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일괄 의결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기조실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기조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류중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조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기조실에서는 시정의 총괄부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 기조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조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512억6,600만원보다 96억8,801만원이 증액된 1,609억5,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3,060만원, 지방교부세 96억3,441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조실의 이번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4억5,030만원보다 39억1,789만원을 증액한 153억6,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억1,786만원보다 3,804만원 증액한 12억5,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 업무성과의 공정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성과중심 조직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성과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부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우리 세종시․도 지자체 합동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지표담당자 교육 등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워크숍 개최 등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남도청 및 중앙부처 이전을 축하하고 안정적 정착을 기원하는 축하 기념품 구입과 관련하여 당초 조형물 공모 실시 후 당선작품을 제작·기증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된 5,000만원을 충남도 현지 여건 및 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저명작가의 미술작품을 구입·기증하는 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인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기타 하반기 인력 증원에 대비하여 기본 행정운영경비 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3억752만원보다 16억339만원 증액한 19억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행복청으로부터 우리시로 이관되는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예정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세종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시 주도로 정부 유관기관이나 첨단지식산업 관련 기관 등에 일정기간 임대할 수 있는 ‘세종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이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여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프로그램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치원읍 상리 지내의 공용버스터미널의 활용도 증가 및 상업지역인 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64억5,116만원보다 7억2,296만원 증액한 71억7,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균형집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행정쟁송 증가에 따른 소송배상금 5,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수 부족분을 예비비로 3억8,2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정보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34억7,374만원보다 15억5,349만원 증액한 50억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시정모니터운영 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 시스템 운영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대전권↔세종’ 광역 교통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설계비 국비 2,300만원을 편성하고, 국비지원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위한 국비 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정보지식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정보화교육비 2,828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등 전산장비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5,806만원, 세종 ICT밸리 조성과 연계하여 단지 내 스마트 사무실, 화상회의 등이 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 9억100만원, 시정 알림 및 재난상황 긴급전달 등을 위하여 고장난 마을 방송장비 유지보수 등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3억1,093만원보다 23억5,165만원 증액한 236억6,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읍·면·동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읍은 청사관리 6,500만원, 관용차량 구입비 3,500만원, 공공시설유지관리비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7,500만원 등 총 3억9,4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연기면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유지관리 2,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등 1억6,355만원을 증액하였고, 203쪽, 연동면은 청사관리비 4,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교체비 2,120만원, 연동면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등 1억8,9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5쪽, 부강면은 면사무소 리모델링 1억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260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 2,922만원,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2,300만원 등 2억9,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금남면은 면사무소 주차장 보수 3,000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등 1억8,6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장군면은 차량관리 및 주민자치센터 등 청사운영 300만원, 쾌적한 환경조성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등 2억2,976만원을 증액하였고, 212쪽, 연서면은 청사관리 1,688만원, 공원관리 1,222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2,800만원 등 1억9,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전의면은 생활환경개선사업 562만원,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등 1억5,7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17쪽, 전동면은 면사무소 현관 이중문 설치 등 청사관리 4,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630만원, 생활 불편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2,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등 1억8,7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소정면은 청사 시설 교체 등 3,612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등 1억6,2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한솔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5,540만원, 독서문화 활성화사업 지원 1,450만원, 이면도로 및 인도 제설기 구입 3,0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5,045만원 등 1억9,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과 읍·면·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저 좀 한번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갖고서 하셨는데 그렇게 좀 마무리 지으시고요.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서 페이지수 좀 꼭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 정도, 주는 시간 맞출게요.

아니, 그냥 하세요.

20분 이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아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을 아마 6월말까지 연장을 했지요?

네.

연말까지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라든가 해가지고 6월말까지로, 저희가 연말까지로 하던 것을 국회에서 연장했지요?

네.

사실 우리 광역단체의 주 재원은 취득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결손액을 보전해 주겠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망, 세종시 세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평가분석을 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얼마 정도가 예측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뭔가, 이게 정부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주겠습니다마는 글쎄요, 만족할 만한 뭐가 있으려나 모르겠고, 그렇지 않다면 세출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아니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읍·면에 보면 이번에도 2,000～3,000만원씩 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한 7,000만원, 7,500만원, 1억을 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이번 추경 포함해서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 플러스 해가지고 읍·면별 예산 계상액과 계상근거, 분석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용역비도 계상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공공시설 인수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기조실에서 하시지요?

네.

그런데 저는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이건 저만의 걱정은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걱정인데 제가 요새 호수공원 개장을 하고서 낮에도 가보고 어제 밤에도 가봤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어제 밤에 일부러 가봤더니 참 휘황찬란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일면 ‘저 놈의 전기료는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우연히 감사원 감사결과 저기를 한번 봤어요. 저도 이 자료를 요새 좀 봤는데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1년10월12일부터 11월2일까지 실시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2월23일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감사, 이것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이게 상당히 물량이 많은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자족기능 부족’은 뭐 그렇고, 여기서 지적한 것에서 우리가 특별히 해당되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기조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또 우리 세종시... 그건 제가 누차 한 얘기입니다. 감사원도 저랑 똑같은 견해로 접근했어요. “그거와 연계한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뭐냐, 이게 없다.” 이것 지적한 거예요,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다. 과학벨트법에 보면 말이지요, 거기에 부수되는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외국인 뭐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지론으로는 지금 신동과 둔곡에... 이것 감사원에서 지적했어요. 거기에 학교 지을만한 용지가 없다, 그것을 연계해서 하라, 이건 저랑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또 하나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여기 찾았네요. 제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방안이 수립이 안 됐다’,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뭐 많아요, 그런데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크게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자치단체에 이관할 적에 자치단체에서 과다한 비용 때문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라, 협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그 실례로 지금 우리 예정지역 내에는 아마 지하 매설물로 해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개소를 하는데 4,622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는 착공을 했고 8개는 안 했대요.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한 것은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이지 폐기물시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를 나중에 수익자한테 부담을 할 것이냐, 시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다, 그런데 수익자한테 부담을 하려면 자체 내에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과연 조례가 제정되겠느냐, 또 그걸 모르고 이분들이 그것 부담을 하겠느냐,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3건은 착공을 했으니까 하고 나머지 8개소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해라, 이런 구체적 지적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더 보세요. 지금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또 하나는 통신 U-City 문제도 역시 또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하는 건 좋은데 단, 이 관리운영을 할 자치단체에서 과연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라, 시설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이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운영해야 될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너무 잘했나 몰라도 이 U-City도 감사원에서 123억을 감액지시를 내렸어요. “잘못됐다” 이렇게요. 아마 우리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이런 걸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뭐 앞으로 허다 할 겁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수받는 것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재정 부담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까지 했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인수 못한다.”, 잘해가지고 인수받으면 좋은데 조건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부담을 해 달라”, 대책 없는 시설물 인수는 결코 거부해야 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막대한 우리 세종시의 자체 예산을 부담하는 시설물 인수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예산 편성은 아마 그렇게 잘 안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기조실장님이 다시 오셨고 또 중앙정부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제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꼭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3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제가 2가지를 요구했지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우리 세종시 세입의 전망·대책, 또 하나는 읍·면별로 세워놓은 주민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의 읍·면별 계상 근거가 뭐냐, 이 2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공시설물 문제는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참여하셔서 나중에 진짜... 저는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부 사라, 이거예요. LH공사에서, 또는... 건설은 잘하되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 운영비를 정부에서 해 주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로등도 하고 다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우리 새로 오신 기조실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도 계셨고 해서 아마 중앙정부하고 상당한 인맥이 있으시고 생각하는 범위가 저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세종시에 있는 한 큰 업적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균형발전담당관 116쪽에 공용버스터미널 활용과 관련된 부지매입비를 아까 김부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부지매입을 하고 이 땅이 포함되는 걸로, 관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부지매입을 포함시킨 이 언저리에 어쨌든 비즈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비즈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이런 것 자체도 나중에 계속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갈 건가요?

