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임태수 위원 박성희 위원 고준일 위원 소방본부장 이창섭 보건소장 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013년 제2회 추경-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관련회의록 제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03 수요일) 제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04 목요일) 제1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08 월요일)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07월0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6월21일 제출하여 6월28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시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서 조례안의 경우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안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회의규칙에 정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본 예산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상정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제10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의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사항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36억2,585만원보다 4억6,690만원 증액된 240억9,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5,3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7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3,969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은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50억9,797만원보다 144억7,029만원이 증액된 895억6,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24억4,253만원보다 3.7% 4억 6,016만원 증액된 129억269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1,726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566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1,273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190억7,571만원보다 73.3% 139억8,358만원이 증가된 330억5,956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0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40억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1,61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 43억961만원보다 2.8% 1억2,255만원 증가된 44억3,216만원으로 청소차량 운영비 등 260만원,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구입 1억5,000만원, 석면 비산측정 수수료 18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359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6,566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는 기정예산 210억6,035만원보다 1.1% 2억3,967만원 증가한 213억원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1억7,500만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923만원, 식생활교육 지원 1,428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억6,831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채소 에너지절감시설 1억8,336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602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4,35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기정예산 182억976만원보다 1.8% 3억3,594만원 감소한 178억7,382만원으로 TMR가공시설 보완 3,6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1억8,737만원을 증액하였고, 목재펠릿 제조시설 증설 5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95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명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814억8,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진흥기금 예산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0% 증가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제1회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답변한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국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264페이지 봐 주실래요?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축산물 직거래 로컬푸드, 이게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이걸 연구회라든가 협회에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시비하고 자담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통장비란 말이에요. 차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유통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텐트라든지 탁자 같은 것.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가는 건가, 로컬푸드단체한테 가는 건가.

단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국내여비 좀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FTA 과실생산시설 업무추진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이건 일반인들이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담당직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국비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이것이 명학산단 투자진흥기금이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명학산단이 아니고 그냥 진흥기금으로.

이건 투자유치과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 보면 250억이 목표로 돼 있고 목표액은 5년인데 지금 이 기금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한 40억 넣나요?

네, 50억은 지난번에 돼 있었고요.

90억이고요, 순수한 시비인가요?

그렇죠.

시비만 90억,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나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억이 넘어요. 충청남도는 2,000억이고 대전시도 거의 1,000억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받다가 세종시로 이관된 거죠?

네.

지금까지는 이것이 이관돼서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충청남도 자금 융자받은 기업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대출받은 상태에서 그냥 온 것인지, 아니면 다 세종시로 넘어온 것인지, 넘어온 건 아니죠? 넘어오려면 돈 부족했을 건데.

이 부분 투자진흥기금에 관련된 것은 충남에서 온 것은... 기업지원 쪽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업들 지원해서 이자 보전해주는 건 따로 있고요 이건 순수하게 투자진흥기금으로 만들어서 이거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이 기금 부분은 목표를 5년간 250억 확보해서 우선 그걸 가지고 활용하자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 기업들 유치하는 그런 목표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나중에 기금 규정을 마련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투자진흥기금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 기금을 통해서 큰 기업들 유치할 때 인센티브 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줘야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기본적으로 시드머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뜻은 상당히 좋으나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기금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조성한다는 건 현재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2012년도에 박병섭 의원이 발의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 문제를 국회에서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세종시가 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국비에서 1,000억 정도를 무이자로 지원해줘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줘야 된다는 걸 박병섭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박병섭 의원님을 국회에서 만났는데 자신도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 1,000억까지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유야무야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을 투자유치과에서 국회에 가셔서 박병섭 의원님을 찾아뵙고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상의 좀 해보시고, 저도 지역 국회의원님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박병섭 의원님 말씀은 이게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세종시에 아주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1,000억을 세종시에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 하는데 2%라든지 1%라든지 아주 저렴한 비율로 쓰면서 나중에 국가에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세종시가 자립할 때까지 한 1,000억 정도 기금이 필요하다. 박병섭 의원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일이니까 이 부분을 아무도 우리 세종시에서 거론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내년 국비 본예산 책정하기 전에 아마 지금쯤 가야 될 겁니다. 국회에 가서 박병섭 의원님 사전에 상담 신청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진흥기금 부분이 다른 시·도마다 따로 다 해주는 게 있어서 저희도 작년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산업부에 얘기하고 우리도 그걸 별도로 넣자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지원해주는 것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진척이 없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이 중소기업 투자진흥기금이 되근 진흥기금이 되든 그런 기금을 국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얘기하는 게 이번에 특별법 개정하는 여러 부분들이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예산 부분을 별도로 달라. 저희들이 따로 개정을 달라, 결국은 개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특회계에서 가져오든 어디에서 가져오든 그 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원방향을 다 몰아서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박병섭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박병섭 의원님을 가서 만나보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노력해서 이건 어쨌든 기금으로 확보해 놓으면 유용하게 투자유치 하는데...

