표는 구에서 예산 세운 것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예산에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 사업하는데,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다 조정을 해서요, 조정해 주죠. 그래서 370이 된 겁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통구에서 수원시 세금은 30%를 끌어모아서 주는데 영통구에 투자되는 것은 3%란 말이에요? 그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영통구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의욕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예산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대영위원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최우수 동이라든가 우수 동, 장려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통구가 굉장히 우수한, 이렇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만 있지 말고 새로운 신규사업에도 눈을 돌리셔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이대영위원

이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수원에 삼성이 있는데 또 거기 위치 자체가 영통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이대영위원

삼성에서 수원시에 내는 세금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이대영위원

물론 세정과지만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에서 지난해 지금 현재 수원시에 냈던 세금 있지 않습니까? 통괄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하고, 다음에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죠? 그것은 삼성에 협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연말정산 해서 받아가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환급 받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인지 금액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해서 그것도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종합민원과장님, 35쪽에 보면 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 전수조사 및 홍보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대영위원

그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방문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초등학교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데 무슨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가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별도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하고 세무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홍보물은 도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해서 신학기가 되면, 4월 내지 봄에 이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대영위원

이것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홍보, 아니면 자료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대영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각 학교별로 가는데 전 초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영통구 전체 초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이대영위원

22개, 그러면 그 일정표 좀 주셨으면 합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일정표대로 한 번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영통구 8단지 먹자골목에 3무3친 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에서는 별도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하고 계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이 사업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나름대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있을 때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이 시에서 같이 하는 부분, 같이 손발이 맞아줘야 되는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이것 대상이 다중이용시설인데 대략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러는 것은 장례식장이라든가 역전 지하상가, 이런 데 대형판매업소 있죠? 그런 데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사우나라든가 그렇게 하는 데는 안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목욕장업은 해당이 안 돼요.

이대영위원

그 부분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밤새 하는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춥다 보니까 닫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 이용하는데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장해서 이것도 한 번 일정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런 사우나 같은 경우는 비적용시설로 나름대로 저희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별도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거기 보면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이동하는 인구 있고 또 환기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영통이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광고물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이대영위원

얼마 전에, 한 3~4년 전에 한 번 일제 정비 여기 중심상가, 영통중심상가도 정리를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법광고물을, 그분들 다시 또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악순환 되는 사례예요, 계속해서.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 경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은 현장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각 상가들 있는 데 보면 상가번영회가 있는 것 혹시 아시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런 상가번영회를 방문하셔서 그분들 임원단하고 한 번 회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간판 정비하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대영위원

그냥 했다고 단속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되고 다시 그 사람 돈 투자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전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상가번영회에서 회의할 때 건축과에서 직접 나가셔서 상가번영회 회의할 때 협조를 구하면, 상가번영회에서 회의 자체가 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똘똘 이렇게 뭉쳐있는 것 아시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전혀 우리가, 재작년에도 했어요. 일부 큰 대형프라자 관리사무소 통해서 우리가 홍보 안내문도 갖다 주고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한 번 다시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프라자에 가서 거기 상가 관리실에다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 상가번영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업주별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거기 임원단 회의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의 협조를 구하면 전단지 이렇게 뿌리는 것이라든가 광고물, 불법광고물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이것은 확신을 합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협조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건설팀장님!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이대영위원

지금 망포동에 지구단위개발 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 아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동절기라 그렇지만 그 상가 인근에 할 때는 그쪽 지역에 건설하는 업체들한테 빨리 할 수 있도록,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늘려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이 찾으려고 해도 공사가 계속 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고객이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그런 부분의 민원 안 받으셨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글쎄, 제가 직접,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안 받거든요. 도로정비팀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가끔 오기는, 전화가 오기는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빨리 추진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아니면 민간업자에 위탁을 해서 하든 간에, 사실 지구단위 하는 데는 민간업체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상가를 찾으려고 그래도 앞에 인도라든가 보도가 다 뜯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달째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찾아가서 어떻게 공사를 한다 이런 설명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고, 또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은, 고객이 안 찾다 보니까 영업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영세상인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홍보해서 최단기간에 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회사에다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공사기간을 짧게 하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총무과장님!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대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2,500억 정도 세수 중에 우리가 한 300억 넘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통구에서 집행되는 것이 시 예산이 있고 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대영 위원님이 여쭤본 의도는 300, 아까 몇십억 되는 돈이,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371억이오.

백종헌위원

예, 그것이 시와 영통구 것이 포함된 것이냐 했을 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을 똑바로 대답하셔야지, 그것을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지금 내는 돈 대비 우리가 사용하는 세수가 적지 않습니까? 시에서 집행되는 것이 얼마, 우리 영통구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 얼마, 이 통계를 과장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죄송합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여쭤본 의도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죄송합니다.

백종헌위원

질문에 대한 의도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선 동에 몇 가지 교육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인가요? TV에도 나왔습니다만 흥신소 직원들이 가짜 위임장이나 가짜 계약서, 가짜 약정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바로 서류 떼어준다, 30분 내로 서류 떼어줘서 정보공개의 유출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기자가 흥신소 직원을 데리고 가서 해보니까 바로 다 떼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수원시 영통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의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로 인해서 시의원들이 바뀝니다. 바뀌면 초선이, 이번 같은 경우도 초선 의원들이 거의 반절 정도 되고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나 관변단체에서 초선 시의원들이 가면 자꾸 괄시를 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왜 왔느냐 그러고, 그렇게 선출직 의원들이 가서 왜 왔느냐 그러는 것은 교육을 시켜주고 앞으로 그렇게 된 단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싫든 좋든 자기가 지지했든 안 했든 서로 간에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 회의에서, 물론 영통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제가 타 구에서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은 적십자 회비를 강압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적십자 회비를 받으면서 목표액을 정해주고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자꾸 강압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영통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본인이 사는 라인에 가면 잘 걷힙니다. 본인이 사는 데서 멀어질수록 잘 안 걷힙니다. 얼굴 알면 마지못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통장님들도 진짜 창피한 노릇이고 통장님 자제분들도 통장님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너네 엄마 돈 걷으러 다니는 사람이냐?”, 그 7,000원 걷으려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십자 회비는 간접세인데 간접세를 가서 그렇게 거둬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걷는데 목표액이 있습니까? 우리 직접세 못 걷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십자 회비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액을 정해서 통장님들한테 부당하게 가서 받아오는 행위는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모래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모래 관리요?

백종헌위원

예, 어린이놀이터.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모래관리를 제가 쭉 알아봤더니 모래 보충 및 살균, 다음에 중금속 검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경업체한테 입찰 공고를 내서 주고 조경업체는 하도급을 주는 양상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백종헌위원

