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변영호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11월26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기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13일부터 5월14일까지 2일간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으로부터 지난 4월30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김학현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장님 보필을 잘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 유상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민경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신동학 공보관입니다. 권영윤 감사관입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입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입니다. 이순옥 보건소장입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금일 오후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우리시를 방문함에 따라 차량 인솔 안내를 위해서 서울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김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전반적인 균형발전과 민생현장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립의료기관 설치, BRT 차량구입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생활불편 건의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7일 제9회 임시회가 열린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재정규모, 회계별 규모,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긴급한 시정현안 수요 등 시기성 사업수요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읍･면･동 순방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규모는 6,715억원으로 당초 5,954억원 대비 12.8%인 76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79억원으로 당초예산 4,144억원보다 15.3%가 증가한 6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163억원으로 당초예산 1,677억원보다 48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30억원, 전입금 52억원, 전년도이월금 12억원 등 총 5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통세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616억원으로 당초예산 2,467억원보다 1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1억원, 분권교부세 10억원, 지역의료기관 설립 리모델링 등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9억원, 기금보조금 24억원을 증액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4페이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스마트워크센터, 출범 1주년 기념행사 등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는 전의안전센터 신축, 아름안전센터 소방차량 구입 등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감성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강면 게이트볼장 신설 등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1억원 등 총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및 설계 등에 69억원을 증액하였고, 보건 분야는 시립의료기관 설치 등에 53억원 반영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축사시설 현대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등으로 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49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BRT 차량 구입 및 운영,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1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용버스복합터미널 부지매입, 용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18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936억원으로 당초예산 1,810억원보다 1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총 1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규모 변동이 있는 8개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장군면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 등에 18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등에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은 선수금수입으로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13억원을 감액하였고, 주택사업은 임대주택관리 등에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보상금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신설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보급확대 사업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9건에 59억원이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완료가 어려운 향군회관～욱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과 관련해서 제안된 예산안 중에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세종 ICT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세종시가 건설 초기인 현 시점에 읍･면지역에 ICT 업체의 거점시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읍･면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지역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면서 고용창출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 정부도 ICT 기반의 창조경제를 국정의 가장 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의 기반 하에서 ICT 기반의 생태계 조성 시행계획을 중앙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역 자치단체나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예정지역을 포함해서 IT 및 정보통신 관련 기관이나 단체, 업체, 학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예정지역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서 ICT 기업의 읍･면･동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이전 초기인 현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잘 살펴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센터가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틀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의를 했고 또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주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더 저희들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본위원도 이 서류를 보고 처음 들어요. 이런 내용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전체 의원들 앞에서도 간담회를 통했다든가 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니까 만든 액수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꼭 그래야 될 필요성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종시가 급속도로 건설되고 있는데, 특히 이 조치원 쪽하고 기타 지역에 너무 이런 IT 업체나 정보통신 관련한 기반 업체의 문화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세종시에 앞으로 기관이나 단체가 계속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쓰는 모든 IT나 정보통신 관련한 유지보수 아니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무궁무진한 수요창출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 예정지역은 건설만 돼 있고 전혀 그런 것을 유치할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업체들은 보통 다 대전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읍･면지역에 유치해서 읍･면지역에서 그 기반을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면, 읍･면지역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설지역에 비해가지고 계속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 읍･면지역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미리 빨리 만들어서, 그것도 제대로 된 규모로 잘 만들어서 읍･면지역의 정보화 기반을 확실히만 심어놓으면 그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별도로 예산서 117페이지를 보면 도심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해서 세종비즈센터를 건립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아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내년에 건립을 해서 하게 되면 한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비즈센터는 용역을 좀 해 봐야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비슷한 사업도 있겠지만 용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장 시급한 게 지금 계속적으로 건설지역에 기관이 들어오는데 아시겠지만 유지보수비용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봉급 프로그램에서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봉급이 하루라도 잘못되면 막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이체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 업체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지역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요. 또 아시겠지만 그쪽에 임대료나 이런 게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것을 우리 읍･면지역에다가 미리 빨리 설치를 해야지만 다가오는 수요에 읍･면지역의 ICT 업체들이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공동화를 막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요, 본위원도 지금 예정지역과 조치원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좌우간 이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서, 본위원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동화 방지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민간기업이 사무실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 보증금을 주고 떼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맞는 거지요?

네, 전세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설명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사례가 있고 여기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감해졌을 때, 그분들이 지금 여기만 믿고 있지는 않을 확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전, 부산 이런 데 지자체의 주변에는 ICT 업체라든가 이 기반시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세종시 지역은 지금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행정수요도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는데 그 집적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업체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으로 내려가는 게 결국 대전으로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유치 안 한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다 대전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읍･면･동지역이나 건설지역을 포함해서 전혀 이런 기반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몇 년을 지낸다고 생각하면 가격은 뛰어오르고, 그러면 아마 ICT 업체를 유치하기도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서에다 했을 때 거기 와서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인원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당장보다는?

