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절기로 보아 우수,경칩도 지나고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밖에도 지금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온 대지를 적셔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금년들어 두번째 임시회를 갖고저 이렇게 모였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각종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농가에서는 UR협상의 높은 파고를 헤치고 우리의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바쁘게 움직여야 할 아주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곽동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년여 동안의 어려웠던 정치관계법이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가운데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대에 못미 친 지방자치법 개정과 기초 의회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하여 다소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동안 힘들었던 정치관계법 개정은 우리 문민시대의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큰성과를 이루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정치가인 토마스 오닐전 하원의장이 남긴 유명한 글귀가 생각납니다. "모든정치는 지방적이다" 모든 정치인은 예외없이 지역 국민들을 대표하여야 하고 다시 재선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주민들의 모든일에 최선을 다해 활동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주민을 두려워하고 주민위에 군림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적이며 기초가되는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인 못지않게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의 군정을 실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였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앞으로 우리모두의 힘이 합하여져 기필코 이룩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외부의 모든세력에 의해 지배됨이 없이 활동할수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자치단체는 정치적인 제약 또는 여건중에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어야하고 자치단체는 법에 규정된대로 따라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역공동체 수준에 적용해보면 주민직선에 의해 구성된지방정부가 모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뜻에따라 결정하거나 최소한 의회가 동의한 규정에 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원칙을 살펴볼때 한국의 지방의회는 아직도 여러가지 장애가 있음을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3주년이 되고 4년차를 맞게됩니다. 그간 제가 개회식때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운영에 관하여 많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지난날들을 되돌아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의 본질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편안한 생활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한후 지방행정 각분야에서 군민을 위하여 마땅히 되어야할 것이 되지않고 되어서는 안될 것이 된 사례는 없습니까? 군민 본위 행정을 수행한다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서로가 책임 전가나 힘겨루기로 과오를 범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한 일은 없었습니까? 지방자치 발전과 보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머리숙여 깊이 반성하여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비민주적이고 고식적인 지난날의 의식과 형태를 바꾸어 군민과 가까이서 군민의 신뢰를 얻는 위치로 우뚝 서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이 개원이래 일곱번째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겸허한 마음과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 차분하게 군민들이 실제로 궁금히 여기면서 알고 싶어하는 점이 무엇인가 또한 지방행정의 발전적 수행을 위하여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은 어떤것인지를 심도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질문하신 분이 즉석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요내용은 이후 군정에 적극반영하여 이러한 기회가 지방행정 발전에 아주 유익한 계기가 되도록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UR 협상과 쌀시장 수입개방등 국제화시대에 더욱 어려워지는 농촌경제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갖고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함께 고통을 느끼며보람된 일로 기쁨을 함께하고 지역민 모두가 화합하여 보다 잘사는 보은건설을 위해 다같이 모든 정열을 아끼지 맙시다. 환절기 불순한 날씨에 군민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빌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