차라리 모래 검사나 관리하는 업체들을 좀 양성화시키려면 이 업체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하도급을 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마을 만들기를 총무과에서 맡아서 오늘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영통구가 저희 우만2동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 민선5기에 들어와서 마을 만들기에 대해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단체원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많이 당황해 하고 있고 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을 만들기가 도대체 뭔가 해서 많이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을 만들기가 말은 굉장히 좋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단체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생소한 것을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단체원들이죠, 보통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꾸만 마을 만들기로 해서, 아까 여기 보면 교육을 많이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마을 만들기가 시민단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고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확립을 제대로 시켜서 우선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확립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공무원 자체도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확립 안 된 교육을 자꾸만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데로 흐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 마을 만들기에 대해 정확하게, 영통구면 영통구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고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강사들에 의해서 이러 이런 것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못 찾아가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설과, 원천천에서 아주대학교 뒷산으로 해서 산책로가 만들어지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이 2012년이나, '11년, '12년, '13년 안에 완공되니까 건설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 요새는 웰빙시대고 산책을 많이 해서 개발하는 데 거기를 팔달구하고 영통구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영통구, 거기 지번이 영통구니까. 영통구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철저하게 좋은 산책로가 되도록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잘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각 과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영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영통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현장 중심의 체감성 있는 행정과 우리 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 경관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왔으며,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나눔복지의 기초를 다지는 등 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정 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서 시민과 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최우선 실천목표를 주민불편 해소로 삼아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된 각종 주민 숙원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의 업무보고는 일괄 업무보고를 하신 후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17쪽까지 기본현황, 부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 주도의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NGO,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안구 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2011년 상반기에 구성 완료하고 찾아가는 좋은 마을학교를 운영 10개 동의 단체장, 지역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교육과 우수 지자체의 벤치마킹, 마을답사 등 단계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마을 만들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 중심의 직장 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변 녹지관리, 제설작업 등을 담당하는 청사환경개선팀은 구성원들이 직접 제작한 평상을 구청 앞 녹지공간에 설치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련된 공간을 활용 북카페를 운영할 예정으로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조기에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배창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배창수 : 종합민원과장 배창수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저희 구 조사대상은 2만 5,500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335만 8,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결정을 1월~5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기간 중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2011년 5월 31일 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결정을 위해 분할, 합병 등의 사유 발생 토지에 한해 10월 31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가급등지역 및 개발지역 내 집단민원 발생 예상지역에 대해 지가열람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추진입니다. 저희 구 중개업소는 548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부착된 시세표 제거 및 중개실명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및 불법중개 의심업소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 무료 상담서비스 및 부동산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저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1.179㎢입니다. 전체 면적 33.17㎢ 중 34%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법하고 신속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서 매도·매수자의 적격 여부 및 불법사항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1일~7월 31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06년 3월 1일~2011년 4월 30일 기간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조사내용은 미이용 방치라든가 타목적 이용, 임대, 전매사항 등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매매계약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사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위장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토록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부동산중개실명제 확대 운영입니다. 주 내용은 중개업소에 대해서 대표자나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 근무자 현황과 재산피해 및 부조리 신고요령, 담당부서 연락처 등 안내판을 제작해서 업소 내에 게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용인 등록업소, 다시 말씀드려서 보조원을 둔 등록업소에 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전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지적측량성과검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 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지적측량에 대해서 측량 수행 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동시에 측량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지적측량 수행자, 검사자인 소관청이 함께 측량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지적측량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측량기간 및 토지이동기간을 단축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7쪽 토지소유권정리 및 미등기(명의신탁) 조치입니다. 본 사항은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스마트폰, IT를 이용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토지이동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기존에는 공문으로 우송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문 및 관련 지적공부 사본을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및 IT 등을 이용하여 기존 우편물 통지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처리결과 문서의 중간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적인 보관이 용이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9쪽 고객만족 One-Stop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3개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구에서 발급되는 19종의 민원서류를 각각의 창구에서 발급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3개의 통합 창구에서 순번표에 의해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창구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새주소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 구 추진대상 건물은 1만 4,047개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안내에 따른 미비점 보완을 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대국민 고지·고시를 3월~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새주소 병행 사용은 7월~12월까지입니다. 새주소 관련 7대 핵심공부 전환 추진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구 홈페이지 『부동산관련 용어 해설』게시입니다. 본 내용은 자주 사용하는 부동산관련 용어들을 선정해서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대청소 추진으로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푸른 광교산 가꾸기를 위해 2월~10월까지 동단위 단체원들이 참여하는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쓰레기 수거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동네 Clean Day를 운영 주1회 골목길 청소 및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KC(주) 회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청소 취약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공동협약을 지속 운영해서 효행공원 주변 및 서호천 일원의 대청소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 다가가는 쓰레기 배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연 3회 계절별 꽃을 구입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배출 홍보 및 교육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으며, 나눔장터 운영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추진입니다. 370개소의 공중화장실, 모범화장실, 법률 지정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1,095개소의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있습니다. 이를 대폭 감축해서 583개소로 55%를 감축하기 위해 그동안 23개 업체에 대해서 장안구 의류수거함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표준시안을 구에서 마련해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2회 이상 상습무단투기지역 등 청소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홍보,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 청소시책으로 지속 추진 낮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낮에 쓰레기 배출 주민 현장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면도로 뒷골목 일원 순찰 및 적치 쓰레기를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청소를 위한 진공흡입 청소장비 시범운영입니다. 가로청소는 집게 및 빗자루로 청소하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진공흡입 가로청소장비를 활용하는 청소방법을 시범 운영 효율적인 이면도로 및 골목길 청소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관내 청소구역은 275㎞로서 환경미화원 61명이 투입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최근 3년간 17명이 감소되었으며 향후 2013년까지도 퇴직감소 예정인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진공흡입 가로청소 시범운영을 통해 장비 성능 검증 및 인력대체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자3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 4명이 배치돼 있는 환경미화원을 결원발생 동에 재배치하고 동 지역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해서 인력대체효과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약수터 관리 강화입니다. 24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물탱크 청소 및 시설점검, 주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및 바닥면적 160㎡ 이상의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게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개선 환경도우미 운영입니다.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 미적용 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보육시설 등에 대해 연중 신청을 받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분석해서 쾌적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방안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 실천을 위한 이동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주민자치센터 등 통·반장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환경 실천방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녹색환경 실천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간담회 및 문화강좌 시, 또는 신청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녹색환경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소포인트제 참여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규제대상 환경오염원이 27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등급별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출사업장 관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대책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22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검점 및 지도 점검을 실시 주민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에코방음벽 설치를 권고하겠으며, 또한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을 실시 소음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역공동체가 참여하는 하천관리입니다. 기업과 학교, 환경단체 등의 지역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하천별 책임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도심속 자연생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관내 하천 모니터링 및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1사 1하천 운영을 활성화하여 하천 유역권에 속해 있는 기업 및 학교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소음·먼지·악취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환경 민원제를 시행 공사장, 이동확성기, 일반사업장 등의 민원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를 위해 취약시기에 노면청소 및 살수차량을 상시 운행하여 도로먼지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지정·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114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우대 『효도업소』확대 운영입니다. 효도업소는 현재 10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생업소의 이용요금을 10%~50% 할인하는 신규 참여업소 발굴·지정을 연중 지속적으로 참여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도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도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시의 조례를 제정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 실천 미용 봉사대」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나눔 실천 미용봉사대를 지정 운영하며 관내 노인복지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장안구미용지부 20개소의 자발적 참여 지원을 받아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미용 봉사활동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321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하절기 5월~10월까지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소, 대형음식점에 대해 6월~7월에 추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학교주변 등 취약지역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1,018개소의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린이식품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아동극(뮤지컬) 공연, 찾아가는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스톱 맞춤형 위생서비스 추진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신고업무는 즉시민원 처리업무임에도 민원인이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만족 원스톱 영업신고업무 처리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실천하고 적극적이고 신뢰 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업무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업무로서 전화 및 방문상담 즉시 영업신고 수리가능여부가 확인되므로 담당자가 신청서식을 지참 현지를 출장하여 민원인이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담당자는 구비서류 및 시설 확인을 하고 지체 없이 신고증을 직접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이대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대성 :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대성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3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작년도에 무허가건축물이 138건인데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항측이 나오는 대로 4월~7월 동안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현장지도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아파트 견본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건이 있습니다. 분기별 1회 관할 소방서와 합동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도면을 작성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이 도면을 작성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45건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위반내용을 빨간색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발급 시 흑색으로 표기돼 있으나 금년부터는 빨간색으로 도장을 만들어서 수기로 날인해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 전수조사를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110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2,19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대 이상 589개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이나 옹벽, 축대 등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66개소입니다. 다음 장 건축물 등기 대행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건축물의 변경이나 철거, 말소 등을 했을 때는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데 민원인을 위해 저희 구에서 등기를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민간인이 할 적에는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할 적에는 7,6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야간에는 월 2회 유흥업소 주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365 학생자원봉사 마을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 동안 장안구 전 지역의 벽보, 전단,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학생들에 대한 하나의 자원봉사 인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불법유동광고물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하나의 고철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고철류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3쪽 녹색의 생동감 있는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비 2건에 2억 3,000, 하천정비사업 4건에 6억 7,000 정도로 총 사업비는 6건에 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 및 착공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사업비 3건에 8억 5,000만 원, 하수도단위사업비 2건에 7억 5,000만 원, 총 5건에 16억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 및 착공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악취방지 119구조대 운영사항입니다. 악취 민원을 현장기동반 무전기를 활용하여 즉시 해결하고 시민에게 체감 있는 현장행정을 하겠습니다. 4월까지 악취시설물을 조사하고 5월까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를 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2011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양이 많으신데 이것 차질이 없도록,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56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장안구에 쓰레기단속 CCTV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지금 현재 정자2동에 설치돼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1대 돼 있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심상호위원

1대 있는데 전혀 단속 실적도 없고, 실제로 그러면 찍히긴 찍히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정자2동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인데요, 익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CCTV가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난 행감 때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낡아서 그렇고 기능이 오래돼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것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양심거울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설치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사실 CCTV 같은 것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고 다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 더 하면 58쪽에 진공흡입 청소장비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자3동에 우선 그러면 시범운영을 해보실 작정이에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작년도에 2주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2주간 운영했었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진 시기에 했고 그래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미화원 인원이 4명, 이것이 무슨 자동차 같은 그런 장비입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러니까 가정용 우리 진공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외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런 운반, 자동차 같은 그런 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자동차에 탑재가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미화원이 그 탑차에 네 명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한 대 운영하는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아닙니다. 장비 운전요원 한 명이 하게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임차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임차료가 월 700만 원 정도 되네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것을 시범운영 해봐서, 이 장비를 계속 임차해도 한 달에 700만 원이면 상당히,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임차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일단 장비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일단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6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명으로 줄어들었고 위의 현황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2001년도 이후로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1인당 청소담당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에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가로청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사실 구 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호위원

아니, 꼭 필요하다면 구 단위에서 안 되면 시에서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심상호위원

지난해 조금 운영을 해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일단 네다섯 명의 인력으로 지금 집게나 빗자루로 쓸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저희가 일단 운영결과를 시에 보고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긍정적으로 장비를 아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볼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지난해에는 얼마 안 했다니까 금년에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시에다 보고하셔서 장비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어디에서 수거하죠? 그것 꽤 많을 텐데. 어디에서 수거하고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혹시 아시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실질적으로 영세한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관내에 그냥,

김명욱위원

개별적으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개별적으로 설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김명욱위원

설치를 해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것이 사실 뒷골목 이면도로,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수거해서 거기에서 수거된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가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자기들이 자물통을 만들어놓고,

김명욱위원

뭐 어떻게 파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자기들이 구역을 어느 정도 설치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사실 관리가 안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구 차원에서 시안도 마련하고 해서 그 시안에 따라서, 다행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류업체에서 적극 협조를 해줘서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우리 시안대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어디에서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자기들이 협회를 구성했습니다.