그것은 아마 용역을 좀 해 보고 그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우리 실·국이 조직돼 있고 각 담당관들이 편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 업무가 너무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왜 이 과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건지, 균형발전의 영역인지 굉장히 경계가 없이 일들이 진행되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래에 관련돼서 계획도 없어요. 그냥 일단은 비즈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용역 주고, 땅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이왕이면 정형화된 땅이 있으면 더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부서에서 예산 올리고 그렇게 직접 건립을 해서 운영까지 관련돼서 나중에 어쨌든 행정재산으로 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냐”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요. 이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직이 요구한 대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과별로 업무 분장이 막 혼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그 과정인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도 좀 늘어나고 이러면 제대로 정비가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일례로 든 건데요, 사실은 그 전에 시립의원 짓겠다고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벼락같이 MOU 체결하시고 일은 다 해 놓고 나중에 결정되었을 때는 또 보건소 업무라고 일은 다 그쪽으로 떠넘기고.

네, 맞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질서가 안 잡혀요.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조례도 그렇고 지금 보면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균형발전담당관님, 균형발전은 모든 게 다 균형발전이 되겠지요, 모든 일이.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일은 누구나의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조직이 좀 늘어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도 없고요, 지금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요구하고 직제의 현실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든다거나 어떤 좋은 방안이나 제안·정책을 기획하는 파트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아서 일을 진행하는 집행파트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 않게 돼 있습니다.

다 혼재가 되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도저히, 저희 의원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불편한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직제를 어떻게 하든지 좀 정비해야 됩니다, 좀 늘이고...

정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원도 늘어나시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각 담당에 관련된 자기들의 직무가 다 있잖아요. 이거대로 하는 부분에서 혹여라도 해 보니까 직제상에서,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 일들이 좀 아니다 싶으면 서로 일들을... 속된 말로 가르마를 탄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정말 나중에... 특히, 이런 행정재산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그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가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실장님도 그렇지만 누구도 대답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보니까 이 조수창 과장을 다른 데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수창 과장이 일을 잘해가지고 계속 떠맡기는 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균형발전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것은 예산안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8쪽인데요, 예비비로 서 있네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비에 관련돼서 이게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예비비의 성격으로 일단은 해 놓은 건데 이게 왜 여기에 편성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7월달에 무기계약자들이 호봉제로 전환이 된답니다. 지금 이게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무기계약제라는 것은 거의 일자별로, 저도 무기계약직을 데리고 있었지만 보통은 일자별로 직인을 찍어줍니다, 출석한 날. 그래가지고 돈을 주는데 거의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이렇게 주는데요, 이제 호봉제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발생 하냐 하면 정규직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여기 보니까 한 500～600만원 정도를 1년에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책정이 안 돼 있어서, 만약에 되면 올 7월부터는 임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보수 부족분을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6개월간 것을.

그러면 어쨌든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예산법무담당관의 예비비로 넣으시는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에 안 넣으시고?

(공무원석에서)제가...

네, 하세요.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예비비 제도는 크게 봐서 일반예비비 제도가 있고 목적예비비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을 위해서 5,000억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설정해서 인건비 처우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도 무기계약직과의 임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타결이 되면 목적상에 있는 예비비로써 저희 일반예비비에 있는 예비비 항목에 이렇게 반영을 해 둔 겁니다.

불분명할 때는 일단 예산과장 소관으로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불분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별한 과가...

인건비는 보통 총무과에 예산 편성을 해 놓습니다만, 예비비지출결의가 되면 해당 과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일단 이쪽 예산서에 넣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1쪽, 스마트워크센터 관련돼서 아까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좀 더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집행했을 때 주로 타깃을 누구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타깃은 세종시 편입지역, 예정지역 말고요. 편입지역에 장기적인 ICT 기반을 전파시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편입지역에 둬가지고 편입지역이 ICT 기반의 문화를 좀 확산 받을 수 있게 거점을 먼저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와서 세종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사무실을 놓고 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는, 뭐 한두 사람이든 아니면 회사의 재정이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체류형 근무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섹터 하나 주고, 방문자 근무공간으로 해서 3개월 미만 단기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공간 주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라든가 근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미래 산업에 관련된 진흥을 하는 곳이 아닌데...

위원님, 그러니까 좀 멀리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것은 일단 먼저... 그래서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운영을 잘못하면 이게 정말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주변에 그런 시설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를 해서 만일에 유치를 하면... 거기서 이제 파급효과가 많습니다.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대효과를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계획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이용하는 주 타깃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산이나 통신업체들이 세종시 관련해서 1,400명 정도가 됩니다. 업체는 한 200여개가 되는데요.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면 세종청사에 정부청사도 있고...

