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 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여성국으로 오신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여성국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받은 이영춘입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와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시 전체 세출예산 1조 7,082억 3,900만 원의 15.08%인 2,635억 1,500만 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은 2,573억 2,300만 원으로 2,47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2,0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6억 9,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액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626억 4,900만 원 중 60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정책과는 61억 1,400만 원 중 5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923억 4,100만 원 중 874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육아동과는 950억 2,100만 원 중 923억 5,600만 원을, 가족여성회관은 11억 9,800만 원 중 1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22억 2,0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현충탑 정비 3억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8,800만 원, 재활복지회관 건립 2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8억 9,2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기능보강 5억 원 등 5건에 20억 9,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2,600만 원으로 여성정책 계획수립 2,000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1억 원, 시립 행궁동 어린이집 건립 600만 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76억 9,200만 원으로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2,900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45억 2,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금의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43억 1,200만 원 중 41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의료급여기금의 예산은 41억 1,600만 원으로 이중 39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료비와 예비비 1억 5,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24억 3,500만 원 중 20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6,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7,600만 원으로 이중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8,100만 원은 예비비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적립금은 184억 7,100만 원으로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출연금 2억 7,000만 원과 이자수입 6억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175억 8,900만 원 등 184억 7,100만 원이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180억 1,9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수행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여성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07억 8,826만 원보다 163억 2,170만 원을 증액한 2,971억 9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계상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2,456만 원을 증액한 734억 7,405만 원으로 보훈회관 노후집기 교체 4,500만 원과 보훈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 워크숍 3,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원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배치방안 연구용역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61억 4,814만 원으로 가족여성회관 위탁운영 2억 2,300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548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955만 원과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6,137만 원과 수원시 예절교육관 운영 835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58억 9,648만 원에서 2억 5,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억 5,446만 원을 증액한 1,056억 2,657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지원 4억 7,880만 원, 권선 노인회관 건립 8억 4,825만 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10억 1,799만 원,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및 감천장 기능보강 1억 8,801만 원, 오목천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 1억 5,342만 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2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1,170만 원과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62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으로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 7,709만 원을 증액한 1,105억 7,029만 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36억 3,355만 원과 시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8,000만 원, 신축 시립 어린이집 교재 및 장비구입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43억 8,740만 원과 아동시설 운영 4억 6,667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 8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92만 원을 증액한 12억 9,090만 원으로 옥상 방수공사 5,690만 원, 북카페 설치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운영 실습재료비 700만 원과 청사 청소관리 87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휴먼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국의 추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과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142억 1,57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9.3%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결산 결과 세출예산 1,142억 1,570만 원 중 984억 4,906만 원을 집행하였고 133억 9,465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7,19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133억 9,465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64억 6,992만 원이며 체육, 문화 등 기타시설 지원 1억 원, 2011 전국체전 대비 야구장 리모델링 시설비 26억 5,993만 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시설비 37억 99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69억 2,473만 원으로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 시설비 56억 8,480만 원, 감리비 5,982만 원, 시설부대비 1,521만 원, 지방 체육시설 지원 시설비 11억 6,48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9,095만 원, 예산절감 1억 7,453만 원, 예산 집행잔액 17억 650만 원 등 총 23억 7,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영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 총액은 101억 3,7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384만 원을 증액 적립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출금 2억 원, 이자수입 3억 3,384만 원이며 적립금 전액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956억 4,383만 원보다 47억 6,937만 원이 증액된 1,004억 1,32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지원사업비 편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사업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99%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66억 245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3,859만 원보다 3억 6,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 축제 운영 2,400만 원, 시민의 날 문화축제 8,000만 원, 세계유산 정기보고 아시아 지역 담당자 워크숍 2억 원, 수원역사 관광안내소 설치 예산 9,838만 원, 수원 미술전시관 운영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감액 주요사업으로는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1,500만 원, 문화바우처사업 3,0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469억 93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8,261만 원보다 35억 1,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1억 5,000만 원, 혁신학교 지정 및 지원 1억 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사업지원 26억 2,939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2억 5,4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감액 주요 사업으로는 소통교육 휴먼스쿨 