김명욱위원

협회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그것 디자인은 통일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하는 거네요, 그죠? 우리 시가, 우리 구가, 우리 장안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은 아니고요,

김명욱위원

디자인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자기들이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을 해서 수출 내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아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이것을 수거해서 방글라데시에 무역을 통해서 파는데 굉장히 짭짤하답니다. 짭짤하데요, 거기 세탁할 것도 없이 그냥 컨테이너 채로 실어주면 거기 가서, 거기에 저임금의 싼 노동력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세탁하고 수선해서 다시 입고 그런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좀 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들도 나름대로 경제적 기반이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진공흡입 청소장비 시범운영을 작년에 일부 했었죠? 그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여기에 따라서 긍정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3월~5월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리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300만 원을 활용해 줘서,

김명욱위원

작년에? 300만 원?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래서,

김명욱위원

그것은 너무 적게 줬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너무 기간도 짧고 또 하필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 작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에 3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이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검증이 안 됐으니까 계속 한 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쭉, 낙엽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낙엽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낙엽만 보자기에 싸서 도시농업의 퇴비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김명욱위원

아직까지는 소음문제가 충분히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만 좀 해소되면 이것도 청소행정의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을 만들기가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치, 주민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결정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순전히 주민들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해 나가는 주민 자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익보다는 공익, 마을 전체 이익, 또 우리 공공의 이익,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공익적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 우리가 동네별로 마을별로 담이 높아지고 마을 공동체가 꽉 막혀 있고 서로 훼손되고 하는 측면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 가지고 싸우고 쓰레기 가지고 싸우고 연일 골목마다 그렇게 살벌한 그런 주민 간의 다툼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마을 만들기는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을 열고 서로 살맛나는 사람 중심의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시장님의 중요한 정책사업이고 이러니까 경쟁적으로 동별로 구별로 여기에 대한 실적을 내오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에 행정이 앞장서서 추진하다 보면 관 주도로 가는 성격인데, 관 주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뭐가 나쁘냐 하면 관 주도로 인해서 진짜 주인이 되고 적극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될 시민들이 소극적 태도로 변화될까봐 그것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관 역할의 수위와 폭, 깊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관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별도,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동네의 현안이 무엇이냐,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진짜 밀도 있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문제, 소음문제, 주민 간의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김명욱위원

또 거리의 경관, 청소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게 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혜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만들게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뭐하냐! 여기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슈퍼바이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포트의 역할을 하고 이것을 동장님이 잘 보고 동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구에다 요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김명욱위원

철저하게 중심을 해당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네 지역 주민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슈퍼바이저 역할, 다음에 동장의 간접적 행정역할, 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삼각 트라이앵글이 잘 돼서 착착 돌아가야 돼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죠.

김명욱위원

그런데 어느 구에서는 동장님의 열정이 너무 많아서 10개의 사업을 쫙 나열해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막 모아. 그리고 아이디어도 간판정비, 도로정비, 지중화, 거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 물론 그쪽 상가들이 일부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주민들은 그 결과를 원할 뿐이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그 골목을 책임지는 주인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시민을 만드는 과정이 결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김명욱위원

이런 측면에서 구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숫자상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공중화장실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여기 환경위생과 54쪽 보면 숫자가 어떻게 100여 개 차이 나는 것이 어떤 거죠? 이 앞의 일반현황에는 공중화장실이 227개소로 얘기가 돼 있고 뒤에는 370개, 15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관리가 어떻게, 54쪽에는 370개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법률 지정화장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로 공중화장실로서, 이를테면 학교나 관공서 이런 곳은 법률로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숫자가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150개 정도 차이가 나게 됐어요? 일단 그것은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약수터, 먹는물 공동시설물 해서 앞의 현황에 보면 24개소로 돼 있고요, 뒤에 59쪽에 보면 장안구 쪽은 광교산 쪽에 약수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약수터 관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 드렸듯이 광교산 안에 있는 것이나 또 시 장안구 내에 있는 어떤 공원 내 약수터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58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 진공흡입 청소장비에 대해서 있는데 가로청소 미화원은 원래 직영으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년퇴임하는 분, 자연 감소되는 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대행으로,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데 그것은 직영으로 되면서 그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미화원들은 왜 다시 또 뽑지를 않나요? 그것도 감소되는 추세로 없애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는 2001년도 이후로 환경미화원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용역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환경미화원은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수시로, 또 상·하반기에 결원이 생기고 해서 담당구역 노선을 또 다시 정해주고 해서 상당히, 또 담당 노선, 청소구역이 늘어나고 그래서 청소인력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에. 특히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련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로관리는 어차피 직영으로 계속 할 것이면 계속 충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직원들이 계속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시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검토를,

이혜련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작업거리가 자꾸 늘어, 인원은 줄고 작업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 기계가 완벽하게 보충도 못해줄 것이면 그 부분은 그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원 보충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인원이, 가로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07년도 수준 정도는 지금 되고 있거든요, 가로환경미화원이. 그러나 가로청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것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보면 51페이지에 클린봉사단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클린봉사단은 주체가 주민들이 되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지역 동별로 클린봉사단을 한 20명 정도로, 일종의 환경지킴이 그런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혜련위원

자발적으로 동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동 자치기능 그런 측면에서 동별로 깨끗한 동네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우리 구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방침을.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요즘 마을 만들기 하면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리가 없는 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환경위생과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해서, 이것이 제가 어디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장안구가 굉장히 음식점도 많고 상가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여기 활동방식하고, 이 위생관리를 하시는. 지금의 활동방식하고 공무원 숫자가, 공무원들이 항상 여기는 같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감시원들의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변상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감당이 되시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사실 위생관리팀에 일반직 2명, 위생지도팀에 2명해서 정규직이 6명입니다.

변상우위원

6명이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위생관리팀은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신고, 그러니까 사전 업소 신고업무가 주가 되겠고요, 위생지도팀은 지도 점검, 지도 단속업무하고 행정처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하시는, 현장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이렇게 많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히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도 단속이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생수준의 향상 내지는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요즘에는 업소가 영업 신고할 때 위생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위반사항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또 사실 단속을 해도 그렇게 적발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지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죠.

변상우위원

그러면 식중독 문제나 위해업소 이런 데서의 변태영업행위나, 퇴폐·변태영업행위나 이런 것이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당이 된다! 이 인원 가지고. 거의 전국 최대 규모의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났는데,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 숫자를 연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변상우위원

그러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업소수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해 보니까 뒤의 식품접객업소하고 보고하신 것으로 봐서는 4,339업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변상우위원

그런데 6명의 공무원이 담당하신다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연중 계속 수시로 매일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말씀드린 대로 단속 위주가 아니고 지도 위주가 되겠고 민원 발생 시 특히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하시는 것으로?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점검은 사실상,

