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어제는 회의 중에 방청을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방청신청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 회의에 오늘 방청을 하셨습니다. 환영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결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1억49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5,682만6,000원보다 23억4,80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세외수입 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2,550만원 증액된 11억95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종시립의료기관 설립 리모델링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으로 분권교부세 2억9,291만6,000원이 증액된 9억2,9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6,940만9,000원, 기금 6,026만7,000원 증액하여 보조금 15억6,5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80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6,287만5,000원보다 54억4,51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서면 보건지소 냉난방기 설치비 2,209만8,000원은 같은 건물 내 있는 연서면 사무소와 같이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의료장비 구입으로 국비 1,833만4,000원, 시비 91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소 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128만원, 주민건강교실 참석수당 부족분 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민원관리 피복비 제작은 신규로 들어오는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또는 위생가운 교체가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 책자인쇄 80만원 계상하였고, 야간진료 의료기관 지원 9,6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시립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의료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구 연기도서관 평리 3-1의 3필지 국유재산부지에 대한 사용료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매월 25만원씩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립의료기관 운영 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시립의료기관 민간위탁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기관의 운영지원 예산으로 7월부터 12월31일까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등 민간위탁금 14억8,14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진료교수 7명, 간호사 6명, 보건직 3명, 사무기술직 3명 정원 19명에 대한 급여와 진료 시 참여교수 10명에 대한 수당 10억9,91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리운영비로 각종 보험부담금, 공과금, 차량유지, 교육훈련, 업무추진비 및 외주용역비로 2억6,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 및 진료재료비는 서울대병원 의료 예상수입의 15%로 추정하여서 1억1,3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의료기관 설립 리모델링 공사비 총 17억원 중 특별교부세 15억은 성립 전 예상으로 계산하였고, 주차장 정비 등 시설 부대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내역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및 국고보조금 등 감 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 부족분 3억2,19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정신질환자 관리는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도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인력은 2012년도 퇴직금 소급분,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자살예방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하여 치매검사지 제작 및 치매예방교육 강사수당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이동목욕사업은 광역업무 및 기초업무 증가 등으로 이동목욕사업 보조인력이 필요하여 333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문진료 대상 사업은 세종시 출범 이후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로당 방문횟수 증가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우수자 산업시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고혈압․당뇨 등록 교육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3개년 계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지원단 운영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광역사업으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세부사업 간에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광역업무 증가로 교육 요구도가 증가하여 위탁교육비 증액 및 운영수당으로 2,680만원 증액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가로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분 1억8,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자 보건 지원 역시 출생아 수 증가 및 가입연령 인구 증가로 모자 건강 필요에 따른 모유수유 저변 확대를 위해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임산부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출생아 수 53% 증가로 인한 체계적인 임산부 교육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200만원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올해 새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으로, 당초에는 기초자치단체 편성내용으로 편성을 했다가 복지부의 추가지시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골관절계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위해 한방건강프로그램 운영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방역소독관리에서 홍보물품 및 현수막 제작과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 구입으로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광역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주시는 예산은 보다 짜임새 있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쪼록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65쪽에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에 조례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게 서울대 병원과 위탁계약 체결을 마쳤나요?

계약체결은 다시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완전히 체결이 다 된 것인가 해서 여쭤봤어요. 그동안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그쪽과 얘기해 볼 때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조례 통과되고 나서 좀 더 자주 그쪽 분들이 내려오셔서 검토 같이 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서면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0만원 사용료 8개월, 그게 원래 국가 소유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합쳐져 있어서 필지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사용을 안 해서 돈을 안 냈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린 거였거든요. 그전에 예산편성에서 보면 국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료가 들어있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의료 쪽으로 오면서 기관이 달라져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지, 그전에는 공원이나 이런 것에 묶여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주차장이나 그런 데 쓰이나요?

여러 필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섞여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환영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것으로 갔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국유지를 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소장님이 검토를 하고 계시다가 운영하면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아예 국유지니까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난번에 조례 할 때 많이 나왔지만 여기 오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대 직원이 1만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쪽으로 오는 인원이 그 인원에서 저희한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인원이 오는 겁니다.

서울대 의사분들하고 같이 있는 분들 인건비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얘기할 때 간호보조사라든가 이런 분들 채용하고 다른 또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채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채용하는 것은 이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하고 앰뷸런스 기사는 외주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의사나 간호사나 보건직렬에 관련된 직원은 정규직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 내에 외주해서 가는 인건비까지도 포함이 된 건가요?