업체의 종사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청사에 관공서나 유관기관의 시스템이 고장 나면 바로 가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이용고객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전산장비에 관련돼서 유지관리보수, A/S까지 다 해 주는 업체 종사자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 거지 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공간을 마련해 줘서 업무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후발효과가 계속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발효과라는 게, 글쎄요...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 일하기 불편할 수 있어요. 오시면 마땅히 갈만한, 그러니까 가실만한 데가 사실은 아시는 분의 사무실 아니면 PC방밖에 없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그 효과는 뭔가를 좀 간결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업체가 들어오면 안에서 소비하는 거야 주변지역에서 소비하지 않습니까, 먹고 자는 것을. 첫 번째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주를 하기에는 당분간 초창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 종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써서 훈련시켜가지고 같이 가서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사의 개별적인 능력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계획은 솔직히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선의의 뜻으로 그렇게...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무슨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여러 가지 지역에 관련돼서 부산, 대구, 인천부터 해가지고 예를 드셨는데 충남 같은 경우도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설립을 해서 정말 각종 소프트웨어나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지자체의 투자와 지자체에서 운영비와 모든 것을 대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이 ICT 스마트워크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예로 드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실장님께서 정말 잘못하신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인건비도 다 대줘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지역의 어떤 문화산업하고 관련된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것은 정말 지자체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정말 단순히 6개월, 3개월 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이 공간하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ICT 기반이 너무 없다는 예를 들다가 그렇게...

아니, 그것을 갖고 여기에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예를 드시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리 본청에서 준 건데 이것 관련돼서 운용수익 전망이 쭉 나왔어요. 우리 전문위원실 예산안 검토 부속자료 106쪽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사실은 2013년도부터 한 3년 정도는 어쨌든 결산 마이너스고, 2016년부터 플러스가 되겠다는 예측 전망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일단은... 글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지에 관련돼서 사업의 거의 80% 이상이 대부분 보증금과 리모델링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리스비, 운영비 이런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자체에 얼마만큼 효과를 갖다 줄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글쎄요, 아마 이게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하고 김부유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중독대응사업에 2,98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에 보조해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지...

네, 교육하는 겁니다. 주로 교육하는 거고요, 안행부에서...

그러면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지금 안행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해 인터넷중독이란 교육도 하고요, 상담도 합니다.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학생 위주로 하는 건지?

다 대상이 됩니다.

학생도 되고 일반 주민도 되고 중독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업무용PC가 이번에 320대를 사도록 돼 있는데 이업무용PC를 1대 사면 대략 얼마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면...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보면 계속 올라와요.

인력 증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부터야 인력이 증원돼서 그렇게 필요할 테지만... 그리고 그 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118만3,000원이에요. 이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겁니까?

네, 조달금액입니다.

자료 좀 하나, 지금까지 보급된 PC가 몇 대고 앞으로 살 게 얼마고,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체 대상이 몇 대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작년 7월1일부터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의 계획, 5월까지는 구입한 실적이 들어갈 테고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우리 의정회에서 엊그제 한 대여섯 분이 와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의정회 지원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만 전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의회에도 몇 차례 와서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김부유 의원님 계신데 같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다 편성이 된 후이기 때문에 예산법무담당관님이라든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이번에 증액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협의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증액을 해 줬으면 어떤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부대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 해서 내일 안으로 한번 조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1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마을 방송장비가 각 리별로 다 돼 있나요?

지금 돼 있는데 거기 보고된 83개인가가 노후화됐다고 합니다.

아니, 각 리별로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요? 리 이장들이 주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다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어느 정도 사용 수명이에요, 보통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25년에서 30년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

노후된 것을... (공무원석에)83곳?

83곳?

네.

그래서 다 체크를 해 봤어요, 마을별로?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편입된 장군면이나 또 부강면도 다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겁니까?

네,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안 돼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안 돼 있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데.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네.

그럼 전부 다...

기존에 설치돼 있고 노후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너무 노후돼가지고 다시 바꾼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8페이지인가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문제, 이것은 지난번에 저도 시정질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청 무기계약직하고 세종시 무기계약직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지금 그 현황이 나오나요? 지금 교육청의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를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리 쪽에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은 아직 호봉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 혜택을 못 받았던 거고, 다른 시·군도 보면 호봉제를 이미 하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광역시로 출범을 했으니까 그에 맞도록 다른 시·군보다는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예산이 지금 3억으로 봐서는 그런 게 비교검토가 전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나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법무담당관이 좀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

네.

과장님이 얘기해도 되겠어요?

네, 김성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추계소요액에 관해서 고민 없이 총액으로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건은 지금 인사조직담당관으로부터 총액 규모로 그렇게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봉제 시행에 따른 추가 증액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추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낙후돼 있나요, 거의 같은 평균으로 갑니까?

그것은 인사조직담당관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내일까지 자료를 줘보세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의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청은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를 비교검토해서 내일까지 좀 주세요.

네, 인사조직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 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무기계약직은 이제 노조가 설립이 돼가지고 단체교섭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좀 먼저 배려를 해 주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 꼭 단체교섭이라든가 기타... 거기 가서 서로들 이렇게 갈등이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미리 하면 우리도 좀 미리 줘요. 해서 사기도 좀 살려주고,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 업무가 익숙지 않음에도 불구하시고 가능한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미세한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혹시 앞전에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소관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11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추진사업인데요, 우리 사업규모를 보면 ‘정부합동평가 준비자료 인쇄’해서 5만원씩 70부, 2회해서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 당초 인쇄비가 1만원씩 100부해서 2회, 200만원이거든요. 말하자면 200만원 했던 것이, 다 같은 자료일 텐데... 1만원짜리가 갑자기 5만원짜리로 이렇게 인상된 이유하고,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2,000만원이 또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단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고요, 워크숍은 타 시․도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 저희가 벤치마킹 해 보니까 울산이 한 2,000만원 되고요,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하는 시․도는 저희보다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네, 그냥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잡은 것이...

네, 타 시․도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네, 타 시․도 벤치마킹인데... 다만, 이것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평가단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면제가 돼 있고 내년에 본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담당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교육이 지표와 관련해서, 지표가 엄청 복잡합니다. 정부합동평가 그 지표가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 1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 유인물의 단가가 좀 인상됐답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게 제작하고 페이지수가 한 100페이지 가량 늘어났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내에 같은 광역행정협력체계 강화사업 중에 충남도청 이전 축하조형물 건에 대해서 과목경정을 하셨네요?

네.

