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19쪽까지 기본현황과 부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을 위해 관내 청소년 공부방 7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중 3개소에 대해 영어교육 지원을 할 것이며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열린 학습공간으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선도캠페인 및 지도점검을 민·관 합동으로 연 4회 실시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각 구에서는 여성축구교실, 각 동에서는 탁구, 배구, 에어로빅, 요가 등 1개 종목 이상을 운영할 예정이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개최 종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실시해 종목을 선정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강화로 주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소 30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및 자체 수시 지도점검 실시로 위법사항 발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권을 침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옥외 설치 불법 게임기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 하반기 유통관련업 정기교육 실시와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안내문 제작 배부 등 유통관련업자의 운영 편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웃 행복나눔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평소 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 실시해 우리이웃 행복나눔 음악회는 2009년부터 지속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높은 호응과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중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희망 여부를 접수받아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작지만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 병행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장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구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입니다. 장안구 여성합창단은 2009년 3월 창단하여 현재 25명의 단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동안 런치음악회, 작은 음악회 등 지역 행사 공연에 참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공연과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 및 정기 연주회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달빛 영화산책 및 로비 음악회입니다. 청사 내·외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로비음악회와 여름 밤 영화 산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간 활동이 많은 7～8월 구청 앞 잔디광장에 야외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올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고 1층 로비를 활용한 작은 음악회 개최 등 새로운 문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전애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잘 들었습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에서 하신 것을 보니까 문화 활동이 눈에 띄게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장안구 로드체킹 가는 것을 보고 장안구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꼭지 4번에 우리 이웃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 이게 신청을 하는 단체가 많은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지는 않고 관내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시설 중에서 이런 것을 안 해본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해보면 호응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응이 괜찮았던 것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홍보하셔서 더 많은 곳에서 이런 것을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주를 하러 다니는 단체를 구성하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구성은 안 하고 그때 시설에 맞게 그때그때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예전에 기획을 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팀을 한 팀 딱 정해서, 5～6팀 정해서 그때그때 갈 수 있는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마 일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그 뒤 6번에 로비음악회 같은 것도 그렇게 팀을 딱 몇 개 결성해 놓으시면 훨씬 더 쉽게 그 팀들만 연락해서 하면 행정적으로도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좋은 문화활동을 기획하셔서 정신적으로 기름진 그런 장안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서인자입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오타가 있어서 수정 요청합니다. 일반현황 10쪽에 민간보육시설이 107개소로 되어 있는데 105개소이며 가정은 133개소로 되어 있는데 135개소로 수정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저소득층 가구 생활보장 대책추진입니다. 장안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19세대 3,936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추천과 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전세 임대주택 신청 등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인정이 넘치는 사랑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후원단체와 개인 독지가의 성금 기탁으로 저소득층과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독지가와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에게 반찬나누기와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여 나눔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6급 이상 간부공무원과의 1:1 결연으로 설, 추석에 방문하여 격려, 말벗 등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보호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의료1종과 2종,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5,479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에 대하여 휠체어 등 보장구와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전 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 수급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보장구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장안구 특수시책으로 보장구 수리센터를 지정 계약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 대하여 10만 원～20만 원까지 배터리, 타이어, 엔진 등을 수리하여 주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복지 사각지대 나눔복지 추진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에게 후원자와 1:1 