학생신문반 활성화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보조금 2,448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옥상방수 시설비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69억 981만 원으로 기정예산 360억 2,262만 원보다 8억 8,7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시 체육회 운동부 4억 원, 경기대학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2억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1억 7,000만 원, 배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전출금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감액 주요 사업으로는 제44회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3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 주경기장 천연잔디 식재 시설비 3,500만 원, 수원시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전보 발령된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새로 발령받은 서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신설된 보건정책담당관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담당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정책담당관의 국·도비 세출예산 현액은 146억 7,474만 원으로 90.2%에 해당하는 132억 2,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9.8%에 해당하는 14억 4,47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2010년도 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방문보건사업으로 5,541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688만 원, 정신보건사업 1억 4,406만 원, 국가암 및 고위험군 관리사업 1억 3,037만 원, 예방접종사업 9억 8,889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1,9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의 추경예산 규모는 170억 2,829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65억 1,851만 원보다 5억 97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국·도비 예산은 164억 5,772만 원, 자체 예산은 5억 7,0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주요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 5,502만 원, 정신보건사업 1억 8,212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84만 원 편성하여 2억 3,7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보건기획 운영 경비,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 청내 한방진료실 운영, 민간위탁 성과관리 등 2억 7,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대를 잇는 건강으뜸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 영통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개 구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2,315만 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1조 2,243억 5,003만 원 대비 0.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5억 2,315만 원 중 92억 8,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대비 2.5%인 2억 3,665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결핵 및 x-ray실 운영 등 보건의료사업 4,385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527만 원 등 총 6,91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구강교실 운영 등 보건의료사업 1,519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772만 원 등 총 3,36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여성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3,522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6,982만 원 등 총 1억 50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 등 보건의료사업 2,676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210만 원 등 총 2,88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23억 1,219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20억 6,857만 원의 0.2%인 2억 4,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3,6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권선구 보건소 1억 4,073만 원 증액, 팔달구 보건소 3,533만 원 증액, 영통구 보건소 3,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교실 및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826만 원 증액하였고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으로 4,3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세출예산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청사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5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정신보건 및 알코올 상담센터의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6,207만 원과 저소득층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4,8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강보건과 진료 및 검사실 운영사업 등에 3,3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3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예방접종사업에 4,221만 원 증액하였고 구강보건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6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1,837만 원 편성하였고 구강보건, 진료 및 검사실 운영,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1,792만 원 증액, 건강생활실천과 모자보건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4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와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최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 화성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477억 1,600만 원 중 34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사업으로 모두 17건 124억 5,2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여기서 명시이월 4건 86억 3,300만 원과 사고이월 13건에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억 700만 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로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화성시설물 유지관리비 잔액 그 다음에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306억 7,1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남수문 복원 부족분이 10억 300만 원, 그 다음에 남수문 주변 경관사업이 6억 9,000만 원, 남수동 11-699번지선 도로개설이 10억 원, 기타 화성열차 유지관리 등 2억 2,000만 원 등 총 2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상신빌딩 리모델링 사업이 9억 4,600만 원, 그 다음에 한옥 지원사업이 2억 400만 원, 화성 시설물 관리 등이 4억 4,800만 원 등 총 15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수 증가액은 총 1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화성을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최철규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로 우리 박물관사업소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84억 7,000만 원으로 박물관 시설관리 운영, 유물관리, 연구활동 등으로 6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박물관사업소 직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원화성박물관 조심태 표준영정 제작 용역사업비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7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대비 3.6%인 3억 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에서는 6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 단위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액요인은 수원박물관 소관으로 기증유물 정리작업 인부임의 단가인상분 3,000만 원, 인문학 중심도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턴교육 사업비 1,800만 원, 박물관 월요일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상금 500만 원이고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으로는 대관업무 증대에 따른 집기구입비 200만 원, 홍영식 가문 기증유물에 대한 보상금 2,100만 원 등 박물관사업소 6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시설물 관리에 따른 계약 잔액 8,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모든 사업의 예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598억 2,000만 원이며, 그중 4,182억 3,000만 원인 90.9%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6.1%인 280억 7,0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5억 1,0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2.7%에서 2010년도에는 2.9%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사업 조정 변경 추진 등으로 