사실 이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3,000만원 올라온 것을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세종시와 충청남도와의 긴밀한 연대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오히려 2,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증액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쓰지 않고 다시 과목경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어려우시면 주무관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조형물로 하기로 했다가 충남도에 공간도 없고, 이 조형물이 5,000만원 이상인가 봅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이 조형물은 도저히 힘들다, 다른 걸로 좀 해 줘라,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술품이나 이런 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과목이 과목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자산취득비가 404로 시작합니다.

충남도하고 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그런 소용이 없는 비용 같았으면 애당초 계상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 업무추진은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도심활성화 기반구축도 그냥 넘어가야 되겠군요. 예비비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소송배상금 5,000만원은 당초예산을 3,000만원 잡았다가 2,000만원을 더 이번에 증가를 했는데요, 아까는 패소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검토자료를 보면 승소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그게 청구내용에 보면 6대4의 비율로 시의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대4가 될지, 7대3이 될지, 8대2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만약에 8대2가 되면 저희 예산에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건은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용PC 건인데요,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참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준 검토자료하고 예산 올라온 것하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개당 118만원인가 얼마씩 되어 있고요, 320대인데 우리 검토자료는... 분명 이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검토자료를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보면 금년도 보급대수 계획이 교체는 88대, 신규는 73대해서 161대가 되는데 요, 지금 자료를 보면 금년도 사업에 203대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규가 203대로 되어 있어서 금액은 똑같이 1억8,900만원이고요. 또 금년도 교체 계획에 우리 노후현황을 보면 2005년도 게 96대, 2006년도 게 145대해서 241대로 되어 있고, 그것 실행한 것을 보면 상반기에 153대를 구입했고 하반기에 203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당최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PC가 개개마다 다 가격이 다른 거지요, 다 같은가요?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추경에 소요되는 것만 새로 신규인력 증가분이 72대, 그 다음에 2006년 이전에 지난해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노후PC 교체분이 88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앞에 본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대수가 헷갈리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2006년 이전 노후PC 88대, 신규 72대입니다.

그럼 그 합이 161대입니다. 그렇지요? 88대, 73대니까 161대거든요.

아니, 72대... 저기가...

네?

160대...

73대하고 88대 아닌가요?

72대입니까? 이게 그러면 조금 잘못됐는가 보네요. 자료에는 73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 추경에 할 게...

추경의 부분이 그 160대 부분입니다.

160대에 대한 추경이 1억8,9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18만원씩 계상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ICT밸리도 충분히 말씀들 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 뭐 좀 하나 여쭈어보려고 해요.

네, 진영은 위원님.

저는 우리 예산법무담당관님한테, 담당관님이 잘 아시니까... 전문지식을 제가 좀 배우려고 해요.

네, 그래요.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예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연기군과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예비비 제도 중에서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처음 서는 겁니다.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특별회계는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목적예비비가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우리도 서나?’하고... 저도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정부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도 뜻하지 않은 그런 경비, 또 어떤 기존 예산에 부족이 예상되는 그런 걸 예비비로 세우게 되는 모양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가 법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목적예비비라는 건 우리가 생소하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충적 설명을 듣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특별회계는 그걸 굉장히 많이 흔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썼어요. 처음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는... 그러니까 특정 지정된 분야에만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지금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풀예산이 지금 서고 있지요? 특정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말하자면 그냥 재량적으로 막 쓸 수 있는 풀경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론적인 구분은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비비 제도는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잘하시는 것처럼 미래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사업 성격이라기보다는 예비적 성격으로 운용되는 게 예비비 제도, 그리고 예비비 내에서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사업 성격이 아니면서도 예측이 어려우면서 칸막이를 쳐서 특정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어떤 예비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어디 법률적인 용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같은 경우는 FTA를 대비해서 FTA를 대비한 목적예비비, 또 하여튼 이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기 인터넷에 쭉 보니까 그 목적예비비를 해 놓으면 다른 데는 전용해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예비비의 사용을 경직되게 하는 예비비 제도를 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포괄적 예비비로 두면 뭐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경우에. 그런데 보니까 예비비 중에 목적을 꼭 결정해서 딱 묶어놓으면 그것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못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를 우리가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까 비정규직 그것 때문에...

(마이크 꺼짐)무기계약직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우리 상식대로 그동안 운영한대로 한다면 인사부서에다가 그냥 풀로 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발생하면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무슨... 말하자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그것도 몇 명 곱하기 얼마 그것은 안 나왔지만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쓰시는 풀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어떤 특정사업은 지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풀로 묶어서 쓰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풀 성격의 예산과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목적예비비와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사업예산 제도는 성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개별성과지표의 달성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예산과 이렇게 연계되는 피드백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체계입니다. 풀예산 제도는 사업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동절기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15억원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도입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있었나요?

네,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안에서 특정 목적의 완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 안에서도 그것의 규모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정책으로 결정된 부분의 정책을 달성하는 용도로, 그리고 그것이 또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예산 제도의 어떤 성과 측정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대충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제도와 이런 제도의 차이점, 또 풀예비비로 뒀다가 쓸 경우와 지금 이렇게 목적예비비로 쓸 경우의 어떠한 장·단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하셔서 우리 15명 전체 의원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뿐이 아니고... 그 제도가 좋다면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오히려 예비비의 경직성을 강화한다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는지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네,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 제도로써의 장단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닐 수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정된 제도는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알았어요.

그 선까지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료 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되는 모양인데,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좀 여쭈어볼게요. 잘 지도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자료가 되시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읍·면·동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무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아마 읍·면·동 업무는 크게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간단하게.

(마이크 꺼짐)하나로마트.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인데 충청북도하고 경계에 조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의 관리를 공보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조천교 전광판 광고?

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광고판이 있는데 너무 작아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충북에서 조치원 쪽으로 오다 보면 그 광고판이 작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것을 좀 키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 위에다 별도 시설을 해서 한다든지, 금남면하고 대전시의 경계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전광판이 없고 안내판으로 되어있고 소정면하고 천안시 경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세종시에 들어오면 딱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2쪽 중간에 보면 동영상카메라 및 편집기 해서 2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동영상카메라 운영하는 데는 기존 인력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력이 더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2억원은 ENG카메라라고 해서 캠코더와 같은 원리인데 방송사를 부르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은 자치행사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이 직접 ENG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자막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방송사나 인터넷 매체한테 줘서 거기서 뉴스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별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 인력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기존 인력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는 거쳤는데요. 파트타임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하나 충원 받기로 했습니다.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청 어딘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활용하도록,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 중에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광고전광판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쪽을 가다 보면 안성 인근에 지나다 보면 세종시 홍보하는 판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미지조명광고에 속하나, 아니면 홍보영상광고에 속하나, 그것은 모르겠네요?

