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을 심사한 후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개최되는 우리 상임위 2일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산업국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경제산업국에서는 활력 있는 세종경제 육성을 위해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정화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완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곽근수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임헌필 농업유통과장은 농산물 외국인 바이어들이 와 있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96억8,621만원보다 20.4% 감액된 236억2,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1억8,9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62억5,0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8,405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4억7,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13억1,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58억5,007만원보다 6억6,510만원이 감액된 751억8,4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1억5,326만원보다 5% 감소된 124억8,953만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외 1개 사업 5억5,375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1억3,138만원, 무역사절단 운영 8,800만원, 국고보조금 환급금 등 1억4,033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18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2억99만원보다 21.2% 감소된 190억7,571만원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30억원,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14억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96억원, 산업단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1억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3억2,011만원보다 0.2% 감소된 43억961만원으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부담금 5,000만원, 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 5,000만원, 소음측정장비 등 구입 3,600만원,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분담금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압축진개차 구입비 2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7억7,647만원보다 6.7% 증가한 211억35만원으로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수립 9,500만원, 원예특작생산기반시설 1억5,000만원, 과수산업 육성 1억1,900만원, 농특산물 판로망 구축 1억2,000만원, 유통센터 건립 연구용역 1억원, 향토산업 육성 3억6,29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864만원, 명품 복숭아 묘목 6,5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3억9,922만원보다 26.5% 증가한 182억976만원으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12억5,800만원, 한우산업 육성지원 1억1,176만원, 양돈농가 육성 1억1,000만원, 농가방역지원 1억4,650만원, 등산로 보수정비 3억원, 산림공원관리 14억873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방역 1억8,496만원, 산불방지 헬기임차료 1억2,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명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기타 산업단지 관리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1.5% 증가한 714억8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의2산업단지 사업 정산 과납금 반환 9억9,000만원, 전의2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비 1억원 등 총 10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 설치하는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2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금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건전하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한 다음 특별회계 순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투자유치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역경제과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96억원 삭감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예비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14억4,000만원도 설명해 주시고, 또 끝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70억원 예산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로 순수 시비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보조금 30억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역사사절단 운영예산 중 8,800만원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96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은 지자체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기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8 대 2로 지원해주기로 해서 한 건데요, 당초 본예산은 시에 기업유치 확대로 보조금을 그때 166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게 국비 133억원, 시비 3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이라든지 인구 수 또 행정규모 등을 감안해서 일괄 조정 배정하면서 부득이 저희 쪽에 감액 통보가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온 기업들한테 줬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 대응하면서 더 확보가 됐었는데 아직 명학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서 결국은 받아들여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변동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삭감을 하고 촉진보조금 30억을 이번에 계상한 것은 어쨌든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라든지 대규모 신규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이나 그런 것들만 줄 수 있어서 입지보조금 같은 걸 줄 수 없거든요. 줄 수 없는 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비를 편성해줘서 신규투자 기업 유치 같은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족기능 확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반영시켜주시면 기업 유치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도 마찬가지로 18억6,000만원 삭감한 것도 당초 본예산에서는 의욕적으로 사회적 기업 10개소, 또 일자리 창출 100명을 목표로 고용부에 제출해서 그때 당시 편성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시․도에 국비 배정하면서 저희 쪽에 사회적 기업을 5개소 설치한다고 통보받으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감액한 상태고요. 하여튼 이 관련된 것들은 새로운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역사절단 운영을 추경에 증액한 사유는, 현재 무역사절단 운영사업은 저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무역사절단 운영을 위해서 한 4회 목표로 6,000만원정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최근 여러 가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5회 8,8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시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예산 중에서 우선 지역경제과 거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아까 사회적 기업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가 삭감이 된 것에 대한 이유는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보면 저는 돈이 얼마 삭감되고 이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권장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을 대부분 어디어디 무슨 사회적 기업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똑같은 게 많아요. 세종시에 있는 4개도 다른 데 사회적 기업 이름까지 똑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기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었어요.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이것 보다는 정말 우리가 농촌의 연기군이었다가 세종시가 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활성화가 됨에 컨설팅을 해보든지 해서 정말 사회적 기업이 세종시에 맞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 예산 삭감된 것도 보면 몇 가지 늘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 형태가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데 한 번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 도에 맞는, 시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 몇 개를 편성해서 거기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정말 좋은 일 하면서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 몇 분들이 볼 때 “예산낭비지 이게 필요한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공무원들이 더 심도 있게 보든지 아니면 외부 연구용역을 줘서 여기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할 게 뭐가 있나 연구를 해보셔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 좋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용역 같은 걸 줘서 우리 지역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지도를 해나가야죠. 어차피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결국은 기업을 할 만한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 주면서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거니까 좋은 지적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국으로 보세요. 전국으로 보면 거의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그대로 베껴오고 이름까지도 똑같은 걸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보다는 세종시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서 264쪽에 있는 전통시장 연구용역 3,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거든요.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일까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종시는 아니고 연기군 시절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용역비가 전의하고 부강시장을 어떻게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본위원이 전의시장을 할 때도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먼저 서야 되는데 지금 전의시장 같은 건 중간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 예산 가지고 이거 먼저 할 수 없었나 라고 봤는데 그 예산 갖고는 어렵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그래서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참 다행인데 이게 앞으로는 만약에 부강 같은 경우... 부강은 아직 시작 안 했죠? 여기 같은 경우 용역비가 정말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부강을 어떤 재래시장을 할 건가를 먼저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예산은 같은 데 세우면 되거든요. 올해 만약 예산에 현대화 사업비가 선다면, 그 예산을 못 세운 거라면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 먼저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 투입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현대화 사업이 추가로 한 거 빼놓고 시작한 데는 전의 빠지면 부강밖에 안 남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아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 먼저 이루어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특히 경제산업국은 사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우선순위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과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에 대한 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산서에 있는 것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릴 테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죠?