지금도 당장 6개 부처가 내려왔는데요, 그 IT 업체의 직원 소요만 600명입니다. 지금 6개 부처가 내려와 있는데 IT 업체와 관련한 팀들이 600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ICT 업체라는 것은 삼성SDS나 이런 데처럼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업체라든지 중소 ICT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할 분야별로 분야가 다 다릅니다. 급여, 시스템 유지보안, 뭐 이런... 정보업계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서울에서 한 1,4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마련해 줘서 어느 정도 하면, 지금 수요가 600명인데 당장 내년에 저희는 한 1,400명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거기서 근무를 할 분을 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 면적은 어느 정도로 보는데요?

한 200평에서 25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개 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저한테 어제인가 그저께 어디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누가 집에 방문해서 설명 좀 해야 되겠다고 하던데 아마 스마트워크센터 추진사업인가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정지역에 무슨 지원사업을 하는 팀인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정지역에 중앙부처가 옮겨오면서 무슨 시스템을 이렇게 해 주는 용역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는 수요가 그렇습니다.

민간 업체고 공적인 업체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팀은 여러 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팀이면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 자비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서 거기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다니기에는... 원래는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네.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중앙부처가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울에서 계속 출･퇴근하면서는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기관 주변으로 오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대전 쪽에 가서 다 차릴 테니까 우리 인력이나 여러 가지 구도심 공동화 그런 사업에 역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시설을 해서 이분들한테 제공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급효과가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 하는 팀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한 번 시설만 해 주고...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여기서 사옥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뭐를 구체적으로는 해야 되겠네요. 계속 그렇게 세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당장 컴퓨터가 고장 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거리가, 아무리 ICT라도 유지보수 인력은 빨리 필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주로 여기 정주도 할 수 있고요, 정착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수요가 세종청사나 유관기관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착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정말 정착을 하기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지역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무슨 그런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기는 지역에 컴퓨터학원도 하나도 없고요. 첫 번째가 읍･면지역이 그런 정보화 기반에 너무 역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경제 정부가 현 정부 국정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각 지자체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세종시에는 이런 계획이 전무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는 기본이 엄청 잘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거의 기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창조경제의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저희 세종시 자체에 이런 기반시설을 하루빨리 만들어놓는 게 전반적으로 ICT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가장 선두 주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이렇게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 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많습니다. 저희만 너무...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도 놀란 게 주변지역에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앞으로 1,000여명까지 예상이 된다는데 어떤 업체랑 이렇게 접촉해 본 업체는 있습니까?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이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정보화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보고 드린 대로 정부기관을 우선 매개로 해서 저희 지역에 ICT 쪽을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900명에서 1,400명 정도의 인원이 정부 부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건 세종시에 내려오는 부처만 한정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그런 업체들한테 세종시에 올 정주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하고, 지난해에는 한번 미팅을 좀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동향이나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요구조건들을 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봐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 이거지요?

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저희 세종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요건하고 인력적인 요건 때문에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요건이 여기 와서 자리를 잡는데 공간과 그 다음에 직원이 와서 근무하는 데 대한 직원들 생활비의 증가 수요, 1인당 100만원 이상 미니엄으로 칩니다마는 그런 부담을 사장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인력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현지에 인력 기반이 너무 취약한 점, 이래서 저희한테 세종시가 그런 활동을 하면 내려오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분들이 한 1,000여명 된다 이거지요?

네, 현재 수요가 1,000여명으로 내년에 입주하는 총 정부기관 주변에만 그렇고요, 이분들이 그 옆에 분기되는 그 사업단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구상한 것은 그 1,000여명을 한 가운데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얻는 게 200평, 300평 정도 한다면 초기에 이런 유인요인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오는 사업단이 전부 중소기업인데 크게는 70～100명, 작게는 5～10명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수는 없어도 우선 여기에 연락사무소 같은 것을 일단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올 기반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요구도 일부 수용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후 한 1년 5～6개월 있으면 우리 세종시가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아니, 우리가 세종시로 이전해 가면 이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어떠냐, 우리 세종시청 자리에다가요.

네, 저희도 시청 같은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청은 또 공공기관들이 오겠다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내년 일이고요. 내년에 가봐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일정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고 다른 건물을 더 파급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그쪽 공간이 한 50평씩 해서 한 300평 되지요?

200～300평 정도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0～300평을... 그러면 임차료가 8억이고요?

8억을 우선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도 뭐 해 줘야 되나요?

네, 리모델링...

그 시설비를 저희가 하기에는 예산의 초기 확보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아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인한테 선투자를 시키고 저희가 상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들여서 선투자 후... 그러면 BTL 사업으로 한다고요?

네, BTL 형식이 되겠습니다. BTL과 비슷한 개념으로 비슷하게...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가지고 리스료를 내는 걸로요.

그러면 건물주가 추후에 그런 시설을 다해 놨을 때 연차적으로 임차료 같은 것을 계속 인상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월세로 하지 않고 전세로 이렇게...

