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례회 안건에 추경예산안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마이크 꺼짐)그것 오후에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마이크 꺼짐)네.

김부유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경예산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예산안... 솔직히 여기 계신 공무원들만큼 예산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제가 실장님 질책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긴박하게 추경예산안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세종시의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네.

15명이죠? 그러면 정말 집행부가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었다, 국회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국회 예산 성립한 것하고 우리 추경예산 매치하는 것을 발언하면 또 실장님한테 목소리 높여야 되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15명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만 저만한 사유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월10일날 의원간담회, 정례간담회 안 한 것? 그건 핑계예요. 제가 자꾸... 저는 다른 시·도의원하고 비교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는데, 정말 다른 시·도의원과 비교하는 것 싫어하는데, 충청남도의원은 우리보다 훨씬 많죠, 도의원들이. 거기는 집행부에서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까지 설명을 해요. 그건 그 안희정 도지사가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하나 써볼게요. 우리 의회가 세종시청 보조기관처럼 혹시 생각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보조기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1회 추경하고 나서 3주 만에 재추경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뭘로 보겠어요. 의회는 거수기입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요구하면 다 그때그때 승인해 주고, 이것은 정당성을 떠나서 우리 의회도 엄밀히 말하면 한 분 한 분이 다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자꾸 제가 이런 말씀...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하면 자꾸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 내에서 정당별로 또 충돌을 하게 만들어요. 의원님들끼리 서로 불편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런 논리가 나오면 또 틀림없이 민주당, 새누리당 관계 의원님들끼리 편가르기로 해서 찬반으로 가요. 왜 자꾸 불화를 조장합니까.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조기집행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달력 보니까 오늘이 6월28일이에요. 상반기 사실상 오늘로 끝이잖아요. 내일하고 모레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이미 상반기 끝나버렸어요. 7월1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돼요. 무슨 그게 조기집행입니까? 그것은 조기집행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기집행은 상반기 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조기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2월달에 써야 될 것을 7월에 했으니까 조기집행?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깝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렇게... 에휴... 그만 할게요. 그냥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2회 추경을 3주 만에 예산을... 참...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냥 마음이 아프네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사실상 질책하신다고 하면서 저도 같이 포함해서 저한테도 질책을 하신 건데, 정당 얘기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진영은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박성희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겠지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1명 더 숫자가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 뜻이 아니고, 새누리당 소속의 시장 뜻에 따라서 거의 다 의회 통과를 합니다. 내가 무슨 당, 무슨 당 말은 안 하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다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각각의 판단을 하셨겠지요. 우연의 일치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의원들 간에 상호불신감을 조장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이 문제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정당 말씀 드린 것이고, 저도 정당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광역의원까지 이런 정당공천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당공천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당을 택해서 오죠. 의원들은 어차피 한 분 한 분이 다 각각의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들이 이상하게 각각 뭉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당 말씀 드린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불화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시·도 사례 드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 의원님이 말씀만 하면 무슨 의회, 무슨 의회를 말씀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도 훌륭하신 데에서 근무하시다 오셨고, 예산법무담당관님도 행안부에서 근무하시다 오셨고,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다른 시·도 예를 들기 싫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제가 예를 들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예를 들었겠어요. 왜 그렇게 중간과정 처리를 잘못하셔서 의원님들 간에 서로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이 추경예산안이 또 아마 원안대로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될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산안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굳이 이 예산을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 필요에 의해서 했겠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리하는 중간과정이 정말, 제가 1회 추경할 때 잘못된 점을...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은 또 정치적인 얘기니까. 대개 추경예산안 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추경예산 하고, 안 하고의 의지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단체장 입장에서 봤을 때 추경편성한 이유를 대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하죠,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조실장님이 한 가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후로 추경 없을 것이다? 장담하지 마세요. 세종시는 그렇게 만만한 세종시가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의 시장님은 대단하신 분이라, 훌륭하신 분이라, 막말로 9월, 10월에 가서 마지막 추경 한번 더 하자고 하면 기조실장님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건의는 드릴 수 있지요. 실장님이야 고공단에 계시니까 언제라도 또 정부부처로 복귀하실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실·국장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기조실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대개 추경예산안은 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고공단이 소속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나 정부부처에 근무하실 때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의 단체장이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저는 반대, 찬성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각각의 의원님들이 매우 곤혹스럽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곤혹스럽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냥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것인데, 또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제가 발언한 것에 또 이의제기 하실 분 있으면 이의제기 하세요. 저도 똑같이 같이 맞서서 발언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