결연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현재 10개 동에 297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후원자 67명을 발굴해서 1:1 결연을 시작하였고 이번 설날 전까지는 자율 후원으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람이 반가운 따뜻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원스톱 통합 복지조사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한부모가정, 차상위, 긴급지원 등의 복지급여 신청자의 조사를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사통망에 의한 전국 분 자산 및 부양 의무자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전문화 및 공정성 확보로 조사의 신뢰를 제공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조사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서비스 지원 대상자 관리 내실화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현황은 수급자, 노령연금, 차상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2만 1,825세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사통망을 통한 소득 및 재산사항, 인적사항, 가구원 변동사항을 정보 시스템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처리하고 부적합자에 대해서도 타 지원 법률검토 및 민간 자원 서비스 연계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복지위원 배고픔 NO 사업입니다. 동별로 관내 복지위원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의 배고픔을 즉시 발견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복지위원 현황은 2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장 끼니 해결이 어려운 결식 우려가 있는 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 동 주민센터의 사랑의 쌀독 후원자를 확보하고 현장 방문하여 민간 자원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찾아가는 현장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9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효도수당, 효사랑 지원금, 독거노인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며 연중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행사 개최 및 영세노인 고희 기념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노인 건강검진 실시로 지속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장안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1만 1,086명이며 그 중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과 자녀 교육비,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 및 복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활보조기구 등을 교부하여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안구는 시 소유 경로당 26개소를 포함하여 10개 동에 104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 문화 프로그램을 20개소 시범 경로당을 지정하여 실버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 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총 사업비 1억 4,000으로 개보수와 벽지, 싱크대, 가스레인지, 가스누출 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로당 시설물에 대하여 가스와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53개소 경로당에 집기류를 지원하고 75개 경로당에 디지털TV로 교체토록 하여 어르신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경로당 순회 클린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어르신들이 청소하기 힘든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위하여 월 1회 노후된 경로당을 2～3개소 선정하여 청소 전문 업체를 통해 경로당 진드기 및 먼지를 제거하고 경로당 주변청소 및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추진입니다. 저희 장안구의 한부모가정은 싱글맘 가정과 팝 가정을 포함하여 422세대 1,109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 지원으로 아동 양육비, 학습재료비, 학비,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후원자의 지속적 발굴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학생, 주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매매, 성폭력 없는 화목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장안구 여성 자원봉사회를 운영 민원 안내와 복지관 급식봉사 등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아동복지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한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급식아동을 전수조사하여 결식 우려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지원이 되도록 급식소 위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멘토링을 추진하여 보육시설장과 아동 1:1 결연으로 격려와 지속적인 후원을 실시하겠으며 여성 자원봉사회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고장 체험학습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민간 105개소, 가정 135개소 총 24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설치기준 제한에 따라 지역 보육수급 확인 및 입지조건, 설치규정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현장 확인을 통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운영지도를 하여 특히 건강, 영양, 위생에 관심을 갖고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아이의 미래를 키우는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기본 보육료를 포함한 취업여성 보육료, 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난방비, 시간연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와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및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어린이집 1·3세대 행복공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과 이웃한 경로당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아동은 정서적 안정과 경로효친사상을 배우고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인증 받은 모범시설 10개 시설을 선정하여 원하는 경로당과 결연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재롱잔치, 위문공연을 하고 경로당에서는 아이들에게 동화구연 및 지식제공으로 아동과 어르신들의 만남을 통해 지혜와 예를 배우면서 함께 공감하는 행복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장안구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인자 과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사실은 칭찬에 약합니다. 우리 장안구 사회복지과는 아주 업무보고 내용면이나 2011년도 주요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것을 가지고 올해 반영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료를 설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흔적이 보이고 해서 본 위원은 칭찬을 이번에는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감사합니다.