아니, 전세도 그렇지요. 그게 민간자본까지 들여서 투자할 정도면 상당한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임차기간이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5년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당초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요, 5년 정도면 저희 세종시가 상당히 건설의 진도가 나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지역 업체들을, 다른 조건으로 다른 장소에 유치를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만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해도 성공했다고 꼽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설투자비가 민간자본까지 투자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면서요.

저희가 운영방식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BTL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 정도에서 저희가 거기서 제대로 요금만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교육기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교육기능이 교육기관에서 직업전문교육으로 국가의 보조를 받는, 그러니까 교육생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기관이 그 좁은 장소에서 일단 초기에 교육을 해서 인력을 수급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사무실을 활용하는 이런 복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공공에서 할 사업이냐 안 할 것이냐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장소에 대한 보증금 정도를 시에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보증금 정도는 우선 임대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임차료는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8억이고 10억이고 해 줘서 나중에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BTL 사업까지 해서 수십억을 거기다 투입해서 모든 시설을 하고 세를 준다, 그것이 목적은 구도심 활성화이고 인력을 활용한다는 이런 목표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까지 손대야 되느냐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 조건이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주는 조건이면 곤란하다, 그분들이 여기 처음에 내려와서 장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은 그분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임차보증금 정도는 우리시에다 요구한다면 그런 편익은 봐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BTL 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그 운영이 안 되고 복잡해져서 시에 재정손실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것도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한다고 우리가 보장은 못합니다. 또 여기 온다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시에서는 임차료를 보증해서 임차보증금만 해 주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나 우리가 그 시설비에 대해서 BTL 사업으로 해서 나중까지 다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 그 시설비를 상환해 줘야 된다면 곤란하다, 그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런 것까지... 그런 사업을 이 공공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암만 인구유입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할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벗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번 임시회 추경에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사업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욱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준비는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책임 범위가 임대료 보증금 정도의 선에서 일이 추진돼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추진되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라든지 무슨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세종시 출자법인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돼야지, 이것을 우리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자가 그런 것 관리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BTL 사업으로 해서 수익 맞춰서 우리 주민들 세금 축내지 않으려면 계속 관리･감독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세요.

민간에 그분들이 오실 때 저희가 무료로 그 장소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또 운영하는 방식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축한 사업자를 통해서 민간 제안을 받아 구축한 다음에 구축한 사업자를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분기점을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약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동기 유인을 시키기 위해서 비싼 요금을 받기 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소프트지원센터로 출발해서 많은 센터들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법인체로 산하기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센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하되, 초기에는 다른 센터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런 유형으로 기업을 지원시켜서 단지 초기에 사업단을 데려오거나 현재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기업이 그런 기업들이니 그런 기업들의 유치 기반을 빨리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잔류하는 것으로 귀착되거나 아니면 오송이나 노은 같은 데로 정착을 하게 되면 저희 시로 오는 동기 요인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2∼3년 지나면 그것들이 고착화 될 것이다, 정부가 이 시점에 벌써 온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니 그런 시점에 이런 업체들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저만 질의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종결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 포함 총 사업... 예를 들어서 300평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

저희가 임대료 8억을 계상한 것 말고, 구축비용으로 7억 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200평에서 300평 규모 사이에.

그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7억 대를 보고 있고, 그것을 5년 내 정도에 임대료를 받아 운영하면 5년 뒤 정도 되면 수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수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00평 공간에서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사무공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볼 때 100명이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사무공간이 300평가지고는...

그래서 그게 1,400명을 거기에 다 입주시키는 게 아니고요. 초기에 저희가 100명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다른 건물들을 통해서 입주를 빨리 이 지역에 하도록 하는 그런 복안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잘 되도록, 반영해 주시면 사전에 항상 미리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ICT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시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안양, 춘천, 강릉... 많이 있는데 조금씩 다 틀리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검토를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분야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용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몇 개 단체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 보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면 이게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운용 중에 있고, 인천도 인천정보화산업진흥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것과 연계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 그것은 지금 하는 사업을 발전시켜서 나중에 하는 큰 사업이고, 이것은 그 전 단계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절차상에 조금은 무언가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막대한 자체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사업이 조금 진행되면 조례는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유치를 먼저 시작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마무리하고, 저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다른 시·도 사례를 봤더니 다 검색은 안 해봤는데 몇 개 해보니까 조례를 이미 제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이번 추경의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세밀히 해줬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몇 개 항목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왜 또 편성했느냐, 또... 아주 저도 보면서 조금은 문제점이 많은 예산편성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실·과장님들이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별도 질의 없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 지적된 사항은 자동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 갔어요?