변상우위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이혜련 위원님도 청소인원문제 관련돼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어찌됐든 인원의 충원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자체가 굉장히 책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것이 시의 정책과 시책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한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구의 행정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이 좀 뚜렷하게 검토되고 토론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팔달구 시 직영에 주로 관련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청소서비스 저하의 문제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세지므로 해서 발생되는 보건, 안전, 이런 문제들은 그냥 시책에서,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변으로는 주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이것이 그러면 시의 책임이 있고 구의 책임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환경위생과와 팀에서의 명확한 토론과 입장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의 청소행정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의식향상과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셨듯이 2001년도부터 인원을 뽑지 않고 노동 강도 세지는 것은 그러면 9년 동안을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음식 10% 감량사업도 이것이 사실은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면 그것을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충분히 의식 향상운동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사실 저는 대행업체에 맡겨놨기 때문에 겨우겨우 청소하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에서의 입장이 시의 어떤 시책사업이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빠르게, 이번에 우리 예산도 편성돼서 폐기물 관련된 용역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양한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의 문제부터 그렇게 입장정리를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한전 계량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각 부서마다 다 다르나요? 계량기, 한전 계량기. 뭐 시설과에서도 할 것이고 또 위생과에서도 할 것이고, 다 따로따로 있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화장실 1개당 1년에 한 7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70만 원 잡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 구별로 보면 약 7억 정도가 가로등 요금 이런 것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화장실 같은 데 일반 주택으로 봤을 때는, 주택용으로 봤을 때는 한 가정에 보통 3만 원씩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에 60~70만 원씩 나온다고 그러면 뭔가 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주택용하고 일반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을 300kw 이하로 썼을 때는 주택용이 싸고 300kw 이상을 썼을 때는 일반용이 싸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계약 종별 변경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반 정도로 줄어버리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수원시 전체로 한 200억 가까이 나가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각 구별로도 나가는 부분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부터, 적은 것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공흡입 청소장비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위생과장님!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켜 주시든가 해주십시오.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제가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 가로 청소하는 인원이 몇 명 있으며 그분들이 몇㎞ 정도를 하루에 하고 있는지, 또 장안구에서 볼 때, 환경위생과장님이 보실 때 몇㎞ 정도 1인당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각 구의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이것을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자연감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퇴직되면 뽑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하게 우리가 미화원을 뒀는지, 그러니까 미화원 숫자가 너무 많았는지, 아니면 지금 변상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미화원들한테 과노동을 시키는지, 이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미화원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화원 몇 명 있는지, 몇 명이서, 그러니까 1인당 하루에 할 수 있는 가로청소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것은 주택가, 일반주택가, 다음에 아파트, 아파트 가로하고 일반주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에 상가.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것은 우리 박승길 씨가 다른 구에도, 아까 영통구에도 요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각 구청의 위생담당 하시는 분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을 떼어서 용역을 줄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야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인원은 감축됐다고 그러고 또 말로는 지금 있는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대충대충 넘어가시는데 이제는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미화원 1인당 1일 적정 청소구간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2㎞라는 것이 상가와 또 개인주택, 다음에 아파트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아파트단지의 도로를 청소하시는 분은 그냥 한 번 쓱 지나가고 끝날 것이고 상가를 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바빠도 다 못할 것이고, 또 개인주택 하는 사람은 좀 힘들다고 하겠죠.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배치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잘 보여서 편한 데 가 있고 어떤 분은 잘못 보여서 늘 불편한 데 가 있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어떻게 인력을 순화시켰는지도 저희들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공흡입 청소장비를 쓰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4명이 비어서 흡입 청소장비를 쓴다고 해놓고 3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실 건가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3개월 하고 안 하실 겁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일단은 지금 너무 능률이 떨어지는 집게, 빗자루로 가로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 방법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황은, 저희 구 현황이 정확한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처리,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안구는 2㎞하고 있고 권선구는 3㎞하고 있고 팔달구는 1㎞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저희들이 토론해서 재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들이 몇㎞가 적당하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자료로 느끼는 대로 주시라고요. 또 미화원들하고 한 번 대화해 보시라고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느끼는 대로 주셔야 구별로 조절을 하든가, 또 인원을 우리가 더 못 뽑으면 용역을 주자고 하든가 뭐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진공흡입 청소를 어느 구역에 하실 겁니까? 상가에 하실 겁니까, 일반도로에 하실 겁니까, 아파트에 하실 겁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진공청소장비가 만능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니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지금 정자3동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파트 밀집지역이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상가가 아니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구에도 공통으로 질문했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흥신소 직원이 가짜 위임장, 가짜 계약서, 약정서 이런 것 가져가서 동사무소에 제출했더니 바로 서류로 떼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원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명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서류를 떼어줌으로써 정보누출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저희 9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이야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늘 우리가 시의원 선거를 하면 거의 반절 이상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초선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동사무소의 행사에 가면 왜 왔느냐, 무엇하러 왔느냐, 이렇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어투로, 비꼬는 어투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봉사하려고 관변단체를 모집했습니다. 상대방 비방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교육시키고 그렇게 비방하는 관변단체가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더 잘 얘기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시민들 손에 의해서 뽑힌 시의원들입니다. 이분들과 지역의 관변단체가 어우러져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목표액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목표액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없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적십자회비도 홍보는 충분히 하지만 지난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통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가서 직접 수거해오는 방법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간접세인 적십자회비를 직접 수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지서를 나눠줘서 희망하는 우리 시민들만 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상 저의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은 오찬을 드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권선구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요 근래 들어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권선구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은 권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 이웃의 따뜻한 희망되기, 소통과 신뢰의 마을행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맑고 푸르른 수원의 미래를 건설하고자 칠보산과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하여 사랑과 나눔의 희망 권선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의 마을행정을 구현하고자 저를 비롯한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대화와 소통이 있는 따뜻한 마을을 가꾸어나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권선구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묘년 새해 위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의 업무보고는 일괄 업무보고 후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희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한 건으로서 보고서 17페이지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추진 주체를 구성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동 순회교육과 마을 만들기 시범 동 선정 및 사업발굴, 어린이 공동체마을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23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부과 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1년 1월 1일 기준 대상필지 3만 5,000필지로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으며, 7월 1일 수시분에 대하여는 상반기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처리분 약 1,000여 필지로서 10월 31일자 결정 공시, 각종 세금의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육성 관리입니다. 관내 592개소 중개업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기 지도점검은 연2회 이상 상·하반기 실시하고 민원 유발업소나 실거래 신고가 많은 업소 등은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추진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 전체의 76%인 37.63㎢입니다. 토지취득의 엄격한 자격심사와 현장검수를 철저히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기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용의무 시기 도래 전 의무기간 도래 예고통지를 하여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실거래 신고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은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분이며,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거래내역 사후조사는 국토해양부 검증시스템을 활용 실거래가 부적정 의심자를 색출 금융거래내역 등 조사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서로 상이한 토지를 발췌하여 상호 부합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 중 인·허가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준공 목적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와 합병, 분할 대상인 토지를 발췌 관련 법규에 의거 지적공부 처리 후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권리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부를 적시에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소유권 이전사항을 법원 등기소와 연계 실시간 토지대장 정리하고 토지이용계획 변동자료 정비와 조상땅 찾기 등 신속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재정비 및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재 설치된 1만 7,461개의 건물번호판 시설물 검수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본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설치 누락여부와 위치 및 번호부여의 적절성 여부 등 확인 정비하고 시 토지정보과와 협의 상반기 중 본고지에 따른 새주소 고지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새주소 사용 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관련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및 법률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상담도우미를 운영 구민의 분쟁해소와 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중개실무에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 회원 중 40여 명을 선정 1일 1명씩 평일 14시~17시까지 종합민원과에 자리를 마련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부동산 매도, 매수 및 등기절차, 임대차 민원 및 법률분쟁, 또는 중개업 안내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바로바로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지측량과 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 측량 접수해서 지적공부 정리단계까지 6단계 이상 15일 이상 소요되는 것을 3단계 10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여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소관청 담당자와 측량수행자가 현장에서 민원 불만사항을 직접 해결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2011년도 권선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선진화된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진화된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선진화된 수거체계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전량 수거체계를 위하여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은 주 3~6회 수거토록 하는 체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의 체계적인 운영은 동 가로환경미화원 책임청소구역 전담제 58개소, 노면차 5대를 연 운행일수 75% 확대 운영 실시하고 청소기동반을 구성 운영하여 깨끗한 권선구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세류동 천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8개소의 에코스테이션에 대하여는 2012년까지 쓰레기 거점수거방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변 및 뒷골목, 공한지 등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코자 단속반 구성 및 감시카메라 10대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제 운영으로 민간자율참여를 높이도록 하고, 투기지역에 화단 및 화분을 설치하고 공한지는 일제 정비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가로청소용역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원 미충원으로 가로청소체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일부를 용역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1월에 발주하여 2월부터 추진하겠으며, 용역구역은 탑동 및 곡반정동 일부로 총 소요예산은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체험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10월까지 탄소발자국 등 6개 주제별로 구성된 학습체험관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자전거타기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맞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몸과 지구환경을 가꾸는 자전거타기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10월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 4시간 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및 면허증을 교부하여 자전거 타기 일상화 계기 마련 및 지구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의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는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광이재 등 2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로 분기 1회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약수터 시설 유지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저수조 물탱크 청소 연 3회, 살균기 램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칠보산 약수터는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음수대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수질·대기오염원 등 총 5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점검과 비산먼지 및 공사장 소음 저감추진을 위하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월 1회 환경정비의 날 운영과 대형공사장 14개소에 생활공해실명제 및 상시소음 측정기 지속적 운영과 환경기동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단이 현지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업소 지정률 제고입니다.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배출업소에 대하여 자율 점검권을 부여 효율적인 지도 점검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3년간 지도 점검 결과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정계획 수립 및 홍보, 심사 및 지정서 교부를 거쳐 자율관리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점검 지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과 연계 빈 그릇 운동 전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위생관련단체 등과 좋은 식단 자율실천 캠페인 전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 집단급식소 164개소 빈 그릇 실천운동 전개, 좋은 식단 이행 모범음식점 지정 발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관련 업소와 연계해서 미용봉사, 빵, 음식 등을 직접 전달 및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랑의 떡·빵 등을 매주 1회, 미용봉사를 월 1회씩 사회복지시설에 방문 전달 및 봉사하여 소외되기 쉬운 사회계층에 온정과 관심을 가짐으로써 따뜻한 나눔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수거검사 『시민 청구제』운영입니다. 시민이 직접 식품검사대상을 청구하면 수거검사 및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불안심리 해소 및 시민 참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안정성이 우려되는 식품의 검사를 요구하면 7일 이내에 대상 식품을 수거 검사 의뢰 후 검사를 청구 시민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손 씻기 체험 조기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5월 손 씻기 체험교육을 접수해서 6월~10월에는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에 현장 방문하여 손 씻기 장비를 활용 어린이 스스로 본인의 손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올바른 손 씻는 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남기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조사 및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항공측량 변동건축물에 대한 조사 철저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현지조사는 5월에, 검토 판정은 6월에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1차는 45일, 2차는 30일을 계고하고 시정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는 12월 초에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확립 및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 미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수임건축물 지도 점검 실시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건축 관계자 행정지도 및 의법 조치를 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건축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적법시공 여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 행정조치 처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5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점검내용으로는 통행시 불편사항, 토사 유출사항,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시설 미비 등 지적사항은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56쪽 부설주차장 실태 점검입니다.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위법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 및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출입구 폐쇄 및 구조물 설치, 용도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시정명령 처분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7쪽 건축 인·허가 현황 공개사항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구청 홈페이지 건축과 게시판에 공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개내역으로는 대지 위치, 규모, 용도, 허가일, 사용승인일 등이 되겠습니다. 58쪽 오수 정화시설 기재사항 정비를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정화대장이 불일치하여 오수·정화조의 형식 및 용량을 일치하게 하여 건축행정 업무의 신뢰를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일반건축물이 2만 7,040건, 집합건축물이 4,641건이 되겠습니다. 59쪽 위반건축물 등록 관리입니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등록 관리함으로써 시민의식 증대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증축과 무단용도변경, 가구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60쪽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택가, 학교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주 2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통해 깨끗한 도시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입니다. 학교 주변의 음란·퇴폐성 유해광고물로부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초등학교 27개소, 중·고등학교 19개소, 특수학교 등 47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중점관리 구역으로는 수원안전학교로 지정된 신곡초등학교 주변, 상업지역과 인접한 탑동초등학교 주변과 일월초등학교 주변을 중점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62쪽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전신주 등 도로 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벽보 및 스티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트형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강구코자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의 낭비를 막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폐현수막이 잡초발생 억제효과가 뛰어나 과수농가에 제공하고 현수막 지지대는 고추 등 채소 재배농가에 지지대용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작년에 폐현수막은 9개소 2만 4,020매, 폐목재는 3개소에 4,880매를 보급하였습니다. 64쪽 불법유동광고물 yellow card제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경고제 운영을 실시하여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비대상으로는 입간판, 에어광고물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이범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입니다. 권선구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4개소의 지방하천과 8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변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방 및 하상정비, 하천 개·보수사업, 수원천 및 서호천의 시설물 정비와 제초사업, 소하천으로 단절된 황구지천의 제방을 연결하는 자전거 녹색벨트 조성사업, 서호천 및 황구지천의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노후 하수도 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맨홀, 우수전 등의 하수도시설물 정비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퇴적지역의 준설을 통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17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맨홀 보수공사, 고색초교 앞의 고색로 하수도 교체공사, 세류1동의 세류중학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권선1동의 장다리천지역 하수관거 교체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 측량을 하기 위하여 기준점, 기준점이 지금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공사 관계로 인해서. 그냥 그대로 있나!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공사 관계로, 도로공사나 상수도공사, 가스공사 등으로 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초 업체에 전부 협조공문을 보내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확인을 해서 망실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기준점은 어디에서 만들어놓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가 해서 설치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냥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요,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전에 보면 지적 기준점에서도 틀리다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것이 손실된 데가 있으면 잘 찾으셔서 제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또 칠보산 약수터 위치변경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어디 위치가 변경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위치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약수터 음수대를 개선 공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예?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음수대, 먹는 물.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위치도 변경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음수대 위치를 변경한다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예, 음수대 위치변경,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것이 어디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먹는 거기에서 바로, 약수터가 있는 데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어디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러니까 칠보산 약수터는 그대로인데요, 등산객들이 약수터에 발을 담그고 발을 씻고 그래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음수대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장소는 그대로예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 칠보산 위치는 그대로 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먹는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음수대를 다시 설치하는 거죠. 등산객들이 거기에다 발도 씻고 손도 씻고 그래요. 그래서 음수대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하긴 칠보산 지금, 이쪽 당수동 들어가는 데 얘기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공동묘지, 천주교 공동묘지 올라가는 데 그쪽 칠보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거기를 가보면 사실 막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 잡는 것도 발로 쓱 밀고 말이야,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참, 야단도 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조금 고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리고 건축과, 동네에 보면 방범초소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방범초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창고니 뭐 다른 것까지도 이용해서 위에다 경광등 달아놓고 그냥 악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관상 안 좋아요. 남이 볼 때 방범대도 운영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 데 거기에다 컨테이너만 잔뜩 갖다놓고 거기를 다른 창고로 이용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왜 우리는 못 갖다놓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린벨트에 있는 거예요. 주거지 같으면 몰라도 그린벨트 내에 방범초소가 있으면서 방범초소를 이용해서 창고 이런 것 저런 것 막 갖다놓고 컨테이너 갖다놓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일단은 한 번 돌아보셔서 그런 부분 있으면 꼭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방범초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위원장님, 도시계획 그린벨트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어디로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시청 도시계획과로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하고,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도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지금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감시카메라를 9대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운영하시는 거네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런데 에코스테이션 있잖아요?