외주용역비는 인건비 내에 따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립이라는 걸 썼는데 다른 시립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전체가 천안 의료원 같은 데는 직원이 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시기상조라 그런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의료기관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재료 소모는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채용을 하는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 병원에서 위탁을 한다면 채용도 그쪽에서 해야겠네요?

채용이 된 인원에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데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간호 말고 간호보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도 있는데 기사분들 같은 분들은 정식 직원을 데리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분들이 채용하든지 보건소에서 채용하든지 어디에 맡겨서 채용하든지 어떤 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원화가 안 되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외주 주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 용역에서 뽑아서 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다른 데 용역회사를 통해서 쓰는 것으로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본위원은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서울대에서 다른 데 서울대병원을 내고 이러지 않으면 시립의료원이 존재를 하고 의료서비스를 해 가야 될 텐데 그때 가서도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좌우간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참 어렵게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운영해가면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인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 정식으로 하면 다른 데 업체에서 해서 용역을 받아서 쓰는 것이 과연 다른 분들이나 지역분들이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서울대 직원 아니면 세종시 보건소에 관련된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편성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인데 아까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것은 광역사업입니다. 처음 작년에 가내시를 받을 때는 우리한테 돈이 왔으니까 우리 시정에 알맞게 써보자고 편성을 잘해놨는데 복지부 지침이 후에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다시 6,000만원이 섰는데 주로 하는 것이 출산 축하용품 지원이라든가 이 내에서 가능해요?

네.

아까 읍･면별로 앞에 출산장려 명수를 보니까 꽤 되는데 다른 사업비를 쓰면서 거기까지 선물, 선물이라는 것이 애 낳았다고 선물줄 때 낯 뜨거운 선물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명시가 되었기에... 예산 서면 용품 같은 건 어떤 것으로 주로 생각했어요? 기저귀라든가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되나?

턱받이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너무 비싼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턱받이 같은 것이 있고 신생아용품 배냇저고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크게 예산 세워서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거 몇 개 사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은 아직 저희가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이 광역사업이어서 우리도 17개 시･도안에 들어있으니까 사업비를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원했는데 그게 아마 작년에 편성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 다 나누어주고 자투리가 남으니까 세종시에 편성을 해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확정이 되면 지원단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 시비만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각각 50%입니다.

그러면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저희가 보건의료과학 쪽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위탁해서 운영하시면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동목욕사업 예산이 조금 세워졌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동목욕사업을 그동안에는 자원봉사자하고 시간이 조금 나는 직원이 교대로 나갔는데 저희가 광역하고 기초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도무지 직원들을 파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간호조무사라도 그 사업에 투입을 시키고 싶습니다.

간호조무사 인건비에요?

네.

연말까지?

네.

몇 명?

1명입니다. 1명이면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기정예산을 세워놨다가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하고 아동사업 인건비로 책정이 된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예산을 가내시를 했다가 다시 확정내시가 오면 편성내역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한 사항이라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출산장려시책에서 세종시 되면서 첫마을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증가는 많이 됐습니까?

네, 50% 늘었습니다.

50% 늘었어요?

네, 출생아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네, 첫째 아기는 30만원 주고, 둘째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고, 셋째는 10만원씩 2년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인해서 그렇게 사업이 나누어져 가는 사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 낳는데 3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말씀들은 좀 하십니다.

그렇죠?

네.

첫째 아이 낳는데 30만원이 너무 적게 준다는 엄마들 얘기가 많더라고요. 최하 주면 그래도 한 50만원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예산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기들이 예전에 800명이었는데 지금 1,200명 정도 출생아 수가 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주면 더욱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소요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국가적인 시책이잖아요.

저희는 더 세워주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죠.

국가적으로도 아이 낳기 운동을 많이 하니까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첫째 아이 낳는데 조금 더 증가시켜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는데 아마 다른 이장님한테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나 소방서나 파출소에서 당면 협의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고 알릴 사항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는데 보건지소는 지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서 이장님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네 마을 방문 진료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꼭 참석을 해 주셔서 이장님들이 소식을 다 알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밑에 의료시설 장비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식이라고만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에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신청했을 때는 차량 구입을 원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차량 정수가 저희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의료장비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허가는 받았고 장비는 자동혈압기 7개를 사서, 사실 자동혈압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면에는 놓지 못했는데 지소에 자동혈압기를 구입해서 줄 예정입니다.

