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한해동안 우리들에게 많은 걱정과 고통을 주었던 작물생육기의 날씨가 늦게나마 다소 회복되어 불행중 다행인 가운데 추수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충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그간의 시련을 극복하시느라 힘겨운 고생을 해오신 온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실상을 과거 30년간 종횡무진으로 관치행정을 휘둘렀던 중앙정부가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국민들의 자치요구에 떠밀려 억지춘향으로 관계법을 개정실시 하다보니 지방자치의 절대적 요소인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보장되지않는 제도하에서 허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자들은 우리의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경험이 부족하여 당장 만족을 느낄 수는 없으나 시행과정에서 하나하나 고쳐가면 되지않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지방자치와 비교해 볼 때 시작부터 거리가 너무 멀고 정부의 올바른 지방자치실시 의욕마저 희박한 실정이어서 조기정착이 의심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부분적이고 미흡하나마 그간 크게 쟁점이 되어온 자치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시정해 보려는 관계부서의 의도가 엿보이고 있어 다소 안도가 되기는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좀 늦은 감은 있으나 평소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소한 마찰이나 갈등을 우리들만이라도 훨훨 털어버리고 한 가정의 금실좋은 부부처럼 각기 부여된 자기 고유기능에 충실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성숙된 동반자가 되도록 양쪽의 관계를 새롭게 가져 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요구가 있어 소집하였습니다. 비록 승인요구된 예산규모는 보잘 것없이 적지만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필연적 절차가 있는 관계로 바쁜 시기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 수차례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에 관련된 지식이나 심의기술을 습득하였지마는 끝난후 되돌아보면 전시, 낭비적 경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요구 부서와 적절히 타협하여 적당한 선에서 부분적으로 삭감,확정한 사례도 있어 이 점은 우리 의원들이 깊이 자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취약한 지방 재정력 확충을위한 도세 징수교부율 상향조정 건의안과 금년도 의정보고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 계획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제 농작물 수확, 년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 내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정기회 운영 준비등 우리 모두가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보완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바쁜 이웃을 돌아보고 도우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