아까 전문위원이 하나하나 다 보고 하던데...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타 지역의 ICT 관련한 기관들은 그 조례를 제정할 때도 자체 건물을 먼저 신축하고, 임대하고 나서 조례를 다 제정했다고 합니다. 사례가 다 그렇고요.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고, 만들고 조례를 제정했고요. 두 번째,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저희 것 중에 ‘세종시 홈페이지 개선’ 그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왜 왔느냐, 이것인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세종시 홈페이지가 세종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요, 행복청에서 발주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홈페이지에 담아야 될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9급 공채시험이나 이런 데에 대졸 과목이 고졸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기존의 홈페이지는 전혀 그 기능을... 행복청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 정도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그대로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오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올렸겠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첫째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든 의회에서 잘못했든 누군가는 잘못한 거거든요. 예산편성 설명을 잘못했든,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을 했든, 그렇지요?

네.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가 법적으로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심사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누가 잘못한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잘못했는지 의회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네.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서는 아마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 국회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언뜻 듣기로는 국회는 이렇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7월1일에 출범했기 때문에 6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위를 하다가 광역단체가 되니까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 예측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항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님들하고 많은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냥 삭감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운영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죽 되어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적해 준 것에 보면 저도 과거에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과목 설정이 잘못되어서 계속 부기정정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잘못해 놓으면 집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제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것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집행할 수 있다고 해요. 뭘 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변명 나오지... 이런 사례, 또 하나는 이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10억 이상 되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금 예산이 의결이 된다 해도 집행 절차상에 금년 전에 집행이 완료 못 되죠,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공사계약을 하면서 절대 연도 내에 공기 맞출 수 있는 계약을 못해요. 뻔히 그게 예측이 되는데도 그냥 이번 예산편성만 해놓고, 또 상당 부분은 아주 명시이월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사항도, 답변은 괜찮고요. 운영이 좀 일원화 되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떤 부서들은 예산요구 하면서 아주 명시이월 요구를 해 버렸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편하죠. 그런데 어떤 몇 개 부서들은 전혀, 제가 보기에도 경험적으로 금년도 예산 집행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적한 것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인데 전동면에 어떤 사당을... 특정한 것이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돈 1,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 이게 지정된 문화재가 아닌데 왜 예산편성 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법과 조례·규칙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특히 조례와 규칙은 우리 스스로가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일괄적으로 드렸어요.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고 다음 예산편성 때라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다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IT가 주가 되다가 커뮤니케이션이 플러스가 되어서 ICT라는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계속 “선제적”, “선도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지금현재의 “선도적”, “선제적”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대전 지역 몇 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인근에 오송에도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의 면적이 일단 검토보고서에 보면 954평방미터, 그러니까 288평 쯤 되거든요. 그리고 기계시설 임차료가 7,300이고 스마트워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2,700해서 9억100만원이 왔습니다, 100만원은 여비니까요.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 장비, 공간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빌려주고 임차 사용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이라고 할 때, 이미 대전, 충북에서는 벌써 건물을 7층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건물을 지어놓고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정말 맨발로 뛰면서 전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도적이라는 말이 과연 실장님,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선도적이라는 말씀은 다른 광역자치단체,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세종시 내에서 선도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땅값도 계속 오르고, 그러면 수도권에 밀집한 ICT업체들이 여기에 올 유인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선도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볼 때는 선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이나 오송이나 사실은 뭐 정말 참 가까운 거리거든요. 과연 물론 선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만일에 우리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갖추어 놓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는 그냥 그대로, 이미 5년 임대인가요?

네, 우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5년 동안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오송 같은 경우는 자기네 본 건물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250억인가요? 120억인가요?

오송 지역에요?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제가 언뜻 그전에 들었어요. 아마 백 단위 억입니다.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충북도에서는 오송에 이러한 유사한 스마트IT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거든요. 우리가 과연 임차료 8억, 임대료 한 1억 씩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저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코끼리비스킷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선도적이라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비용을, 물론 시간적으로 급박하다 할지언정 균형발전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경부 고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실무자와 협의)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말로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편의시설까지 제대로 해놓고 하는 경우하고 남의 건물에 세 들어서 남의 장비 빌려서 하는 것하고, 정말 내 건물에다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건물을 짓고 내 건물에 내 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하고를 비교할 때는 분명히 모든 면에서 내 건물에서 내 장비를 들여서 모든 서포트를 함으로 인해서 기본 인프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타 지자체가 투입한 예산 대비 아주 작은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읍·면·동 지역에 없다고 생각할 때, 과연 없어도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대전에도 있고 오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괜히 중복투자하는 것은 아니겠나... 그쪽에는 이미 그렇게 근사하게, 장대하게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우리보다 아마 20배까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기 가동 중인데 과연 우리 세종시에는 이런 인프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하면 선도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우물 안 개구리 식의 발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에서 과연 이기겠느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은 급박적인 게 필요합니다. 아주 급히 해야 됩니다.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바로 옆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송이나 이런 데도 바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세종시에 그런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이기는 것이고, 만약에 못하면 폐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정 위원님께서 그러시다면, 정말 경쟁이 안 되고 이러면 저희가 이제 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났답니다. 그게 없답니다. 행복청 사업에... 그것을 과장이 한번...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만 보통은 저희 쪽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라는 것이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명단 리스트에 있는 게 초기에 소프트지원센터로 출발한 센터들입니다. 2000년 초기부터,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지금의 소프트진흥원에서 중앙에서 직접 설치를 했다가 각 자치단체에 이관시키고 그런 사업을 국비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끌어들이기는 굉장히 지난 사업이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여건에서 우리 시가 가장 현재 호기를 맞고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정부기관 입주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소요를 이번에 저희 스스로 반영을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상당히 지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만큼 지난 겁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국가기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다 하면, 그분들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 시설, 공간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규모가지고, 열악한 시설가지고 과연 타 지자체와 대응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충북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신규 창업·보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업체들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 전단계로서...