취업정보센터요?

26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 안 하시는데 “맞춤식 만남의 장 행사 운영”에 3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해보시지도 않고 처음부터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1일 “맞춤식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조치원역 앞에서 취업정보 행사가 있습니다. 그날 행사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럼 처음 본예산 세울 때 이정도 금액은 산출이 불가능했습니까? 240명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반영됐으면 좋았었는데..

6월1일 조치원역에서 하는 건 확실히 하시는 거죠?

네, 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김장식 위원님이 했던 내용들이 많아서 건건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무역사절단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광특은 3,000만원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비만 8,8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하게 시비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꽤 여러 가지 수출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생산제품도 있고 농산물 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쪽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다.

무역사절단 한 번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니, 운영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지난 3월10일부터 19일까지 7개 기업이 8박10일동안 했었는데 상담실적 총 129건을 해서 500만불, 약 56억 수출계약 상담을 했고, 그쪽에 나가 있는 59명의 바이어들도 발굴하는 성과도 얻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번 갔다 오신 거예요?

금년에는 3월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원래 4회 계획하셨던 거였고, 맞죠?

네.

그러면 지금 한 번 갔다 오시고 5번을 더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5번을 늘리시면서 계획하신 계획서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FTA 활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충남 FTA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이쪽에 여러 가지 FTA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교육도 하고, 가이드 북 같은 것도 발간하고, 또 FTA 원산지 증명서 지원 작성도 하는데요. 나중에 필요한 사항들은 자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266페이지에 지역경제분야 집행 잔액 반납이 1억2,700만원정도 됩니다. 금액이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사업 중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당초 계획했다고 해서 받은 국비 같은 게 한 1억1,000이 되는데 이런 걸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죠.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공고했을 때, 어쨌든 입찰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고, 그런 요인들이...

이거 태양광 설비 관련된 자료 주세요.

네, 그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까지만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산업단지 수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1억5,5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사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북부권 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한다고 세웠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안 들여도 기존에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투자유치 전략산업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이렇게 큰 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삭감해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축소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난 임시회 때 미래산단 동의안 통과됐죠?

네.

그거 용역 안 하셨죠? 소정에 첨단산업단지인가 그거 관련돼서 용역 하신 거 있어요?

안 했습니다.

예산은 2억이나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용역도 한 번 안 하시고 예산을 삭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안 주신 건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의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2억에서 77.5%가 삭감됐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해야 한다든지 한다면 용역 같은 걸 바로 넣는데 미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실수요자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참여한다면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실수요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산단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지 그 업체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난다”라는 것만 믿고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주면 거기에서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받죠. 받아서 공개를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왔을 때 이쪽에 얼어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아서 하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 조사하신 건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 용역비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 있으면 삭감시키지 말고 하시고, 뭐 하러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습니까?

처음에 세워놓지 말아야 되는 건데 계획을 잘못한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외국인 휴양형 의료관광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충남, 충북, 강원도, 세종, 대전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32억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우리 시도 참여해서 관련된 상품 같은 걸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 3개 사업으로 의료관광, 거점개발, 환경정비 유치활동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의료관광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종시에는 큰 병원도 안 돼 있고 휴양지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2012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그때 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간에 참여했는데 “우리도 예산을 달라.” 일부 받은 거죠. 이미 다른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도 일부 국비를 받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에 일부 지방비도 넣어서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같이 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적극 참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비만 책정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건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현재 6,000만원을 주도록 내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도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압축진개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당초에 압축진개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청소장비 구입비로 해서 그것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그럼 특별교부세 받으셔서 사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별교부세를 3억씩이나 잘 받아오셔서 사셨네요.

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데에 예산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맞는 데에 쓰고 감액하고,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셨다고 하시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4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3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이 4군데 아니에요?

이게 4개인데 3개로 변경됐습니다. 당초 평가에서 금사가마골이 제외돼서 현재 3개 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학습장이 3곳으로 1곳이 줄은 거네요?

네.

그게 뭐가 안 맞아서 줄은 거예요, 줄어든 내용이 뭐예요?

