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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283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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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및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관련 예산안을, 제2소위원회는 팔달구청, 영통구청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제1소위원회 김상욱 위원입니다. 염상훈 소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심사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염상훈 위원님과 박정란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정책홍보담당관, 장안구, 권선구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정확히 검토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고 집행할 것을 관계 부서장에게 주의를 촉구한 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제1소위원회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칠재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기업지원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감사담당관, 팔달구, 영통구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계속사업비, 필수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다 계상된 회계과 본관청사 옥상 녹화 예산 2억 중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