저도 본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투자유치 일환의 홍보인데요.

네, 그것은 별도로 투자유치과에서?

전광판 광고라고 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조명광고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영상광고라든지 등등 설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황이 좀 파악이 되어있나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세종시 내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안성, 시내에 몇 개가 있고, 또 시외에 현황이 참고로 몇 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데에서 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현황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이미지조명광고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지조명광고요?

네, 2억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하고 있는 데는 인천국제공항 입·출입장소하고 KTX대전역, KTX오송역, 부산역, 서울역, 청주국제공항 이런 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지금 2억 1식을 했잖아요, 보니까. 2억짜리면 굉장히 큰 홍보가 될 텐데 그 현황이 지금 되어 있느냐고요.

현재 추경에는 1억을 올렸고 본예산이 1억이 있는데 광고료가 너무 비싸서 1년 12달은 못 하고요.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7개월, 서울역은 3개월, 청주국제공항은 6개월, KTX대전역은 7개월,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짜리를 한 번에 다 설치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료를 좀 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존에 있는 전광판에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동영상을 표출하는데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천공항, 또 어디입니까?

서울역, 대전역, 오송역, 청주공항...

그래요, 좋아요. 한번 그것도 같이 현황 좀 하나 제출을 해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종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아까 여쭤볼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동영상카메라하고 편집기 관련해서 그것을 다루는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촬영은 촬영이고 편집은 편집인데, 그 일을 한 분이 동시에 다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인력을 배치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게 전문가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배워서 가능한 일인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이런 것이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근무하던 행복청 대변인실에 5년 있을 때, 2006년도 말 쯤에 이춘희 청장 계실 때 나갈 쯤에 행복청이 ENG카메라를 샀어요. 그때 신수진이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데, 기능 10등급인 그 친구가 배워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ENG카메라... 여직원이라 조금 분발력이 있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는 총무과와 인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제계약직 1명을, 도로교통과인가 어디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인데,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설령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그런 경험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촬영은 ENG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그것을 편집기에다가 시간대별, 모양별 편집을 해서 시간대로 해서 언론사나 인터넷매체에 주는 것으로 봐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카메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네, 휴대용이니까요. 전문 방송사에서 들고 다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건설청에서 봤을 때.

보면 방송용 카메라가지고 도에서는 의회에 따로 있고, 본청에 따로 있고, 그렇게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직접 방송사에서 일했던 촬영기자들을 고용해서 도나 의회에서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풀타임으로 그것을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방송용 TV나 이런 데에다 송출을 하는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장비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전문적인 인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예전에 권운식 공보관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공보관실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정홍보지도 만들고, SNS도 하신다고 그러고, 페이스북도 하신다고 그러고, 인터넷 메일링서비스 비슷한 것도 하시겠다고 하고, 업무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썩 뭔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이 조금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현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혹여라도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조직을 지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얘기를 해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몇 분 영입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무원들이 100% 그 일들이 어렵다면 향후에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학현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을 갖춘 ENG카메라 그 부분은 처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제계약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내년예산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희망사항으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청에 계셨으니까 잘 알 테지만 예정지역에 경계를 이루는 주요 도로에는 대형광고판을 세워놨죠.

네.

대전 쪽에서 오는 것 하나, 공주 쪽에서 오는 것 하나, 조치원에서 하나 가는 것, 이렇게 3개소지요? 그런데 또 조치원, 연기 쪽에 있는 것은 옛날 것 그대로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었는데 금남에 있는 것도 살짝 바꿨더라고요.

내용이 바뀌었다는...

아니요, 저는 그냥... 그것은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행복도시건설청하고 LH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했죠. 그래서 저는 외부인들이 세종시에 오실 때에는 물론 예정지역도 상당히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렇습니다만 어디서부터가 세종시냐 도대체... 그게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주요 노변에 경계지역, 시계지역에 그렇게 LH공사처럼 크게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운전자나 행인들이 여기서부터가 세종시구나, 아주 멋있는 도안을 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겠는데, 옛날에 연기군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싹 철거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천교라든가, 소정면 경계라든가, 공주 경계라든가, 부강면, 청원에서 들어오는 경계, 금남 두만리 경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는 못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화려하게는 못할망정 누구든지 행인이 오시면...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했을 때에는 출범과 동시에 한다고 했었는데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이동하시고 뭐하시고 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어렵다면 반 세웠다가 추경 때 또 세운다든가 해서, 그것은 건설청에서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를 제가 건설청에 있을 때 2006년도 말쯤에 제가 했습니다. 하나 하는데 10억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는 못하고, 그게 가로, 세로가 20m, 10m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한 25m되는데 하나에 10억씩 듭니다. 그렇게 크게는 아니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계, 천안에서 오는 도로, 대전에서 오는 도로, 공주, 부강...

지금 그게 없어요. 요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좀 필요한 액수를 확보하셔서 지금 말대로 10억, 20억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껏 해서 뭔가 산뜻하게, 또 세종특별자치시의 격상에 맞아야 됩니다. 너무 또 돈 아낀다고 해서 꾀죄죄하게 하면 안 되고, 위상에 맞는 그런 걸로 한번 해주세요.

별도로 시계 지역을 한번 나가봐서 설치 위치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기획사도 불러서 어느 정도로 하면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 되는지 검토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예산을 금쪽같이 쓰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데 출범1주년 기획홍보로 해서 1억5,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억5,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출범1주년 기념 축하행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한 2억 정도가 또 있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우리 총무과에는 세종시 기념품 구입하는 것으로 4,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용 배지 제작으로...

795만원...

79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물론 좀 틀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출범1주년 행사도 그렇고, 기획홍보도 그렇고, 기념품도 그렇고, 배지도 그렇고 모두가 다 홍보쪽인데 이런 것을 한 군데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여기저기 띄어져 있으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으면 간과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배지 부분하고, 배지는 직원용 배지 1,500개하고 외부 손님들한테 세종시CI를 활용한 배지를 만들어서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부담 없이 주는 그런 홍보물을, 또 우리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출범1주년 기획홍보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지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중앙지라든지 어떤 그런 데에다가 광고협찬도 좀 하고 세종시 출범1주년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 금액을 광고비로 1억원, 배지 제작으로 795만원...