그게 뭐죠?

본인이 팔을 집어넣고 누르면 자동으로 혈압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국유재산 사용료가 내야 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는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구입을 하시는 건 어떤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셨던 자료인데 이 부분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라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거기에서 돈을 내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발견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이죠? 시립의원급 의료기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편성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습니다. 여기 의료기기 7종에 7억45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의회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에는 캐미스트리 애널라이저 외 5종에 6억7,450만원입니다. 그 3,000만원에 대한 건 어떤 기기입니까?

그 3,000만원이 위 내시경 세척기입니다. 위 내시경을 하면 기계는 이분들이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사실 세척기는 서울대병원에 가서 세척을 해온다 해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추가로 세척기를 올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혀 생각 못 하셨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때는 위 내시경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그분들이 안 하셔서...

그 밑에 보시면 전산실 전기통신설비 구축도 자료에 없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 좀 명확하게 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해서 주신 감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추경예산서에 금액을 책정하실 때는 좀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도 여기 주신 예산서에는 1,000만원인데 지금 1,1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뭐가 어떤 게 정확하게, 그 전에 줬던 자료보다는 지금 현 예산서에 올라온 게 정확한 거죠?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서는 그분들한테 받았던 사항이고요. 예산서에는 그분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하나 검토를 다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의회에 자료제출 하실 때 그쪽에서 주신 자료를 검토 안 하시고 그대로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그때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 열심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병원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신경 많이 쓰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인건비가 이게 2명분이죠?

네.

이거 어떤 부분이죠?

저희 T/F팀, 보건소에 직원이 2명...

증원되신 거예요?

네,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1명하고 행정직 1명입니다.

많이 필요하실 텐데 2명이 그래도 증원되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방문 진료 대상자 관리 있습니다. 본예산에 750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산정할 때 1만5,000원에 500명이라고 산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본예산서에는 1만원에 2,750명으로 해 주셨는데 바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더 많은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50%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관여하고 가정방문하고 하는 인원이 약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는 인원은 사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으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방문 진료 사업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고 혜택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단가산정의 문제입니다. 본예산 때는 1만5,000원을 해 주셨고 추경에는 1만원을 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받는 혜택은 아마 더 줄어들 거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은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해서 서운해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보시면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23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십니까?

네.

전혀 지장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보면 이 사업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375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터 가꾸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배 이상이 증액됐고 산출내역을 보면 본예산에는 40만원에 5명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40만원에 16개소 7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5명은 사실 5개소입니다. 그건 저희가 산출기초를 잘못 냈던 부분이고, 강사 수를 5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교실이 16개소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각 읍․면․동 단위로 공문을 내서 마을회관이나 이장님들한테 운동교실을 하겠다 하는 시범마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데를 어느 한 곳을 줄일 수도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장님 예산 중요하시죠?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린 부분이 많습니까?

앞으로는 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모유수유 선발대회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됐죠?

네.

신규사업인가요?

저희가 해마다 모유수유 선발대회를 하긴 했는데 충청남도 산하에 있었을 때는 1, 2, 3등을 뽑아서 충청남도 도대회로 내보냈는데 올해에는 저희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했습니다.

조금 증액이 아니죠, 신규죠. 그 전에는 실비보상 이런 게 있었고,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대회라는 목으로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광역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기초업무로 생각해서 거기에 편성을 다 해놨었는데 그것을 광역업무로 해야 된다고 복지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을 감하고 다시 시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산이랑 상관없는데, 380페이지 보시면 최고위 감염병 관리자과정에 “0, 0, 0”이라고 되어 있는 목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 과정은 1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고위 감염병 관리자과정이 사무관리비에도 있고 국내여비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 보건소장들이 가는 건데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가내시 할 때는 세운다고 했었는데 제가 교육을 작년, 재작년에 받아서 이건 없애버린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최고위 감염병 관리자과정이 국내여비에 또 있습니다. 감 된 건 국내여비가 감이 됐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는 기정액도 0이고 예산액도 0이고 비교증감도 0입니다. 이게 여기 왜 들어왔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서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세종시는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빼라고 해서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없애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잘못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에 자산물품 취득비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립의료기관을 만들다 보니까 의료장비가 7종, 의료비품 17종, 전산시스템 정비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시립의료기관 운영 의료장비가 한 8억이고, 전산장비가 3억 정도, 기타 등등 12～13억 정도 계상됐는데 이 의료장비가 시립의료기관이 한시적이고 또 계속 운영이 될 건지 더 증원될 건지 모르는데, 만약 시립의료원이 몇 년 하다가 안 하겠다 하면 이 의료장비가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호환성이 있는 장비인지, 가능한 장비에요?