평가에서 점수가 안 돼서 그랬다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75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에서 계상했다가 그걸 전액 삭제하시고 민간자본보조로 세우셨는데 목을 변경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산항목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원래는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감액해서 다시 넣은 사업입니다.

부기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기를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자본으로 세우시지 세웠다 다시 또 세웠다 하시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281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6개소가 돼 있는데 이건 농가들한테 전액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건 재원율이 국비 30%하고 융자 50%, 자담 20%로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축사 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이건 받아봐야죠. 16개 농가가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건 신청 받은 농가고, 축사 농가 전체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1,150농가입니다.

그러면 1,150농가에서 16농가가 신청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신청하는 농가는 전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곽근수입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에 이미 조사가 돼서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농식품부에서 승인돼서 올해 예산에 일찍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한 3월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에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20농가나 더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것은 농식품부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가로 내려올 여분이 있는 것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추가로 더 신청을 받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했어야 되는 예산인데 추경에 하는 사항이 되는 거네요?

네.

앞으로는 이런 거 본예산 때 농가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적극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승계하고 맞아야 되는데 중앙에서 부처별로 조금...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284쪽에 가축방역차량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삭감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건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이 변경돼서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럼 국비가 삭감돼서 삭감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입한 1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초에 세웠는데 안 주겠다고 하니까 삭감을 한 게 되겠습니다.

1대가 있기 때문에 더 국비를 안 세워줘서 삭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1대 가지고 가축방역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하려고 한 건데 못한 거죠. 현재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대가 가동되고 있다고요?

네.

이러한 사업은 미연에 방지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서 보유할 수 있는 만큼 보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전략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의료관광 연계협력사업 6,000만원이 계상됐어요.

네.

서류를 보면 국비가 6,000, 시에서 6,00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 위쪽에 다른 사업은 알겠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국비를 주면 매칭해서 지방비와 같이 사업을 해야죠.

아까 본위원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대전, 충남, 강원도까지 연계된 사업이니까 다른 사업은 이해가 가요.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료관광에 관한 액수는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세종시에서 비암사하고 어디하고 연계하고 해서 이것을 봤는데 국비가 다른 이것을 안 했을 때 앞에 있었던 다른 사업 전체를 못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국비를 6,000만원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6,000만원 들인다는데 기대효과가 의료 쪽에 있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무사업으로 앞의 사업과 연계돼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돈을 확보 받았으니까 어쨌든 국비도 받고 지방비도 넣어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봤을 때 여기에 체험관광 자원으로 현재 고등리 마을, 청솔마을, 나리마을 같은 이런 데 숙박체험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들을 넣어서 같이 연계하고, 저희들이 먹을거리 자원, 볼거리 같은 것...

잠깐만요, 후자에 말씀하셨던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 포함해서 있던 6,000만원이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따로 체험마을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기도 따로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계를 했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거냐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국비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결 안 해줘서 국비만 썼으면 가장 좋겠는데 지금 현재...

아니,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포함하는 것은 본 위원들이 다 안다니까요. 그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되는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국비, 국비 하면... 알았어요. 이건 제가 전체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관한 것은 자료요구를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체험마을 얘기가 나왔어요. 답변하실 때 박 위원님 4개 부서였었는데 3개였다가 하나가 탈락됐다는데 그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 같고, 담당계장님 계세요? 이것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무장 인건비죠?

(공무원석에서)네.

사무장 인건비를 작년에는 몇 군데를 했었어요?

(공무원석에서)작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신청 받았는데 2개소만 됐네요.

국비와 매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실 때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4개를 다 못하고 하나를 뺄 수밖에 없으니까 금사가마골이 밑이라서 빼게 됐다고 설명하면 쉬울 걸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평가에서 뺐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만 미워하나 주다가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한군데를 뺄 수밖에 없었는데 4군데 중에 저평가를 받는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곳 한군데를 뺄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씀 아니냐고요.

(공무원석에서)최하위인 금사가마골에 대한 국비부분을 삭제시켰습니다. 저희가 최하순위를 뺀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금사가마골을 아주 제외시켰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예산지원 해주면 아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27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해서 기간제 근로자 야생동물 보호원을 배치하고 있죠?

네.

이거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양완식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하는 것은 작년 11월, 12월에 했고 아직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 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128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겨울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적을 것 같아서...

네, 작년에 운영하다보니까...

기정액이 352만원이 있는데 조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뭔가 했는데 올 겨울에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 활동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보호원을 2명 위촉해서 일정기간동안...

기간제니까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냐고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의심지역을 주로 순찰 돌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야간이라든가 밀렵 단속요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명이 밤에 활동을 하나요?

주간에도 활동하고요.

