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24억 5,0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 2억 2,800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9,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질서계도요원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 친환경교통수단도입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비 8,000만 원 등 3억 4,800만 원을 감액, 총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630억 9,000만 원으로 일반택시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비 1,100만 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 1억 4,2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3,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3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6,300만 원을 감액, 총 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269억 2,000만 원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 2,600만원, 설계VE 경제성검토 운영비 1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33억 1,000만 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200만 원, 재난복구활동 및 다용도근무복 구입비 2,700만 원을 포함하여 6,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 총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31억 1,000만 원으로 번호판제작소 전선 정비 300만 원, 인건비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국고보조금 4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비 40억 8,200만 원, 2010년 국고보조금 이자반납분 2,800만 원을 포함하여 4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억 1,900만 원을 감액, 총 2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세출예산은 견인보관소 분소 설치비 2억 8,500만 원,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기타회계전출금 10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견인관리 기타회계전출금 3억 1,600만 원을 감액, 총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 조성으로 사람중심의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안전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사업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녹색도시기반시설 건립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개발사업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76억 9,800만 원보다 3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09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2억 2,000만 원보다 3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4억 7,800만 원에서 증·감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00만 원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총 1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2,600만 원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총 1,900만 원 감액된 1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공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2,800만 원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총 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7,400만 원에서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23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 원으로 총 2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 자원화사업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7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 5,500만 원에서 쾌적한 공원관리사업으로 4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원으로 총 8억 8,600만 원 증액 편성된 9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건설개발위원회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에 3억 9,480만 원, 첨단교통체계구축 예비비 11억 1,884만 원, 견인관리 전출금 3억 1,64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지대공원, 일월공원, 해우재 공원조성 등에 22억 6,202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완에 1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건설개발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 총 예산 중 일반회계는 시 일반회계 예산의 16.9%인 1,866억 6,207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63억 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263억 5,486만 원으로서 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3,622억 2,699만 원의 62.5%이며, 기정예산보다 40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 없이 회계별 특성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완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예.

오늘 중부일보 사설에 “염태영이 겪는 하극상”이라는 신문 사설이 나왔는데 사설 내용을 보면 “파벌집단으로 이름이 높은 수원시 관료사회가 그 본색을 드러냈다. 전임 시장의 의식 속에서 아직껏 깨어나지 못했다. 바뀐 세상이 10개월을 넘어가는데도 의식은 여전히 그대로다.” 라면서 이렇게 사설에 국장님에 대한 거명을 어제 오늘 연일 이틀 동안 중부일보에서 하는데 혹시 시장님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육교를 철거하는 데 대해서 “하극상”, 말대로 정말 이렇게 반대적인 반대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런 일!

그런 일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이렇게 허위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위 보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삼성로 예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의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부일보 기자,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화가 왔었어요. 간부회의 끝나고 시장님이 예산 낭비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미에 육교에 대해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쪽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보도된 내용에 보면 우리 도로과장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의 논조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철거를 지시하신 부분은 없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 의지에 제가 뭐,

하극상 뭐 이런 것, 반하고 그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김지완 국장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다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중부일보에서 이렇게 내니까 왜 이렇게 중부일보에서 국장님에 대해 연일 보도를 하면서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중부일보가 공정하게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 국장님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 다시 짚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전화통화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낭비성 예산, 그런 것들에 대해 과감하게 줄일 것들은 과감하게 줄이자는 그런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미에 육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7대 때 우만고가차도부터 제일 문제가 있어서 우만고가차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렇게 반대도 있었고 그런데 그 때 본 위원이 앞으로 30년을 내다보아야만 그 육교 설치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때 시정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 육교를 헌다? 철수한다, 안 한다. 철수하는 것도 시민의 돈이고 설치하는 것도 시민의 돈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 설치해 놓은 것은 더 이상 철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앞으로 향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육교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황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30년 지나면 청계천처럼 다 헐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콘크리트가 그만큼 내구성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대 때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설치를 다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돈 들여서 또 헐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자분하고 대화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기왕에 시민의 예산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또 예산을 들여 철거한다는 것은 낭비성에 대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육교에 대해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또 현안,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주변 주민들의 이용도나 철거에 대한 의견이 많다면 그런 부분은 철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은 육교를 바로 철거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또 지탄을 받아요.

그런 대화는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도로과에서 과장님, 계장님들도 오늘 보도된 내용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하고 시장님하고 싸움시킬 일 있느냐고 하고 웃고 말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음 상하지 않게, 의원님들은 공직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적극 지지를 하고 또 이렇게 중부일보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기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철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관대로 밀고 나가세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육교 전량에 대해서 설치현황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한 번 수렴해 보는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날 말미에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 꼭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