280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된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 135억 1,000만 원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1억 9,000만 원으로 그중 40억 5,000만 원인 66%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1억 3,000만 원으로 34%가 불용되었으나 의료급여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비비 18억 1,000만 원 등 정상적인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4,745억 3,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6,136억 3,000만 원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정예산 4,512억 9,000만 원보다 23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685억 4,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1,880억 5,000만 원의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정예산 4,456억 5,000만 원보다 22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과 9쪽, 10쪽의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59억 8,0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4,255억 5,000만 원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조정, 절감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계획이 취소, 변경·조정되는 것과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것, 예산절감 등으로 시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 8억 원, 화성 옛거리 공방활성화 건물 임차 3억 원,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3억 원, 상신빌딩 리모델링 공사 9억 4,000만 원, 장안공원 가로등 교체 3억 5,000만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권선노인회관 건립 8억 4,000만 원, 노인장기 요양 시설급여 10억 1,0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5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21억 4,0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6억 3,000만 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장비구입비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43억 8,000만 원 등이 복지증진예산에 편성되었고, 문화·교육·관광·체육 분야 예산에 공방거리 환경 개선 2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억 1,0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2억 7,000만 원, 경기대학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2억 원, 배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억 6,000만 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화성르네상스 사업으로는 남수동 11-699번지선 도로개설 10억 원, 남수문 주변 경관 개선 6억 9,000만 원, 남수문 복원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성 주변 경관 개선사업 투자 등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건전재정 예산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산이나 예비심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을 작년 예산 대비해 보니까 약 9.8%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교육국에서도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것을 좀더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예산심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또 화성사업소도 명시이월 건이 좀 많고 물론 사업이 연계된 것이 있겠지만, 불용처리도 예산이 커서 그렇겠지만 한 11억 정도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이런 예산이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많을 때는, 물론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예산을 좀더 투명성 있고 현실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이렇게 2010년도 결산승인안을 보면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전용두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전용두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민한기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한규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보건정책담당관, 4개 구 보건소, 박물관사업소 관련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가족여성회관, 화성사업소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7월 8일 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 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여성국으로 오신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여성국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받은 이영춘입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와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시 전체 세출예산 1조 7,082억 3,900만 원의 15.08%인 2,635억 1,500만 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은 2,573억 2,300만 원으로 2,47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2,0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6억 9,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액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626억 4,900만 원 중 60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정책과는 61억 1,400만 원 중 5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923억 4,100만 원 중 874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육아동과는 950억 2,100만 원 중 923억 5,600만 원을, 가족여성회관은 11억 9,800만 원 중 1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22억 2,0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현충탑 정비 3억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8,800만 원, 재활복지회관 건립 2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8억 9,2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기능보강 5억 원 등 5건에 20억 9,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2,600만 원으로 여성정책 계획수립 2,000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1억 원, 시립 행궁동 어린이집 건립 600만 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76억 9,200만 원으로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2,900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45억 2,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금의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43억 1,200만 원 중 41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의료급여기금의 예산은 41억 1,600만 원으로 이중 39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료비와 예비비 1억 5,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24억 3,500만 원 중 20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6,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7,600만 원으로 이중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8,100만 원은 예비비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적립금은 184억 7,100만 원으로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출연금 2억 7,000만 원과 이자수입 6억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175억 8,900만 원 등 184억 7,100만 원이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180억 1,9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수행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여성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07억 8,826만 원보다 163억 2,170만 원을 증액한 2,971억 9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계상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2,456만 원을 증액한 734억 7,405만 원으로 보훈회관 노후집기 교체 4,500만 원과 보훈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 워크숍 3,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원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배치방안 연구용역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61억 4,814만 원으로 가족여성회관 위탁운영 2억 2,300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548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955만 원과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6,137만 원과 수원시 예절교육관 운영 835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58억 9,648만 원에서 2억 5,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억 5,446만 원을 증액한 1,056억 2,657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지원 