특히나 복지 사각지대 나눔복지 추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눔의 복지를 해주시는 것인데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법을 원칙으로 따지기 때문에 수혜자와 갈등을 많이 빚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안구에서는 이런 섬세한 데까지 했는데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청소년 급식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노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인자 과장님께서 앞으로 노인 급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가 약간 상향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동에서 봉사할 때 후원 쌀이나 김장 같은 것을 할 때도 제가 동에 있을 때 경로당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지원은 할 수 없어도 옆으로 많이 지원했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는 할 수 없지만 후원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왜 예산을 못 세우죠? 예산을 세우시지.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경로당은 여가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104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104개 경로당 중에서 몇 %나 중식을 해 드시나요? 조사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저번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드시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되고 또 5～10명 정도 모이는 데가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경로당을,

지난번 본청 사회복지과에 질의한 게 398개의 경로당 중에서 3분의 2가 중식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우리 장안구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 주셔서 지금 어르신들이 푸드뱅크도 이용이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급식을 손수 해 드시거든요. 또 도비가 오죠? 도비가 있는 데도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이런 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시나 구에서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대접은 너무 소홀해졌다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르신들의 중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하고 4개 구청이 스터디를 해서, 사실 여러 가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경로당 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렵다,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비용이 우리 장안구가 9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올해는 1억 750만 원 섰고 작년에는 9,700만 원 섰습니다.

약 900몇 십 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그래도 4개 구에서 가장 많이, 다른 구는 100여만 원 정도 인상을 시켰는데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가 있으신 것인지 과장님 마인드가 있으신 것인지 몰라도 가장 많이 인상을 한 데 대해서 고무적이고 사실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로잔치 비용이 1인당 5,000원～6,000원밖에 안 됩니다. 또 그 분들이 왜 각 동에 70세 이상을 끊고 73세 이상을 끊어야 되는 이유도 아시잖아요? 비용이 없어요, 두 번째 장소가 없어서, 비용이 있으면 두 번, 세 번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없는 관계로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올해 추경을 세워서라도, 3월 추경을 세워서라도 구청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이 흥청망청 드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노인의 날 잔치하는 것을 5,000원～6,000원 가지고 무슨, 지금 뷔페를 먹어도 2만 5,000원, 3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생활보장 대책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일반 수급자와 특례수급자 구별이 자세히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일반 수급자는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 143만 원인데 그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데 특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료급여 특례도 있고 재산특례 또 교육특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특례인 경우에는 의료비만 빼면 수급자가 되는데 의료비 때문에 안 될 경우에 그 환자에 대해서만 특례로 해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서 보면 생계라든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분들이 총 수급자 중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혹시 해산급여는 얼마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5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장제하고 같이.

도비도 50만 원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시비가 50만 원 나가고 100만 원 나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는데 해산을 했을 경우 지급은 각자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주고 도에서 따로,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시에서 같이 재배정 해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만 원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장제비는 50만 원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시에서는 경로잔치비가 인상이 안 되었다는데 장안구는 지금 980만 원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이것은 인상 내용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인원별로 약간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데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서 그렇다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에 보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근로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판단되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그 분들 활용방안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 일자리로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컴퓨터 교실 강사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에 자주 방문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구청장님이 한번 동네에 왔다 가면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지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장안구에 10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그 경로당에서 근로의욕이 있으신 분들한테 경로당 주변 반경 50m면 50m, 20m면 20m를 설정해서 일거리를 줘서 그 지역만큼이라도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없나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예.

여기 팀장님도 오셨지만 저하고 동네 쓰레기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 어떻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화거리라든가 경로당 주변을 지정해서,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경로당을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경로당으로 별도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누굴 지정했을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하면 좀 더 잘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교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경로당 주변에 상습 투기지역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말씀만 주시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누가 담당했을 경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크게 힘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전용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참여문화 조성입니다. 공원 및 휴식 공간 등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수원시 체육대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개최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5회 수원천 튤립축제 개최입니다. 당초 4월 22일～24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무대행사 취소와 간소한 행사 추진 계획으로 23일～24일 2일간으로 축소, 수원천 일원에서 튤립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무대행사는 지양하고 상설 열린 무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통있는 향토문화축제 지원입니다. 우리 구만의 향토 문화축제인 고색동 코잡이놀이와 칠보산 달집축제 및 세류3동 산제당 제례 및 장승축제가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음악 및 게임 관련업 건전문화 정착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인터넷컴퓨터와 청소년 게임시설 제공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표자 교육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관련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향토문화재 교실 운입니다. 9월～11월까지 희망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권선구 관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애향심 고취 및 우리 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그냥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수원천 튤립축제를 개최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축소하실 것인지 운영에 관련된 것이 좀 잡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년에는 개막식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위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대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이 한 5,000 정도 섰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은 다 지양하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혹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어디에서 후원을 모집한다든지 그런 일은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찾아가는 향토문화재 교실은 학교로 찾아간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그러면 권선구에 문화재가 많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저희 향토유적 내지는 도 기념물이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실이 있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향토문화재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다른 학교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 또 이런 것을 하면 귀찮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 권선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모두 대상으로 하겠지만 향토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그런 학교 위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형복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수원천 튤립축제 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왜 예산을 삭감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무대행사가 예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런 행사를 제외하면 작년 행사에 준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준해가지고,