본위원은 지금 이 기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시에서 이 기금을 상당한 기간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걸 한 번 모색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어제 경제산업국 결산할 때 투자진흥기금 잔액 가지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 심사나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고 궁금하고 관심 많았던 사항이 거의 잔액 내에 있는 불용처리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산효율화를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에 5% 절감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하반기 세종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7억8,750만원으로 기정예산 271억330만원보다 6억8,4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사용료와 전년도 이월금 합해서 3,6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써는 국고보조금이 1억185만원 감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5,000만원이 증액돼서 2건에 6억4,8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41억2,945만원보다 78억4,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가 기정예산 205억8,927만원보다 3억4,15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증액 편성해서 전체 5건에 3억4,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으로는 전체 4억7,3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운행기록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건에 4억7,3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70억3,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비학산 누리길 조성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5건에 70억3,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방재과는 기정예산 230억2,287만원보다 85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과 예산절감, 경상경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장군면 복지회관 토지매입 및 신축사업으로 17억9,000만원, 성제1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5,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고려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하고 같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세입예산 부분 말씀드릴게요. 27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한발 대비 용수개발비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국비 전액이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입니다. 한발 대비는 해마다 가을에 국비가 보조되어서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뭄이 없다고 해서 국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오기 때문에 올 것을 예상해서...

네, 예상해서 세우고 안 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79페이지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었는데 비학산 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편성됐거든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학산 금남면 쪽으로 누리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국고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비로 내려오는 게 지금 확정돼서 이번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억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까지 개설사업이 760ⅿ정도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차로입니다. 이것을 4차로로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약 1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부청사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BRT차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역 앞으로 가기에는 BRT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쪽이 도로가 좁고 차량들이 많아서 조치원역 후면 쪽으로 BRT차량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그 후면에서 바로 조치원역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현재 저희가 국토부하고 승객통로를 중앙까지 반절만 했는데 그것을 후면까지 연장하도록, 그래서 후면에서 바로 승객통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꾸준히 시도를 해서 내년 사업에 이것을 반영을 해주려고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통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일반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하다가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관철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도로를 그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 BRT도로가 홍대까지 가서 홍대학생들도 역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30억을 본예산에 했었는데 그 보상비가 거의 소진됐습니다. 이번 예산 60억 추경 주시면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언론에서 홍보한 거 보면 조기에 할 것처럼 홍보한 것 같던데 공사착공이 2013년12월인데 준공이 2015년12월이에요. 공사를 2년간 한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늘려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BRT 운행은 2015년12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것이고, 지금도 시범적으로 현재 홍대에서 정부청사까지 약 2시간에 한 번 정도로 운행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이렇게 해야만 국토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주셔서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300쪽에 용수천 호안정비 및 제방축조가 기정예산보다 많이 깎였어요. 35억이 깎였는데 거기는 35억 정도가 깎이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는 또 그 금액만큼 더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수천 사업이 그동안 늦게 나와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고가 늦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올해 다 못해서 그 35억을 조치원 생태하천 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시면 5억, 2억 해서 한 7억을 증액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설비가 6억 민자보가 2억으로 8억이었습니다.

작년이요? 그 6억이 2012년 전체 본예산인가요?

네.

2012년도에 추경으로 다시 하신 것이 아니고요?

네.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정확히 6억이에요.

추경 없이 2012년도 본예산에 6억을 세우셨냐고요.

네.

맞는 말씀이시죠?

연기군에는 2억, 세종시 4억 해서 6억입니다.

과장님, 세종시 때는 4억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 4억, 2억 해서 6억이라는 얘기죠.

연기군 때 빼고 하반기에 4억이잖아요. 2012년7월에 세종시 출범하고 4억이잖아요, 맞죠?

네.

올해 본예산은 10억 세우셨잖아요.

네.

그럼 대충 비교해도 원래 따져서 8억 정도로 세우시는 것이 맞는데 10억을 세우셨으면 예산을 과다하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5억, 2억을 다시 추가요구를 하시는데 이거 그냥 풀비잖아요?

네.

이거 몇 번이나 집행하셨어요?

