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김장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미집행 현황 이월시킨 거, 건수도 많고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명시이월 시킨 것을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사업이죠?

여기 보면 사회적, 마을기업 컨설팅 업체 선정 같은 경우 사유 미발생, 농림사업 연구용역 이것도 사유 미발생, 이 밑에 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달지 못했어요. 이런 것은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일반사업비지만 보험에 대한 것이 3건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또 농작물 재해보험 이 3건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올 텐데 이 사업이 하나도 진행 안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만약 농작물 재해가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일어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빨리 집행을 하셔서 농민들이 혹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실례를 들어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홍보를 더 잘해야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농협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또 노력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농협 조합원들은 환원사업 차원에서 또 거기에서도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1～2만원만 내면 공제에 들게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전공제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도 부담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고 또 홍보가 중요해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농민들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집행해서 이 예산이 불용처리 돼서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교농업 근교농업” 하거든요. 저도 그 말을 계속 해왔고 세종시 농업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근교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말로만 “근교농업 근교농업”하고 있다. 본위원은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모든 농업분야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만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근교농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되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급하다고 예산 추경해서 하면 근교농업이 성공하겠습니까?

근교농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거의 조치원읍 빼놓고 원주민들이 현재도 농사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교농업이 꼭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이 지금 같은 지원방식 갖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로컬푸드 말씀하시는데 저도 로컬푸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첫마을 쪽 로컬푸드 매장을 열어서 운영하면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저는 연구모임에서 그랬어요. 시에서 대주고 농협에서 대줘서 매장을 확보해서 로컬푸드 회원들한테 열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성공하고 실패의 문제지 지금 열어주고 실패하면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기가.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 여는 건 아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느냐면, 전동면에 “향토산업 육성” 해서 장류 성공했죠. 정부에서 상도 타고 했던데 그게 본위원은 안타까워요. 그 주위의 농민들은 콩만 계약재배하고 있고 숙박시설 조그마한 거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향토산업을 성공한 산업이라고 정부에서 상도 줬는데 원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이 확대돼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창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향토산업을 이 많은 들여서 20억, 30억씩 지원해서 할 때는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업이 주변에 확대돼서 농가들 소득도 올리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향토산업 장류 사업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번에 산업건설위원들이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현재 11만 명인가 12만 명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청송리 주민들이 농산물 직판장이라도 작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입구 쪽에 간이식당 같은 걸 하나 해줘서 장류를 하는 거니까 청국장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팔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공동운영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완주 가보세요. 식당을 할머니들 6분이 합니다. 청국장하고 순두부찌개밖에 안 하는데 예약을 안 하면 못 먹을 정도에요. 잘돼요, 전동면 청송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장류산업이 성공했지만 사업이 확장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은 로컬푸드 매장을 아직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산림축산 보면 사방사업,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산림작물기반사업, 폘렛 사업, 목재가공사업 이런 것만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자고요. 산나물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산양삼, 우리도 산양삼 연기군 때 했는데 실패했어요. 산나물단지 만들고 해서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지자체가 무진장 많고 축제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산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삼이 아니고 산도라지를 생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 안 하는 품목을 특이한 걸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종시도 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산을 공주, 장기 밤나무 그것밖에 이용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산림을 이용할 줄 몰라요. 그런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런 다양성이 선택돼야지 로컬푸드 매장이 성공한다고 보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상추를 1년 내내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하우스가 지원된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한 농가에 하우스 200평을 지원해주는데 3중 하우스를 지원해주고 차광시설 해주고 수막시설 해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지원해줘야만 1년 내내 상추를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놓으라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하우스로는 성공 못합니다. 1년 내내 야채를 갖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 생산한 걸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다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을 열면 실패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지원시스템, 근교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직판사업이든 유통센터 사업이든 로컬푸드 사업이든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로컬푸드 회원들 농가가 직접 거래하는 거 보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보다 소득이 30% 정도 더 높게 나와요. 