작년에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좀 되는데 본 위원이 튤립축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수원의 대표 축제로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 봄 축제다운 행사가 없다고 판단되죠?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무대행사 할 적에는 어떤 유명가수들이라든가 이런 섭외 관계, 무대 설비치 이런 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간소한 행사라든가 축제성 행사 그런 것들을 지양하는 방침에 의해서,

방침을 따르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키울 축제는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무대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대표적인 축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감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민들이 튤립 꽃만 보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행사를 많이,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저희 프로그램상에 중간에 열린 무대 같은 것을 조성을 해가지고 어떤 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서 공연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주간에도 많지만 야간에 상당히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그 시민들이 상당히 즐겁게 관람하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삽입해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 참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혹시 수원천을 배경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천을 배경으로 한 것?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특별하게 천을 배경으로 해서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남강 같은 데 가 보면 천을 배경으로 한 유등축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그런 행사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원천은 작으니까 소원 빌기, 배 띄우기라든가 주민들이 야간에 참여할 수는 것,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그런 것들은 뗏목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작년에도 호응도가 좋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욱 발전시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튤립축제만큼은 예산 때문에 자꾸 위축되게 하지 마시고 한번 공격적으로 하셔서 수원의 봄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이상입니다.

임희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제5회 수원천 튤립축제 개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연인원 약 30만 명이 튤립축제를 다녀갔는데 구 행사치고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어느 행사도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족과 함께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많이 보러 오는,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하고 여태까지 4회까지 오면서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 튤립축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어떤 의식행사는 안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열린 무대를 만드시겠다는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아리들이 나와서 음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무대를 안 꾸미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그러니까 수원천에다가 열린 무대라고 해서 무대를 조그맣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둔치 쪽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전에는 천 가운데다가 무대를 꾸몄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옆으로?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수원천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수원천하고 어우러지게끔 무대를 조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볼거리가 있으면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을거리도 생기나요?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먹을거리 관계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축제가 있으면 먹을거리가 아주 없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삭막하죠?