기간 내에 밤에도 활동을 하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을 봤을 때 당초 본예산이 사실은 계획성 없이 짜였지 않나 싶을 만큼 상당한 액수와 예산조절을 많이 하시고 감액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267쪽에 보면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근 60억, 토탈 95억 감액을 해서 일부는 재편성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투자유치과인데 광역에서 많은 감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뭔가 실패해서 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광역에서 내시가 됐으니까 본예산에 당초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한 것을 광역에서 못준다고 하니까 감한 것인지, 그것을 왜 감했는지 아까 대충 설명은 했습니다만 267쪽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에서 상당한 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대답에서는 광특 예산을 받았다가 이것을 못 받으니까 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감돼서 못 받은 건지, 광역에서 내시를 했다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감한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많이 받아서 당연히 기업유치 하는데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작년부터 제가 산업부 같은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예산 관련되는 것은 많이 확보하자고 해서 했었던 겁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당연히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초에 다시 산업부에서 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려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줄 기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더 확보를 했을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입지보조금을 줘야 될 기업들이 아직 검토가 안 끝났고 아직 없습니다. 명학산업단지 같은 온 기업들 줘야 되는데 준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대로 받아들여주고 하반기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명학산단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혜택 받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기업이 없는 거죠.

글쎄요, 꼭 실패를 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아니, 주려고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했다가 받을 기업이 없다면서요.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줄 기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특에서 감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줄 기업들도 검토를 해서 우선 확보된 예산을 주고, 이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별도로 30억 확보를 요청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다른 데하고 다 일괄 조정해서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죠.

이유는 두 가지에요. 광특 예산을 내시를 받았다가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왔던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줄 기업이 없어서 못 받았던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 예산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 것만큼은 사실이죠?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돈을 줘서 된 것도 아니고 내시죠. 사실 편성만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완전히 받은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 의욕적으로 하자고 해서 내시를 받아서 해놓고 거기에 매칭해서 지방비를 해놓은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3월에 다시 산업부에서 조정하면서 정리를 해줘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춰서 해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확정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거예요.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추경에서 조절을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뒷장 268쪽 보면 전략산업육성지원인데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지역 특화산업육성사업지원인데 그냥 “1식” 해서 출연금인데 어디에 출연하는 건지, 다 국비입니다만 시비도 한 5억 되는데 이거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받은 재원입니다. 이것도 3년 단위로 사업하는 것들인데 저희들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국비를 받아온 겁니다. 1억을 받고 저희가 시비를 한 4,100 정도를 같이 넣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자동차 사업이라든지 그린바이오에 속한 기업체들한테 기술, 여러 가지 사업화, 일률양성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1억4,000이 아니라 14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억이고 저희가 4억입니다.

이런 출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이고 시비입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출연금”해서 뭉뚱그려서 뚝 해놓으면 안 되죠. 예산을 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출연금 1식” 해놓고 14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5억이나 들어가는데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뚝딱 하라는 겁니까?

관련된 자료들을 드리고 사업에 관련돼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답변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9시까지 의회로 관련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유통과는 저한테 자세한 사업설명서까지 쭉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연서면이 농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농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인데 이 용역이 대충 보기에는 국가식품산업기본법 추진근거 해서 세종시농업환경변화 여건하고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근교 친환경농업 육성, 이것이 사실 용역은 필요한데 용역방법은 농업관련정책연구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수의계약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서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 봤을 때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 해야지 여기 지역 업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276쪽 보면 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원이거든요. 이게 엽면시비, 관지용, 관수용인데 이건 본예산에 없다가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원예전문단지의 생산규모를 확대해서 단지 운영을 안정화하고 수출기반조성을 필요로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급격한 기온변화로 냉해라든지 동상해,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영농자재지원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 지원방법이 농가에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면단위로 줘서... 이것은 농가에 금전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약품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이것은 가입 희망농가와 원예단지에 소속된 재배농가하고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 드렸냐면, 지금 과수나 엽면시비용을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도 안 쓰고 처박아놓은 집들이 많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쓸 수 있는 농가에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 안 하셨는데, 와이팜 있지 않습니까? 와이팜이 사실은 국장님도 알다시피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자료도 저한테 갖다 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와이팜 말고 로컬푸드라고도 하고 경영인들도 직판매장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가 일원화가 안 되고 다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늘어만 놓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유통과면 유통과, 농업기술센터면 기술센터 한쪽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늘어놓다 보면 실질적으로 성과도 없고 여기서 일 벌려놔서 잘못되고, 저기서 일 벌려놔서 잘못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서도 와이팜에 도와줬다고 현재 농민분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당히 구설수만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에서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모임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이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시의 업무를 일괄되게 운영하는 걸 기획관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국장님이 가서 말씀하셔서 와이팜과 로컬푸드와 농업후계자에서 농산물 직판장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나 농식품부에 가서 일일장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만 중복지원 되고 여기저기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를 해 주시고, 와이팜 8,000만원 지원되면 자신 있어요? 이거 해주면 와이팜 살릴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상태나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이팜 쪽에서도 전에 있었던 대표자도 바꾸고 비상대책위원들도 바꾸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구책들을 마련하면서 이번에 꼭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봤을 때 나름대로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상태가 괜찮다는 걸 보고 했을 때 어쨌든 이번에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저도 이거 한 번 해줬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질타를 받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운영위원들도 바꿔가면서 잘하고 있어서 이번에 해줬는데 안 된다면 청산하자고 얘기가 돼서 어쨌든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판단해 주십시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창구도 일원화해라. 여러 군데 늘어놓지 말고 예산을 일괄되게 한쪽에 지원해주고 정책을 밀고 가야지 여기저기 늘어놓고 여기 잘못되고 저기 잘못되면 오히려 사업의 일괄성이 없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8쪽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맨날 말썽 많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상도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울 때마다 머리 아픈 건데 이렇게 상을 받았다는 건 잘해서 받은 건지 어떻게 받았든지 일단 받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비로 상을 2억 받아왔다고 시에서 1억6,000만원 또 주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은 그 2억 갖고 뭐하냐면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은 광고비인지 주민역량강화, 제품개발, 사업단 운영, 상 탄 것만큼 크게 사업이 아니에요. 홍보하고 주민들 역량강화하고 제품 개발하고 사업단 운영비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거와 별도로 상 받아왔다고 제품제조설비라고 체험장 조성 등 해서 1억6,000만원, 우리가 시비 많다고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억6,000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다른 데에서는 농기계 하나 해달라고 해도 1,000만원 갖고도 야박하시더니 어떻게 여기에는 팡팡 이렇게 돈 많습니까? 돈 많아서 시에서 또 준 거예요, 상 받아와서 준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자꾸 더 주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돈 100만원짜리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분들은 줬다 하면 몇 억씩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인센티브로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비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이런 향토산업 육성으로 해서 잘 운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해 주시고, 이런 사업에 관련되는 것들은 자세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삭감하면 국비를 못 쓰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30억 중에 시비가 12억 들어가는데 이 2억은 상금으로 받아온 거예요. 시비와 매칭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시비를 안 준다고 해서 상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 상금을 2억을 받아왔다고 그렇게 났어요. 상금을 줬는데 이게 무슨 시비 매칭사업이냐고요. 시비가 안 가면 상금을 안 준답니까? 그런 상은 처음 봤네요.

