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심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개발위원회 유철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욱 위원님께서 유철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명욱 위원님께서 유철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철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철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철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7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304억 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 173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13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과 예비비 25억 원을 전용하여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7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19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으로는 주요 시책사업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15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분야에 22억 원, 관광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관광 분야에 59억 원,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20억 원,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9억 원,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억 원, 도로환경 개선 등 수송·교통 분야에 9억 원, 수원천 복개 복원, 푸른 숲 공원 조성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41억 원, 그리고 인건비 인상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에 따른 기타 분야에 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원이 증가한 91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8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은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에 국고보조금 41억 원이 증가한 336억 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증가에 따른 전입금 27억 원이 증가한 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조기 추경을 실시함으로써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행정조직 개편 부서의 예산조정과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우선 계상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1년 회계별 예산규모는 1조 4,650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028억 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535억 2,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087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당초 본예산인 1조 4,273억 2,100만 원보다 377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1조 2,115억 1,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 1,742억 9,700만 원보다 37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304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을 보면 총 304억 3,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50억 원, 지방교부세수입 2억 200만 원, 재정보전금 121억 6,100만 원, 보조금 130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67억 8,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7억 원, 보조금 4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총 세출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및 질서안전분야에 42억 1,800만 원, 교육분야에 21억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9억 2,9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0억 6,000만 원, 사회복지·보건분야에 8억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억 7,1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억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49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1억 5,700만 원, 예비비 24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에 27억 4,600만 원으로 총 372억 1,400만 원으로 3.17%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액내용을 조직별로 보면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여건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창의혁신 추진 등 정책홍보담당관 예산에 1억 3,400만 원,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정책담당관 예산에 2억 6,000만 원으로 이는 보건소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보수 등 경제정책국 예산에 46억 7,700만 원, 인건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등 행정지원국 7억 2,600만 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지원 등은 사업주체가 여성부로 병경되어 복지여성국에서 감액분이 발생하여 11억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운영 등 문화교육국 예산에 30억 5,1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교통안전국 예산에 41억 7,100만 원, 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국 예산에 23억 6,900만 원, 국토 종합정보 체계구축 등 도시재생국 예산에 11억 3,200만 원, 마을만들기추진단 운영 등 마을만들기추진단 예산에 2억 4,200만 원, 화성재정비 구역 등 사업소 예산에 66억 6,900만 원, 4개 구와 동이 55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조직 개편 등의 변경된 조직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을 필수경비로 세출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평소의 각종 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행사성 예산이나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