심상호위원

거기 여덟 대하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에코스테이션 거기 하는 데 여덟 대하고 구운동에 한 대 해서 아홉 대입니다.

심상호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단속된 적이 있어요?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단속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보통 예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고,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은 된 적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단속은 있죠. 그런데 잡아보면 할머니들, 또 영세민들, 외국인들 이러다 보니까 부과하기가 너무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도 카메라가 단속하려고 갖다 놨는데 적발하고도 단속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야, 이것 뭐 걸려도 별것 아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반복되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래서 우리는 예방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예방해도, 단속해도 안 하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사실. 하여튼 단속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사정이 할머니든 외국인이든, 그러면 어떻게 한 번 정도는 그렇다 해도 두 번은 다시 안 봐준다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어린이 자전거타기 안전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여기 대상자는 저학년 해서 1개반 35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지난해도 한 번 해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았어요? 반응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4월~10월까지 할 것이니까 20회!

심상호위원

한 20회하려고 한다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심상호위원

하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전거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자전거 구입비요.

심상호위원

그리고 강사, 가르쳐주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강사하고,

심상호위원

거기도 실비 제공하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심상호위원

여기 면허장은 구청장 이름으로 발행해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구청장님 이름하고 YMCA하고 같이 갑니다.

심상호위원

아, 같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심상호위원

반응이 좋다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또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 63쪽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탑코리아로프산업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아니면 공짜로 주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돈 받고 파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물도 수거를 하면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냥 공짜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갖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겠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폐현수막이 잡초발생을 억제한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비닐 대신 쓰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비닐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 비닐 대신해서 써도,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심상호위원

하여튼 폐현수막 이것은 일부에서는 또, 일부 제가 아는 동에서는 이것을 갖다 쇼핑백을 만들어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가방도 만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가방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해서 그것도 상당히 괜찮던데 하여튼 또 이렇게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데, 저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심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저탄소 녹색체험 환경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고맙습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봤을 때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다 해와 바람과 물 놀이터를 시설해 놓은 겁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해놨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앞으로 자동차보다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인데 어린이를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서, 우리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주민편익시설에다만 하면 일부 어린이만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각 지역의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한 일주일씩 이렇게 해서 순회교육을 시켜서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저탄소 녹색체험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좋은 안건으로 시작을 권선구에서 먼저 했다는 것이 고맙고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모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환경교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 같은 데, 이런 야외화장실 있잖아요? 수원에서 짓는 화장실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현구위원

