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천 의원 5분자유발언

부지 평가는 말 그대로 건물이 들어서있는 부지의 평가액을 말하는 것이죠

건물 평가액으로하는 경우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건물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지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오래된 건물은 평가액이 적게 나오고 새로 신축된 건물은 평가액이 높게 나오게 마련이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32호로 상정된 94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 설계 용역 채무부담승인건에 대한 제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도로58714 - 942호 93년 8월 24일자로 시달된 9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94년도 군도확포장 사업을 예산 확정후 명년초에 조사 측량 설계를 착수하면 설계기간과 용지보상 절차등으로 본공사 착공과 모내기등이 겹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94년도 1월 , 2월에는 각종사업의 폭주로 용역회사의 설계에 필요한 기술자 부족으로 완벽한 설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94사업을 93년도에 사전준비를 하면 농한기에 편입용지 기공승락시 징구등이 용이하고 해동과 더불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94년도사업을 93년도에 조사측량후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4년도 군도 확포장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8,3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선곡간 도로는 전체 4.6km중 1.8km는 이미 완료하였고 잔여 구간 2.8km구간에 12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삼가 구병간은 6.2km중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공한 4.1km를 제외한 2.1km에 9억 3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용역 용천 아곡간 도로는 아직까지 미시공한 4,1km에 10억 8,2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으로는 총 98억4,200만원중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51억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중에서 94년도에는 32억 4,800만원을 지방양여금 70%와 군비 30%의 비율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액 8,300만원에 대한 상환은 94년도 당초예산에 국비5,8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변제토록 할 계획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로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집행기관제출)

도시과장 김수백입니다. 마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로도시계획이 76년도 12월 21일 충북고시 제143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16년이 지나는 동안 재정비를 추진하지 않아 지역의 발전지연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등 주민불편 민원이 상존하고 또한 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어 사회발전 추세에 못 미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기준에 의거 현실에 접근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충청북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코자 하는 합니다. 아울러 마로도시계획 재정비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92년 12월 15일 서울에 소재한 극동건설주식회사 대표 김명근에게 용역비 3,300만원으로 용역을 주어 93 년 6월 12일 납품받아 93년 5월 18일 보은군공고 제77호로 개시, 일간신문 3개사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그 청취한 것을 일부 변경계획안에 반영하여 변경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로면 도시계획은 관기리와 수문리 일부 지역으로 총 면적은 1.25㎢입니다. 전체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세부사항은 도면에 의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이 도면은 재정비 하기전의 도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탄부교에서부터 수문리남부와 관기리 북부 주택 및 산간 산악 지역으로 35m 우회도로로 지나가게 되어 있으며 저 밑에 남쪽 고봉정사 사여교에서부터 관기 주차장까지는 25m 대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기주차장에서 수문리까지는 15m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체 주거지역으로되어 있었고 여기에 일부 산업 산림이 불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전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다만 관기리 상가지역만 일부 한부럭만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도면은 이 도면하고 약간 색조라든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만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든 이 지역은 수문리 1구 지역으로서 산악 및 군유지로서 도저히 택지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변경계획에서 45,210㎡ 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로 주거지역은 관기리를 들어오는 입구에 이쪽에 생산녹지 지역을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꿔주는 계획을 잡았니다. 이번에 더 추가되는 지역이 이 부럭하고 여기서부터 이 부럭에서 이 가로에서 이 부럭이 더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첨부되는데 면적이 64,4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관기리 들어가다보면 오른쪽에 새마을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까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실에 가깝게 이것을 5,970㎡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녹지 지역으로 3번 도면은 25호 국도선에 의해서 짤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주위의 생산녹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생산녹지 지역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문리 북서쪽 이 지역은 자연녹지 이었으나 실제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1,340㎡ 를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같이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문리동쪽 이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그전에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다 경지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1,810㎡를 현실에 맞게 생산녹지 지역으로 이번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로 관기리를 관통하는 국도 25호선을 주변으로 실제 상가가 조성이 되어있는 이 부럭,이 부럭,이 부럭 이부럭은 바로 상업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용도변경하였는데 이 면적은 12,9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탄부교에서부터 이 우회도로는 실제 여기가 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고 산간지로서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능하고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기때문에 이 기회에 이쪽 하단부로다가 실제 제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방 부분으로 35m우회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여교에서부터 직행주차장까지는 25m 도로폭이 너무넓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는 15m로 10m 축소해서 이쪽 수문리로 올라가는도로와 도로폭과 평행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수단 부럭 도로로서 그전에 8m 되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12m 도로로 전부다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지역에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소방도로로 개설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론이 상존하고 있던 이도로와 이 도로, 이 도로는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도로가 나있는 이 도로가 이 도로로 위치를 변경하여 전체도시계획에는 지장이 없도록 바꿔주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기 국민학교가 있는 자리에는 이제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었으므로 실제는 이것이 학교시설 지구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학교가 있는 사실 그대로 학교 시설 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이 학교 시설 용지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가로상업지역이 이 부럭밖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로면 도시구역 계획내에는 공원이 한군데도 없었는데 이번 도시계획 입안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근린 공원을 지정해서 이것이 47,000㎡가 됩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부분에 2,500㎡정도 어린이공원이 추가로 지정이 됩니다. 또 아울러 이 부분에 우회도로로 노선을 변경한 하단부분에 앞으로 마로면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젠가는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면 이것을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건의문채택의 건은 의원 전원 기립박수로 찬성하여 주셨기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6일간의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