4억 7,880만 원, 권선 노인회관 건립 8억 4,825만 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10억 1,799만 원,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및 감천장 기능보강 1억 8,801만 원, 오목천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 1억 5,342만 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2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1,170만 원과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62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으로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 7,709만 원을 증액한 1,105억 7,029만 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36억 3,355만 원과 시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8,000만 원, 신축 시립 어린이집 교재 및 장비구입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43억 8,740만 원과 아동시설 운영 4억 6,667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 8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92만 원을 증액한 12억 9,090만 원으로 옥상 방수공사 5,690만 원, 북카페 설치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운영 실습재료비 700만 원과 청사 청소관리 87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휴먼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국의 추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과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142억 1,57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9.3%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결산 결과 세출예산 1,142억 1,570만 원 중 984억 4,906만 원을 집행하였고 133억 9,465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7,19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133억 9,465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64억 6,992만 원이며 체육, 문화 등 기타시설 지원 1억 원, 2011 전국체전 대비 야구장 리모델링 시설비 26억 5,993만 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시설비 37억 99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69억 2,473만 원으로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 시설비 56억 8,480만 원, 감리비 5,982만 원, 시설부대비 1,521만 원, 지방 체육시설 지원 시설비 11억 6,48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9,095만 원, 예산절감 1억 7,453만 원, 예산 집행잔액 17억 650만 원 등 총 23억 7,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영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 총액은 101억 3,7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384만 원을 증액 적립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출금 2억 원, 이자수입 3억 3,384만 원이며 적립금 전액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956억 4,383만 원보다 47억 6,937만 원이 증액된 1,004억 1,32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지원사업비 편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사업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99%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66억 245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3,859만 원보다 3억 6,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 축제 운영 2,400만 원, 시민의 날 문화축제 8,000만 원, 세계유산 정기보고 아시아 지역 담당자 워크숍 2억 원, 수원역사 관광안내소 설치 예산 9,838만 원, 수원 미술전시관 운영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감액 주요사업으로는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1,500만 원, 문화바우처사업 3,0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469억 93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8,261만 원보다 35억 1,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1억 5,000만 원, 혁신학교 지정 및 지원 1억 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사업지원 26억 2,939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2억 5,4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감액 주요 사업으로는 소통교육 휴먼스쿨 학생신문반 활성화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보조금 2,448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옥상방수 시설비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69억 981만 원으로 기정예산 360억 2,262만 원보다 8억 8,7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시 체육회 운동부 4억 원, 경기대학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2억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1억 7,000만 원, 배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전출금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감액 주요 사업으로는 제44회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3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 주경기장 천연잔디 식재 시설비 3,500만 원, 수원시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전보 발령된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새로 발령받은 서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신설된 보건정책담당관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담당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정책담당관의 국·도비 세출예산 현액은 146억 7,474만 원으로 90.2%에 해당하는 132억 2,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9.8%에 해당하는 14억 4,47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2010년도 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방문보건사업으로 5,541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688만 원, 정신보건사업 1억 4,406만 원, 국가암 및 고위험군 관리사업 1억 3,037만 원, 예방접종사업 9억 8,889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1,9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의 추경예산 규모는 170억 2,829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65억 1,851만 원보다 5억 97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국·도비 예산은 164억 5,772만 원, 자체 예산은 5억 7,0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주요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 5,502만 원, 정신보건사업 1억 8,212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84만 원 편성하여 2억 3,7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보건기획 운영 경비,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 청내 한방진료실 운영, 민간위탁 성과관리 등 2억 7,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대를 잇는 건강으뜸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 영통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개 구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2,315만 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1조 2,243억 5,003만 원 대비 0.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5억 2,315만 원 중 92억 8,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대비 2.5%인 2억 3,665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결핵 및 x-ray실 운영 등 보건의료사업 4,385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527만 원 등 총 6,91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구강교실 운영 등 보건의료사업 1,519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772만 원 등 총 3,36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여성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3,522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6,982만 원 등 총 1억 50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 등 보건의료사업 2,676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210만 원 등 총 2,88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23억 1,219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20억 6,857만 원의 0.2%인 2억 4,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3,6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권선구 보건소 1억 4,073만 원 증액, 팔달구 보건소 3,533만 원 증액, 영통구 보건소 3,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교실 및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826만 