화장실 전기요금이 전체 각 구청별로 보면 한 7억 정도 잡혔거든요, 가로등하고 화장실 전기요금이. 그렇기 때문에, 권선구에는 전기담당이 시설과에만 있나요? 전기담당이!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건설과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 하나에 보통 지금 잡아놓은 것이 70만 원 잡아놨는데 이 70만 원이 다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그냥 7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화장실 1개소당 한 70만 원씩 잡아서 전부 각 구청별로 다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주택용하고 일반용이 있어요, 보면. 계약용량이 3kw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용이고 3kw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용인데 이것이 용도별로 해서 전기요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kw 이하를 쓸 경우에는 주택용으로 사용을 하고 300kw 이상으로 쓸 때는 일반용으로 4kw로 해서 계약 용량을 변경시키면 전기요금이 많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주택용으로 해서 누진율이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어떨 때는 십몇만 원씩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1~2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이것이 천차만별로 아마 요금이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전기담당하고 상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선임 과로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전기는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또 사용용량을 어떻게 정리해서 하는지에 따라서 전기료의 변화가 많습니다. 만약 권선구에 전기담당 직원이 있으면 직원을 통해서 권선구에서 쓰고 있는 전기의 전체적인 양을 한 번 판단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요, 없으면 차라리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기비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고지서 나왔으니까 무조건 요금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또 그 용량이 맞는가, 또 용량에 따라서 제대로 계약방법이 맞는가, 계약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비교할 때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 자료가 나중에 생기면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를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매우 좋은 구상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저탄소 녹색체험 환경교실과 어린이 자전거타기 안전교실은 YMCA하고 같이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실제로 권선구 내에 보면, 정말로 마을 만들기를 하시려면 권선구 내에 보면 자전거 타는 동호회나 이런 어르신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타시는 분들, 또 그분들이 자전거를 밖에서 타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그분들 동호회원들이 동호회원으로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타는 것도 운동으로서 좋은 방법이지만 그분들이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타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타고 다닐 때 위험요소도 많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어떻게 갖춰야 된다든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더 정립을 하려면 한 번 확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2007년도 83명에서 올해 62명, 내년되면 52명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권선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과 직영, 또 용역으로 돌아가면서 남은 인력들을 구에다 전부 떠맡겨서 그동안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4명이 청소하던 데서 1명을 빼서 3명이 하게 되면 불만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줄어오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고, 아마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특히 팔달구 위주로 해서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논의는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장안구청에도 요구를 했지만 현재 미화원이 몇 명 있고, 거리 청소하는 미화원입니다. 이 미화원분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지, 만약에 상가인 경우와 또 주택가인 경우, 다음에 아파트 골목인 경우 다를 수가 있는데 구분되면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어느 정도 양을 하고 있으며 또 구청에서 볼 때 미화원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양을 하루에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2㎞를 할 수 있는지 3㎞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하든가 지금 여기에 제안한 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보니까 장비 한 대가 33㎞정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력은 2㎞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장비 한 대가 한 15명 몫을 하는 것인데요, 장비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와 각 구청의 과가 서로 협의가 되고, 또 그런 불만의 목소리, 인력이 감축되므로 인해서 바로바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지 대안도 없이 감축만 시켜놓고 알아서, 어느 시점까지는 알아서 방치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비춰지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또 구청 과장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십자 회비를 걷을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강압적으로 목표를 정해주고 걷어왔는데 지금 권선구에서 이번에 적십자 회비 걷는 목표를 정해놨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적십자사에서 저희 구에 부과돼 있는 총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목표액으로 보고 그것을 시달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거기의 몇%를 걷을 겁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지금 거기의, (“24%인데,”하는 공무원 있음)

백종헌위원

24%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그 정도 선으로 해놨는데 지금 시달은 자율적 모금이 시장님의 방침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백종헌위원

시장님이 자율적으로 걷는다, 염태영 시장님이 자율적으로 걷는다고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표를 제시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늘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직접 수납하는 방법은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여기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드리는데 불법입니다. 가서 고지서를 주시면 간접세이기 때문에 내고 안 내고는 주민의 선택이지 통장님들이 얼굴 안다는 것만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돈을 강제적으로 걷어오게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 수원시내 있는 통장님들이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또 하나는 그것이 불법사항입니다. 어느 기자 하나가 이것을 취재해서 기사를 내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집집마다 초인종 눌러서 적십자회비 달라고, 안 주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들은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주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또 이런 행위는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십자회비를 많이 받고 싶으면 적십자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일이지 통장님들에 의해서, 얼굴 안다는 것만으로, 또 자기 지역 분들 얼굴 아니까 그냥 거의 강탈하다시피 이렇게 거둬다가 주는 것이 우리 수원시민들한테는 아무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하기로 분명히, 시장님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대신에 홍보는 저희들이 잘 해줘야 되겠죠. 홍보만 충실히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흥신소 직원이, 그러니까 대행업체죠. 대행업체 직원들이 가짜 위임장이나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어떤 서류든지 다 떼어줍니다. 30분 내로 서류를 다 떼어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가짜에 속지 않도록, 우리 수원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가짜 계약서라든가 가짜 약정서를 가지고 그분들이 정보를 빼내면 이것을 가지고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권선구는 지금 우수관로와 오수관로의 분리가 몇% 정도 됩니까? 분리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오수와 우수관로 분리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아직도 분류가 안 된 지역이 좀 많이 있고요, 한 30% 정도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관을 많이 유지관리 하시는데 혹시 그런 데도 포함돼 있나요? 올해.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이쪽 지역은 합류지역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류를 시킨 것이 있느냐고요? 합류돼 있는 것을 분류시킨 것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이쪽은 합류지역이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분류식으로는 안 하고요, 노후된 것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사하면서 분류시켰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지역별로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헌위원

관을 두 개로 묻어뒀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분류시킬 수 있게끔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지역적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합류식 지역에도 분류식으로 두 개를 묻을 경우에는 공사비도 좀 가중이 되고 그래서,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건설과에 노후 하수도 정비해서 맨홀보수공사는 내용이 뭐예요? 하수도맨홀 보수공사.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맨홀보수공사는 맨홀 주변이 깨지는, 뚜껑이 침하된다든지,

변상우위원

맨홀 주변이 깨지고 주저앉고 이런 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해마다 이 정도씩, 맨홀이 8,119개소인데 120개소씩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상황이.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이것은 지금 현재 딱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변상우위원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숫자는 아닐 텐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앞으로 향후, 연내 예년의 예를 들어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취지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도 예산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 같아서, 저번에도 기술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그러니까 맨홀 주변에, 심지어 어떤 도로 가보면 색깔이 한 대여섯 개 됩니다. 검정 것으로 돼 있고 어디는 푹 파여 있고 금이 가 있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되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큰 도로변에는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는데요, 주택가들, 주거밀집지역의 주택가들이 각종 접합부분이 좀 난잡하고 이런 부분들에,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들, 개인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맨홀 주변에 꺼지고 금이 가고 이런 것을 콘크리트로 다시 덮는 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맨홀 파손형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뚜껑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도로변들은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변상우위원

작은 도로변이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주거밀집지역의 조그만 도로들은 아직,

변상우위원

이것이 한 번 하면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꽤 오랜 기간은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 제가 자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도로에 보면 색깔이 여러 개로 막 울퉁불퉁하게 땜질식으로 한 부분으로 보면, 추정컨대 이것이 한 번 하고 나서는 다음에 금방 또 그냥 땜질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계속 돼야 되고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맨홀보수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지역을 공사하지 않은 다음에는 반영구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런 보수를 요하는 정도의 그런 것들은 큰 도로변 말고 작은 도로변에 저희가 아직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그것이 맨홀이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제가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하수도하고 굉장히 관계가 노후되거나 이러면 그것이 주저앉게 되고 이런 식의, 물이 거기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니까. 그런 모양인데 기술적으로는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도저히 없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맨홀을, 도로를 구축해 놓으면 자꾸 주변이 주저앉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간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거나 이런 기술이 아직 없느냐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공사기간에 따라서는 주민이 좀 불편할 수 있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변상우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아니고 맨홀의 보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연장할 수 없느냐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맨홀이 주저앉지 않게끔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교체 공사하는 것들은 내려앉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민원이 꽤 많아서, 물론 도로를 오래 쓰고 노후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맨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금이 가고 덕지덕지 덧붙여지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예산은 계속 이것이 120개소면 앞으로도 몇천 개를 더 하려면 예산이 계속 꾸준히 되고 또 그 시간이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맨홀 보수작업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예산 같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나 이것 한 번 여쭤본 것인데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변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맨홀을 만들었을 경우 맨홀 주변이 침하되는 것은 부실공사죠? 침하되면 안 됩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왜냐하면 맨홀 주변은 반드시 모래로 다짐을 하고 하면 침하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래로 다짐하면.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침하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상·하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한전, 통신, 가스, 우리 수원시의 구조물이 아닌 외부 기관의 시설물들을 계속 파고 다시 묻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구조물로. 그래서 다른 구조물들, 또 지장물들이 공사를 할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다른 지장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그냥 방치하다가 나중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맨홀이나 관에 침하가 오면 우리 돈으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은 도로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 허가 내줄 때는 그 사항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백종헌위원