네, 일부는 쓸 수 있지만 일부는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부 제가 보기에는 위세척기 같은 건 보건소에서는 위내시경 검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장비는 서울대병원 쪽에서 지원, 우리가 전산장비 같은 건 해야 되겠지만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계속성을 봤을 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립의료원이 가동 안 된다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대병원하고 접촉하셔서 되도록 이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해준다든지 그런 걸 한 번 더욱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371쪽 봐주실까요. 방문보건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예산을 또 증액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방문보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연서면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분야에서 방문서비스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소요되고, 이거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지역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문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딱 집을 수 없는 것이 수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약계층으로 한 3,000여 가구가 되는데 방문하는 인원은 그렇게 다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다르고, 그다음 치매환자도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간이치매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그분들한테 다 검사지를 일일이 해야 되고, 또한 이동목욕도 마찬가지고 우울증 환자도 마찬가지여서 실제로는 그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9억여원이 인건비와 약제비가 포함된 건가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방문보건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계약제 직원이십니까?

네, 계약직입니다.

그럼 계약제 직원으로 하고, 그럼 진료소가 있는 지역도 다 이렇게 갑니까?

진료소 지역은 뺍니다.

진료소 없는 지역만?

네.

진료소 없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그래도 꽤 있습니다.

지금 연서면은 와촌 쪽에도 있고 쌍류 쪽에도 있고, 전의도 양곡리 쪽에도 있고 또 면 쪽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연서면 같은 데에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커버 안 되는 곳이 봉암 쪽밖에 없어요. 와촌 쪽에도 있고 쌍류리 쪽에도 있고, 성제리 쪽에는 신대리지소가 있고 커버 안 되는 쪽이 제가 보기에는 서면 봉암 쪽인데 그분들이 진료 받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분들은 저 만나면 보건진료소도 없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돈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진료를 하는 건지.

이게 순수하게 약 주고 치료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환자 약제비도 지원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다양하게 섞여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혜택 받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인건비로 다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헛바퀴 돌리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혜택이 없다고 하고, 또 진료소 같은 분들은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이렇게 보건진료를 방문치료 해주면 그분들은 앉아서 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제각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자세가 상당히 안 좋고, 가보면 한 2～3시간 근무하고 아예 없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분들도 병역을 면제하러 왔으면 열심히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와서 2～3시간 있다 아무 때나 나가버리면 통제가 불가능한데, 만약 소장님이 통제가 안 되면 시에 얘기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해당 분야에 건의해서 그런 걸 막아주는 것으로 해야지 보건지소에서 사실은 간판만 달고 있고 의사도 없고, 가봐야 한 2시간 있다 의사 나가버리면 노인양반들은 한 번 나오려면 어려운데 만약 보건소장님이 통제가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하든지 해서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서 새로 잡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76쪽 볼까요? 출산장려금에 20만원 곱하기 2,900명, 세종시 첫마을 쪽에 돈이 많이 나가죠?

네,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이 사업 하면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신생아가 많이 늘어납니까?

물리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의해서 자연증가분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는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출산장려금을 거의 대도시 빼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소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받으니까 어린애가 많이 는다든지 그런 것 좀 보여요?

돈을 줘서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 조성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379쪽에 보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가을철 발열병 쯔쯔가무시병 있죠?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살인진드기라는 게 일본이나 중국에 발병돼서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그 진드기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그냥 언론보도만 보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은 88건의 쯔쯔가무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들에 나가시면 토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쪽에 약 같은 것을 발라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드리고, 노인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께서 모여 있는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영화처럼 사진을 보여주고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여튼 저희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품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그거 저희가 한 겁니다.

아, 그거 보건소에서 하신 거예요?

기술센터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드렸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주기에 또 거기 예산이 있는 건지,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본 건 쯔쯔가무시병도 중요하지만 살인진드기에 대해서 알았느냐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진드기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건소장님 들은 적 있느냐, 그냥 무방비냐는 겁니다.

들은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세운 게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아무런 지침도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진드기가 발견됐다면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행히 질병관리본부가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해서 같이 상의해보자고 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네, 오송에 있습니다.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서 상의 한 번 해보시고, 여기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진료소 같은 데에서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울증 예방사업입니다.