그러시면 국비를, 재정자금 지원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인데 왜 어려운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중앙에서 현재 그런 활동들을 예전에 초기 활동으로 끝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현재는 교육이나 일반 육성된 기업에 대한 인력교육 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립하는 자체는 이미 그런 활동예산 같은 게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쪽에 행안부 워크센터 알아보니까 거기는 또 공무원 쪽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예산도 없고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급하지요?

네.

선도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시급하네, 그렇지요?

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더 부탁드려볼까요? 왜 이렇게 시급한지, 비교를 하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땅값이 나날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차피 임차인데요. 개념은 물론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테크놀로지죠? 그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알아서 주시고. 지금 ICT스마트워크센터 문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는데 이 부결되었던 문제가 여론화 되어가지고 언론에서도 부각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대로, 아니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과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바인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읍·면·동 공동화 방지대책과 지역 고용창출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하는 힘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염려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다른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ICT센터에 대부분의 기업이 정부세종청사에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그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기업을 우리시에서 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각이 많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흔히 말씀하시는 우리 세종시에 그 기업을 유치 못 했을 경우는 대전으로 가서 그분들이 기업을 설립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 대전에 설치를 하든, 서울에서 설치를 하든 우리 세종시에 와서, 정부세종청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긴 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행부에서 하는 논리가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논리에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세종시의 발전이 목적이니까 아무 데나, 만약에 수도권에서...

좋아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많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세종시에 꼭 장소를 제공해서 그 기업을 유치를 해야만 읍·면·동 공동화현상 방지라든가, 지역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파급효과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그 기업 유치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리 시정에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8억이나 9억의 비용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과연 유형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더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한번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단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 안에, 5∼6년... 뭡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년이면 다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무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 비용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5년 내에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산출방식의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설명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이라든가 기타 주민들한테 읍·면·동 공동화 방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사람들 100명이 와가지고 큰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읍·면·동 공동화방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해서, 100명이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시에 특히 조치원 지역에 그 부분이 얼마나 이익창출이 될런지,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아요, 이 자리에서 안 하더라도 아무튼 이따가 별도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문제를 기초에서부터 원천적인 부분에서부터 다 좀 한번 설명을 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줘야지, 자꾸 와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필요성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여했던 본위원도, 진영은 위원님이나 김학현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하긴 해야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조치원 지역에 하는 게 낫기는 낫죠. 대전이나 서울보다 낫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답답해요. 한번 별도로 체크를 해서 시간이 있을 때 알려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한 말씀만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기재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중앙부처하고 예산투쟁을 하다보면 항상 저희가 달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세종시가 앞으로 이만큼의 액수를 요구하는데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시의 특성상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본 사업을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아시는 것처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마주치는 합의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사업이 반드시 우리시에는 필요한데, 만일에 혹시 이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할 경우에, 자발적인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개발도 그렇고 미리 토양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촉발제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관에서 선도적으로 마중물을 부으면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또 리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일정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희가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 건에 대해서요. 아니면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요?

(마이크 꺼짐)이게 크다 보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상품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산출 근거가 퇴직공무원 한 사람 당 행운의 열쇠, 그러니까 금 5돈을 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산출해 보니까 28만원씩 5돈, 13명 해서 1,82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지금 삭감액이 50%인 910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적어도 행운의 열쇠를 제작하려면 3돈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되는데 3돈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28만원 곱하기 3돈, 13명 해서 1,092만원 정도,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말일자로 명예퇴직한 공무원에게 5돈을 해주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5돈으로 하고 내년부터 금액을 줄이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돈 아니면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2014년도부터 조정해 주십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경대 위원입니다.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세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저는 산업건설위에서 와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삭감된 내역을 보면 퇴직공무원 그 위에 201에 퇴직공무원 등 공로패가 있고, 그 밑에 303에 퇴직공무원 등 부상품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행운의 열쇠는 부상품 말씀하셨던 거죠?

네, 위에 ‘퇴직공무원등 공로패’는 퇴직공무원 부부에 대해서 공로패를 제작하는 것이고, 밑에 부상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직공무원에 대한 행운의 열쇠 5돈을 제작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반기에 퇴직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그 예로 볼 때 5돈으로 계속 지내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2010년까지 파악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계속해서 5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물론 이게 각 시·도가 다 같지는 않고 차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에 같은 해에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2돈 반 내지 3돈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형편 아니에요?