주변 지장물 공사할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리하시고, 또 그런 타 유관기관, 한전이든 통신공사가 됐든, 통신선로가 됐든 아니면 가스 선로가 됐든 그런 공사를 할 때 우리 시설이 부실한 것이 있으면 우리 돈을 투입해서라도 그때 수정을 해놓아야 문제가 없을 듯싶습니다. 거기 할 때 해놓고 다 포장했는데 또 우리 맨홀 주변이 침하가 되면 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고 또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끝으로 본 위원장이 구청장님이 계시면, 지금 우리가 경제교통과가 없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서가 없어서 그렇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 또 뒤에 있는 팀장님들한테 구청장님을 대신해 들으셔서 꼭 가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가보면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 이면도로 내에 관광버스,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한 번 다녀보십시오. 그 관광버스가 쭉 다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주 그냥 이렇게, 한 대 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 차 대라고 이면도로 해놓은 것이지 관광버스 대라고 이면도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아주 짜증날 정도예요. 한 대가 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아주 이면도로 자체가 다 관광버스 주차장이에요. 이 부분을 경제교통과장님이 안 계시고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뒤에 있는 팀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셔서 그 과에, 또 과에서 안 되면 시청에 분명히 해서 그것 좀 다른 데로 댈 수 있도록, 또 차고지로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선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팔달구정 업무보고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일반현황으로는 면적은 13.08㎢로 시 전체의 10.8%로 최소 면적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22만 7,341명으로 인구 또한 가장 적다 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이 2,720억으로 장안구의 약 2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타 구에 비해 행정수요가 제일 많다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상설화하고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겠으며, 공직자의 수원홍보 메신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유문화 발굴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강화를 위해서 시청 및 수원역 주변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 운영을 추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불법 옥상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겠으며,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웰빙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관거, 하수도박스 준설을 실시하고 수변산책로 시설물들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김충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의 업무보고는 일괄 업무보고 후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마을이 새롭게 만나는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마을삶터를 주민 스스로 나서서 가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행궁동 및 지동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는 현황과 같이 한데우물길 조성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1월 12일 행궁동에서는 마을 만들기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매월 10개 동을 구청장이 방문하여 5개 동은 주간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화와 동 활성화사업 연계지역의 현장을 방문하고, 5개 동은 야간에 직원과의 열린 대화시간을 마련 마을 활성화사업을 모색하는 등 지역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형성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추진동력을 위한 『혜윰 T.F.T』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25명 내외로 공직자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매월 1회 “너나들이 소통 회의”를 개최하고 분기 1회 동별 순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동별 자문과 지원을 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팔달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체계적인 토지특성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가 수요부서에 적기에 제공코자 합니다. 총 산정대상은 2만 8,000필지로서 올해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투명한 지가 산정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기초자료 구축으로 토지정책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정기·수시 지도점검입니다.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소와 중개업자 불법·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2월~3월, 9월~10월까지 상·하반기 정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연중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사전 예방적 지도 단속을 통한 부동산거래 부조리를 일소코자 합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2011년 5월 하순경에 전체 58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여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 예방과 건전한 중개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은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5월 1일~7월 31일까지 거래 허가 받은 토지 중 이용의무기간이 유효한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의 대형사진 게시 등 등록정보 공개입니다. 부동산거래 관련 선의의 피해예방과 건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580개소 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형사진을 걸고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불법 무허가·무자격 중개행위자를 일소하여 중개사고 예방은 물론 선량한 공인중개사의 영업권도 보호하는 등 중개업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적민원 one-stop 통보 서비스 시행과 일곱 번째, 일사천리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여덟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도색 및 SOC화, 청소년을 위한 지적측량학교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 준비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내시설물 및 DB정비를 통해 새주소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추진 향후일정은 2010년 10월~11월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하였고 2010년 12월~2011년 2월까지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을 받아서 2011년 3월~7월까지 대국민 고지와 고시를 실시하고 2011년 7월~2011년 12월까지 병행 사용하여 2012년 1월부터 실시하는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를 통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주소체계 확립을 통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한장수 청소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위생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2011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녹색환경 팔달구 만들기 위한 청소행정 추진사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청소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연중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으며,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깨끗한 거리 조성 추진과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제 실시로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대형폐기물을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반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배출부터 수거까지 직접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위한 『Home-Doctor』제와 차량 매연, 탄소저감을 위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및 지역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실내공기의 관리방법 지도와 예방대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음식문화개선 선진화 구축을 위하여 3,338개소의 일반음식점 중 중점관리대상인 1,751개소의 음식판매업소에 「좋은 식단」실천 유도를 위한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식량자원의 낭비 최소화로 원가절감 및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수원화성주변 전통·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화성주변의 130개 업소 중 우선 화성주변 일반·휴게업소 60개소에 대하여 전통·향토음식 조리기술을 지원하여 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 고유의 먹을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화성과 어우러진 전통음식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식중독 제로 및 위생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위생업소 및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과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과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주중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주중환 : 팔달구 건축과장 주중환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1페이지 2011년 주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첫 번째, 불법건축물 정비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준법의식 고취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하고자 연 2회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일일순찰, 공휴일 순찰, 취약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겠으며, 전년도 이월 불법건축물을 시정명령 후 정비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항측 등 신발생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을 점검하여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건축주 의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건축물을 축조, 물건적치 및 진·출입로에 지장물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상·하반기별로 전수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을 위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사장이 되도록 매월 가설울타리, 안전망 설치 유무와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도로점용 여부 및 공사장 주변 정리정돈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철거 시 석면사전조사 의무이행 홍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사항으로 수시 적발 및 항측에 의하여 적발된 무허가건축물 중 자진 정비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은 건축물의 위반내용을 자진정비 시까지 건축물대장에 표기함으로써 시민의식 전환, 자진철거 유도, 준법정신 함양 및 건축물 매매 시 제3자의 재산상 피해방지에 기여하게 되며, 104건을 표시 등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불량 간판 및 퇴폐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으며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일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매주 2회 이상 야간순찰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인계동 시청 뒤, 수원역 중심상가 및 팔달문 주변 등 취약지역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사진 전시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관이 어지럽게 변하는 실정이며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간판선진화 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광고물업체 및 광고주의 아름다운 명품간판 사진전시회를 금년 10월 중에 실시하여 우수간판 5점을 선정하여 표창코자 하며, 표준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성과 품격 있는 아름다운 간판설치 문화 조기정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찾고 싶은 하천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팔달구에는 3.7㎞의 하천이 있으며 수원천에 분수대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3.77㎞, 서호천 산책로 및 천변시설물 정비 1.5㎞, 수원천 분수대 5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찾고 싶은 하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관리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년도의 확보예산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준설, 맨홀인버터 설치, 우수전 정비, 박스 준설, 박스 보수공사 등입니다. 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43쪽에 보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해서 하는데, 팀장님, 팔달구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무단투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열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열 대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예.

심상호위원

CCTV 외 또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무슨 시설 해놓은 것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별도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양심거울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예.

심상호위원

CCTV 열 대나 되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실적은 있는데요,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렇게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CCTV가, 그것은 어떻게 설치된 지는 오래된 거예요? 낡은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오래된 것이 있고요, 지금 에코시스템으로 해서 4개소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2개씩 8개가 설치돼 있고요, 2개소는 지금 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상호위원

그것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예 없애든가 다시 교체하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네, 시설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건축과, 불법건축물 정비라고 해서 항공촬영하거나 하면 과태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하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주중환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주중환 : 예,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2회 해서도 이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 악질적이라고 그럴까! 이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1년이 지나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주중환 : 사직당국에 고발시키고요,

심상호위원

아, 고발 조치하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주중환 : 예, 마지막으로 행정대집행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심상호위원

아, 행정대집행까지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주중환 : 예.

심상호위원

아직 행정대집행까지 간 사람은 없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주중환 : 예,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불법건축물 이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항공촬영도 하고 하는데도 이것이 완전히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팔달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점점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주중환 : 줄어드는 추세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20건에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가서 적발합니까? 항공촬영 말고 민원으로 해서 적발이 되는 수도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주중환 : 저희가 부설주차장 점검이라든가 현장조사 시 우리가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요, 또 민원으로 신청된 것도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조치에 철저를, 단속이나 이런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몇 가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인데, 민원 참,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럴 기회 아니면 또 그래서, 매향동에 보도공사 했잖아요? 그죠? 매향동에 보도공사.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보도공사,

김명욱위원

예, 거기에 요즘 무단주차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거기 현장 한 번 나가보시고 필요하면, 저도 볼라드 설치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볼라드를 포함해서 무단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고 새로 해놓은 보도블록이 다 망가질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다음에 참고로 들어주세요. 사실 우리가 무단투기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여기하고 관계된 것인데,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CCTV가 지금 저희 팔달구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남창초등학교 후문 쪽에 고시원이 있어요, 고시원. 그 고시원이 예전에는 고시생들이 많이 있어서 고시원인데 요즘 고시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아시죠? 숙박하시는 분들이,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데 그것이 남창초등학교 후문에 딱 있어서 거기가 아주 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최근에는 그 고시원 3층에서 떨어져 어떤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허구한 날 거기에서 집단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대요. 무엇보다도 그쪽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라 거기에 어떻게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을 팔달구 차원에서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리 한장수 팀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며칠 전부터 술도 안 마시고 이것 한다고 공부 많이 했는데, 하여튼 여기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제 실시, 이것을 팔달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예, 이번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이 참, 좋은 안 같은데 이것 홍보를 잘해야, 그분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홍보도 하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상자들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취약계층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이 신청하고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다치거나 이래서 장애가 있는 분들, 직접 배출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통장협의회 회의라든지 유인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시스템을 실시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은데 홍보 좀 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이 잘 돼서 4개 구청 전체로 홍보가 돼서 우리 한부모가정이나 독거노인들이 안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고 성공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대신 나오셨는데 자꾸 질문을 거기에다 하게 되네요. 아까 CCTV 10대 있다고 그랬는데 8대는 에코시스템에서 잘 돌아가는 것이고 그 2대 있다는 것 중의 하나가 혹시 우리 약국에 있었던 조금 안 좋았던 CCTV, 성능 안 좋았던. 지금 그것들의 체크가, CCTV를 달아놓고 저희 약국에도 한 5~6년 정도 설치를 해놨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다시 모니터링을 안 하시니까 어차피 결과도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포함한 2대가 불량이 있는지 모르겠고, 아까 얘기대로 성능과, 또 어떤 경우는 가상으로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방지가 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활용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 중에 모범화장실 편의용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민간이 16개소, 주유소 9개소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이것은 제가 업무를 정확히는 지금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도 점검을 해서 그동안 깨끗이 관리되고 한 이런 업소들을 아마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하지 않고도 어떤 상가나 이런 데 있는 것을 지정해서 공중화장실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예.

