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 12월 2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3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위원외 3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3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승인하여 같은 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및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제29회 정기회 기간중인 93년 11월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감사자료수집및 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현지출장을 통해 얻은 자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93년 12월 2일에서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5건으로서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8건, 사회복지분야 12건, 산업행정분야 30건, 개발행정분야 15건이며 조치요구내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36건,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요구사항 10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대표적 지적사항은 대형사고 취약지 관리상태 부적정으로 대형사고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대로 행정사각지대가 되고있다는 것과 행정사무조사시 부실사업과 문제점으로 지적통보한 조치내역을 일부 확인한 바 눈가림식으로 시정조치한 현장이 발견되어 의원들을 당혹하게 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감사실시를 선언하면서 인사말을 통하여 앞서가는 보은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통제와 견제보다는 상호 보완하고 협조가 있어야 됨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만 감사질문 답변시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몇분의 실과장님께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예산투자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답변으로 문제점을 감추려는 의도가 보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산업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로 군민은 행정의 질 높은 써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추진이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또한 답변에 있어 계수가 틀리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는 아직도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감각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건별 지적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평가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은 지적보다는 행정의효과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에 있고 행정, 의회 모두가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져보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규에는 감사기간이 3일간으로 제한되어 감사자료를 충분히 수집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만족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를 통한 지적보다는 집행기관 스스로 불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여기에서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요구 의견외에도 행정이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1994년 1월 31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쾌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우쾌명 위원장이 보고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금일까지의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각종 의안심의와 군정감사, 예산심의등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의있고 성의있는 의정활동에 감사하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의정활동의 어렵고 힘들었던 일과 보람되었던 일로 만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범속에서 비범함을 보이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댓가로 금년 의정활동은 우리 의원 스스로 성숙되었음을 자부하면서도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느 정도 하였는가 자책과 깊은 반성을 해봅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의 뚜렷한 자취는 없지만 행정사무조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와 의회와 집행기관,주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중부권 특정폐기물 보은지역 반대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것은 우리에게 화합하고 단결하여 하면된다는 자신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자부하면서 이를 계기로 갑술년 새해에는 UR협상타결과 쌀수입 개방등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농촌경제를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인사로 가름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