3돈은 어렵고 2돈 반으로 제작해야 되는데...

반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고...

행운의 열쇠를 만드는데 2돈 반으로는 어렵고 만약에 이 금액으로 한다면 다른 금반지라든가 다른 종류를 좀 선택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반기에 퇴직한 분들 직급이...

명예퇴직했는데 4월30일자로 행정5급이 있습니다.

행정5급이 퇴직을 했는데 5돈씩 해주고, 앞으로 퇴직할 분들은 주로 몇 급 정도 돼요?

주로 4급, 5급, 이렇게 됩니다.

대충 직급은 비슷비슷하네요. 본위원이 직급을 물어본 것은, 차이가 나면 직급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퇴직공무원 위에 있는 공로패는 부부 이름 넣어가지고 공로패, 그것도 해마다 했던 거예요?

네, 지금까지 퇴직공무원하고 사모님들 같이 따로따로 해드렸습니다.

작년 본예산 다룰 때에도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갔던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저희 민원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실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6억3,640만2,000원보다 6,191만6,000원이 증가된 6억9,8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치원역 앞 주차타워 내 행복쉼터 마련과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가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10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는 이에 대한 감사지원 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군에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7월1일 이후에 시민감사관워크숍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없다가 처음 올린 예산이에요?

지금 저희가 광역시가 되면서 다른 광역시·도는 다, 충남 같은 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갑자기 출발을 하다보니까 사실 못 세웠던 부분이고, 또 우리 명예감사관들이 원하는 것도 있었고,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신동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안 보고 시에 말씀 올린 바대로 금년은 실질적인 세종시 출범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보고드린 출범1주년 기획홍보 1억원, 동영상카메라 및 편집기 구입 2억원, 시정이미지조명광고 1억원, TV동영상광고 1억5,000만원 등 총 8건에 6억6,000여 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 세종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으뜸도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명품도시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공보관 새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업무파악은 잘 되었나요? 업무파악은 잘되고 있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공보 쪽으로 근무를 해보신 경험은 있나요?

네, 공보처에서 한 20년 있었고요. 행복청, 건설청 대변인실에서 5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종시 출범하고 1주년 행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기타... 물론 그쪽에서 올라온 예산은 우리가 뭐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보관으로서의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네, 가용 가능한 온·오프라인매체, 온라인이라고 하면 요즘 주로 사용하는 SNS,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전광판, 대전 3사 TV공영방송 이런 쪽, 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우리가 공보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보관에서 출범1주년을 맞이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되어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보관이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아서, 그러한 각오라든가 다짐겸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든지, 그런 것 좀 한번 단하게 얘기를 해 줘보세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아직 업무에 많이 서툽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들의 역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종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주년이 되는데 이때 TV광고라든지, 또는 ‘KBS골든벨’이라든지, 어떤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쪽에 미력하나마 진력을 할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행정복지국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일부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사업유치활동비는 우리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미래부 유치라든지, 또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사업물량 등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 시민의 의지를 집결할 그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 영역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그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에서 삭감 조정된 ‘첫마을 운동시설지원’이 9,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첫마을 운동기구 지원사업은, 현재 첫마을이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는 당초 시행처인 LH에서 운동기구를 확보하지 않는 쪽으로 분양이 되어서 운동기구가 확보가 안 되었고, 2단계는 개인기업이 분양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첫마을에는 운동기구가 필요한데,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9,000만원 중에서 절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 또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첫마을 예산이 번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운동기구 설치 9,000만원은 말이에요. 애당초에 1, 2, 3단지는 LH에서 운동시설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는 건설회사에서 휘트니스 빼고 시설을 다 해줬어요.

네.

그런데 첫마을은 지금 이사온지가 1년 반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 시설이 지금까지도 1단지만, 그것도 투표해가지고 일부 개인업자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2단지, 3단지는 지금까지 빈 공간 상태입니다. 2단지, 3단지 주민들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늦게 입주한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주민들은 운동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2단지, 3단지는 그동안에, 아파트 계약 당시에 LH에서 해주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서 운동시설을 해주셨어야지,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아주 대단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할 때 절대로 그... 본위원이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 여러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600억 지방세 낸 것을 본위원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행정복지위에서 삭감 조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가서 2단지, 3단지 운동시설할 공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큰데 지금 텅텅 비어있는지. 일부 탁구대만 한 두 개 갖다놓고, 지금 전혀 운동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말하자면 3단지만 해도 900세대입니다. 2단지도 거의 1,000세대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의 운동시설을 아직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또 다른 읍·면에 계신 위원님들은 한솔동에 운동시설 한 군데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4,500만원으로 삭감 조정했는데, 지금 여기는 단지별로 전혀 틀립니다. 경로당, 관리사무소, 전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따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4,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원래 넓기 때문에, 4,500만원 가지고 최소... 아마 9,000만원 가지고도 양쪽 두 군데 운동시설 하기가 참 부족할 겁니다. 이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에서 이렇게 했는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좀 아시고 위원님들께도 자세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태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단계 중에서 한 단지가 아니고 1, 2, 3단지 아파트 약 2,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운동기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55쪽인데요. 거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보면 ‘김종오 장군 탄신제’라고 되어있는데, 김종오 장군을 본위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부강에서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셔서 작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원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세종시에 편입된 후 처음으로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보여지실 것입니다.