지침으로 그게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국장님, 이거 예산 관련 된 게 상 사업비로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힘드시면 담당직원이 간단하게 빨리 해주세요.

그럼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 상 줬는데 매칭사업이라면 그건 상이 아니죠. 이건 추가로 국비 지원되니까 국비를 2억 더 받아왔다고 하지 상금을 타왔다고 해서 언론에는 다 상 받아 온 걸로 됐는데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2억원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홍보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사업단 운영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데 왜 그 사업과 이것이 매치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전통장류산업에 대해서 시비도 많이 지원됐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되면 주변에서 안 좋게 보죠. 그거 의식 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 보충질문 하게 돼서 죄송한데 와이팜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듣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자 나와 주세요.

답변을 하기 전에 답변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는 연기군 시절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왜 1회가 작년이 됐느냐면 세종시가 작년에 7월1일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질문은 잘 준비해 주시고, 농업유통과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서 준 거 있죠?

네.

이거 혹시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그거 보고 얘기할게요. 본위원은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부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농민출신이고 농업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와이팜을 살려야 되고, 와이팜 취지가 관에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넘긴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와이팜 현 실태에서 부채가 3억4,000만원이죠?

네.

그 원료곡이 1억2,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농가 미정산금이 9,800이죠?

네.

이렇게 와서 농업발전기금 5,000만원 법인에서 받아서 갚아나가다가 3,600만원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농협은 대출이고요?

네.

농협대출 담보 넣었다든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러면 원료곡은 뭐예요?

원료곡이란 2007년부터 농가에서 직접 벼를 구입해서 그 가격을 안 준 겁니다.

짧게 하자고요. 그러면 농가 미정산은요?

농가 미정산은 그동안 농민들한테 갖다 쓴 농산물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3년 전부터 갖고 간 것을 못 갚은 게 원료곡이고, 미정산은 그렇게 해서 사온 것을 못 갚은 게 미정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원료곡이라는 것은 벼만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똑같이 농가에서 사오고 돈 못 갚은 것을 나누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온 것을 못 갚은 미정산금이 1억2,200하고 9,800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로 써도 문제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3억4,000이 아닌 것으로 알았어요. 이것보다 적은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나 라고 보아지고, 와이팜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액이 어떻게 되나 그 밑에 보자고요. 월 800에서 900만원 순수익을 지금 올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뒤에 써 있는 부채상환을 줍니까? 이 얘기가 밖에서 돌기 때문에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지원할 때 이런 식으로 쓰니까 빚 갚아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앞에 운영비도 안 되고 갚아줄 능력이 없어서 회생시키려고 한다고 해야지 운영은 충분히 돈 벌어서 운영되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디 지방자치에서 이걸 법인에 빚 갚아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원을 해줘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법인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줄 때에는 답답한 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얼마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게 예산서를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법인이나 이런 데에 지원할 때는 운영비나 빚 같은 것은 지원 못해주죠. 이 와이팜이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것이 이런 빚 갚으라고 지원해주고 몇 십억을 지원해줬던 것이 거의 다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앞으로 와이팜이 상주해서 농산물 수송을 한다든가 뭐 할 때 차를 사라고 지원해주고 뭐 줘야 되고 이런 데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운영비도 그동안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할 때는 마이너스가 안 되고 빚 얘기가 안 나왔을 때 얘기에요. 그래서 사무실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나머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팜 지원해줄 때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준다면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들도 명분이 서는 거예요. 보자고요. 800～900만원 수익창출로 운영비 충당은 가능하나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채상환은 하고 8,000만원씩, 이게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번에 40%정도를 변제를 하면 여기에 나와요, 내년까지 지원해주면 부채를 다 갚는다고. 그렇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한 것이고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와이팜을 살려서 중앙부처도 오니까 세종시 농민들이 생산한 거 파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밖에 얘기로는 부채 갚아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올해 이렇게 해주고 내년까지 해주면 다 갚겠습니다. 올해 안 해주면 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이 얘기 아니냐고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청산하라는 소리로 주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부채가 3억4,000만원이고 자산이 3억4,500만원이에요. 청산금 500만원 남죠. 청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살리겠다면 이런 것을 할 때 잘 좀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거 그래도 살려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이거 서류만 보면 부채 갚는다는 거 아니냐고요. 이번에 안 해주면 내년까지 부채를 못 갚으니까 청산하고, 이거 압력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면 잘 좀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로컬푸드 유통장비 지원이 2,000만원 세워졌는데 이 로컬푸드가 기술센터에도 3,500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럼 중복지원 되는 거 아닌가요?