물론 행사를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저희들도 행사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행사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광고를 해야지 행사가, ‘우리가 잔치를 이렇게 벌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주세요.’라고 광고를 할 텐데, 그것을 같이 해서 계상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훨씬 더 예산심의할 때 나을 텐데, 이쪽에서는...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사하고, 이쪽에서는 홍보하시고 그러면 업무도 그렇고, 홍보라는 기본적인 것은 1가지인데 소관 업무를 따로 하니까 행여 금쪽같은 예산을 업무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효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집행부서인 총무부서나 투자유치과나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가면서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광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최대한 내일 9시30분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 감사계장입니다. 김정섭 조사계장입니다. 다음은 신용선 특사경계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올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합동감사가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10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는 이에 대한 감사지원 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2,176만8,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억8,016만8,000원보다 4,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직사회 조성 및 모범적 민생분야 관리 등의 정책사업에 4,01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사관실 행정운영 경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책개발 예산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한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에 우리시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지원경비로 감사장 전기, 통신설비, 사무기기 지원, 인터넷전용회선 지원 등에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비로 300만원, 감사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구매 예산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적 민생분야관리 예산으로 특사경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관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지원 노트북컴퓨터나 복사기를 임차료로 세웠는데 물품취득비로 해서 세우지 않고 왜 임차료로 세운 겁니까?

그것은 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감사는 해마다 받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받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라든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그래도 전체 기기를 다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만 임차하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아,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감사가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본청 감사부터 시작해서 읍·면·동, 보조금 지원단체라든지 산하기관까지 다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게 2년 주기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 감사는 7월 이후부터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위탁 준 기관이라든지, 지금은 은하수공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 그리고 보조금을 준 단체들, 이런 데 감사를 했습니다. 7월까지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하고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도 저희가 2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7월 이후로는?

읍·면·동하고 본청감사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세종시 소속 감사관실의 올해 감사 계획이 그러시고... 그러면 중앙에서 있던 감사는 지금 다...

그것은 정부합동감사라고 각 부처가 약 11개 부처에서 40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게 11월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행해졌던 감사는 없었어요?

작년에도 일정 부분, 부분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감사는 뭐였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민원 쪽으로 들어온 감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되어서 우리 세종시 소속 감사관 감사뿐만 아니라 중앙의 감사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감사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어쨌든 이미 진행된 것,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온 것 그 자체는 자료가 있으시죠?

네.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참고로 감사 결과는 인터넷에 다 공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 같은 것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행안부에서 한 것은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페이지수 80페이지를 보게 되면 명예시민감사관 워크숍 있죠?

네.

물론 300만원밖에는 안 됩니다만,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사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비 차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식비차원에서 나가는 것인지.

워크숍이라고 하면...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명예시민감사관이 읍·면별로 1명씩이라고 했죠?

네.

토털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11명이 워크숍을 1박2일 정도로 일정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서면 저희가 1박2일 정도로... 1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타 시·도는 보통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시민감사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정 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안 하면 직원들이 명예시민감사관들한테 2주에 1번씩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개선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명이게 되면 워크숍 하는데 한 두명 참여해서 워크숍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점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워크숍 한다고 해가지고 11명 중에서 2명이나 3명 참여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강사료까지 다 포함되어서,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1번 할 계획 아니겠어요?

한번에는 다 못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저도 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명예감사관 조례가 있던가요?

네.

조례가 있죠? 수당까지도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시는 모양이지요?

네,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또 상호 간에, 지난번에 제가 1차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잘 모르고 이러니까 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그동안 한 1년 되어 가는데 실적이 좀 많이 나타났나요?

명예감사관이요?

네.

그래서 장군면의 민원 같은 사항, 이런 것도 해당 부서로 저희가 다 이첩을 시켜 주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수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네,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식품 특사경 소관도 제보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특사경하고는 이것은 좀...

그러면 공무원들의 부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었나요?

공무원 부조리 관련해서는 들어온 것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면 대개 뭐가 들어오나요?

주민들의 민원사항 있잖습니까. 그 해당 지역의 민원사항 같은 것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이관을 하시나, 이첩하시나?

네, 이첩하는 거죠. 이첩해서 저희가 이행 실태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물론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또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워크숍까지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요새 방송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요새 왜 갑자기 우리 세종시가 언론의 포커스를 받아 가지고 마치 세종시 공무원이 굉장히 부도덕한 양, 6건이라고 하던가, 근무시간에 술을 먹었다, 뭐했다... 하여튼 방송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탕, 삼탕을 해서, 그 이유가 뭘까... 과연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좀...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세종시가 언론의 타깃이 될까...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주시가 우리처럼, 공주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징계 받은 숫자도 많거든요. 그래도 언론이 조용하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가 특별시로 되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자꾸 이슈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서 더 심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총리실이 여기 있다 보니까 직접 가까이 있으니까 늘 감시 대상이 될 테고, 여러 가지 정부기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을 더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 기초단체 연기군 시절에는 중앙에서 아예 포커스를 안 맞췄어요, 별로. 그러나 지금은 정부기관이 다 이리로 오다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감사원, 총리실, 안행부... 모든 사정기관들이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또 언론도 좀 이렇게 뭐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늘 긴장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언론에 불미스러운 보도가 안 나도록 특별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각성이라고 할까요, 단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100%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변명을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끼리 얘기지 주민들은... 여기서는 방송 나가기 때문에 막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듣기 거북한 질책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좀... 1,000명 넘죠, 지금?

기간제까지 합치면 한 1,200명 정도...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예방감사, 예방활동을 더 하셔서 다시는 세종시 언론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들어서 거북한 보도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명예감사관도 워크숍 할 때, 이 사람들 신분 노출 안 됐죠?

네.

활용하세요. 노출되면 안 되지만 노출 안 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셔서 세종시 공무원의 명예를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명예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개 특사경하고는 다른 분야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거라든가 건의사항 등등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분들이 하신 내역이 있죠, 그것을 먼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부서 같으면 이런 말씀을 제가 안 여쭤보겠는데요. 특이하게 감사관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명예시민감사관들의 감사참여 보상이라든지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열다섯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그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당초예산안 감사관실 편 80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감사참여보상비로 10만원씩 해서 열다섯 분이 5번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참석 수당으로 7만원씩 열다섯 분이 1번 하는 것으로 해서 105만원, 합이 855만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855만원은 열다섯 분일 때도 855만원이고, 열한 분일 때도 855만원입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을...

