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제1소위원회 위원장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재선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 등 네 분이 전원 참여하시어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보건정책담당관과 4개 구 보건소, 박물관사업소와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분과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분과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공교육 활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비, 문화관광 축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한규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민한기 위원님, 백정선 위원 등 세 분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가족여성회관, 화성사업소,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사업 조정 변경 등으로 이월 예산과 불용 예산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권선 노인회관 건립,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