행정지원과장 임희철 : 예, 삭막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작년 같은 경우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3회, 4회 때 수원천에다가 여러 가지 장르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초봄에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활기차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행사기간이 보통 3일이지만 한번 심어놓으면 한 15일 가까이 튤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이것은 그런 면에서 축소하는 것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식행사 이런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왕에 축제를 만드는 것이라면 제대로 만드는 게 좋겠다,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축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즐길거리를 만들어주고 먹을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축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게이트볼장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의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다가 없어져버리고 또 그 지역 동네에서 못하고 멀리까지 가서 요즘 날이 얼마나 추워요, 어른들이 그렇게 못하고 그러는 것을, 또 전에 버드내복지관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버드내복지관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지고 또 그 4층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긴 지가 벌써 수년간 7년, 8년 되어 가면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갔을 때, 그래도 노인들이 유일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게이트볼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구가 어떤 대안,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도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안 들어주는 이유가, 또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 게이트볼장 수라든가 전천후 구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권선구에 있다는 게 경기도 게이트볼장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원 것도 아니고 경기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 올해는 할 수 있는 방안을,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 노인들이 요구를 하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구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길관국입니다. 저는 권선2동장으로 약 3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12월 27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7쪽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권선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763세대 4,721명이며 일반 수급자는 2,678세대 4,583명이고 특례 수급자는 85세대 138명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은 수급자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저소득층 자활근로, 저소득층 위문, 행려자 보호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과 차상위계층 생계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지원과 자활장려금을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 위문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려자의 안전한 보호와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랑과 나눔의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도시 권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중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기관, 자생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 자율 참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 세대의 자녀 희망키움 1:1 결연사업은 권선구 특색사업으로 2010년도 4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66명이 후원하여 116가구와 결연하였고 2억 2,36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기탁 배분은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과 민간단체, 독지가의 성금 기탁을 통하여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연말 및 명절 수시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추석 명절 소외계층 위문 실시와 각 동별 이웃돕기 특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조사 및 수급 자격 및 변동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조사는 국민기초, 한부모,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총 17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내용으로는 각 동에서 기초 상담 및 접수를 하고 구 통합조사팀에서 민원서류 검토 및 사통망 공적자료 요청 및 자산 확인 및 전산 반영, 사업팀에 조사자 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각 사업팀에서는 보장결정, 민원결정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변동관리는 복지대상자의 인적 변동과 소득, 재산, 전·출입, 보장 변동, 보장 중지 등이 있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사통망 공적자료 반영을 통하여 급여변동과 수급 자격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풍요롭고 안정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2010년도 저소득 노인 세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2만 827명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효도수당, 독거노인 유제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소득 노인세대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적기 지원 및 관리, 효도수당 지원, 효사랑금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365일 유제품 지원사업, 독거노인 건강검진, 고희기념 효 관광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경로행사를 2011년도 5월 중 11개 동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복지 추진입니다. 2010년도 저소득 장애인 세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1만 1,887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월동난방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소득 장애인을 위하여 복지급여 적기 지급과 장애연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교부하고 장애인 주정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아 가족 행복 솔루션 운영은 권선구 특색사업으로 18세 미만 지적장애아 가족 중 신청자 10팀을 선정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부모교육, 부부여행, 장애아 및 형제 체험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저희 권선구에는 136개 경로당에 대하여 작년도 경로당 환경조성 및 경로당 문화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집기류 및 물품 구입,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인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작품 전시회 및 실버동아리 페스티벌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충효교실은 어린이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수강아동의 1일 야외 체험학습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권선구에 두 개소의 충효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권선구에는 아동급식소가 49개소, 급식아동이 2,213명이 있으며 여성 자원봉사자가 민원분야 20명, 급식분야 14명이 있고 가정위탁아동은 40세대 50명이 있습니다. 입양아동은 41세대 42명이 있고 한부모가족은 570세대 1,529명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홀로아동 돌봄·사랑나누기 사업은 권선구 특색사업으로 동 단체 및 민간단체와 1:1 결연을 하여 가정방문 또는 수시 전화연락으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정기 모임으로 아동들의 생활 실태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들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별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은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추진과 요보호아동 보호양육을 위한 가정위탁아동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또 34쪽에 있는 출산장려 및 입양 문화정착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및 복지급여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 자원봉사 관리 및 사회참여 교육으로는 여성 자원봉사자 전문 분야별 활동 추진과 부모교육 및 양성 평등교육을 2011년 5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사랑나눔 반찬제공 및 저소득 아동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족 예절교육 및 김치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선진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권선구의 보육시설은 총 295개소로 민간이 124개소, 가정이 171개소가 있으며 특수 보육지정시설로는 시간 연장이 11개소, 24시간 운영이 5개소, 0세아 전용이 1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소득가정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및 종사자의 보조금 적기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다양한 보육 욕구 충족을 위한 특수 보육시설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축제 꿈나무 장기자랑 공연을 2011년도 5월에 추진할 계획이고 권선구 특색사업으로 아이사랑 멘토링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이사랑 멘토링 운영은 기존의 시설장과 신규 시설장을 멘토, 멘티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멘토링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관국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4개 구 끝에 우리 권선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개 구 중에서 행려자 관계에 대한 업무보고는 우리 권선구 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여건으로 보면 수원역이라든지 종합터미널이 권선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업무 중요도에 이 행려자 관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이 행려자 관계뿐만 아니라 노숙자 관계도 같이 포함되는 용어인데 요새 그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예.