집행은 10억 중에 23건으로 4억7,4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도 5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유는 작년도에 연기군 시절에는 군 시절이라 아껴서 하는데 지금 장군면이라든가 부강면이라든가 한솔동이라든가 이런 곳이 오고, 또 직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급한 것이 저희한테 많이 와요. 이게 저희 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 전체가 쓰기 때문에 금년에도 벌써 3개과에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관정리 같은 경우에 갑자기 폐수가 나오는 문제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3,000만원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관 보수도 갑작스레 괜찮다가 비 오면 누수가 되고, 교량 같은 것도 사고가 나서 금방 고쳐줘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 증가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50% 이상을 증액하시는데 조금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세종시 출범한 후에 세종시민으로서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불편사항도 예전에는 참았지만 지금은 참지 않고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전의 차원하고는 달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로 바로 응급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4억9,000을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5억3,000만원이 남아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아직 집행은 바로 안 했지만 집행되는 것이 조사해서 설계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하고 집행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조사하실 때 그 목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풀비로 하지 마시고.

조사는 연 초에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지금 추경에 5억, 2억을 해서 7억을 세우시는데 조사한 것을 목을 세워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풀비 형식으로 만들어놓지 마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10억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4억9,000밖에 안 쓰고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남은 예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사안들이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은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아마 한 번은 하시겠죠?

아무래도 연말 정도 가서 해야 되겠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풀예산을 5억이라고 하면 거의 50%를 증액하신 건데 현재 있는 거 다 쓰시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다음 추경을 목표로 하셔서 거기에 맞는 항목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예산배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다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시든지. 지금 쓰실 데도 마땅치 않은 예산을 풀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시면 되나요?

앞으로는 재해라는 것도 예상치 못하는...

재해부분은 예비비 써도 되지 않나요?

물론 예비비도 쓸 수 있는데 예비비의 성격과 여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성격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재해 말씀하셔서 예비비는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도 예비비 얘기는 안 드렸을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역대 연기군시절이나 지금까지 풀비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어요. 통상적으로 7∼8억 올라오면 3억 정도 삭감하고 3∼4억 정도 있었고, 연간 통상적으로 한 5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한 6억 정도 됐었고, 올 본예산에서도 10억을 사실은 위원들이 과감하게 다른 해 같았으면 5억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세종시 출범하고 첫해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라고 해서 삭감을 전혀 안 하고 10억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풀비는 50% 무조건 삭감했어요. 과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는 10억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도 삭감 안 하고 다른 해보다 2배 되다시피 해놨는데 현재 4억4,000 집행했으면 잔액이 5억4,000이 있고, 여기에서 또 7억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다. 고준일 위원님 말씀도 무엇이냐면 모든 예산은 편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각 실과마다 풀비로 한 10억씩, 20억씩 해놓지 뭐하려고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합니까? 의회기능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일일이 편성목을 보고 판단해서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비로 잔뜩 해놓으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1차 추경 때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풀비로 올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견되는 일은 “이러이러한 일은 해야 되겠다.” 예산서에 분명히 기재해줬어야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예산 목을 하겠습니까? 그냥 풀비로 10억 뚝딱 해놓고 알아서 쓰고 나머지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번에 예결위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처리될지는 본위원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건 되도록 삼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5%로 정도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소방본부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감한 곳을 보면 소방행정 전반 업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에서도 1억5,000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절감을 하고 봐야 되는 건지 해야 될 것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방호구조과도 보면 축제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껴 쓰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꼭 법으로 지켜야 할 사항도 아니죠? 권고사항입니까,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까?

그게 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업무추진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 정도 절감을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침을...

지침이니까?

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5% 정도 절감이에요?

그건 그때마다 지침이 다르겠지만 늘 있어왔습니다.

절감하는 것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장비 현대화를 1억5,000정도로 감하면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 예산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1억5,000 감액된 내역은 구급차에 탑재하는 독성제거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독성제거기는 유해물질에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호흡을 통해서 독성이 우선 제거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는 기구인데, 이것이 원래 3,500만원짜리를 5개 편성했었는데 전체적으로 5%를 절감하다보니까 5개 중에 4개를 감하고 1개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다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집행부에도 10% 감액이면 9,000만원이면 살 걸 갖다가 1억 해놓고 거기서 10% 감해서 9,000만원 하고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보다 보면 항상 내려오는 거니까, 좌우간 절감해서 아껴 쓴다는 것은 좋은데 장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당초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다면 절감 쪽은 지침대로 축제나 이런 쪽에서 가야지 장비 쪽에서 1억5,000을 감했다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3억6,35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491만8,000원보다 2억5,86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75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805만6,000원보다 3억9,9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증액분은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으로 3,063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소방시설 설치로 국비 50% 시비 50%로 2억6,4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전동면 정신요양시설 방주의 집과 연서면의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 입니다. 다음은 329쪽 감염질환 역학조사관 교육비는 국고보조 100% 사업으로 642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은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맨 아래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57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농촌지도사업에도 항상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73만1,000원 감소한 66억8,68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예산절감 3,657만원과,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설도시국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편익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수입과 지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상임위 소관사항은 박성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8월 월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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