그리고 소비자는 10% 정도 시중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는 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10% 싸게 사고, 어느 동네 어느 장소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로컬푸드, 근교농업이 이런 것이 장점이거든요. 우리가 산을 이용하는 방법, 하우스 같은 거 지원시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축산 같은 거 낙농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치즈 만들어내는 농가가 시범적으로 체험하고 기본적으로만 돼 있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나가는 낙농 농가가 있습니까, 지원된 사실이 있어요? 시범적으로만 조금씩하고 있지. 이런 것들도 유도해야만 2차 가공상품이 나와서 낙농 농가도 소득을 더 올리고 하지 매일 원유 빼서 남양분유에 납품해서 소득을 올리느냐고요. 그러니까 2차 가공상품을 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해주고 연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온저장고가 많이 지원됐어요. 보니까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진짜 활용도는 아주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선정돼서 앞으로는 잘 지원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교농업, 직판사업, 유통사업, 로컬푸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중장기적으로 짜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나가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한국에서 안 되면 외국 가서 구매해 오는 세상인데 이렇게 준비해서 직판사업, 유통센터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진짜 소비자가 믿게끔 하려면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산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공주, 부여 같은 경우는 밤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은 활용도가 높은데 세종시는 산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쨌든 투자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판사업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소고기만 사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형쇼핑센터가 성공한 게 뭐예요? 한 번 가면 다 논스톱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야 몇 가지밖에 없어, 대형쇼핑센터 또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안 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 먹거리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준비돼야만 직판사업이 돼야만 그 매장을 소비자들이 찾지,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치원농협 조합장님이 매장 무료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매장을 내줄 테니까 리모델링해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쓰래요. 저는 반대했어요. 아직 아니다, 분명히 그거 열면 실패한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해놓으면 100% 실패에요. 자꾸 어디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완주 같은 경우 매장이 80평인데 하루에 3,000～4,000만원씩 팔려요. 조치원 홈플러스가 하루에 3,000～4,000만원 안 팔린답니다. 엄청난 거예요. 80평 농산물 매장에서 4,000만원씩 팔린다는 게 엄청나게 획기적인 거예요. 완주 농민들은 거기에 아주 목을 맸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채소장사 하는 사람들이 나도 로컬푸드 회원으로 넣어달라고 할 정도에요, 장사가 안 되고 소비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농산물 품목 과수, 축산, 임야, 하우스 이런 모든 분야에 총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직판사업을 하게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직판사업은 계속 실패한다.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결과는 나오고 있어요. 종합청사에서 직판사업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매상이 올랐는데 가면 갈수록 매상이 떨어지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3번 가봤어요. 처음에 할 때랑 나중에 두 번은 일부러 가봤는데 처음에는 세종시 농민들이니까 한 번 팔아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대로 됐어요. 한 번 사다 먹어보니까 “그거 왜 사와” 그러니까 직원들이 손 안 대는 거거든요. 그게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거기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가서 봐야 구멍가게 같은 형식의 직판사업을,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수박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것만도 못한 그런 직판사업이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상품이 1년 내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소비자가 눈으로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장을 빨리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과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는 한 계속 그런 식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1차 농산물 생산하는 것보다는 2차, 3차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소득이 더 높아지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자꾸 유도해야지 농민들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게 다 본예산에서 불용된 예산인가요?

그때 당시에 예산 요구를 너무 많이 하신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직원들이 급수라든가 그런 걸 다 알고 온 거잖아요, 여기 와서 재조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꾸 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이게 또 과잉 예산 올라온 것이 아닌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 보게 되거든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추경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본예산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정확하지 않게 산정해서 하면 아마 그럴 소지가 많아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서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임대 분점 연동면하고 금남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하셨는데 절대공기 부족 내용이 뭐죠?

부족해서요?

토지매입은 다 끝났나요?

올 연말까지는 두 군데 다 사업이 완료되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