그러시면 다른 건 못 써도 노래기계라도 하나씩 사 주세요. 여기 예산 올리면 저희도 적극 홍보할 테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노래방기기를 남이 쓰던 걸 얻어서 쓰고 노래방기기가 아주 열악하다고 해요. 노래방기기가 대충 따져보니까 200만원에서 280만원 하더라고요.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7개입니다.

한 2,000만원 예산 다음 추경 때 만들어 오세요.

알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소장님이 한 번 인심 쓰시면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줘요? 만드는 건 소장님께서 만들어 오셔야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립의료기관 서울대학교 교수,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 45억1,327만1,000원 이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지금 예정지역 안에 있는 금남의 충대의원에는 세종시에서 연대나 지원 같은 거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지금 거기는 첫마을을 비롯해서 금남면 주민들이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에서는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 동창회, 전 직원이 어느 정도냐면 충남대학교의 운명을 걸 정도래요. 세종시에 충남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충남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가 사활을 걸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답니다. 세종시에서도 가만히 불구경하면 안 돼요. 앞으로 첫마을을 비롯해서 예정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시립의료기관보다는 충남대학교를 더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충남대학교에 무슨 연대를 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정지역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세종의원,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하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원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 병원장이나 총장, 기획처 전부 다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 세종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 세워서 그분들하고 연대하고 수없이 많이 것을 협의해야지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소장님은 지금 집행기관 시장을 대신해서 거기 앉아계신 거예요. 그거 알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죠. 다음에 시립의료기관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꼭 대책을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광역업무를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 광역업무를 챙겨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특히 행정지원부서에서 광역업무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아직도 파악이 안 된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광역업무는 다 파악되셨나요?

네, 거의 파악이 됐습니다.

거의 됐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한 1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웬만큼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업무가 그전에는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병행했기 때문에 도라는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단층제이기 때문에 광역업무가 빨리 챙겨지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력이 어려우시겠지만 광역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도 유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비가 시립의료원뿐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자산을 취득하시겠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기관에서 자산 취득하는 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집행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일정을 넣어서라도 자산취득에 관한 건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예산심사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산설명서와 예산서 내용이 일치가 안 되고 꼭 기재돼야 될 내용이 누락된 부분은 본예산서가 인쇄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꼭 확인해서 누락이나 오탈자가 없도록 해야만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심사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농촌지도사업에도 항상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종시 농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기틀 마련, 우수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농업 육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51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전액 국고보조금 951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4,807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육성 3억2,632만5,000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368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5,384만6,000원, 농업기술개발보급 5,820만원, 미래농업기술보급 9,601만5,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활성화에 2,9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1억8,1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480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환경개선 9,152만원, 399페이지 보전지출 1,368만6,000원, 인력운영비 4,756만 2,000원, 기본경비 62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 생산기술보급 4,410만원, 축산물 생산기술보급 1,4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생산기술보급 3,000만원, 시험연구시설지원 201만5,000원, 403페이지 과수생산기술보급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지적했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사업의 추경 반영사항입니다. 삭감된 본예산을 다시 세운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해외농업기술연수 2,000만원 감액한 것을 다시 800만원 증, 도시농업 연구회원 해외농업기술연수 1,0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을 1,500만원 다시 편성했습니다. 도시농부 한마음 축제 1,000만원 감액한 것을 도로 1,000만원 증액해 달라고 편성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분명히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의했고 또 예결위에서도 심의한 금년 예산입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의 존중 차원에서도 절대로 삭감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우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명년도부터는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해서 본예산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3개 단체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걸 잘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예산이 서 있는 것에 800만원 정도를 더 올린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4-H 회원이라든지 후원회라든지 또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빠진 것에 대해서 800만원 정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농업 해외연수 부분은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올리게 됐고요. 도시농부 한마음 축제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받은 건데 이번에 시비가 붙지 않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심의 때 제대로 설명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습니까? 명년도부터는 더욱 더 노력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로컬푸드 상품화 지원사업 이거 농업유통과하고 연계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로컬푸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도 올해 10곳, 2016년까지 100곳 정도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로컬푸드에 관련된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농협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행정이 일단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 교육사업에 대한 것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연구회라고 해서 8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차피 다양한 품목들을 내야 되는데 어제부터 수요일하고 금요일 한솔동 농협 앞에서 직거래 판매를 나가고 있는데 개선돼야 될 점도 상당히 많고, 일단 80명의 연구회원들이 다양한 품목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줘야 돼요. 자꾸 농업유통과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교육만 하고 로컬푸드 상품화 지원사업은 농업유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정해야지 따로따로 건너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생각하셨으면 시장하고 결정하세요.

