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율천동·정자1동의 지역구를 둔 총무경제위원 염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3,000여 수원시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수원시는 모범적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양질의 제도개선과 투명한 조직관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민선5기에 들어서서 학연, 지연이나 편견 또는 편중된 인사 등 공직사회 대표적인 인사 병폐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청탁을 원천 배제하고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거나 개선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잠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대민 봉사와 직결되는 공직사회의 건강한 활력을 위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실천 가능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신바람 나는 공직자 사기앙양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 쾌적한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제도개선 등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사기야말로 세분화 되어 가는 행정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서비스 제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성장을 위한 기회제공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장기교육과 타 기관의 파견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구와 동에 근무하는 장기 근속자들의 순환 전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장기교육 및 파견 대상자를 시 본청, 사업소 및 구 본청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 복귀 후 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와 업무능력을 적극 반영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인사 관리의 공정성입니다. 승진과 전보는 공직자에 있어 보수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사관리는 보편적인 기준과 상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정부 시책에 의해 팀장이 무보직 6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6급의 존재감이 애매해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기도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무보직 6급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무사안일, 품위손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직을 박탈하여 무보직 부여를 건의 드립니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진 동사무소로의 전보를 지양하고 보다 더 엄중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존 사기앙양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 고충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기앙양 제도의 고충처리, 제안, 포상 등이 있지만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공감,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상담 전문위원과 전문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구, 동 간에 순환 전보를 활발히 추진해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아직까지 사무실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각종 집기들이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락한 공간과 쾌적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학원 학자금 지원 및 업무 및 관련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기계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기계발 시스템의 개선이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제의 개선입니다.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 연공서열보다는 근무성적, 업무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방법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급속한 사회 변화와 그로 인한 다분화된 행정수요는 사명감으로는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된 사기는 공무원의 능력을 감소시켜 결국 행정능력과 대민봉사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게 됨으로 변화와 현실을 직시하는 정책 결정권자의 오픈 마인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공직자의 사기앙양 방안은 공직사회 내부 결속을 다지고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모쪼록 과감한 결단과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강구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