청원군에서 육군대장... 6.25전쟁영웅인가요?

네, 백마고지 영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가 많아요. 탄신제라든지, 무슨 제라든지... 죽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에 참고를 하시라고, 이 사당 같은 데에서 제를 모시는데 그 제를 모시는 것은 종중이나 자손 되시는 분들이 제를 올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사업을 한다면 글짓기대회라든지, 서예대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화제로 추진을 해 줘야지, 계속 무슨...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쪽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서 아마 제사 지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데에 예산을 쓸 일이 아니에요. 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산신제도 있고 별 것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당에서 그분들이 제사지내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제를 모시는데 그 부분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것도 다 틀려요. 어떤 데는 5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3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000만원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정 금액으로 다 동등하게 해서 하고... 뭐 우리가 봐도 그래요. 향교도, 우리가 제를 지내는데 돈 들일 일이 아니에요. 제는 유림 그분들이 제를 준비해서 제를 모시고, 그쪽에 어디 향교 무슨, 이렇게 문화제로 우리가 거기에 돈을 대줘서 그런 행사가 조촐하게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시에서 아무리 명사라든지, 아니면 선인들이라고 해서 꼭 제 지내는 것으로 주어서 제만 모시는 것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은 해 주되, 방향을 달리해서 그 제 모시는 비용은 ‘제’라고 해서 주지 말고 거기서 그 사업명칭을,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이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 무슨 글짓기 대회라든지, 사생 대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식으로... 보니까 독락문화제 같은 것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제를 지내요. 제를 지내는데 우리시에서 아마 한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이렇게 해 주고 있지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고분을 해서 기리는 식의 기념사업하는 것으로 해야지, 앞으로 제 지내는 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자꾸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되어서 현 세대에서는 자꾸 바뀌어 나가는데 계속 제 지내는 데에다만 예산을... 무슨 제, 무슨 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서 보면 제 지내는 데다 주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한번 전환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 예산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종오 장군’이라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게 그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제 지내는 것도 향교라든지, 무슨 서원 제 지내는 것, 무슨 제, 무슨 제... 해서 다 그런 식으로 제 지내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있겠죠, 아주 이것이 무슨... 그러면 그것을 ‘제’라고 하지 말고 무슨 전통 ‘재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를 지내는 것은 자손한테 주고, 기념사업이나 문화사업 등은 지원을 하고, 지원 기준을 동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직원 실태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를 지내는데 후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이 좀 적고, 대개 추모사업회라든지 해서 지역의 정신문화를 계승한 분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지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일정 부분 지원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규모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일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참여인원이라든지 그 제례의 역사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종오 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오 장군의 ‘탄신제’라고 했는데, 삼사실과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추모제의 성격이여서 약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서 김종오 장군을 추모합니다. 김종오 장군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일단 문하고 무를 겸비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비록 42세의 거의 젊은 나이에 타계를 하셨지만 젊은 나이에는 6.25전쟁을 통해서도 국가에, 혹시 들으셨는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백마전투라고 일개 연대 병력가지고 중공군 사단 병력을, 백마고지를 수없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중공군 사단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한 6.25전쟁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비롯하여 제천 쪽에 동... 무슨 전투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전공을 세움은 물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육군대장으로 승급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 분이 무만 한 게 아니고 부강중학교라든지, 현도중학교, 외천초등학교를 거의 이 분이 세우다시피 한 후학양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청원군 시절부터 했던 이유는 이 분의 살아온, 그야말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비록 42살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많이 베풀고 간 업적을, 공덕을, 그 정신을 본받고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우리 선배님, 부강초등학교 출신입니다만, 선배님의 그런 뜻을 이어받고자 추모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무슨 삼사실과를 놓고서 절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부대에서도, 지역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원호, 원호라고 하나요? 원호제청인가요? 그쪽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더 설명 올릴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행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411쪽에 ‘전동면 미륵사지 사당 정비’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요?

411쪽, 아, 설명서. 예산서는 184쪽입니다. 예산서 184쪽, 사업설명서 411쪽. 이게 보면 ‘전동면 미륵사지 사당 정비’인데 처음 듣는 용어예요. 어디에 있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 미륵사지 사당의 위치도를 제가 드릴 테니까...

담당과장님 혹시...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진을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전동면 미곡리 미륵당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옛날 구 개미고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오른편 동네가 있고, 오른편 반대 쪽에 논 건너 철도 옆으로 미륵당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구수는 한 10여 가구 정도 됩니다.