네.

그래야지 따로따로 하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혼란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거 결정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리는 시장님 대신 앉아서 답변하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금 임태수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중에서 제가 하나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인 학습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인 학습단체는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4-H까지입니다.

4-H까지 3개 단체를 농업인 학습단체로 보죠, 후계자나 다른 단체는 학습단체는 아니고. 이 예산이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그때 예산이 많다고 해서 본위원들이 2,000만원 삭감한 거예요, 그렇죠? 편성할 때 이런 자료라든가 미리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3개 중에서 4-H는 도에서 관리했단 말이에요. 지난번 예산은 농업인 학습단체가 3개가 아니라 2개 학습단체 가지고 예산 세웠던 걸 삭감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도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던 걸 4-H가 여기가 도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하니까 엄격히 보면 그만큼 빠진 부분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삭감된 걸 다시 또 올렸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 삭감된 2,000만원이 거기에 속했던 게 아니고 따로 도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도급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4-H를 관리하고 그 3개 단체 한꺼번에 넣느라고 이 8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2,000만원 삭감된 것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알 수 있죠. 지금 일반인이 없으니까 학생 4-H 쪽으로 많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4-H 회원수가 한 1,300명 정도로 학교 4-H가 29개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영농 4-H회원들이 54명 정도로 됩니다. 그다음에 4-H 본부가 28명 정도 돼 있고요.

그럼 그쪽 영농 4-H나 학생 4-H 분들 중에서 선발하는...

영농 4-H하고 4-H 본부하고.

4-H 본부는 일반인들 있는 거 아니에요?

4-H 출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도에서 그전에 계속 보내왔었고 이런 것들은 4-H 본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좌우간 이 증액된 800만원은 도에서 관리하던 걸 이쪽으로 온 거죠?

네, 지도교사까지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03쪽에 복숭아 유통사업 개선 활성화 시범사업이 현재 예상 안 했던 금액이 세워졌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센터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국비를 추진해서 4억7,000만원 정도 이상 들어간 사업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진흥청에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한 건데 저희들이 그 건물은 지었습니다만 그 안에 내부시설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1억이 넘는 비파괴 당도선별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치원농협에서 공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선별장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복숭아 생산해서 A급은 팔아먹는데 지장이 없으나 문제는 B급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상품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이냐, 그런 것도 가공까지 하게 된다면 공선장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향후 배까지 운영해서 공동선별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가공시설을 가져서 복숭아 생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부분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530 복숭아 농가 전체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많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해외농업기술연수 있지 않습니까? 4-H가 이번에 포함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4-H도 매년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 4-H하고 4-H 후원회하고 지도교사까지 100여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고 향후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충청남도 쪽에 붙여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원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과 말씀을 좀 했었는데 한 번 예산이 세워졌던 게 격년제를 과연 갈 수 있느냐는 걸 명확히 다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소장님 말씀처럼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보다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게 조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그걸 조율해서 예산을 산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초유은행 운영 보상이 있습니다. 단가가 1,200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유 납품단가가 남양유업에서 하는 1등급 1리터에 987원입니다. 초유라는 게 상품성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납품단가로 따지면 987원이고 거기에 운송비를 줘서 1,200원을 잡은 건데 가까운 청원군에서는 리터당 1,500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연간 나오는 초유 양이 2만8,000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연간 수집할 수 있는 초유 양은 그 중의 10%로 2,400㎏ 정도는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원 정도인 1,500원 정도로 맞춰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한우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호응도 갖고 있고 작년에 쓴 농가들이 320농가 정도에 480리터 정도를 가져갔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한우농가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1,200원이라는 단가는 납품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진짜 기름값도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청원군도 1,500원이었으면 어차피 부강면이 세종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까지는 올려주셔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본예산에 1억 세웠었고 추경에 1억800만원 세우는 거예요?

네.

이게 주로 고장 났을 때 고치고 이런 거죠?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 쓰이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마을상수도 어느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관정이 노후화된 부분은 관정도 봐드려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오래된 관로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161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동절기가 풀리면서 누수현상도 많이 있어서 1억 중에서 이미 60%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쓰려면 1억800만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반영을 시키게 됐습니다.