그것은 여기 15명을 잡은 것은 연 인원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11명이 다 참여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곱 분 참여한다든지, 5회에 걸쳐서 여덟 분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평균으로 해서 15명으로 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잡을 때는 15명이었는데 11명만 지금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번씩 오고 이런 경우도 예측을 해서 15명, 연으로 해서 15명...

아닌데요, 열다섯 분이 5회인데요?

그러니까 5회가...

그것 좀 설명...

이게 합동감사 참여했을 때에도, 그것은 행안부에서 수당을 주지만 우리 읍·면·동 감사 갔을 때 이 분들이 1개 읍·면에 1명 내지 2명씩 참여를 하거든요. 그 인원을 다 포함하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그것을 5번 정도 이렇게 지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체 다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참여하는 인원만 잡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10만원하고 7만원 딱 잡혀있기 때문에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그 7만원은 회의 참석했을 때 11명에 대해서 7만원을 준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체가 참여를 하니까, 그런데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11명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중에 2명, 3명 이런 식으로 참여를 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예산으로 올라올 때에는 정확하게 10만원씩 15명이 5번 감사 참여 보상비로 750, 회의참석수당 7만원씩 15명 1회 해서 8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같으면 모르지만 감사관실에서 또 같은 금액을 11명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동일한 이유로 해서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에 우리 명예시민감사관제 워크숍 300만원을 열한 분이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또 열한 분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두 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뜻 아닌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참여 보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보상을 10만원씩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참석 수당은 11명 전체가 참석을 하니까 그것은 1번 참석할 때마다 7만원을 주는 것이고, 감사참여 보상은...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명예시민감사관님들께서 활동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소요되는 계상된 예산이 과연 꼭 필요한지 아닌지 나머지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신규사업으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 3,4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지원경비가 2,7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사사례집 발간으로 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2,72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계약심사 사례집 300만원이 있는데요, 당초예산 공직감찰 및 조사결과 사례집이라고 해서 원래 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계약심사사례집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차이점도 좀, 이렇게 2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720만원은 감사장에 한 40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용품이라든지 전기통신설비, 이런 게 한번 설치하는 게 8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수감 준비하는 비용으로 2,720만원을 편성했고요. 계약심사사례집 발간은 정부합동평가 할 때 이런 사례집 발간하고 이런 게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도가 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노트북...

아,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2,72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좀 내일 아침까지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9시30분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전에 인사조직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장 두 분이 관외에서 교육 중이라 대신 주무관이 참석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담당 김재주 계장입니다. 이동환 계장 대신 신명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영미 계장 대신에 박상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5억7,400만원이 증가한 167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휴양시설 확보와 명예퇴직 수당,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의 내용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먼저 인사관리 내용인데 생활권이 다른 지역에 인사교류 및 파견자 2명에 대한 주택보조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권 내의 인사교류 및 파견근로자 교류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공로패 제작으로 390만원을 계상했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품으로 해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학 전 공무원자녀 보육료를 삭감했는데 금년 3월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2월달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4억9,422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유니폼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가자 급량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별관에 있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가스요금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휴양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13구좌가 있었는데 10구좌 확보를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89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명퇴 수당으로 5,000만원씩 3명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이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제부담금 21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으로 4억5,499만8,000원, 국민건강보험금에 1억20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78만 4,000원,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중간에 퇴직공무원 등 부상품으로 140만원이 되어있는데 무슨 부상을 주는 겁니까?

종전대로 행운의 열쇠 다섯 돈을 준비했습니다.

행운의 열쇠?

지금까지 계속...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저도 사실은 예산서에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해 오셨던 건가요?

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데는...

아니, 역대 연기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느냐고요.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계속 해 왔어요? 그러면 20년 이상 근속, 중간에서 그만 두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아닙니다. 중간에 명퇴를 해도... 이번에 이진완 계장이 명퇴했는데 명퇴한 그 계장도 부상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네, 전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틀린데 충북이나 전라남도 같은 데는 10돈씩 하고, 다 다릅니다.

금값이 워낙 올라가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3명에 1,800만원 정도 나가는 건데...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앞전에 88쪽에 보면 인사교류 및 파견자 주택보조비하고 교류지원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무지와 생활권이 다른 파견인력이 2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서울 1명, 공주 1명. 어떤 업무로 지금 이렇게 파견이 되어있는 거죠?

공주는 저희들이 공주 충남도 교육원에 위탁을 하는데 세종시 직원들 업무편의도 지원해 주고, 어차피 우리가...

지방공무원연수원?

네, 또 앞으로 세종시도 일정 규모가 되면 연수원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거기서 실습한다든가 업무도 배울 겸, 또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 교육 받는데 편의도 제공해 주고, 연수원 운영하는 업무도 배울 겸 해서... 서울은 전산 관련해 가지고 파견했습니다.

전산 관련 어디로 가셨어요?

자치정보사업이라고 해서 시·도에서 연차적으로 시·도를 정해서 계속 파견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를 얼마나, 1년 단위, 2년 단위?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요?

네, 서울 근무자는 집을 떠나서 해야 하기 때문에 60만원이고, 공주 같은 경우는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교통비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 어쨌든 그분들이 1년 지나고 다시 들어와도 계속 그렇게 파견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아까도 잠시 쉴 때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12년도 말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 공무원들의 사기나 복지 확대 방안으로 해서 여행이나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89쪽에 보니까 10구좌 3억을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것을 보면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서 물론 전국 체인망을 가진 콘도를 구입하실 것 같고, 차차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요?

이번에 일단 10구좌를 운영해 봐서 허락되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어쨌든 원하시는 공무원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만큼의 양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과 복지와... 이런 부분들은 함께 굴러가는 톱니바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어쨌든 인사조직담당관에서 신경 써서 향후에 계속 확대 관련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자료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못 찾겠는데 내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퇴직공무원분들 인원수하고 비용 추계된 것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직장동호회 동아리들 각 동아리별로 축구회라든지 등등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동호회별 내역을 주시고요. 콘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결정은 안 됐는데...

대략 생각하시는 데가?

한화하고 대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많이 전국적으로...