하천변 쪽으로요? 철도변 쪽으로?

철로하고... 하천은 저쪽 철로 너머고, 하천변 쪽으로. 그러니까 저쪽에 옛날 성광사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동네, 왼쪽 동네 얘기하는 거죠.

동네에 있는 겁니까?

네, 동네에 있습니다.

특정인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박 누구누구네 집, 그 동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측에.

여기에서...

됐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으니까 하시겠지... 그러면 그동안은 한번도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없나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주시던지... (사진 전달)

과거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미륵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자연부락 명칭이 미륵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부서져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것을 보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세워서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든 미륵인가요, 연대가?

연대는 미상입니다.

그러면 소유 관리자는 누가 돼요?

소유 관리자는 개인 땅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땅은 그렇다지만 미륵 사당은 누가 소유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보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마을회에 보조금을 줄 예정인가요?

네.

이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500만원 세웠다가 또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보존가치가 있고 역사성이 있다면 지원하기에 앞서서 한번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고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과연 이것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면, 이게 보존가치가 있다면 세종시에서부터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법적인 지정을 해가지고, 더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역사적 고증이 있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많이 들어도 해야죠. 그런데 저는 사업의 타당성보다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하나?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동네에서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통적으로 동네에서 상당히 신성시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라도, 우리 용역비 많이 세우잖아요.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이 미륵사지 사당의 역사성을 우선 고증을 받아서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으면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아직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주민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관리해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좀 고쳐 달라, 제가 볼 때 안타깝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절차상 타당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이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우선 고증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고증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고증도 안 된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잘못하면 서운하다고 할 것 같아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고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게 이제 전설로 전동면지에도 나옵니다만 전설로 그 지역의 땅 속에서 발굴이 되고, 그 뒤로 쭉 이렇게 보존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증을 할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조례도 제가 언뜻 봤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옛날부터 마을마다 토속신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석탑이라든가, 목신제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탑제, 또는 목신제,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고증은 나중에 받더라도 우리 세종시의 부강면이라든가, 장군면을 포함해가지고 옛날부터 고증은 안 되지만 주민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속신앙적인 어떠한 그런 자료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문화원에서 한 게 없나요?

저희가 통합된 자료는 없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 연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안타깝네요. 한번 타당성 여부를 잘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렇지요? 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참... 한 예를 들게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원수산 있죠?

네.

원수산에 남쪽 진의리, 진여울 그 뒤에 사당, 절, 굿당...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동네에서 제를 지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장부까지 전부 가지고 와서 그 사당을 보존해 달라, 보수해 달라, 여러 가지 했어도 고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아주 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이게 그런 사항과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한 이것 한 건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우리 세종시 전체를 아울러서 어떤 기준을 정하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삭감된 것 중에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177페이지에 국제만화영상전이라고 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대전국제만화전의 우수 작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어디요? 대전?

네, 만화전 우수 작품을 전시해서 문화 증진을 충족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우수 작품을 가져다 여기에다가...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사업인지...

(자료 정리)...

국장님 저기하시면 다른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설명들어도 괜찮을까요?

윤철원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대전에서 20회까지 국제만화영상전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세종시에서 운영을 했고, 금년에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세종시 형편으로 봤을 때 문화콘텐츠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분이 국제만화영상원의 임청산 원장님께서 하시는 사항인데, 이분이 그동안에 세계 각국에 있는 만화를 하시는 분들과의 교류가 있어서 세계의 만화를 응모하고, 그래서 응모된 만화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그래서 응모된 만화는 원화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 확대 사업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세종시에서 하고, 대전에서는 안 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하여 튼 작년부터는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했던 게 이제... 저도 그 부분은 알고, 그런데 거기서 하면서 여기서 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행사를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했습니다.

예술회관에 전시해 놓았던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모했던 것으로 다시 전시만...

아닙니다. 금년에 또 다시 각국에 응모안내를 하고, 각국의 만화가라든지 학생들로부터 응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입선되는 사항만 전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제가... 148페이지, 과장님 들어가세요. 특정 사업 유치 활동에 1억이 계상되었다가... 위원회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발전될 수 있다든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줘보세요.

지금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부 유치에 시민의 힘이 집결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학벨트의 문제도 있고.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시민의 힘을 결집해서 할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 시민의 힘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비가 없으면 힘을 결집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절대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겠지만, 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행복도시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예산 쓰여진 것 가지고 말도 많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억으로 왔을 때 의회에서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뭐 이렇게 증액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어디에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민간단체한테 줘서 활용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할 때는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절실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별로 쓸 데도 없는 것 같은 데에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런가, 죄송한 얘기지만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인데 꼭 필요하다고, 꼭 원안대로 해달라고 설명 좀 하세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을 계수조정 끝나고 알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점, 차제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우리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확충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 시기가 이제 금년에서부터... 사실 금년이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시민의 힘을 과거처럼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꼭 헤아리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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