물이 끊기면 갑자기 끊기면 문제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오래되지 않은 것에서 주로 보면 전기 쪽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가 관정부터 급수탑이라고 하나, 거의 다 시설이 무선으로 되어 있죠?

네.

꼭 무선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유선을 하다보니까 나무에 가린다든가 겨울에 눈이 쌓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유선으로 안 하고 무선으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무선이 효율적인지 유선이 효율적인지 기술적인 판단을 통해서 진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거리가 꽤 돼요. 그런데 관정부터 급수탑까지는 선을 깔기 위해서 아무리 멀든 가깝든 항상 판단 말이에요. 그럼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팠을 때 요즈음 유선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같이 연결을 시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전기가 대부분 본위원이 볼 때는 유선이 무선보다 고장이 덜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터라든가 컨트롤박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장 날 수 있어서 어차피 관로를 묻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파니까 유선으로 연결해놓으면 좀 먼 곳은 중간에 배터리 같은 것도 더 설치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 방법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꼭 무선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는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전기 쪽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관로를 거기까지 파니까 샘에서부터 탑까지 주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으로 까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본위원은 유선이 수리라든가 전기에 대한 고장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보고 드렸던 대로 기술적 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진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 본예산 52억6,247만6,000원보다 9억9,791만1,000원이 증액된 62억6,03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문예회관 냉난방기 정기점검에 대비한 흡수식 냉온수기 및 증기보일러 세관비로 1,500만원,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및 급수시설 정비를 위한 옥상 소방 및 급수배관 보수 1,300만원, 문예회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문예회관 광장 보도블록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800만원과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수선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지붕슬래브 보수 2,500만원, 체육시설물 사용연한 증대 및 경관개선을 위한 조치원 체육공원 스탠드 도색 2,000만원, 고복야외수영장을 이용하는 노약자의 일사병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외수영장 그늘막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LH에서 인수받아 운영할 예정인 폐기물자동집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용 산정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펌프장 설치사업비로 3억8,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공연장 무대 덧마루 제작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7,800만원을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3,500만원 감액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섰던 부분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3,500만원 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역시로 출범을 하게 되면서 문화예술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덧마루 제작비로 7,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도 산정을 해보면 전체 120건 대관 중에 대략 35건의 공연물이 공연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울러서 점검해보고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무대 덧마루 제작도 시급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예회관 광장에 보도블록의 심각하게 파손된 부분의 일부를 신속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옥상 소방 및 급수배관을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그 예산 중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광장 보도블록 보수 1,000만원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체를 하려면 대략 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도블록 중에 색깔이 들어간 청색이라든지 자색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 지난해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염화칼슘을 다량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파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 심하게 파손된 부분만 이번에 부분적인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덧마루 제작보다 보도블록 보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 4,300만원을 가지고 공연에 대비한 효율적인 덧마루 제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7,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3,500만원을 감하면서까지 보도블록에 1,000만원을 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이 더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 성립된 문화예술시설의 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올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하신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보도블록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략 공연회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7,80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공연실적이라든지 광역시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연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덧마루 제작은 4,300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분적인 보도블록 보수비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보수가 굉장히 시급한 겁니까?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미관상 말고 안전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상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하실 때 8,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8,800만원정도 들어요.

그럼 차라리 1,000만원 이렇게 조금씩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8,000만원 세우시고 한꺼번에 하시는 건 어떤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로 밀기에는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 공연예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부분적으로 심하게 훼손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분적으로 교체를 조금씩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교체를 하시는 것이 예산측면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지금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연예술을 하다보면 상당한 부분이 텐트라든지 보도블록에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이라든지 징 같은 것을 박게 되어 있어요. 설령 지금 다시 전체를 다 바꾼다고 해도 일부분이 파손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훼손이 심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블록 보수하시면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블록과 똑같은 것으로 하시는 거죠?

자색하고 청색 부분을 갈 예정입니다.