...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로컬푸드 회원들은 기술센터나 이쪽에서 로컬푸드 하는 거나 같은 회원들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미술 전국대회 세종시 예선대회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저탄소녹색성장 환경미술, 포스터, 만화 전국대회에 참여해서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국장님, 목소리를 명확히 해 주시고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탄소녹색성장 환경미술, 포스터, 만화를 전국대회로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취지로 하는 대회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서 고복저수지 내에서 했었습니다. 올해 5회 전국대회로 저희가 10월5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올해 첫 회인가요?

...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간단하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이 환경미술 전국대회가 올해 첫 회냐는 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75페이지에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교육 있습니다. 저희가 8분 가시죠?

네.

이게 신청을 받으셔서 대학을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주셔서 가시는 겁니까? 품목도 3품목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그럼 시에서 신청한 건 아니시고 8분 본인이 충남대학교로 다 신청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와이팜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청산하시면 부채는 다 갚으실 수 있는 거죠?

...

축산파트 과장님 답변 빨리 하세요. 방역계장님 안 나오셨나요?

계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중복된 부분은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이 28억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지원받아서 도시가스 사업을 조치원과 전의하고 금남에 투입할 겁니까?

네.

그 지원금은 우리 세종시 전역에 써도 아무 관련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전 지역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년 28억씩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매년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한 18억 정도 일단 받아서 우리 기금으로 넣어놓고, 기본지원이라고 해서 매년 1억8,400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병합발전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번 추경에 약 20억여원이 통과되면 기금이 설치되는 거죠?

그렇죠, 설치해놓으면 돈 받아서 되는 겁니다.

기금이 설치되면 김선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조례에 주변지역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3개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현재 도시가스를 그쪽에 할 계획입니까? 이 1억8,000만원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쨌든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꼭 이 예산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또 일반예산 갖고 있으니까 같이...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1억8,000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외의 다른 지원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현재 다른 사업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어디든지 전기와 관련된 주변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 해외 외국인 유치 관광 인프라 구축 6,000만원이 순수 시비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될 때는 어떠한 문제가 오나요?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사업을 못했을 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이 수출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주셨고, FTA 지원 관련된 자료 요구해 주셨고, 또 FTA 관련된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성희 위원님께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인건비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 주셨고요. 김선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산업육성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자료요구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내일 10시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정책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도시, 교통, 도로, 하천 안전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개선․정비를 위한 사업비 계상과, 두 번째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세종시의 발전방향에 밑거름이 되도록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1억3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억2,6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1억6,94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1억8,3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으로 예산은 205억8,9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9,1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8개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마을도로 정비 등을 통해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업으로는 예산은 363억9,7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3,4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27개 사업으로 도로안전시설 확충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의 유지보수, BRT차량 구입 및 운영 등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개 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6쪽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은 241억5,94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7,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21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도시디자인 사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개 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은 230억2,2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8,6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는 13개 사업으로 방재시설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개 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에 9억3,213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4억2,249만원, 주차장 1,500만원으로 전체 3건에 13억6,9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45억6,8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3,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관리에 1억3,417만원, 농촌 불량주택 개량에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주택사업 예비비에는 10억9,796만원 총 3건에 9억3,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4억7,349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억5,100만원보다 4억2,2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4억원, 예비비 2,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억2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8,520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건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54억3,52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과업기간의 부족 사유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내역은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한 다음 특별회계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민간위탁금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노점상 단속용역 9,000만원, 이게 2013년 본예산 때 삭감된 거 아닙니까?