이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되고 있다고 했는데 건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징수돼 왔었을 것이고요, 요새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안 한 경유차량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동안 징수가 됐었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징수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안 한 것은요, 기존에 안 했던 것은 다 부과가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미 차량에 장치 안 한 것들에 대한 것은 부과가 돼 오고 있었고 올해도 또 계속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계고장 정도 나가고 실제로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안 거둬들인 것으로 제가 시에서는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징수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식중독 제로, 위생안전도시 구축 관련돼서요, 이것이 지금 아까 전에 장안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장안구도 지금 장안문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전국에서 제일 많고. 팔달구도 지금 남문하고 수원역하고 해서 음식점이나 점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여기가 수원시에서 제일 많지 않나요?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예, 지금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것이 있는데요, 위생업소가 전국에서도 팔달구가 가장 많습니다. 한 6,016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하면 장안구가 한 4,560개 정도, 권선구가 한 4,410개, 다음에 영통구가 3,6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달구가 4개 구보다 한 1,500개 이상 정도 업소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여기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점검을 나가시나요? 장안구는 들었더니 의식향상이 많이 돼서 특별한 단속보다는 홍보 정도만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팔달구에서는 이것이 감당이 되시는지, 여기에 또 화성을 끼고 있어서 외국인분들이 관광을 하고 많이 주변에서 음식도 드시고 이러는 데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장수 : 그에 앞서 저희 조직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업무 처리라든지 민원처리사항, 다음에 행정처분사항이 4개 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데요, 지금 직원은 4개 구의 직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이하고 그래서 똑같다고 보는데요, 업무량은 지금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수시로 단속을 해서 적발하고 다음에 행정처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를 하려면 인원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다음에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관련돼서도 잘 연동해서 그런 사업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것도 구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이 개인 민원인지 모르겠는데 개인 민원은 아니고요, 제가 어디에서 민원을 받은 것이기는 한데 화서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변상우위원

거기에 있는 견인사업소 조그만 것 있잖아요? 철조망 이렇게 둘러쳐 있고.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변상우위원

그것이 원래는 저희가 장안구 화서동일 때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옮겨갈 수는 없나요? 그것을 거기에다 놔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옮겨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동 방문할 때 그것을 화서2동에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 팔달구도 권선구 그런 데 그런 시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것은 내 구에다만 놓기가 여건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만약 그렇게 막 혼동되어서 있다면 그것을 차라리 딱 정리하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거기가 공영주차장인데 사실 그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하고 화서역 또 건너편에 있는 그 주차장하고 사실 많이 비어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 위원이 그것을 점검해 보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굉장히 비어 있을 때가 많은데 공영주차장에 떡하니 그런 시설은 있고 공영주차장 내 주차나 이런 것은 계속 적자를 못 면하거나 잘 활용이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공영주차장의 어떤 선이, 견인사업소까지 있는 데가 공영주차장 땅인데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보기에도 되게 안 놓고, 그 정도 땅이면 더, 주차장 땅이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더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이랬으면 해서 그런 것인데, 거기가 출·퇴근하실 때 거기로 많이 걸어서 왔다갔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경관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무조건 그것을 장안구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참, 난감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저희 팔달구의 의원으로서 그것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저도 어디에서 민원을 받았었는데 측량하면서, 도로점용료!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민원을 받으니까 그런 것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옛날 20년 전에 이분이 공무원까지 다 대동하고, 당시에 지적협회나 이런 데서 다 공무원 입회 하에 허가 받아서 그 자리에 건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5년 치 과태료까지 다해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것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날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민원으로 들어왔다가 도저히 못 미더우셨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변호사 막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을 하시겠다 어쩌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그런 것 담당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출입에 의한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 허가 낼 때 허가서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면적의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아,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어쨌든 지금처럼 과학이 막 발달해서 그런 것은 아니어도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다 지키셨고 만약에,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담당 공무원분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으나 공무원 입회 하에 당시 했고 더군다나 이분이 황당한 것은,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20년 만에 이것이 불법 점유됐고, 도로를 점유했고 그것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지가 날아왔는데 5년 치 도로점용료를, 과태료까지 해서 날아온 거예요. 5년 전부터 이것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납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통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군다나 과태료까지 있다, 이런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이것이 구도심권에 좀 많을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것이 하나의 민원사항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의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되고 이런 데는, 그때 당시에는 잘 절차를 지켰고 도면상에 나와도 자기는 거기 심 박은 데서, 줄 그은 데서 바로 올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요,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것입니다.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항공측량을 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명확히 맞지만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팔달산으로 잡고 갔는지 광교산으로 잡고 갔는지에 따라서 몇십㎝가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는 허다할 것 같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강추위에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강추위에 눈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로 인사개편이 있어서, 지동이나 우만1동이 언덕이 많고 내리막길도 많고 그래서, 눈이 오면 청소를 거의 공직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요새 춥고 해서 굉장히 많은데 우만1동에 가니까, 우만1동이 옛날에는 남자 직원들이 있다가 이번 인사개편에 의해서 남자 직원들이 대거 빠져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애로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 번 청장님도, 하도 개편이 많고 그래서 정신 없으실 텐데 한 번 우만1동 동 조직을 보시면, 워낙 거기가 언덕에 오르막길도 많고 내리막길도 많은데 한 번 참고하셔서 청장님의 권한이 있으시면 어떻게 구조를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요새 눈도 많이 오고 일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것 한 번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매산동이나 이런 몇 개 동은 여직원만 여섯 명씩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동이나 우만1동은 언덕이 심하고 그래서 저번에 지동 팀장님도 자기가 청소차를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한 번 미끄러진 일도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파악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동은 남자 직원이 되는데요, 우만1동이 없어요.

웃음 있음

충영

김충영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이번에 눈 왔을 때 염화칼슘 얼마씩 뿌렸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보통 요 전에 왔을 때는 약 한 65톤 정도,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이 금액으로 얼마치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금액으로 1톤에 36만 원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두 번 뿌리면 7,000만 원이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영통구청도 제가 구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첫눈 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해서 7,000만 원어치 뿌렸다는데 과연 염화칼슘 7,000만 원어치를 뿌리는 것이 온당한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뿌려놓고도 동 직원이 전부 나와서 치우고 있는데, 특히 여기 팔달구청은 구청장님도 기술직이신데 검토를 하셔서 장비와 계약을 맺고 있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주요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바로 염화칼슘을 차량으로 뿌려버리고 다음에 나머지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는 장비회사와 계약을 했다가 장비가 와서 치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제가 따졌을 때는 염화칼슘 뿌려봐야 오염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아마 장비를 2~3일 동안, 한 번 뿌릴 때 3,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반절 정도 주요도로는 뿌리고 반절 정도는 장비를 부르더라도 수십 대 이상 장비 부를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비를 불러서 저런 여성 공무원이 많은 데, 특히 오르막이 심한 데 이런 데는 제발 장비계획을 세워서 이런 재해가 났을 때는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환경도 저해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뿌리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고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뿌리는데 특히 뒷골목 같은 데는 이후에 저희가 바로는 손길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길 위주로 하고 약간 여유가 있을 때는 뒷골목을 하는데 가능하면 뒷골목에는 장비를 많이 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바브켓이나 O2 같은 것 바로 투입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그런데 장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포크레인 55만 원, 하루 빌리는데 55만 원, 덤프트럭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구에 예산이 없고 시의 예산에서 쓰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많이 쓰게 되면 또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언덕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쓰기 때문에요, 하여간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본청에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쭤보실 것 있으세요?

김명욱위원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간단하게,

김명욱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여쭤본다기보다도 사실 영통구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마을 만들기가 사실은 우리 팔달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마을 만들기 전문가인 우리 청장님 계시고 또 전 직원들이 T/F팀도 꾸려서 열심히 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족일 수 있겠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일본에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일본에 다 갔다 오시고 제일 먼저 갔다 와서 느끼는 점이 일본은 참 거리가 깨끗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하는 것도 요일 정해서 아주 깔끔하게 다 하고, 사실 전혀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그런데 일본은 왜 그렇고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할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일본은 마을 만들기가 '74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 '85년부터 10년 동안 있어왔던 과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74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돼서 사실은 갑작스런 경제성장과 또 도시화되는 과정이 쭉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실제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어떤 주인의식이나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치의 역량을 키우는 문제, 두 번째는 공익, 자신의 사익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익, 또 우리 집단의 이익, 우리 동네의 이익,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익적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다, 서로 간의 대화와 협력, 또 민주주의적인 어떤 협의의 과정, 이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프라나 하드웨어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마인드를 바꾸어내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여기 전 직원들이 T/F팀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선진 사례라든지 또는 공부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우리 팔달구의 마을 만들기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