원 증액하였고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으로 4,3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세출예산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청사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5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정신보건 및 알코올 상담센터의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6,207만 원과 저소득층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4,8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강보건과 진료 및 검사실 운영사업 등에 3,3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3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예방접종사업에 4,221만 원 증액하였고 구강보건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6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1,837만 원 편성하였고 구강보건, 진료 및 검사실 운영,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1,792만 원 증액, 건강생활실천과 모자보건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4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와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최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 화성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477억 1,600만 원 중 34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사업으로 모두 17건 124억 5,2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여기서 명시이월 4건 86억 3,300만 원과 사고이월 13건에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억 700만 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로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화성시설물 유지관리비 잔액 그 다음에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306억 7,1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남수문 복원 부족분이 10억 300만 원, 그 다음에 남수문 주변 경관사업이 6억 9,000만 원, 남수동 11-699번지선 도로개설이 10억 원, 기타 화성열차 유지관리 등 2억 2,000만 원 등 총 2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상신빌딩 리모델링 사업이 9억 4,600만 원, 그 다음에 한옥 지원사업이 2억 400만 원, 화성 시설물 관리 등이 4억 4,800만 원 등 총 15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수 증가액은 총 1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화성을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최철규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로 우리 박물관사업소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84억 7,000만 원으로 박물관 시설관리 운영, 유물관리, 연구활동 등으로 6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박물관사업소 직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원화성박물관 조심태 표준영정 제작 용역사업비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7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대비 3.6%인 3억 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에서는 6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 단위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액요인은 수원박물관 소관으로 기증유물 정리작업 인부임의 단가인상분 3,000만 원, 인문학 중심도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턴교육 사업비 1,800만 원, 박물관 월요일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상금 500만 원이고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으로는 대관업무 증대에 따른 집기구입비 200만 원, 홍영식 가문 기증유물에 대한 보상금 2,100만 원 등 박물관사업소 6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시설물 관리에 따른 계약 잔액 8,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모든 사업의 예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598억 2,000만 원이며, 그중 4,182억 3,000만 원인 90.9%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6.1%인 280억 7,0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5억 1,0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2.7%에서 2010년도에는 2.9%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사업 조정 변경 추진 등으로 280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된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 135억 1,000만 원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1억 9,000만 원으로 그중 40억 5,000만 원인 66%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1억 3,000만 원으로 34%가 불용되었으나 의료급여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비비 18억 1,000만 원 등 정상적인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4,745억 3,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6,136억 3,000만 원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정예산 4,512억 9,000만 원보다 23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685억 4,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1,880억 5,000만 원의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정예산 4,456억 5,000만 원보다 22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과 9쪽, 10쪽의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59억 8,0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4,255억 5,000만 원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조정, 절감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계획이 취소, 변경·조정되는 것과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것, 예산절감 등으로 시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 8억 원, 화성 옛거리 공방활성화 건물 임차 3억 원,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3억 원, 상신빌딩 리모델링 공사 9억 4,000만 원, 장안공원 가로등 교체 3억 5,000만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권선노인회관 건립 8억 4,000만 원, 노인장기 요양 시설급여 10억 1,0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5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21억 4,0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6억 3,000만 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장비구입비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43억 8,000만 원 등이 복지증진예산에 편성되었고, 문화·교육·관광·체육 분야 예산에 공방거리 환경 개선 2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억 1,0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2억 7,000만 원, 경기대학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2억 원, 배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억 6,000만 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화성르네상스 사업으로는 남수동 11-699번지선 도로개설 10억 원, 남수문 주변 경관 개선 6억 9,000만 원, 남수문 복원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성 주변 경관 개선사업 투자 등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건전재정 예산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산이나 예비심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을 작년 예산 대비해 보니까 약 9.8%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교육국에서도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것을 좀더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예산심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또 화성사업소도 명시이월 건이 좀 많고 물론 사업이 연계된 것이 있겠지만, 불용처리도 예산이 커서 그렇겠지만 한 11억 정도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이런 예산이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많을 때는, 물론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예산을 좀더 투명성 있고 현실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이렇게 2010년도 결산승인안을 보면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전용두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전용두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민한기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한규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보건정책담당관, 4개 구 보건소, 박물관사업소 관련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가족여성회관, 화성사업소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7월 8일 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