네, 삭감됐었습니다. 우리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호수공원 주변에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고, 한솔동 주변을 지난번에도 공무원들이 강제로 했는데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경찰의 힘을 빌려서 겨우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번에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예산 형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때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건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 때 더 자세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듣게 하셨어야지 이게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심의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도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건설도시국뿐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른 국․ 과도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한 걸 전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명년부터는 절대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세우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 1,000만원 세웠네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목욕탕 세울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세웠거든요, 운영하는 문제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해오셨나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공사를 곧 착공할 겁니다. 그건 4개월에 해당되는 그 비용입니다. 아직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9월 정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3,000만원씩 투입시켜야 되는 거네요?

지금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하지만 일정한 수익이 있거든요. 수입을 고려하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주로 여기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인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해 최소 운영비로 직원 인건비 정도만 잡은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 세울 때도 목욕탕이라는 건 처음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읍․면지역에서도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 세울 때도 신중하게 해서 세웠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계속 연 3,000만원 투입된다면 타 지역 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한다 하더라도 대상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만 규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인이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규모로 했고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노인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또 비용을 1,000원씩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읍․면에서도 해야 될 텐데 읍․면에도 역시 예산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한 부분에 최소의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타 지역에서 이것을 요구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인택시 화합잔치가 있죠? 322쪽 500만원 세워졌네요? 5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개인택시는 아니고 법인택시에만 가능한 거예요?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금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노사화합대회 명분으로 500만원만 신규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럼 개인택시는 본예산에 세워서 별도로 하고 법인택시 따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택시들 자기들끼리의 모임, 또 단합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종시 내의 택시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데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고, 아까 녹색어머니회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세워졌어요. 본예산에도 1,500만원인가 세워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2,500명이기 때문에 현재 1,500만원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했습니다.

본예산은 1,500만원 세웠고 추경은 3,000만원이 넘게 세워졌는데 그런 예산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하여튼 본예산에 1,500만원은 보조금 성격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대원들의 활동비에서 피복비하고 활동용품 구입비 중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한 30% 범위 내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활동비 중에서 피복비, 용품에 대해서 전체 한 8만원 중에서 1인당 20～30%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세우고 금액을 떠나서 본예산은 적게 세워서 집행했는데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워져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본예산은 그야말로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고 이번은 그야말로 활동비, 녹색어머니회로서 의복이라든지 피복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우리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세울 때는 활동비며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세웠어요?

그 보조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단체를 꾸려나가는데 기본적인 경비, 이런 것에 들어가는 보조금 성격이고 이번에 추경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피복, 활동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 때 같이 세워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별다른 사항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18쪽 보실까요. 거기 보면 시설비 604호선 조치원에서 도신리까지 도로거든요. 본예산을 제가 봤는데 이 위치가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서면 월하리인지 아니면 서면 신대리인지.

연기면 성제리에서 월하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변전소 앞 쪽입니다.

변전소 앞 두억마을 구부러진 길이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용지보상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간 것들이 주로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번에 추경을 더 편성했습니다.

충남도에서 연기군이 세종시 되기 직전 1～2년 전에 이거 해준다고 해서 하기로 하고 마쳤었거든요. 그때 했으면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다른 쪽은 아니고 재난방재과 관할 같은데 서면 신대리에 소하천 있습니다. 신대리 쪽에서 기룡리 쪽으로 올라가는 소하천의 정확한 하천명을 모르겠어요. 서면 신대리에서 기룡리로 올라가는 곳.

국촌천 아닙니까?

그쪽에 작년 여름에 수해 때문에 낙차보라고 하나 그냥 보라고 하나 낙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실됐는데 오늘도 그 동네에 갔더니 몇 분이 “낙차가 올 여름에 수해 나기 전에 공사가 돼야지 수해 나서 잘못하면 다 유실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쭉 예산을 보면 국촌천 하도준설인데 어디 천인지 잘 몰라서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봐도 그곳이 낙차보가 안 되고 비오면 계속 하천이 유실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재난방재과 하천 담당하시는 분.

제가 그 위치를 정확히...

신대리입니다. 신대리에서 기룡리 가기 전에 무슨 열녀문인가 있어요, 그 앞쪽입니다.

기룡리 가는 길 바로 좌측에.

네, 열녀문 있는 쪽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경관디자인에서 1억5,000만원 예산 삭감될 위기에 있다고 담당계장님이 와서 부탁해서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용역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올 예산 했으면 올해 할 수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업무여비가 있고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증액을 조금씩 하셨는데 이정도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할지 걱정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데 눈치봐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올린 겁니다.

필요하시긴 많이 필요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자전거대축전”이라고 있습니다. 시비가 없다가 1,875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자전거 활성화 대책으로써 국고지원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시비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본예산 때는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 못했는데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고 나중에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서 보시면 기정액에 국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316페이지 위쪽입니다.

네.

국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당시에 매칭사업이라고 알고 있었으면 시비를 계상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국고로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조건이 이건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요구하신 건 언제쯤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매칭사업은 없고 현재 국고지원금만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체 예산이 부족하셨다는 부분은 1,875만원에 대한 예산서가 있으신 거죠?