보도블록 재질을 똑같은 것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산업폐기물인가를 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드시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설치했을 때 인센티브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쪽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이 현재에 있는 보도블록보다도 훨씬 내구연한도 길고 아마 이 보도블록보다도 파손도 훨씬 덜 할 겁니다. 저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읍･면･동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사업소가 7월1일자로 직제가 개편될 예정이고 읍･면･동 체육시설이 업무적으로 전부 이관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심의사항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료의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모양인데 웬만하면 저희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자료 나누어 주며)거기 한번 도면 좀 보세요. 도면을 보시면 1071-2번지 대지 보이시죠, 지금 사달라는 거. 그 옆 인쇄물과 이것과 같이 보세요. 1071-2번지가 530㎡인데 이 부분을 등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이 매입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이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72-1번지 대지와 또 그 옆에 보면 1072번지 대지가 있어요. 그 사이에 1072-2번지 384㎡가 세종시 땅입니다. 그 사이에 세종시 땅이 100평 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이 세종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땅 안에 우리 땅이 100평 넘는 것이 있어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1072-2번지 대지 384㎡가 세종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토지대장도 다 떼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서 보면 1로7-9 구거에 진입로도 있고 거의 차 10대 이상 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071-1번지 대지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식당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거에만 대놔도 되는데 거기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당 이용하는 분들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거라든지 우리 1072-2번지 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 땅에 들어있는데 우리 땅은 사장시키고 그 사람들 땅만 우리 시에서 사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분들 영업장소가 주차장 부지를 사주면 도로 폭이 2m, 3m도 안 돼요, 제가 도면 봐서는. 그러면 영업을 못한다는 얘긴데 우리가 남의 땅 사줘서 주차장 다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은 세종시에 땅을 팔고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같이 이용하고, 1072-2번지 대지는 우리 세종시 땅이니까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땅이 우리 땅이고, 어떤 땅이 시 땅이고, 어떤 땅이 그 사람 땅이고 이 정도는 알고 예산에 올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걸 의회에서 모르고 예산 해줬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우리 땅이 거기도 100여평 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그분들한테 쓰게끔 방치해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차장을 좀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사준다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건 예산 올릴 때 잘 검토를 하셔서 해줘야지 우리 세종시 땅은 거의 40평 차이밖에 안 납니다. 40평밖에 차이 안 나는 우리 세종시 땅은 그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 사람들 땅 가운데 들어있어요 뭔가 내막적으로 보기에는 청원군에서 연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스콘 포장해서 같이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땅은 자기들이 그냥 쓰고 주차장은 우리 등산로 쓰니까 너희들이 사줘라. 그러면 이분들 우리가 사줘서 다 길 막으면 장사 안 해도 좋은지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이것은 예산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이걸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세종시 땅을 옆에 두고 남의 땅 주차장을 시 돈으로 매입해줬을 때 내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강면 사람들 일부가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정보 없겠습니까? 우리도 웬만하면 넘어갈 사안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큰 원성의 소지가 생겨요.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특혜성 시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해서 다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에 땅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관련돼서...

이걸 우리가 좋게 얘기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고, 어차피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하고 말 거예요. 이거 만약 감사 같았으면 만약에 이 땅 모르고 매입하는 경우가 나타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를 경제산업국장보고 이걸 철회할 것이냐 확인해 보시죠.

철회가 안 되죠.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수임무수행자니 해병대전우회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본위원도 어떤 특정단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해병대전우회도 본위원도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회장이 누구인지 부회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해병대전우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아까 점심에 전화하는 건 김장식 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분하고 해병대 회장님하고 전화하는 걸 우연히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만약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본예산 할 때 해병전우회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짧게 얘기해서 김 위원님하고 회장님하고 나눌 때 해병전우회에서 회장이 안 한다고 했다, 부회장이 한다고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단체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삭감되고 나서 공교롭게도 두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특수임무수행자에서도 우리가 그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삭감됐다. 해병전우회 있는 사람 측에서도 저랑 얘기한 사람도 지금 나온 임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것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삭감돼서 못 하겠네.” 이런 소리를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나쁜 사업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구나 또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회장은 안 한다고 하고 부회장은 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많이 논의가 안 됐으면 오늘 예산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한 번 해병대 회장님이나 부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장황하게 나와서 앞으로 어느 단체냐, 이것보다는 이 예산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속한 단체가 너무 많이 나오고 더구나 임원들끼리 상충된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유감스럽고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두 단체 얘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질의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추가질의 4가지 얘기가 계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의 택시주차장 문제하고 금남 목욕탕 문제는 여기에서 안 하시고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시게요? 추가질의 안 하시고요? (대답 없음)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추가질의를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분야는 추가질의 끝나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추가질의 하시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더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만한 심사를 위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계수조정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이틀 동안 관련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산업국 소관 4개 사업 3억3,7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1개 사업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개 사업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초유은행 운영보상 사업비는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3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외 1건 4억6,000만원과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디자인 및 경관관리수립계획 외 6건 58억9,52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은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