요즘에도 합동 단속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노숙자 합동단속은 고엽제 전우회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업무 줬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예.

합동 단속할 때는 우리 구의 직원도 같이 나가시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저희 직원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같이 배치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예.

그래서 행려자가 구에 신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일단 들어오신 분을 어디로 갈 것인지 명확해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분을 데리고 수원역이나 이런 데에 가서 표를 끊어 주고 급식비로 한 끼 5,000원 정도의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가실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사실은 어제도 한 분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일단 보내드리기는 했습니다.

예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행려자가 구의 숙직실 옆에 공간이 있어서 주무시다가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도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신경 쓰이니까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들어오는 노숙자, 행려자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알겠습니다.

무료급식하는 데 아침 조식 주는 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있습니다.

고가도 밑에 있나요, 교회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예,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노숙자 관계가 해도해도 끝이 없고 또 발전되지도 않는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입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운데 과장님, 우리 직원들 수시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행려자들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길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 처음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예, 처음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 하여튼 업무파악 빨리 하셔야 되고 혹시 이것 보고 자료 과장님이 하셨나요, 아니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보고 자료는 제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졌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그렇습니다.

또 팀장님들이 거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예.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저는 권선구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8건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참고로 이 전에 장안구는 16가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했는데 일단은 없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있는 것은 제가 잘 들었는데 우리 사회복지직에 대한 워크숍 계획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구에서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연간 사회복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 사항이 있어서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나 팀장들을 불러서 연초에 한번 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교육을 어디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저희 구청 회의실에서 할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몇박 며칠 이렇게 워크숍 계획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 워크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동사무소에서 수혜자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악조건속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위로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직에 비해서 상당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우리 구청장님이 또 우리 사회복지직만이라도 하실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어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수혜자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지금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이런 쪽에는 일부 다 지원들이 나가고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 구가 신경 안 써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쨌든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계획을 우리 구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우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복지위원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발굴이 되면 즉각적으로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에서 이웃돕기 사업이나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할 때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이 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 외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못 받으면서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다거나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헤어져서 누가 봐도 이 분은 충분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관이 관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장안구 같은 모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스터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청 사회복지과나 구청 4개 과가 같이 스터디를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팀장님들이 다 떠나셔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자주 만나셔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136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표창을 과감히 줄 수 있고 잘 되는 데는 더 잘하라고 인센티브를 주고 선물도 주고 해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같이 따라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로잔치 비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로잔치 비용이 그대로 동결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경로잔치 비용이 1인당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그 인원수 배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인당 5,000원～6,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5,000원, 6,000원 가지고 자장면 하나 먹을까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거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 3년 해 보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예.

70세에서 끊고 그러면 65세 그 나머지 분들은 노인 아닌가요, 헌법이 정해준 대한민국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번 제1회 추경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4개 구청이 다 마찬가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노인의 날 경로잔치 비용을 5,000원～6,000원 가지고 한다는 게 안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예.

좀 인상시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막 나서고 싸움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주역들, 어르신들에 대한 점심 급식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398개 경로당에서 3분의 2 정도가 점심 식사를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권선구가 몇 개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136개소에서 한 120개소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사비를 본인들이 조달하거나 남으로 하여금 협찬을 받거나 찬조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푸드뱅크에서 조달을 받는 것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예.

그런 것도 연계를 시켜줘야 될 것이고 앞으로 또 비용 문제, 도우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 아이들도 밥을 공짜로 주는데 왜 진짜 못 드시는 외로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왜 점심 한 끼도 못 드리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선도적인 권선구가 할 수 있게끔 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또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신데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상의를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길관국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