대명이 아마 전국에서 체인망이 제일 많고, 서비스는 오히려 한화가 좋다고 해서 서로 한번 어떤 쪽이 공무원들한테 유리한지 해서, 두 군데 다 중점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내일 9시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에도 저희 민원실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민원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란 민원총괄담당입니다. 김민순 원스톱민원담당입니다. 김영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현섭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내 조치원역 앞 주차타워에 시민행복쉼터 마련과 관련해서 민원실 업무 소관의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 위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8,09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6,093만9,000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00만원은 도로명주소 홍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9,83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3,640만2,000원보다 6,191만6,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원실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 중·상단에 주민편의 민원행정 업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시장의 주차타워 내에 시민행복쉼터 조성에 따른 공공용품을 구입하는 경비로 2,000만원, 차량등록관리 업무에 따른 팩스기와 스캐너 구입비로 10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유지관리 필요 경비로 302만4,000원, 하단부에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고보조금 1,900만원을 포함시켜가지고 도로명주소 홍보에 필요한 경비로 3,400만원, 102쪽입니다. 102쪽 보시면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민원실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389만2,000원 등 민원실 추경예산은 6,191만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예산도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자료 좀 하나 요구하려고 합니다. 시민행복쉼터 공용물품을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주차타워 내에 시민행복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 경찰서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

조치원역 앞에...

그러니까 경찰서 자리...

거기 앞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었나요?

그것이 빈 공간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쪽에 유리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민 행복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 주관을 하고, 이것이 3개 부서 정도가 주관이 되는데, 자치행정과,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저희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책상, 프린터기, 팩스, 캐비넷, 혈압계, 복사기... 이런 것을...

좋아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개개의 공간마다 목적이 있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목적이 변하느냐 이 얘기죠.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거냐, 뭐냐, 그러면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런 용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이 용도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또 같이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다원화되는 것 아니냐, 도대체가 이게. 또 정보화담당관하고, 민원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또 교통행정... 뭡니까, 거기하고... 이게 그러면 종합건물도 아니고, 당초에 이 건물을 취득할 적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하려면 여기 또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인력배치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하고 해서 이게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그러면 이 물품을 왜 민원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 민원실 소관만.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보화담당관,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자치행정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도 아니고...

소관별로 나눠서...

에이... 이게 행정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관부서가 어디냐,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한 부서가 해가지고 필요한 집기를 사줘야지, 한 사무실에 여기는 민원실 소관, 어디는... 이런 행정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인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게 말이 안 된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네요.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추진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러면 전기요금은 각자 또 냅니까? 인력은 또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인력은 인사조직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협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하여튼 제가 모르니까, 집행부에서는 뭔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나의 공간에 다원화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과연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고, 비효율적이다... 방송 나가는데 이런 속담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적절치 않은 속담인데, ‘한 집에 노인어르신이 둘이면 서로 뭐한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실뿐이 아니고 관련부서 통틀어서 정보화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이렇게 셋이 같이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마이크 꺼짐) 공보관실도 있어요.

공보관실도 해당이 됩니까?

(마이크 꺼짐) TV 사는 것...

하여튼 그 사무실, 그 공간을 하는데 총괄적인 설치 운영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누가 되든.

그것은 내일 자치행정과 행정복지국 할 때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시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이게, 자꾸 참... 고약한 말 나오는데, 똑같이 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끼리 이렇게 산산조각나는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데 이 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과 다음에 하는 거죠? (『내일』하는 위원 있음) 아, 내일 다시 해 보고, 또 저는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무언가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테지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자치행정과 할 때 묻기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게 있네요?

네.

이것은 예산을 제가 손댄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요새 예정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원망 내지는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사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심했던 마을명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그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잠복이 되어있습니다, 그 민원이. 물론 저도 이주민입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를 들어보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참고해 주세요. 지금 예정지역의 도로명은 다 확정이 되었나요?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길이 나면서, 준공이 되면서.

그러면 정하는 절차와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공고를 해서...

그러면 시장도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해서 도로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권한인 거예요?

네.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산 세워서라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정지역에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고유명을 살린 데가 6군데밖에 없어요. 동면에 2군데, 남면에 2군데, 금남에 2군데, 아시죠? 용호, 합강, 나성, 종촌, 대평, 반곡,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외의 마을들은 전혀 마을명 존치를 못해서 애타고 있는 것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살리면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차선책으로 그래도,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 마을의 중심에 있는, 주민들 살던 그 마을의 도로명 하나는 그 마을명을 꼭 붙여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리’ 하면 그 마을 센터에 대한 도로명 하나는 ‘고정길’, ‘고정로’ 이렇게 해서 향수를 좀 달래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암’도 없잖습니까? 당암도 그렇게 해서, 갈운, 방축, 석삼 등...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살던 취락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명 하나는 과거의 그 마을이름 하나 살려서 이름을 해 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것이, 이미 도로명을 정할 때 한글이고, 도로가 나서 또 큰 길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한글로 가나다순 ㄱ, ㄴ, ㄷ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을 벗어나서 하기가 조금 어렵고, 이미 예비도로명이 거의 결정이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방축동 문제하고 방축1길, 2길은 다행히 그 ‘ㅂ’이 맞았기 때문에 도로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방축1길, 2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원칙이 조례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내서 그렇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이미 그것을 의결을 해놓았더라고요.

도로명위원회에서 그것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그걸 다 바꾸자는 게 아니고, 그게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방축길, 그 외에 갈운리 있으면 갈운길, 그거 하나씩 살려달라는 건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공시를 하게 되면, 예비공고를 하죠. 의견수렴을 고시할 때에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저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법에 귀속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칙이 흐트러지면 또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파트 지역이냐, 단독주택 지역이냐,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말이죠,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이주민들의 향수 좀 달래 달라고 그것 하나 표시해 달라는데, 그게 어렵다고 원칙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로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마한 소로, 갈운길, 고정길, 당암길 이것 하나 살려달라는데 그것을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잘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또 한번 쓸게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101쪽의 지리정보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2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구축 4개 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겠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개 면...

9개죠.

유지보수는 9개 면이고...

지금 저희 민원실에도 있고 각 읍·면에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이만한 화면 있죠, 그것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 3,000 잡았다가 이번에 3,400을 계상하셨네요. 그 3,400이 도로명주소 홍보비(지도책 등) 뭐 이런 사업인가요?

그것이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장 홍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자기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도책자로 우리시의 도로명이 결정된 것을 발간해서 이·통장이라든지, 읍·면사무소라든지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책 발간 비용이 3,400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을 하셔서 각 이장님들한테 다 배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관도 나누어주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관리 행복쉼터는 아마 여러 실·과가 공동으로 상생 발전하자는 뜻으로 예산을 분배한 것 같네요. 좋은 예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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