네.

그 예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 대축전 어디에서 하는지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50만원이었다가 1,0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에 일반적인 팜플랫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일부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공간을 택해서 홍보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계획서 있으시죠?

네.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광물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기정액이 있었죠?

네, 당초 3억5,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었고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었습니까?

네,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6,000만원은 개발사업 하시는데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이것은 그쪽의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예산서에는 “시추조사 및 수질검사”라고 돼 있는데 이걸로 토지매입 하신다는 거예요?

수질검사는 1,0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왜 안 적어주세요?

거기에 그게 빠졌습니까?

네. 수질검사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있는 중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은 작년 예산으로 지하수를 파는 것이고 수질검사는 올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수질검사 안 하신 거예요?

네.

아니,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진행 중인 건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네,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염화칼슘 살포기랑 트랙터 제설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사회봉사대 이거 2013년 본예산에 있죠?

네,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신규사업처럼 기재가 됐습니까?

염화칼슘 살포기는 부족분.

아니, 기정액이 0원이지 않습니까? 잘못 기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명확히 안 되면 신규사업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신경을 쓰셔야지 예산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봐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4페이지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민간위탁관리”라는 게 300만원씩 6개월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의 승강장들이 시간이 지나면 차들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안 됨으로써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함으로써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외부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하셨던 데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관리가...

세종시 출범하고 6월까지는 못하고 7월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6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공개입찰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다기능 무인단속 CCTV 이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이건 통상 교차로에 하는데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체크하는 CCTV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장군면 송학리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데 훤히 알고 계셔서 시간이 절약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잘 모르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28페이지 주택사업에서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당초 기정예산이 13억 정도 있다가 3억 정도 감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동안 주택개량사업을 시비로 일부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데 전액 국고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태여 시비에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3억을 감액시킨 겁니다.

13억을 할 때는 시비가 3억 들어갔었나요?

그렇습니다.

3억이 들어갔었는데 국고만 가지니까...

전액 국고로 다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된 건가 해서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도 시비가 안 들어가고 전체 국고로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중목욕탕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위탁을 어디에 할 건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어디에 짓는 거예요?

금남면에 신협 빌딩이 있습니다. 그 지하입니다.

전체 다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하나요?

그 공간만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시비로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하고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같은 신협 일반건물에 목욕탕을 해주면 그럼 그 시설은 어디 거예요?

그 시설은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고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나중에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요.

시설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시 걸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의 건물에 지어놓고 우리 것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그거 뜯어줘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했을 때 거기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신협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이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해서 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건 이 얘기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는 거 아닌가 해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는 꼭 필요해서 했으니까 그것만 해 주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데도 해 주겠다 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려고 이것부터 했는데 그럼 제가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전의에 가면 신협 지하에 목욕탕이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신협 건물이에요. 그걸 할 때 당초 신협에서 돈을 대고 또 전의에서 발전기금 이런 게 있어서 전의분들한테 싸게 하자고 일부 투입하고 신협에서 장소 제공을 했어요.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이거 지난번에 할 때는 마을회관이나 어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 간다면 당연히 시비로 주고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의에서 있는 걸 돈 다 받고 신협에서 다른 사람 줘서 위탁해요. 제가 볼 때 복지회관이나 괜찮은 장소에 시비를 들여서 해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좌우간 그건 나중에 따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이거 하지 마세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면도 해달라.” 이럴까봐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이번에 조례가 전체는 아니지만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목욕비 지원 조례가 시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에 운영비 지원해주고 그것도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의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렇게 어렵고 노약자들은 목욕하기는 그거 줘봐야 그럴 텐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른 읍․면에서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그쪽 조례안하고 이런 거하고 잘 파악해봐서 그런 걸로 지원해주는 게 낫냐. 영세민이고 노약자들은 거기 오지도 못하는데 태우러 다닐 수도 없어요. 차라리 차를 하나 더 구입해서 봉사단체에서 다녀서 목욕을 해주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신협 밑에 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위원님들 그 고생해서 그분들이 필요해서 주자고 했으면 아예 해주려면 건물을 따로 사서 지어서 해주든지 해야지 신협 건물에 해 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는 이것을 차라리 어디에 지어서 해 주는 게 낫다고 봐요. 앞으로 다른 면에 이런 요청이 있을 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나은가 그걸 세워주는 게 나은가를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호흡보호정비실 장비 4억원 삭감된 사유하고 또 345쪽 호흡보호정비실 설치 2억은 왜 삭감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부강지역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호흡보호정비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전의센터 이전사업이 조기에 추진됨에 따라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전의센터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내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신설 안전센터 소방차 구입으로 3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름소방차 구입이요. 그런데 소방차량에는 다 영상기록매체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44쪽에 긴급차량 영상기록매체는 1대밖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편성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용도로 출고되는 차량에는 영상기록매체가 원래 설치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대 중에 현장대응단 지휘차는 일반승용차를 납품받아서 쓸 것이기 때문에 영상기록매체를 여기 현장대응단 지휘차에만 쓰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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